박원철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다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동료위원님들 잘 받들고 제주도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 보면 최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새롭게 출범한 이후 국내외 유망 바이어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외 유망 바이어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승격된 이후에 국내 유망 바이어들이 방문한 방문횟수와 인원, 그다음 어느 어느 곳에서 방문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경제통상진흥원 관계, 발언대로…….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준 게 사업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국내외 유망 바이어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자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어도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많이 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뭐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였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91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수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 제주특별법 조문 및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명 제주특별법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령 조문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제144조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시험 수수료 및 그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수수료 등을 농촌진흥청과 형평을 맞추고 시험수수료 등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894호와 제895호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변경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안번호 제894호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용보증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특별보증 재원 10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5호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1998년에 시설된 회의장이 노후화되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을 지원을 위하여 2억 900만 원을 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 4건, 출연 동의안 2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3항에서 6항까지의 안건은 2016년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수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바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 제주특별법 조문 및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수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있어 폐지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정의) 제1호에 규정하는 농업경영체는 모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과 같이 상위법명 및 제주특별법 조문변경에 따른 정비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으며, (정의) 규정의 농업경영체에 관한 사항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원철 의원님·강연호 의원님·허창옥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도내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농·어업인회관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코자 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농·어업인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은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2015년도 농업기술원 종합감사에서 행정재산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 조문 등을 바로잡아 선인장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험 수수료 등은 농촌진흥청 및 다른 시도의 형평을 맞추고 그 수수료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며 그밖에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시험 수수료 등을 농촌진흥청 및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고 그 수수료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며 그 밖에 조례의 근거조문,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11조의 일부 용어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현을 위해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이서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반영코자 하는 창업기업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쪽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에 적법성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두고 있어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을 위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대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불편 및 민원불만이 발생됨에 따라 회의장을 현대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진흥원 건물 내부 수리를 위해 시설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1998년도에 시설되어 20년 가까이 사용된 회의장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쾌적한 회의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내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이 적법하고 출연사업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경제통상진흥원, 아까 누가 나오셨죠? 발언대로.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장 김동표입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나오십시오.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 좀 나와 주세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장 김동표입니다.

경제하고 관련된 데만 대관하는 거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회의장이 세 개가 있는데 상대방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회의장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어보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원장이 왜 안 나왔느냐 하니까 사무실에 좀 일이 있어서 안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오늘 기업체가 일본 수출 관련된 손님하고 같이 온다고 해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회의실 리모델링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생기기 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로서 입주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임대하거나 일부 사업들밖에 안 했었는데 진흥원으로 된 다음에 기능강화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혁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담당자, 국장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경제사업부장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권유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김진석 원장님이 동의안을 요청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이 참석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은 동의를 못해 줍니다, 국장님.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오늘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장을 더 늘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더 좋은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세금 관련해서 전용된 부분들이 이제야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부족한 금액은 빠르게 예산에 편성시켜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금 관련은 경제통상진흥원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9조에 의하면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매입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기타의 방법으로 운영하되…….” 그런데 기금을 보면 정기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적어도 유가증권을 매입했으면 이런 식의 일반편성으로 전용을 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상환시켜놓고 적어도 유가증권으로 매입해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국에서 그 부분을 권유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찰이기 때문에 자기네 뒷주머니 쓰는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더 큰일이 발생할 뻔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는데 다시 한번 전세부분은 유가증권을 매입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이 전세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겨우 연간 4800만 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월세로 돌릴 수 있는 방안도, 그래야만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되는데, 월세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도 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전혀 경제통상진흥원 자체가,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의 말씀처럼 선거 때문에 가는 자리가 아니냐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장 자리는 정말 실질적인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장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보은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께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도와주십시오. 원장님 부분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경제산업국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두 가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내에서 제품에 대한 판매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포함해서 도외로, 예를 들면 코레일 역사라든가 아니면 도외 대형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메이드 인 제주” 상표등록을 마치고 5월부터는 실질적으로 판매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외 판매망을 확충시킴과 아울러서 도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아서 생산만 하고 사장되고 있다, 생산으로 끝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마케팅해 주고 판매를 해 줘야 되는데 판매장이 없으니까 공동판매장, 그게 식품이 됐건 화장품이 됐건 판매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도지사 대답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개인도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 국가 지원받고 지방비 지원받고 자기 돈 부담해서 생산한다고요. 그런데 생산하면 뭐 합니까, 판매가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나 어디서나 면세점 수억씩, 수십억씩 벌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메이드 인 제주 제품이 없으니까 판매장을 크게 하나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해도 기존업체들,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기존업체도 받아서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 가면 제주도 제품을 뭐든지 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제이어스라는 회사를 압니까? 모르시죠?

예.

이게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자회사를 만든 거예요,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이어스가 작년에도 10억씩 팔고, 중국 현지에 가서. 금년에도 많은 판매량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직접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데도 팍팍 지원해 주고, 그 필요 없는 대강당 리모델링하려고 하지 말고, 실지 도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또 계속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현재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금년에 상표등록을 하고 5월부터 실질적으로 메이드 인 제주 상표를 붙인 화장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메이드 인 제주” 인증,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화장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상품들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는 업체에서 협의를 통하면 금명간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에 대한 메이드 인 제주 제품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표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하면 빠르면 한 3∼4개월 정도면 그게 등록되고 그 등록된 것을 조례에 입각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공동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진을 못 한 부분이 공인 인증된 메이드 인 제주 제품에 대한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고,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5월부터는, 준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화장품만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최소한 테크노파크에서 국비를 지원받건 도비를 지원받건 해서 생산된 제품을 메이드 인 제주라고 아직 상표등록을 안 받았지만 한자리에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국장님은 꼭 인증받아서……. 메이드 인 제주만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국가 지원받고 지방비 지원받고 또 자부담해서 생산된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없는 자부담해서 생산하면 뭐 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 농산물도 새로운 제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제품이, 외국인이 알면 다 사갈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원일 국장님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제일 똑똑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중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꼭 추진해서 판매장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제도권으로 만들어진 게 우선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일단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화장품을 추진하면서 다른 제품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1차적으로는 화장품을 하면서 2차적으로 속도를 내서 나머지 농·수·축산물, 공산품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이어스 사장을 불러서 국장님이, 작년에 중국에 수출한 내용 또 금년도 수출계약, 저도 잘 모르는 분이라고요, 이분을.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불러서 추경에는 이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표창도 주고, 잘한 사람한테.

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입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다른 규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동 규정이기 때문에…….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있는 조례가 이번에…….

이것은 위원회만 유사해서 다른 기능으로 수행되면 그 외의 조례인 경우는…….

예.

그게…….

…….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양쪽에…….

심의하는 규정이…….

예.

이러한 나열된 사업들의 심의가 별도의, 아까 말씀한 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다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두 개…….

예. 두 개의 그 기능을…….

그러니까 이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과정만…….

예산도 없고.

정회 좀 합시다. 싸우러 나왔나? 여기. 정회 좀 합시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전혀 고민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시나리오를 정확히 작성하세요. 어떻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동의안도 상정 안 시켰는데. 전문위원실, 정신 안 차리실래요? 어떻게 위원장님이 심사보류를 얘기할 수 있냐고요. 동의안도 안 받고. 이런 시나리오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이 심사보류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고 동의를 올린 다음에 나중에 심사보류라는 표현을 써야지,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