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자 의원 발언

예.

좀 이따가 자료요구 할 겁니다. 검토보고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및 출연 기관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9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및 완화된 시설 기준 등을 반영하고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를 공설장사시설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법 인용조문 정비, 장사 용어 표현 정비, 도외 지역 개장유골 화장료의 현실화 및 장사법령 개정에 따른 완화된 시설기준 등을 반영하고, 우리 도에서 조성한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를 공설장사시설에 포함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0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재배되는 약용작물을 활용한 한방의료 연구 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육성과 지역특화 약용작물 발굴사업 등 한의약 육성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등을 출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초기 기반조성 및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79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80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이사 공개모집 관련해서 공고문이 떴었을 겁니다. 공고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익자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원하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원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공설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유족의 편의 도모와 사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양지공원 화장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외 지역 개장유골 화장료 인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정 법률명 및 조례에 준용된 법률 조항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새주소 표기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3쪽,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에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쓰고 있는바,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법령에 근거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출기초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재산 조성과 연구사업비 등 출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구체적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원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월 18일 자로 되었습니다.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한의약연구원이 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의 분류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죠?

예. 출연 기관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죠? 출자·출연 기관이면서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법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지정해 주는데 지금까지 한의약연구원은 공공기관에 안 올라갔습니다.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봤어요.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의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아시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사는 공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이사를 공고하게 됐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이사는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맞는데, 이것도 조례 위반이잖아요?

정관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 정관 시행 전에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및…….”

정관에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죠?

“이사회 심의 의결로 보고 초대이사는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도지사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기인이 그때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한 겁니까? 정관에서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사는.

그것은 2기 이사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예?

초기는 경과조치로 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2기 이사부터는 공개모집으로 들어갑니다.

조례에 없고 정관에 있는 겁니까?

예.

정관 부칙에 있는 겁니까? 2기부터 할 때에는.

예.

1기, 2기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과조치에 보면…….

잠깐만요. 추진위원회는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명의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예. 부칙 좀 보십시오. 부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공개모집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부칙 조항에 보면, 정관 부칙에 보면 2조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정관 시행 전에 이미 설립한 발기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보고 이 정관이 시행된 다음부터는 공개모집…….

다음부터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명단을 좀 봤어요. 이사명단을 봤는데 15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8명이거든요.

10명.

정관에 보면 15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사 구성은 8명의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구성도 봤더니 정관 수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사가 이사장님, 도 국장님, 과장님, 쭉 있습니다. 도의 과장님도 들어가 있고 도의 국장님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구조가 아닙니까?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이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사에도 보면. 그리고 보니까 뭐가 없느냐 하면, 한의약연구원 하면 연구자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연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시 되고요. 만약에 도내 대학에 이런 과가 없어서 연구자가 힘들다고 하면 도내외적으로 연구자들을 공모해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출자·출연 기관이죠? 출자·출연 기관인데 보니까, 아까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장님이 있고 원장님이 있어요. 한의약연구원에 있는데, 제주도에 출자·출연 기관이 11개 기관이 있는데 거의 보니까 원장님과 이사장님이 동일합니다. 한의약연구원만 유독 원장님하고 이사장님이 달라서 아까처럼 기관운영비 받는 것에 대해서도, 팔십몇만 원씩, 오십몇만 원씩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출자·출연 기관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데들은 똑같이, 도지사님이 이사장인 곳도 세 곳이나 되고 부지사님이 이사장인 곳도 두 곳이나 되고 한데, 한의약연구원만 이사장하고 원장님이 겸직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예. 따로 따로. 제가 겸직이라고 했죠. 겸직이 아니고 다 따로. 다른 것들은 겸직되어 있는데 여기만 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있잖아요. 출자·출연금 근거가 있는데 어떤 것에 근거를 해서 주게 되는 겁니까? 이게.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령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법령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연구원에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것은, 한의약연구원에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법률로 정해 있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든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러면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죠. 11개 기관 중 법률로 정해서 출자·출연금을 지원하는 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연구원도 있고…….

예?

여성가족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 법률에 의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몇 군데나 있죠? 그게.

지방의료원도 있고……. 우리 소관이 지방의료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입니다.

지금 보면 11개 기관 중에 제주문화예술재단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만 법률에 의하지 않고 출자·출연 기관에 의한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이게 행자부 소관인데요, 행자부에서 출연 기관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봤더니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아까 공공기관은 제외해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의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셨죠? 그게 상위법으로.

예.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저희하고 관계 중앙 부처, 복지부 장관에게 양쪽으로 다 통보가 됩니다, 고시되었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재정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한다. 제1호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근거 법령에 의한 것이라면, 출자·출연 기관 관련 법이 근거 법령이라면 조례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해서 제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으로 이게 가능한지 ― 법령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안 한지도 법제처의 법 해석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말고 개별법에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있으면 바로 지원해 주는 그런 법령도 있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은 종합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법인 설립은 복지부에서 해 줬지만 이것을 다시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으로 해달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다시 지정해서 복지부하고 우리한테 내려가고,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고,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행자부 공기업과에서는 출연할 수 있다고 유선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선으로 해석을 받으셨어요?

예.

별 뭐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유선으로 받은 것은…….

행자부 공기업과하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도 이 조례 때문에 유권해석을 좀 받았거든요. 애매한 부분이 저희들도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있거든요. 출자·출연 기관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확한, 꼭 유선으로만이 아니라 명확한 문서상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 검토를 ―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다 해 버렸습니까? 오순금 국장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귀포시에 자연장지 생겼죠?

예. 4월 15일부터 개장하고 있습니다.

몇 기나 안치할 수 있습니까?

4000기 안치할 수 있습니다.

되게 크게 했다예. 그러면 추모공원은 어느 정도 수용률이 됩니까?

추모공원은…….

8000기에서 4663기 되어 있습니다. 3400기…….

그러면 대부분 보면 화장해서 추모공원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자연장지를 선호합니까?

자연장지는 지금에야 시작이라서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모공원보다는 자연장지를 ― 화장했을 때 ― 많이 원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추모공원에 대한 안치율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전부 다 자연장지로 가버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추모공원은 좀 싸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00기 정도면…….

4600기니까 3400기 남았습니다.

아니, 자연장지요. 자연장지 이제야 시작해서…….

자연장지는 저희가 4000기 규모로 했는데 현재 1기 들어 왔습니다. 15일 날 개장해서.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서귀포시에서도 자연장지가 개장됐으므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홍보를 잘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한 홍보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연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등 재정적 지원 근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타 기관과의 중복성 있는 사업배제와 사업비 규모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