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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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등 지역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보고된 주요업무들이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건처리와 함께 소관 부서별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상훈ㆍ김태수ㆍ박운기ㆍ박중화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언근ㆍ우형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교통위원회 박진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65호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박진형 의원님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교통위원회의 안건처리 관계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박진형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5호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 및 시설에 대한 혜택 중 자동차세 5% 감면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진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노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광수(노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75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김광수(노원)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75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쓰레기줄이기하고 자원재활용 지난해부터 쓰레기절반줄이기 실시하면서 각 자치구들도 지금 쓰레기줄이기에,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활용률 높이기에 엄청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분명히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작년 2월에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서 재활용이라든지 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학계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따른 협의회 구성은 지연이 되고 아직 구성이 안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기후에너지분과, 생태분과, 자원순환분과, 환경보건분과,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는 최근에 함께 생겼지요,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랑?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작년 초에.

이윤희위원

이 두 개는 새로 생겼는데 이런 분과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녹색위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위원회의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기능이 이 조례상에 지금 김광수(노원) 의원님 대표발의한 정비 조례상의 기능과 많이 겹치니까, 또 중복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로 대체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이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만 파악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후에너지분과 담당과장님, 이 관련한 조례와 또 여기서 누구시지요? 기후에너지분과와 관련한 환경정책과장님이신가요?

환중

정환중환경정책과장

네.

이윤희위원

여기서 가지고 있는 서울시 조례 중에 기후에너지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내역과 중복되게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환중

정환중환경정책과장

저희 녹색위원회는 분과가 별도로 다 업무영역이 다르고요. 물론 일반사항들은 공유를 하는데 분과별로 내용은 다 다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물론 필요성이 없는 것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중복되거나 그런 것들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이것 녹색시민위원회에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쓰레기 함께 줄이기 운동본부는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조례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과와 내지는 본부와 관련돼서 각 해당부서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각각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내역들, 최근 3년간의 활동내역과 그리고 실제로 이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내역들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의 시작 전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일괄상정하여 각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85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5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5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육성과 문화확산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설치, 입주자 선정 및 지원, 시설이용에 관한 사용료를 규정하고, 시설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등 재활용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재활용 생활문화를 확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95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업사이클, 재사용 등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재사용ㆍ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시설로서 시설 운영에 있어서 이용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사이클 등 재활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에 위탁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고,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이후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개관에 미리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개관과 동시에 운영하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및 운영을 통해 우리 시의 재사용ㆍ재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85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5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새활용플라자, 작년에 이것 재활용플라자를 건립하겠다고 시작했던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초기에는 가칭 재사용플라자라는 명칭으로…….

한명희위원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애초 계획은 가칭 재사용플라자라고 계속 썼고요, 위원님.

한명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재활용플라자라고 기억을 해서 좀 경과가 혼선을 빚는 측면도 있고, 애초에 400억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설계변경되면서 500억 사이즈로 건립이 되고 있어요. 순조롭게 건립이 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현재는 차질 없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공사는 누가 소관하나요? 기후환경본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도시기반본부에서…….

한명희위원

그러면 건설에 대한 책임은 도시기반본부가 지면 기후환경본부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나요, 지금?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상황은 저희가 도시기반본부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요 중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사업비 증액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된 사유도 있고 이런 사유 있을 때마다 저희가 도기본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설치조례를 만들면서 동시에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500억짜리 건물을 거점을 확보하여 짓고 있는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했을 때 그 민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돼서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검토보고서를 긍정적일 것이라고 냈지만 설립하고 추진하고 건설하는 주체와 앞으로 운영할 주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 갭이 상당히 예측되는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면서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도 논의를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했고요. 사업소 형태로 직영하는 것도 안이 될 수 있고 가령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서울과학관 같은 경우는 4급 사업소로 경제진흥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한 것처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어서도 이 업사이클 쪽이 아직은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 직영보다는 그런 쪽의 경험과 의욕과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그런 단체들한테 운영을 위탁주고 입주하는 업체들도 아직은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민간위탁 아직 업사이클 업체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전 단계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하고도 컨소시엄 형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애초에 이것 너무 크게 짓는 것 아니냐, 지역을 권역별로 좀 쪼개서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100억 사이즈 정도로 쪼개서 요소요소에 설립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민간 쪽의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면서 좀 거점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규모 위주로 500억짜리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그냥 그쪽 지역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또 다르게 덩치에 비해서 운영의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있고요. 또 다르게는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이렇게 덩어리로 통째로 주기보다는 몇 가지 영역이 있을 거예요, 업사이클링 하더라도. 영역별로 쪼개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개별개별 사업주에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덩어리덩어리 좀 키워서 민간위탁을 쪼개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과도하게 건축물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엊그저께 지역을 돌면서, 이따가 업무보고 때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활용 사업의 실태를 기후환경본부가 얼마나 점검하고 꿰고 있는지, 조금 석연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차피 시장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수용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지점에서 염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 질의 하나는 이쪽에 500억짜리의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민간위탁했을 때 향후 3년 이내에 뚜렷한 성과를 어디서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것 하나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현재는 업사이클 쪽에 굉장히 젊은 디자이너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사업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애를 먹을 있는 것들의 현장 얘기를 들어 보면 공방이 없어서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업사이클에 필요한 소재를 구하는데 어려움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자기들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으면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 공방, 매장, 전시장 그리고 소재은행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계량화된 수치를 제가 위원님께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그쪽의 업사이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벤치마킹하고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자체가 제공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 그 부분에서 저희도 같이 논의하고 현장 의견 최대한 들으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명희위원

본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쨌든 뚜렷한 비전이 안 떠올라요, 별로. 공간 제공하는 정도로 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겠다. 뚜렷한 성과를 무엇으로 꼭 내겠다 3개년 정도는, 5개년 정도는.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진행해야 될 사업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새로운 개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아이템을 강구하고 있는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새활용플라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운영체계가 인맥이 시의원도 들어가시고 기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시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협의회 운영.

김동승위원

그런데 회의 소집에 대해서 운영협의회 설치 항을 본다면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협의회를 상설로 할 수도 있고 안건이 생기고 필요할 때 수시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초기에는 보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구성할 때 시의원님이나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규정을 해 놨고요. 그 외 입주자라든지 전문가들은 회의할 때마다 새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설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안건에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조례상의 협의회도 그랬지만 상설보다는 우선 비상설로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비상설협의회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담았습니다.

김동승위원

상설로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설로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상설로 하면 보통의 규정을 할 때 분기별 1회 개최 또는 정례회 또는 필요시에 시장이 원할 때 개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상설로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해지니까 다른 분들의 전문가나 필드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할 때 조금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서도 위원회 신설하고 할 때는 초기에는 상설보다는 비상설로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에도 맞췄고요.

김동승위원

인맥구성에 있어 우리 시의원은 당연직 두 명 들어가시는 것이고 관계국장께서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대외인력으로서는 재활용, 디자인, 경영, 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일자리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들을 영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칭하는 것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이 위원 분들까지 특정화하고 있지는 않고요. 가령 이 안건에 따라서 업사이클링하는 부분들 업체들에 대한 창업이나 일자리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회의 협의회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경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생겼을 때는 그쪽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요. 특정인을 미리 선정하거나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때에 따라서 로테이션 해 가면서 인맥을 구성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소견이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고정적인 협의회 위원은 위원님 두 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국장급 공무원 하나 이 정도고 나머지 전문가 분들이나 입주자의 의견도 보다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 그때그때의 안건에 따라서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동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조례에 의하면 운영협의회가 하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자문에 가깝지요.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지금 심의를 해야 합니다. 또 심의의 내용들을 보면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프로그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때그때의 안건에 따라서 들어와지는 분들이 과연 이런 심의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만약에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측면이라면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그러면 한두 명 운영협의회에 들어와서 할 것이 아니라 입주하시는 분들 함께 간담회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좀 더 개선방향을 듣고 그러한 개선방향들을 협의회에 올려서 그것을 안건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심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비고정적으로 그때그때 소집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다 대상화 시키는 거지요. 그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책임감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의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협의회 운영하면서 안건이 심의안건이 있을 수 있고 자문안건이 있을 수 있고 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트에 있어서 굉장히 저변이 아주 많고 활성화되어 있거나 넓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이 안건에 따라서 저희가 폭넓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은 딱 10명 이내인데 고정해서 하기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린 미리 내정하거나 선정된 분은 없지만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책임성 부분은 위원회의 총의이고 발언이 다 기록되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 부분보다는 전문성에 보다 많은 의견을 듣는 그 틀에서는 꼭 상설로 아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문을 받으세요. 그렇다면 저는 심의에 관한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두는 이유가 집행부의 부담을 덜고 싶은 것도 있으시잖아요. 왜 본부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들을 들어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과정에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현장의 의견은 들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측면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수정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명희 위원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새활용플라자 정말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님 뵐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많이 시달리시겠습니까? 지역에서 시달려 위에서 쫓아다니느라고 시달려. 그동안 우리 서울시가, 제가 이 조례안과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자치구 사무라고 신경 너무 안 써 왔던 거지요. 너무 많이 안 써오다가 이제 재활용률도 높이고 쓰레기도 줄이고 매립지 문제도 생기고 소각장 문제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신경을 쓰지만 입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입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계시는 담당과장님은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본부장님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서울시가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용했지만 재활용 다 버려지는 이런 재활용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 새활용플라자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품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지요,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500억이나 들여서. 당장 그것보다는 지역에서 재활용품 제대로 수거되고 있지 못하고 재활용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각 재활용선별장에서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양의 재활용이 재활용 이상 넘어서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접적인 피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가지요. 이제 재활용수거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집 앞 더러워지고 쓰레기 같은 재활용품들이 널려있고 선별장으로 갔을 때는 그게 외부적으로는 줄여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돈 주고 또 다른 곳 공용처리장이 아닌 민간처리장에 돈을 주고 또 버려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이것은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 번…….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새활용플라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들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면서 정말 이것 돈 500억 들여서 생색내기 사업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 운영은 잘해야 되는 것 맞는데, 그래서 이것도 잘 운영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다면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구분해서 하세요. 구분해서 정말 많은 지역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입주업체의 소리도 들으시고 해서 위원회 따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의 위원회 따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 따로 두세요. 그래서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좋은 지적, 본부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 많이 하십시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새활용플라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7년 1월에 준공이 예정이라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활용플라자를 운영할만한 예상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가 현재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지금 개관을 앞두고 업사이클 쪽 관련한 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협회라든지 민간기업 등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어떤 업사이클 쪽에 관련된 단체가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인 현실도 있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하되 시설과 실제 운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그런 쪽에 선정을 한다든지 또는 아까 한명희 위원님도 지적주신 것처럼 보다 더 전문성이 필요한 파트는 수탁자가 일정부분 소규모 자본분은 다시 재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실제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미리 통과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조례안하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사실은 내년에 개관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사람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수탁운영비 같은 것은 바로 들어가는 상황은 올해는 아니고 수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수탁업체랑 같이 해서 입주자 선정을 미리 해 놓고, 그래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바로 준공과 동시에 개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려면 저희가 하반기쯤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 잘 심의해 주셔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 준비작업을 해서…….

박성숙위원

본부장님, 일단은 준비작업을 미리 해 놓고 나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공개모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의 우리나라에서 공개모집에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어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정말 큰 새로운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큰 사업이 있다면 처음부터 몇 년 간에 걸쳐서 계획과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예견된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좀 더 자세하게 해서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탁업체를 동의안 통과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면 그게 아무리 빨라도 지금 6월, 7월 이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건축공사 과정에서 외부공사나 이것이 지나가면 내부공사하고 그럴 때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서 마무리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입주자를 미리 하반기에 뽑아놓고 내년에 개관 동시에 그분들이 또 들어와서 바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성숙위원

그분들이라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40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공방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공방이 40개 정도 됩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그분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니요, 현재 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서울에 한 100여 팀 정도, 업사이클에 종사하는 분들이 디자이너 포함해서 한 100여 팀에 300여 명 정도 이상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하여튼 공방이 제대로 없어서 집에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박성숙위원

그러면 40여 개 공방 외에 다른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는 이 시설에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공방이라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 공방에 들어오는 분들은…….

박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방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100여 명 중에서 40여 명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60여 명이 남잖아요. 그분들도 이 새활용플라자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은행 같은 것도 저희가 지하에 둘 것이고요. 그러면 소재를 구하는데 그분들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도 생기고요.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새활용플라자 들어설 자리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지난번에 SR센터인가 그쪽?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최영수위원

그쪽하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가까운데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SR센터가 한글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바꿨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도시금속회수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도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줬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열악한 재정환경에 직면해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이것 또한 그렇게 갈 공산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활용플라자 이것도 바로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또 특혜성이 나올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조금 그것이 다를 수 있는 것이 도시금속회수센터는 애초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창출, 독립채산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윤희 위원님 계속 저희한테 질책을 주시고 하는 것처럼 작년 이후에 재활용품의 단가가 너무 급격히 하락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현재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수익창출형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가 되고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최영수위원

올해는 7,900만 원이 투입이 되고 내년에 갑자기 23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올해는 수탁자를 선정을 하더라도 위원님 그 사람들이 인력이나 경비인력 같은 분들이 시설에 바로 투입돼서 운영하는 상황은 아니고 입주자 선정이라든지 사전 준비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그 7,900 정도로 활용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한 20억 이상 드는 부분들은 실제로 준공해서 시설이 문을 열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할 사람들, 시설을 관리할 사람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비 이렇게 내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23억 정도 내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수당도 나간다고 그러고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당이나 일당?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특별히 큰 금액이 들어가고 이런다고 보지는 않고요.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 2시간 정도 할 때는 10만 원 내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라도 받기 위해서 운영협의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여러 가지 운영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 나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운영협의회랄지 무슨 이런 것의 부분을 보면. 그런데 이 또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실질적으로 새활용플라자와 관련해서 전문성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협의회 운영을 꼭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운영협의회랄지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일정부분 수당이나 일당 이런 것을 노려서 찾아간다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잘 짜서 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고 저도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새활용플라자가 잘 설치돼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그동안 서울시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데이터상으로는 산업분류표 통계상에 업종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법령상에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이 개관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연구원의 용역 또는 회의, 현장의 의견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이너들을 포함해서 100여 개의 업체들이 300여 명 정도가 업사이클링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업사이클링이 중요하긴 하는데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실질적인 그런 작품들이 우리에게 얼마큼 접근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선정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활성화가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입주해서도 평가를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입주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10조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여기다 나열해 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입주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앞에는 그 부분이 기술되어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리고 입주자 활성화라든지 판매 어떤 쇼핑,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려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원근거와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래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업사이클 쪽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을 때는 별도로 입주한 단체에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어떠한 프로그램상의 내용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미리 주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여 여기에 각 파트별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업체가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는 도전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 이런 큰틀에서 간다고 하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은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분명히 약속해야 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한번 봐 보세요, 12조. “기타 서울새활용플라자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이런 용어를 넣어놨는데 이것이 행여나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강압적인 내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인데요 사실은 취소하고 그럴 때도 입주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굉장히 적게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1000으로 조례에는…….

김광수

(노원) 위원 그거야 공유재산 사용료 규정에 의해서 하실 테고 이 용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요즘에 갑을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면서 그 앞 조 11조에 입주자 등의 의무라는 조항을 뒀잖아요.

김광수

(노원) 위원 좋습니다. 이게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서울시에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강압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거나 또는 계약당사자들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면 사후에라도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측면인데 용답동 250-1 외 한 필지지요? 부지면적이 총괄 몇 ㎡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부지면적은 한 7,000㎡니까 2,400평 정도 됩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고요. 신축면적이 건축면 지상물 면적이 1만 6,529㎡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약 5,000평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시설기간이 ’15년 1월부터 ’17년 1월까지고요. 총괄사업비가 498억 원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평당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기본 건축물 외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본 건축물 외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김동승위원

시설물의 기계 같은 것, 어떤 부류의 기계시설이 되는 것인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공사비 500억 드는데 우선 지하층이 꽤 넓고 신재생에너지 비율 같은 것 넣었고 전기나 기계, 소방공사비 같은 것이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요. 그 시설 자체는 창고, 주차장, 기계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은행, 공방, 재생작업장, 교육실, 회의실 이런 관련 시설들이 다 5,000평 정도 되는 연면적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김동승위원

연면적이 지하 포함해서 5,000평이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연면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총괄 포함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공사단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단의 무슨 기계시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발주경위와 발주업체 그리고 시방시공내역 또 설계내역, 시설내역 등등에 대해서 총괄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정확한 시공상의 설비나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필요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바로 오늘 중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술적인 건축적인 부분은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고, 다만 이게 설계를 많이 바꾸는 과정에서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중간에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5%까지 확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공사비가 그쯤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김동승위원

기후환경본부장님께서 수탁 위탁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우리 소관의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내용 포함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대충 추계한 게 연간 23억 정도의 운영비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매해연도 23억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나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관리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그 부분이 16억 정도 추계가 되고요.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비용추계가 제가 아까 봤던 것은 수익부분만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조례안은 그렇지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수익과 나가는 비용.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 세부내역 있어요? 대략 이 정도 23억이 나올 것이다라고 추정했던 세부내역 있으세요, 물론 추계니까 실질적으로 파악할 때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조례안 11쪽, 12쪽에 보면 비용추계.

이윤희위원

뒤쪽에도 있었군요. 정말 잘해야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 전체 예산 얼마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5,000억이 좀 넘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연간 예산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 20몇 억씩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운영 정말 잘하셔야 되겠어요. 민간위탁 할 때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민간 쪽보다는 공공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들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련해서도 새로 들어온 입주하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업체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취지는 재활용품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재활용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때 어떻게 우리 환경에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보내주는 메시지들이 가장 중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을 바에야 입주하는 업체들한테 23억씩 그냥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500억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새활용플라자의 관리ㆍ운영 위탁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운영협의회를 상설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방금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0호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100호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목5동 900번지 일대에 위치한 양천주민편익시설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시의회 동의안 가결 이후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해서 현재 양천주민편익시설 증축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준공과 동시에 위탁사무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천주민편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0호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201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입니다. 지난 2월 신년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제26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을 통한 에너지 자립과 나눔실현 그리고 대기질, 생활폐기물 감량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본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 그리고 충고, 격려, 질책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기후환경본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기 이전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하십시오.

한명희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한명희위원

일단 아까 통과시키긴 했는데 새활용플라자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상세하게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논란이 됐던 지점에 대해서 쟁점들이 일회성으로 답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는가라고 하는 계획서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받은 지하철9호선 실내공기질 조사결과보고를 저는 받았는데 다른 위원들한테도 좀 깔아주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급속충전기 10개를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급속충전기 위치, 개수 토털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월 발생되는 스티로폼 양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이 재활용품 처리 관련해서요. 일단 그동안 자치구 선별장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 진행하셨지요. 현안문제점들 관련해서 TF팀도 구성하셨고 했는데 각 자치구별로 그 현황을 다 주세요. 자치구별로 재활용품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각자 재활용선별장별로 비용을 주고 이런 재활용품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민간시설들이 처리하고 있잖아요. 자치구별로 그런 내용들을 주시고, 그리고 얼마만큼이 들어와서 얼마만큼을 처리하고 있는지도.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초과되는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각 자치구 공공선별장별로 초과되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씩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양도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구별 재활용선별장에서 제기했던 민원내용들 있지요. 간담회 했으면 그런 자료들 있으시지요,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 회의록까지 공식적으로 작성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도 주세요. 간담회별로 제기됐던 내용들 이런 것들 주시고 거기에 나왔던 수치들도 주시고. 그리고 SRF 시설 있잖아요. 이것도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몇 차례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다못해 횟수라도 언제 가서 어떻게 했는지, 누구누구 가셔서 무슨 얘기하셨는지 이것이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이다, 적극 반영이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환경부, 중앙정부 가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누구랑 가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셨고 어떤 이야기가 얼마만큼 진척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경과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의 추이, 개선방향 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등등 포괄적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에너지자립마을 현황 여기 보니까 5년차까지 정비되어 있는데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성과와 또 그동안 지원현황, 말하자면 녹색마을 하면 서대문구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한 가지 더 요구하겠는데요. 최근에 폐현수막 재활용 공모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 심사, 선정결과를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하나만 더…….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이윤희위원

11쪽 보면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1,760개소를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들에 대한 예방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760개소에 대한 예방사업안이 있으신 건지? 보면 유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1,760개소 자료 이것이 수치가 나왔을 때는 다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을 어떻게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1,760개라는 숫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지역별, 지점별로 스마트경고판인지 금지줄 그물인지 아니면 화단인지, 텃밭인지 벽화조성인지 1,760개소에 대해서 다 주세요. 자치구별로 어디어디에 있어서 1,760개소가 어떻게어떻게 예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료가 없어서……. 해야 되는데 자료요청한 게 엄청 늦네, 제가 화요일쯤에 한 것 같은데. 물량이 많아 그럴 거예요, 제가 요청한 것이.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쓰레기봉툿값을 지난번에 올릴 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 직원들한테 그래도 다는 아니겠지만 급여인상을 시켜주는 쪽으로 해서 올렸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어 가는가 참 궁금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많이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 올려준 곳이 있나요, 아니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종량제봉툿값을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단계 나누어서 올리기로 하고 작년에 1단계로 올렸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3월 평균임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7% 정도 급여가 인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구별로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아니면 특별히 더 많이 오른 데도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평균인데 구별 현황은 자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급여지출 나간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는 곳도 있고 조금 덜 는 곳도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상에 수합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가 많이 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용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종량제봉툿값을 조기에 올렸나요? 아니면 늦게 올리고 인상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빨리 오른 데도 있는데 조기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린 시기는 작년에 대개 비슷하고요, 7월 1일자로 올렸으니까 비슷하고 다만 그게 독립채산제를 예산에다 넣기는 올해부터 넣었는데 기존에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곳은 현재 상태대로 하고 협약기간이 완료될 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 바 있고요. 그래서 위탁업체 인건비 나갈 때 많이 는 곳, 좀 덜 는 곳이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에 정확히 답변드리려면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드리고 필요하면 추가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안 오른 곳도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조금씩은 다 오른 것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가장 적게 오른 구는 어느 곳이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료상으로는 서초하고 중랑이…….

장흥순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적게 올랐나요? 다른 용도로 쓰셨나? 쓰레기봉투를 안 팔았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서초하고 강남 두 군데는 아직 인상을 안 했고요 나머지는 다 인상을 한 상황인데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더니 정말로 안 오른 곳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하고 2월하고 서너 업체에 직접 전화해 봤는데 아직까지 안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오른다고 말은 했다고 합니다. 그쪽 대표 분들이 오른다, 올해는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해도 아직까지도 안 오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두 번째는 그 돈 갖고 다른 데 전용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치구에서. 그런 것은 전혀 못 들으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한번 더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우리가 볼 때 무슨 용도인지는 몰라도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어떻게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업체에 있는 분들 15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는 그런 분들 것을 월급을 늦게 주고 그것을 빼서 다른 것으로 쓰고, 그것 갖고 기계나 차나 새 것으로 바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용도를 보니까 환경차 청소차 바꾸는 데도 쓸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 오른 가격 갖고. 아닌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오른 가격 갖고 한다기보다도 애초에 종량제봉투 처리하는데 현재 상황에 처리원가의 30~40%밖에 안 되니까 우선은 원가에 가깝게 가도록 가격을 조정하면서 거기에 인상분은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나간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 방향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혹시나 자치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하다면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니까 그 돈 갖고 급여를 올려주는 것을 먼저 올려주고 나서 또 조금씩 돈을 모아서 내년에 하다못해 차를 한 대 더 바꾼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차부터 바꾸고 나서 나중에 남는 돈 갖고 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어려우신 분들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아주 강력한 그겁니다. 차 바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요. 월급부터 올려주고 나서 그다음에 차 바꾸면 되는데 굳이 차부터 바꾸고 차에 페인트칠하고 나머지 다하고 나서 월급 조금 올려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요청한 자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제가 다 볼 겁니다. 어느 업체가 작년도에는 월급이 얼마였는데 올해 1월부터는 얼마씩 올랐는지 내가 다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도시가스 연결비 무료로 하고 나서 특별하게 민원이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연결비에 대해서, 며칠 전에 YTN인가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요. 아직 모르고 서울시에 의뢰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민원이 좋은 민원이든 나쁜 민원이든 간에 연결비 무료로 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줄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연결요금과 관련된 민원은 당연히 줄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 설비업자들 민원이 1월 초에 많았고…….

장흥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게 연결비 무료화를 하면서 민원이 왜 또 받느냐 이런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없나 이거지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객센터에서 제가 추적을 해 보니까 무슨 특수호스 그래서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영업하듯이. 좋은 얘기 자꾸 하고 자꾸 겁주면 새 것으로 다시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나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는가 싶어서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3월까지 1/4분기 것을 보면 연결시공 세대 중에서 40% 이상은 기존에 쓰던 설비 이런 재료들을 재활용해서 추가비용 전혀 없이 시공한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시민들이 납부하는 평균연결비도 전년 대비해서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1/4분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어쨌든 부담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장흥순위원

아무튼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혹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시가스회사나 소비자고객센터 그쪽하고 해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제가 추가로 5분 더 하겠습니다. 저는 뭐 쓰레기 아니면 도시가스인데 이번에 고객센터 위탁업무 표준화인가요, 이번에 용역 나갔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그것보다 도시가스요금을 책정을 할 때 해마다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소규모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장흥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가스고객센터별 위탁업무가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제가 청소용역업체도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도시가스고객센터가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회사가 각자 다르다손 치더라도 같은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점검하고 검침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5가지가 있으면 똑같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곳은 10가지 업무를 주고 어떤 곳은 5가지 업무를 준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표준화시켜 달라고 몇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나간 것은 없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가스회사와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간의 위ㆍ수탁이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고객센터에 위탁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위탁비용에 대해서 처리비나.

장흥순위원

이번에 공급비용에 대해서 만약에 에너지경제원인가 거기로 줄 때 올해에 한해서는 표준업무 그것을 한번 제가 넣어보라고 한 것 같은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번에 비용산정 용역줄 때 그 부분은 일부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인 것 양해 해 주시면 권민 녹색에너지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장흥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도시가스사에서, 5개사라고 하지요. 5개사에서 고객센터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좀 저기하게 업무적으로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곳은 덜 주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많이 주던데 제가 한때 대륜인가 직원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일이 많아요. 그래서 표준계획을 짜실 때 고객센터의 대형화, 두 번째는 고객센터에 콜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센터에 미리 확정된 것,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토털로 정해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한목에 주는 것? 총괄원가제, 이 3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대형화 시키고 그다음에 콜센터가 도시가스사에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볼 때. 그래서 볼 때 총괄원가제로 진행이 되면 업무가 대충 정리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이 업무를 10개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한두 개 더 주고 나서 시책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시책이 고객센터로 갈 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볼 때 만약에 20개 정도 같으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19개, 20개, 21개 이 정도 업무를 줘야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는 20개 주고 어느 사는 40개 준다고 그러면 그 40개 있는 회사 직원들이 계속 나가니까, 내가 볼 때 평균 재직률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1년 근무하나 모르겠어요, 평균적으로. 내가 볼 때 1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검침하는 직원을 빼고 나서는. 1년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정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연결해 주고 뭐해 주고 뭐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와서. 가면 그냥 얼렁뚱땅 하려고 하고 다 그렇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명시해 놔야지만 5개사가 어떠어떠한 동일선상에서 총괄원가제, 대형화 그다음에 콜센터 이 세 가지는 이번에 반드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계속 공문도 내리시고, 각 사별로 그런 업무를.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특히 청소업무도 그렇지만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서는 요금과 연결비용도 작년에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 주신 사항이고 이 부분은 말씀하실 때 보다 현장을 포함해서 진짜 제가 표피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깊이 고민도 하시고 그 방향에서 소비자 편의라든지 고객센터 근로자들의 후생차원에서 세 가지 방향 말씀해 주신 것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요금은 저희가 비용산정 용역을 해서 해마다 원가랑 책정을 해서 또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가스회사와 고객센터 간의 위수탁 협약에 우리 시가 이 방향에 얼마나 권고나 또는 권유나 독촉이나 이런 방법이 있는지는 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고객센터에 있는 종사원분들의 처우개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간에 음식물쓰레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원분들 급여관리라든지 기타 환경 관련된 것 복지후생이라든지 이런 건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에 미세먼지가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진 것을 저희가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3일 미세먼지는 그때 매우나쁨으로 나와서 안개 낀 것 같이 정말 굉장히 노랬거든요, 서울 전체가. 그런데 일요일 그날도 매우나쁨이었는데 하늘이 굉장히 청명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미세먼지가 청명하더라도 있는 것이다 이러고 어떤 분들은 예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라디오에서 한 것을 들었는데 본부장님 생각에는 그때 미세먼지가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최근 3월 초, 4월 초, 지난주 굉장히 안 좋아서 주의보가 발령된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대기업무 맡고 있기도 한 저 기후환경본부장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도 격려의 말씀은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4월 23일 토요일 03시 새벽 3시부로 주의보 발령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이제 150㎍/㎥로 이상이고 해제된 것이 어제 일요일 12시에 100㎍/㎥ 이하로 떨어져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황사와 섞여서 같이 오는 것으로 대기질이나 풍향이나 그래서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 급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국립환경과학원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황사가 같이 섞여있던 것이 토요일이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황사가 없었나요? 미세먼지만 있었던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황사도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매우나쁜, 나쁨 이런 단계는 이틀 전에 예보를 할 때 내일모래는 나쁨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모래는 매우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한 151 이상이 예상될 때 매우나쁨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토요일하고 일요일 낮까지는 어쨌든 몽골 쪽에서 나온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온 것이 미세먼지 농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드리는 답변이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개 황사 같은 경우는 지상 10㎞ 이상에서 떠다니는 것이고 미세먼지 오염물질과 같이 섞여 있는 것은 지상 1㎞, 1,000m 정도 상공에서 나오기 때문에 황사가 들어오면서 황사가 전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은 아닐 수 있고요. 다만 편서풍 타고 오면서 중국 북동부 산업단지라든지 우리나라로 오면서 같이 오는 바람에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황사가 높다고 미세먼지 농도도 높은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몽골이나 그쪽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2011년부터 용역을 준…….

박성숙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좀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빠르면 국외적 요인이 50% 정도라고 보고요 국내요인은 50%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자체가 24~25 그리고 수도권 24~25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를 비롯한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조차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웬만한 미세먼지에는 일반 마스크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전문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 정도로 야외활동 자제로 인해서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데 우리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시 자체 미세먼지 오염요소 감축하는 노력이 우선 첫째 돼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저희가 집중하고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앞으로도 해야 할 부분이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저감입니다. 그리고 또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도 특히 광역버스, 아직 경유차버스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의해서 인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부분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신 것처럼 사막화방지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하고 중국 도시들과 협력체계를 도시차원에서, 정부차원도 정부차원이지만 그런 큰 세 가지 틀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대기질 악화의 원인으로써 경유차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교통부분에서 경유차.

박성숙위원

세계적인 추세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고 굉장히 발전이 급박하게 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는 총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전국적으로 전기차가 한 5,000대쯤 되고요.

박성숙위원

관 말고 민간이, 일반인이 갖고 있는 것.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전기차 보급실적으로 보면 서울이 1,195대.

박성숙위원

1,195대 중에 관 말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중에서 1,000대 이상은 민간보급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몇 개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전기차 보급을 할 때 개인별로 완속충전기를 같이 보조를 해서 드리고 있고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서울에 57기가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57기가 대부분 여기 서울시 안에도 있는 거지요, 의회 안에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울시내.

박성숙위원

아니, 서울시의회 안에도 지금 전기차충전소가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시청사 네.

박성숙위원

전기차 충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일반아파트나 이런 데서 설치를 굉장히 반대한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충전소 확충계획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환수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계속 충전인프라에 대해서 저희한테 굉장히 강조도 해 주시고 독려도 해 주시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기 충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330개 조금 더 있는데 서울에 57기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10개를 올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도 하고 급속충전기 하나 하는 데 1억 5,000 이상 들기 때문에…….

박성숙위원

만약에 급속충전을 한다고 하면 자동차 한 대당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40분에서 50분이요, 완속이 8시간 이렇게 한다면.

박성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일반아파트나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먼저 각 자치구의 관공서나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데 혹시라도 유휴지가 있으면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포함해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충전기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전기차를 많이 운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잘 아시다시피 충전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충전소가 없는데 누가 전기차를 사용하겠어요, 불편해서. 그래서 앞으로 관공서 이런 쪽으로 한번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충전소를 빨리 보급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늦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세계에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전기차에 대해서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에 57기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구별로 보니까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씩밖에 안 돼요, 어떤 데는 세 군데, 네 군데도 있다고 하지만. 예컨대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두 군데요.

최영수위원

한 군데예요. 제가 확인했어요. 한 군데로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이 지금 시대는 벤츠의 시대는 끝났다 이래요. 무슨 이야기냐, 내연기관을 이용한, 즉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각 국가에서는 2025년도, 2030년도 이렇게 연도를 정하면서까지 그때까지는 모든 차량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독 지금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이런 데가 상당히 늦다고 그럽니다. 이유인 즉 내연기관의 차 소진을 위한 것도 있겠지요. 또는 유류세 아까 오전에 잠깐 동료위원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류세에 대한 재정 확보 이런 것이 나중에 상당히 재정에 고갈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부의 그러한 정책에 의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 가지 정도가 전기차 보급이 미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배터리 부분, 급속충전기 부분 그리고 높은 자동차 가격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급속충전기 제가 지난 번 임시회 때도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급속충전기에 대한 보급이 현저하게 적아요. 일본 동경만 하더라도 우리의 몇 십 배, 몇 백 배 충전을 확대시키고 차후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그러한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일본만 하더라도 자동차산업이 우리보다 몇 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닛산이랄지 미츠비시, 혼다 자동차회사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태껏 57기라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충전인프라 확충이 더디고 더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주로 정부 차원에서 한 게 장거리 운전할 때는 배터리 사양이 120km, 140km 그 정도니까 고속도로휴게소 쪽에 정부 차원에서 설치를 많이 해 왔고요. 저희가 57개소인데 올해 10개 정도 더 하면 없는 자치구도 없고 서울을 원형으로 봤을 때 4~5km 반경 4~5km마다 충전인프라가 하나씩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10개 하려고 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화되면서 민간충전사업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박성숙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청사라든지 공영주차장 이런 데를 활용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충전기 충전인프라를 더 확충하려고, 현재 저희 생각에는 최대한 상반기 중에 올해 목표는 10개 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환경부나 한전이랑 적극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충전인프라 확충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동감합니다.

최영수위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공동주택을 만들 때 거기에 따라는 의무사항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제도적으로 차후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주무 본부장으로서 예컨대 도시계획국장이나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 공유할 때 그러한 건의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거기에 따르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우선 업무보고 때도 드린 것처럼 법이 올해 개정이 되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주차장을 신축하고자 새로 만들 때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에만 되어 있어서 지금 시행령 작업 중이고 보고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 담아서 조례차원에서도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새로 만드는 부분들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도시교통본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울러 선도적으로 관용차량들 이런 부분도 모두가 서울시장님 차부터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작년에 유명한 영화제 수상식에서 주연배우로 발탁된 디카프리오 그 사람이 아카데미상인가 받을 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자기 수상에 대한 자존심 상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우리 인류가 환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논조의 인사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아울러 유류세에 대한 재정확보 여러 가지 현재 내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산업에 대한 그네들의 기득권 유지 뭐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실래요,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지? 똑같은 생각이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지금 무엇보다도 산업에 대한 저기지만 거기에 대한 대체산업으로서의 부분을 심각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두 번째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LED에 관한 것 조금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LED 보급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건물 내에도 있지만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현존하는 업체 중에서 LED, 메탈, 나트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LED만을 주장하는 것은 뭘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LED라는 것이 기존에 형광등이나 백열등이나 여기에 비해서 밝기도 그렇지만 전기절약 효과가 검증이 되고 인증을 받아서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경우든지 새로운 기술, 보다 더 진보된 기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공인시험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 테스트라든지 인증절차를 밟는다면 굳이 꼭 저희가 LED만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을 앞으로 저희가 기술진보가 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증을 받고 한다면 검증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최영수위원

본부장께서는 LED보다 더 효율이 좋은 제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직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에 대체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등들이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조례 또는 공공조명 추진계획을 보면 only LED만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폐단성이 있을 듯싶은데 본부장님 아까 말씀대로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으로도 대체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조례 같은 경우가 30% 이상 가지고 있을 때 only LED 제품만을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LED부품 표준화작업 같은 것을 작년에 할 때도 나름대로 조명이나 전기설비 부분의 전문가 풀(pool)들이 같이 계속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신기술 같은 부분이 현행조례가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신기술에 대해서 어떤 인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거치고, 그래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그것 한 다음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 사항인가 판단이 됩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SPC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은행하고 서울시장하고 또 각 LED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SPC사업 할 때.

최영수위원

그네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고 다른 기타 저기가 들어올 만한 틈바구니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확장성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only LED가 마치 전체 의견인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LED라는 그게 로열티가 나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주셔서…….

최영수위원

일본으로 로열티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면 좀 더 확장성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너무 LED에 전념해서 그런 쪽으로만 한다고 그런다면 다른 업체에서의 반항 내지는, 전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객관성도 떨어지고 또 효율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훨씬 더 앞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와 같은 제도적 장벽에 의해서 들어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울러서 비싼 세금이 해외로 나간다라는 것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지 않겠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제도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다만 그런 새로운 기술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조사업으로 할 때 가치가 검증이 됐느냐는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야 물론 다 선행조건이 검증과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러한 제품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받아들인다는 넓은 확장성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위축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LED만을 고집하니까. 보면 공공조명을 꼭 LED 그것 하나만 고집하는 그렇게만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확장성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해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도 어느 정도 탄력성 있는 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심사 이런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명희위원

그동안 관련된 신문보도 사항을 보면 그렇고 엊그저께 페이스북에도 보면 그렇고 환경단체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차량2부제를 적극 실시할 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보셨나요,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회의한 것도 있고 환경운동연합 이쪽에서 경유차에 대한 얘기 저희 계속 듣고 싶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이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책이 뭔가에 대해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자체의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서는 교통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거기서도 경유차가 큰 부분이라는 데는 다 전문가들 의견 동의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하는 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라든지, 부제 부분은 지금 수도권특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운행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랑 저희들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한명희위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지 진행할 수 있는 일인가요? 예를 들면 보도에 의하면 하반기부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차량2부제를 실시하겠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 자체로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정이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

한명희위원

최근에 실시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표하거나 하는 것은 없지요, 2부제를?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이 아마 정부에서 미세먼지대책 국무조정실에서 회의했을 때…….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2부제 실시를 하지 않았지요, 최근에?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차량운행 자제 권고는 시민행동요령 알려드리고 있고요.

한명희위원

권고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의 시민이 아침에 요즘에는 날씨를 봄에 있어서 비가 오는가를 측정하기 보다는 미세먼지 농도를 더 먼저 봐요, 저희 딸애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굉장히 마스크 착용을 날마다 교체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 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계 수치를 높여가고 있고요, 생활습관 지수도 높여가고 있는데 오히려 노령자라든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이지요. 그런 부분인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의 추진을 시의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하반기부터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상반기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하반기보다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10월 하순부터 3월 초까지가 하여튼 항상 제일…….

한명희위원

지금 요즘 상당히 미세먼지 농도가 2배 이상 굉장히 농도가 짙게 날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등산도 자중해야 된다, 야외활동 자중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훨씬 더 구체적인 지침으로 언론에 홍보하든지 해서 시민계도 활동도 더 해야 돼요. 그 부분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옳지 않다, 직무유기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

한명희위원

그냥 할게요. 지하철9호선 실내공기질 조사결과를 오늘 박진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어제부터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실내공기질 조사결과표 세 번째 측정결과표를 보시면 빨간 표로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혼잡시간대에 월등이 높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평균치예요,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은. 그런데 빨간 글씨 외에 그 밑에 보면 실제로 최대치가 5,000ppm으로 나오거든요, 이산화탄소가. 5,000ppm은 기존의 허용치를 2배 이상 넘는 것, 혹시 5,000 이상은 측정되지 않아서 5,000이라고 측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거든요, 5,000, 5,000 끊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여기서 토론할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하철9호선의 밀집된 승객 때문에 혼잡시간대 수치는 더 높지만 혼잡시간대 아닌 때도 최대치는 꽤 높아요, 허용치를 꽤 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군데군데. 그래서 미세먼지도 약간 많고요. 특히 이산화탄소는 허용치의 2배 이상을 계속 웃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8월 정도에 증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차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환기문제를 어떻게, 환기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그래서 승객혼잡도 못지않게 이산화탄소 용량이 높은 것은 환기를 적극적으로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운행되는 열차 안을 측정한 거지요, 이것이 지금? 열차 내부를 측정했는데 열차 내부이긴 하지만 환기상태가 어떤지, 열차의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열차 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하철, 9호선 말고 다른 지하철과 비교는 또 안 해 보신 거잖아요. 다른 지하철하고의 비교치도 조금 측정해 봐 주시라고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환기시설 개선부분도 그렇고.

한명희위원

그래서 서울이 사실은 겉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 측면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어 가면 훨씬 더 좋은 쾌적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폐현수막공장 이 공장 프로젝트는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요? 어디의 일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번에 특히 선거 이후에 선거과정에서 굉장히 현수막들이 많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거 후 폐현수막들을 바로 다 버리지 말고 재활용 방법을 택해서 그때 도시계획과 쪽에서 이 현수막을 재활용 할 부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진행 중입니다.

한명희위원

사업 진행 중인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저는 들여다 본 바도 없고 보긴 할 텐데요. 그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해 오지 않았던 곳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20년째 이런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강서구에 있는 현수막 사업체에다 하청을 받아서 해 줄래 하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체도 이 신청을 했어요. 그 사업체는 당연히 자기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열정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공모하면 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는 되지도 않고 전혀 뜻밖에 이름만 있는 단체가 해서 하청을 해 줄래라고 갖고 왔다고 하는데 같은 업체 사업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식화해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대표는 부담스러워 했는데 그 대표한테 제가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는 업주가 있어요. 그분이 정비공장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환경운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잖아요, 기름도 쓰고 걸레도 쓰고 자동차 폐타이어 같은 것도 쓸 텐데요. 그런 부분을 처리해 보니까 현수막천으로 만든 이 자루가 굉장히 효용가치가 높답니다. (현수막천으로 만든 자루를 들어보이며)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저가의 마대자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단 기름이 흐르지 않는 답니다. 이것은 모래주머니에요. 용량별로 다 갖고 왔어요, 제가. 어떤 것은 크기를 다, 이것이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쓰는 폐기물처리 자루인데 보통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자루는 좀 싸기는 하지만 기름이 다 줄줄 흐른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에게도 굉장히 오염이 이염되는 반면에 이것은 흐르지 않아서 가장 좋다. 그러니까 그분이 김포공항의 골프장 반대운동도 하고 한강생태운동도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일반적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써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해서 쓰는데 구로구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구로구가 가장 친환경적인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이 자루가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청소 정리하는 분들한테 두 번씩 쓰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냄새나는 쓰레기를 다시 쏟아서 다시 쓰기에는 어정쩡하겠지요. 곤란하니까 두 번은 안 쓰는 방식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것은 비용이 든답니다. 비용이 들긴 드는데 비용의 차이가 어떤 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을에 낙엽을 정리한다, 특히 서울에 있는 현수막을 정비공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면 거의 다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로구만 거의 유일하게 쓰고 영등포구하고 양천구, 강서구가 조금씩 쓰는 모양인데 이 부분의 비교치를 기후환경본부에서 구별로 이런 현수막 재활용과 더불어서 이것만 조사해도 될 것 같아요. 구별로 모범적으로 쓰는 것을 비교를 해서 비용의 차이도 보고 환경의 차이도 보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델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 가서 사진 찍어왔는데 저것이 봉제로 만들기도 해요. 아까 보면 저 나무막대기는 다 별도로 빼서 팔아요. 한 개에 1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막대기 지나가 보면 그것은 찍지 않았는데 현수막에 하얀 끈 있잖아요. 끈이 굉장히 질이 좋은 끈이라서 그것은 또 그것대로 모아서 1㎏에 3,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엊그저께 갔을 때는 지금 7명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미싱 밟으면서 만드는 부분에서 4명 있었고 재분류하는 데서 어르신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재활용선별업체에서 마대자루 대신 현수막을 통해서 만드는데 실제로 가방은 전시행정일 뿐이에요. 이런 가방을 여성들이 장바구니로 들지 않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장바구니 가벼운 장바구니가 많고 해서 들지 않는데 옛날 20년 전에는 이것을 장바구니로 썼어요, 시민단체들도. 그런데 요새는 만들어서 뭘 싸서 환경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타월이나 뭘 싸주는 용도로만 쓰더라고요, 일회용으로.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 아까 낙엽자루…….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낙엽 담는 봉투.

한명희위원

정비공장에 폐기물자루 같은 것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좀 더 좋겠고 이 프로젝트가 그런 식으로 공모가 탁상행정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되는 부분은 조금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라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위원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업사이클 외에도 실제 실용적으로 특별한 디자인이 없이도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주신 거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25개 구의 정비공장에서 이것을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고용창출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후환경본부가 이 사업을 오히려 전격적으로 끌어안고 가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것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구로 사례부터 파악해 보고요.

한명희위원

구로에서 5만장 정도 쓴다고 그러거든요, 1년에. 그래서 써보면 좋은 것은 다 아는데 마대자루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고 해서 다시 되돌려버리는 방식으로 가는데 이것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안하고요.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녹색시민위원회 사업은 공모사업이지만 중간평가도 하고 꼼꼼하게 진행을 합니다.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경계를, 저는 기후환경본부가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의외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자원순환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얘기했던 새활용센터 이런 사업체는 거의 못 들어가지 싶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재은행을 설치할 거니까 거기에 폐현수막 같은 경우도 소재은행에 들어오고 그게 필요한 업체는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될 겁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빌딩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야적장 같은 데다 텐트로 해 놓고 작업해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페인트를 썼기 때문에 냄새가 심했는데 지금은 실크인쇄기 때문에 냄새가 별로 없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

며칠 전인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지요? 지구의 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22일이 평일이어서 17일 일요일에 대학로에서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지구의 날에 따른 많은 행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인지하게 됐는데 우리 서울시의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인폼(inform)이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구의 날이라는 게 1969년도 캘리포니아주 해상에 기름유출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을 해서 벌써 45회째를 맞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에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지구라는 생명체가 보기에 따라서는 암적인 존재라고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폐스티로폼 처리가 향후 상당한 문제를 발생할 거라 생각되는데 우선 지역 말고 아파트의 폐스티로폼 수거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민간업체랑 계약이나 협약을 맺고 처리를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최근에 스티로폼이라든지 비닐 이런 부분들이 처리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자치구별로 저희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될 때만 처리한다거나 조금 어려우면 그것을 뺀다거나 그런 부분이 불합리해서 처리기준을 자치구 청소과장이 협의해서 내려 보내줬고요. 일단 지금은 우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기존에 분리배출을 한 그 상태대로 가져가도록 했고 특별히 오염되어서 재활용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자치구에 기준을 시달해 줬습니다.

김제리위원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자원회수시설로 가게 됩니다. 자원회수시설로 가거나 김포로 가는데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경우가 서울은 대부분이고요.

김제리위원

대단히 안 좋은 처리방법이거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기본은 폐스티로폼도 재활용품으로 해서 분리수거, 분리배출하고 분리배출을 통해서 공동주택은 계약을 맺은 민간처리업체가 처리를 하고 일반 단독주택은 선별장으로 와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스티로폼이 잘 정리해서 파쇄해서, 아시다시피 감용기에 들어가서 100도씨의 온도로 녹여서 떡처럼 흘러나오거든요. 그것을 인고트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대폭 하락되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재활용할 수 없는 단계거든요. 수익이 없다, 그러니 어느 업체가 이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겠냐는 얘기지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스티로폼에 대한 엄청난 재난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스티로폼 재활용이 그동안에는 중국에 70% 가량이 수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기가 하락되기 때문에 수출이 되지 않고 또 유가인하로 인해서 4년 전만 해도 유가가 100달러 이상인데 지금 현 시점에는 30달러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재활용품을 쓸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스티로폼이 단순히 합성화학물질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 인체에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이 완벽히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스티로폼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방법이 없어요. 거의 50% 정도를 무허가업체에서 했는데 수익이 없으니까 무허가업체가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실질적으로 공장들도 문 닫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금방 나올 자료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 수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톤씩 폐스티로폼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스티로폼이 GM에서 처음 개발할 때는 신이 내린 물질이라고까지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가장 인체에 피해를 주는 다이옥신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게 청산가리의 1,000배 이상이 되는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소각을 하게 되면 부속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노원자원회수시설이 처음에 가동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다이옥신이었거든요.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게 바로 다이옥신 유출에 대한 민원이었거든요. 그동안 스티로폼이 재활용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을 한다든가 매각을 하게 되면 500년 동안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이 합성화학물질이 인간이 만든 물질이 역으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스티로폼은 민간의 영역을 벗어나 공공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이윤희 위원님도 죽 그런 말씀 주셨고 그 부분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고트 만드는 감용기 쓰는 과정에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선별장에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제일 지금 재활용시장에서 문제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스티로폼하고 잔재, 비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처리하던 부분들이 단가가 올라가니까 민간에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생기고 처리상황이 안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공적인 입장에서 처리시설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시장 상황이 우선적으로 외부요인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기름값을 포함한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런 부분에서 자원회수시설과 달리 매립지나 재활용처리시설을 민간에게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적인 부분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공공에서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일정정도는 공공이 감당해야 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저도 최근에 자원순환과도 그렇지만 몇 군데 선별장을 직접 가보고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김제리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거든요, 3D업종이라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선별장 가면.

김제리위원

그러면 무허가업체들을 정비해서 이런 재활용도 규모의 경제로 전환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공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1974년도에 스티로폼이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이래 여러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1년에 2만 5,000톤 정도의 스티로폼이 사용되고 있는데 향후에 발생될 많은 스티로폼에 대한 처리문제 정말 이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소각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도의 열로 소각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소각한다면 다이옥신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스티로폼이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동네에도 많이 쌓여있어요. 특히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특히 용산구는 지난 1월인가 업체가 도산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피해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발생되기 때문에 폐스티로폼에 대한 처리문제를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특히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자원순환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향후 발생될 문제까지도 캐치하고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민단체라든가 자연보호단체들에 의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내분비계 교란물질이거든요. 환경호르몬이거든요, 다이옥신이.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일본 용어입니다만 일본에서 지금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계생태보전기금에서는 67종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일본 후생성에서는 이것이 의약품 그리고 식품첨가물까지 통틀어서 140종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 물연구소에 우리 상수도 원수에 대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해 달라고 해서 지금 몇 가지가 더 추가돼서 검사용품이라든가 장비도 구입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우리 인류에 미칠 해악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잠시 잊고 지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다음 세대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폐스티로폼 처리문제는 정말로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그 어느 것 못지않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폐스티로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과학적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 많은 고민을 갖고 정책을 입안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이정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오전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드려서, 그래도 또 이어서 이제 2탄으로 들어가야지요. 자료를 왜 이렇게 안 주세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던 자료들이 많이 안 들어왔다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다 취합이 어려운 자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닌 자료는 주셔야지요. 오늘은 이제 자료 그만 주실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

이윤희위원

지금 정도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무튼 본부장님 제가 오늘 요청드렸던 자료를, 오늘이 지금 무슨 요일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월요일입니다.

이윤희위원

월요일이 새롭게 시작됐지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지요? 내일 주실 수 있어요, 모레 주실 수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수요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수요일까지 자료 꼭 주십시오. 과장님, 수요일까지 자료 꼭 주세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네.

이윤희위원

일단 제가 골목길 청소 관련해서 여쭤봤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골목길 청소까지 이제 나서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나섰다는 표현 굉장히 고맙고요.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큰 도로는 자치구에서 직영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청소할 때 인력이나 장비 투입이 덜 되는 곳이 이면도로와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도로에 대해서 소형장비 같은 경우 올해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자치구에 하려고 하고요. 골목길 같은 곳을 자치구의 직영미화원들이 다 커버하면서 청소하기에는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일자리 인력 6,900명 정도 확보를 하고 또 자치구별로 자율청소 주민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윤희위원

그동안에는 안 했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안 했다기 보다 조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본격적으로까지는 그 부분이 활성화 되지는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자치구랑 서로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가셨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공문도 있고요 자치구하고 특히 청소과하고는 청소도 그렇고 폐기물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의견도 듣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서울시 도로, 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함께 하고 계신 미화원분들이 계시지요? 서울시 직영 미화원분들이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 직영미화원은 없고요 청결기동대를 저희가…….

이윤희위원

365청결기동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인력을 저희 예산으로 해서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공단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러실 것 같아서. 저는 청소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이런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를, 이런 업무보고자료 제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기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시기 전에 이미 자치구에서 다 이렇게, 다 제가 아는 단체들이에요. 그리고 다 제가 아는 공공근로, 자활근로 일자리사업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아마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다 해 오셨어요. 청소하는 날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날도 잡아서 다 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클린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클린데이도 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별로 동네마다 적치들이 많이 되는 곳들 한번씩 돌아가면서 봉사단체별로 하고 있고요. 아무튼 서울시가 이것을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을 때에는 그동안 잘 해 오던 것 자료 정리해서 취합하는 수준이 아닌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미 잘하고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지요. 지금도 제 핸드폰 안에는 우리 지역분들이 무단투기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을, 가는 곳마다 빠지지 않는 민원이 그런 거예요, 지역마다 동네 갈 때마다 빠지지 않는 민원이 무단투기 민원이거든요. 그것은 공공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시민의식도 함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항상 호소를 드립니다. 이 안에 아주 많은 곳들의 그런 현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가 적어도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로 넣을 때는 기존에 해 오던 그런 골목길 방식과는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모르시지요? 기존에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시지요? 공공일자리 이미 다 그것하고 계셨고 공공일자리도 몇 개월 더 연기해 달라, 늘려 달라, 몇 년 더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나마 청소할 수 있는 일자리라도 달라 이런 것은 다 지역에 있고요 계속해 오던 거예요. 내가 볼 때 정리를 이번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달라진 점은 그거예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가 만날 말하지만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골목길 청소할 때 자치구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을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시가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로 골목길까지 깨끗하게 청결한 환경 하겠습니다, 지금 시 도로를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인 업무보고 자료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저도 갖고 있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들, 이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무단투기 현장과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현장과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을 시가 이렇게 업무보고 할 경우에는 뭘 도와주시려고 하냐는 거지요. 자치구한테 자료 보내서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뭐했습니까, 어디 어디가 당신들의 적치 지역입니까를 물어볼 것만이 아니라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시가 주셔야 되잖아요. 뭐를 해 주실 거냐는 거지요, 그 이후에. 그렇게 안 해도 이미 하고 있는데 시가 물어봐줬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틀린 점을 발견했지요. 어쨌든 시가 나름 특수사업을 추진해 주겠대요. 여기 1,760개소가 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부풀려진 숫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자치구로부터 받은 숫자고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자치구가 이것은 이미, 저도 이런 민원 들어오면 구청 청소과로 전화해서 거기 청소용 CCTV 하나 달아주세요 내지는 경고판 붙여주세요, 과장님 거기다 화분 하나 갖다놔 주세요. 이것 제가 이미 하고 있어요.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이외에 특수사업을 하시겠대요, 서울시가. 이게 사실은 기존 해 오던 거랑 뭔가 달라지든지 내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지금 자치구에 4억 정도, 구별로는 2,000만 원 내외가 될 텐데 이것은 저희가 특교로 활용해서 우선 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자치구에 사업비로 올해 교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보니까 스마트경고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동네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 와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보니까 되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 한 대당 가격이 얼마?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대당 200만 원 정도.

이윤희위원

200만 원이면 자치구당 2,000만 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10대 정도 할 수 있는…….

이윤희위원

한 자치구당 10대면 1,760개소가 안 나오지요. 다양한 방식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수치로만 받지 마시고 앞으로 실적으로 내실 때는 시가 예산 지원해 줘서 뭐라도 한 것을 서울시 실적으로 내세요. 자치구는 1,760개소 특히 제가 저희 구 것 받아봤습니다. 20개소 심각하다, 무단투기 성북구 같은 경우 골목길 무단투기 되게 심각한 지역이다, 취약한 지역이다 20개소 들어왔어요. 제 핸드폰에 있는 것만 해도 20개소예요. 성북구는 그런데 다른 구는 160개소, 118개소 이렇게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다 도와줄 수 있어요, 169개소, 160개소 이런 것?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을 전부 다 CCTV 스마트경고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경과에서 하는 서울, 꽃으로 피다에 자투리 정원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윤희위원

주민참여 골목길가꾸기 사업도 아주 잘 알고 있지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무단투기 아닌 지역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할 때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감사해요.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특교 자치구당 2,000만 원이라도 내려줘서 골목길까지 청결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취지나 목적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실적을 부풀리지 마십시오.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과 나름대로 서울시가 함께 하면서 좀 더, 특화되어서 잘해 줄 수는 있어요. 자치구에서 하던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1,760개소 절대 이것으로 못합니다. 이미 그 이상을 자치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현황 관련해서 SRF시설 이것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수도권매립지 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자원순환과장이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활용 SRF시설을 발전연료 발전사업이 있는데 지금 폐비닐은 안 받고 있고 또 폐비닐을 반입하다 보면 반입단가가 매립지의 반입단가보다 사업장폐기물 선별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업장폐기물 단가를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것을 활용하려면 반입 허용여부 그리고 반입 시에도 단가가 매립지 가는 것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 사전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매립지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지면 선별장에서 처리에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잔재로 나오는 것을 포함한 비닐들을 유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기다 넣기만 하면 100톤 정도는 자치구별로모아서 이 부분을 도와주려고 매립지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난번에 다른 상임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던 중에 한 꼭지가 있었어요. 저희랑 약간 다른 의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리수거한 것들이 같이 섞여서, 폐비닐 같은 게 같이 섞여서 지금 자원순환시설이지요. 섞여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우려,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냐 이런 이야기하시면서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김현기 의원님이 시정질문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하셨던 게 그렇게 들어갔을 때 저는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많은 우려와 염려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그래서 김현기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계속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강남자원회수시설 내에 설치코자 하는 것은 일반 종량제봉투 속에 성상 감시를 해 보면 종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비닐이 20~30% 정도 그 외 음식물도 좀 섞여있고, 그래서 똑같은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효율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남시설에 넣고자 하는 것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섞여 들어오는 것 중에 비닐을 골라내는 겁니다. 비닐만 선별을 하고 나머지는 회수시설로 들어가고요 그 솎아낸 비닐을 냄새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건조성형과정은 생략하고 선별 분류하는 과정만 갖고 그렇게 선별된 비닐을 다시 재활용하는 발전원료로 쓰고자 하는 것에 배출코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매립지 내 SRF시설로 하는 것은 일반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으로 분리수거해서 들어오는 것 중에…….

이윤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소각이 되었을 때 우려하셨던 게 오염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마 오염과 반입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윤희위원

반입량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런데 매립지도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매립지 내에서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비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 발전시설인데 그 발전시설의 발전원료로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비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얘기고요. 조금은 맥락이 다릅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한 안심을 해도 되냐는 게 각자의 관심이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김현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점도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양도 있지만 그게 그대로 섞여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되었을 때의 우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닐 따로 분리수거해서 버리라고 서울시가 정책을 하더니 이제는 그 정책이 폐기된 거냐라고 얘기하는 데의 이면에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게 핵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양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어쨌든 SRF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그쪽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측면 아니겠어요? 위험률이 높을수록 처리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심할 수 있는 답을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현재 단가 부분은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비닐을 하다 보면 그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가정폐기물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반입단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SRF 약자 풀어주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쏠리드(Solid)……. 잠깐 저도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퓨엘(Fuel)이지요. 이게 지금 비닐을 이용한 연료를 만드는 거지요. 연료를 만드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쓰게끔 하는 그런 거지요? 쏠리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비닐 같은 경우를 건조성형해서 고형화해서 이 시설은 발전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로 쓸 수 있도록 서울시 선별장에서 나오는 비닐류를 이쪽에 넣어서 매립지에 있는 발전시설의 원료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도 협의가 아니라 협의가 잘 완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딘가에 갖다 버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완료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폐비닐 관련해서도 물론 우리 예산 들지 않는데 한번 해 봤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이지 않을 때의 부작용도 알고 계시지요? 어떤 분들은 이게 폐비닐 전용봉투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일반쓰레기 막 넣은 경우도 있었고 만약에 이게 지속되는 사업이라면 계속 거기다 버리세요, 거기다 버리세요, 비닐만 따로 분류해서 거기다 버리세요라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치구당 2,000장 이것 한 동도 제대로 커버 못할 거라고 보고요. 기간 또한 아주 짧은 기간이면 이것은 잘못하면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자치구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한 자치구에 전량을 다 쏟아 부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이것은 검토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저 왔을 때도 작년에 기후변화기금으로 해서 폐비닐전용봉투 각 가정에 보급한 사업 계속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안 들이는 부분이고 폐비닐전용봉투를 가정에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재활용정거장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5개 자치구.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재활용정거장에 오실 때 비닐들만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바꿔 봤습니다. 석 달 해 보고요.

이윤희위원

가정에 주는 게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가정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식도 작년하고 조금 다른…….

이윤희위원

잘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우리 예산이 안 든다 하더라도 효과는 내올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수요일까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권민 녹색에너지과장님이 잠깐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최근에 혹시 바이오가스 차량연료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서남물재생센터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방송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자료 봤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지금 바이오가스 제조업자로 2015년 2월 25일 서울시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품질검사결과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합격 내용은 뭔지 아시나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성분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이정훈부위원장

수분 이슬점이 기준이 초과됐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이정훈부위원장

그래서 영업정지를 시켰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영업정지 후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다시 오늘부터 영업이 재개됐다는 말이 있던데 사업자인 (주)바이오메탄서울에서 시설개선계획 보고를 한 다음에 시설개선했나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품질검사가 불합격됐기 때문에 영업정지한 후에 다시 시설개선을 하게 했고 그 후에 4월 15일자로 다시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은 합격한 것을 지난 4월 22일자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어떤 시설개선을 했나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 불합격된 내용이 수분 이슬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시설개선 외에 애초에 도시가스 품질에 맞는 이슬점 등 이런 것이 기준에 충족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최근 4월 것에서는…….

이정훈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바이오가스의 장점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이 경우는 바이오가스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화석연료 쓰는 것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저희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친환경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신재생에너지로 또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15년간 계약으로 바이오메탄서울과 차량연료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해 내는 가스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과 또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 많은 차량의, 여기서 충전한 차량들의 부품이 손상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바이오가스 공급절차를 보면 압축기가 있어요. 충전기가 있는데 이 압축기나 충전기의 주요부품도 손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가 나지 않네요. 일단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중단…….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고 이번에 허락되면 시정질문에서 동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었는데……. 일단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바이오가스 제조업 허가를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법에 의해서 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질이 안 좋은 가스를 생산해서 만약에 차량이 폭발해서 정말 운전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생명에 지장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 시설을 설치한 것은 물순환안전국의 물재생시설과입니다. 그런데 허가권자는 기후환경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사인을 하셨나요? 4월 15일자로 과장님께서 영업 허가를 다시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통보만 받았나요? 권민 과장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품질검사를 했는데 다시 영업을 재개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공문은 받았나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영업을 재개해도 된다라는 공문내용은 아니고요 품질검사를 하는 각 항목별로 검사한 결과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가스 기준에만 적합한 것 하고요 통과했다고 그래서 안전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이 품질검사에는 합격을 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주요부품에 손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실제로 현재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의 가스레귤레이터, 용기, 밸브 부품이 이렇게 탄화가 되고요 상당히 손상이 많이 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하고 민간사업자인 바이오메탄서울에서 투자비를 회수한 다음에 초과수익을 5 대 5로 서울시하고 배분하기로 했는데 배분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충전 안 합니다. 자기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손상이 오고 있는데 누가 운전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남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차량연료화사업 협약 자체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 이러려고 사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저희 본부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10여 년 전에 처음에 이런 말씀하신 바이오가스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무상제공을 했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문제로 생각은 듭니다만 협약기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정훈부위원장

바이오가스 제조업 허가권자입니다, 서울시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서울시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바이오가스 품질과 사업의 지속여부를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만약에 한 대라도 폭발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못 본 동영상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오늘 금년 들어 두 번째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에너지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에너지공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같이 많이들 고민들 하시고 여기까지 잘 진척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히 권민 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설립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평가를 받았고 아주 높은 점수를 다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고, 이제 곧 조례와 정관이 되고 그러고 나면 실질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많은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권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고생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에너지공사 설립에 있어서 가장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어떠한 조건에서 그들에게 공사의 출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말씀주신 것처럼 에너지공사 출범에 맞춰서 기존 사업과 신규로 할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 적정규모의 출자가 필요하고요. 현물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집단에너지사업에 투여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 설비는 전체 저희가 출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약 한 3,300억 정도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운영비나 필요한 세금 등을 위해서 적정규모의 현금출자를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을 못시켰습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초기운영에 문제가 없고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최종적으로 이것이 결정되기까지는 중간 중간에 누구와의 대화채널을 갖나요, 대화할 수 있는? 현재 그쪽 집단에너지사업단과도 충분한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사업단에도 저희 공사 설립 관련한 팀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출자 문제나 향후에 수행할 업무 문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제 많이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출발할 때의 사업과 사후에 공사 설립 후에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자가 안 나야지, 결국은 목표 중에 하나가 또 에너지복지 실현도 있잖아요. 에너지복지 부분도 서울시민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GS파워라든가 일반 민간업체에서는 많은 수익을 내면서도 복지 분야에 과연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지 사실 의문이 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너지공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민에게 수지를 맞춰서 흑자를 잘 내서 결국은 서울시민에게 에너지복지 실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충분한 재원을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단 한번 설립 후에 저희가 다시 재원을 주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현재 사업단에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총 몇 명이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현재 192명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192명. 그 인원은 이제 공사 설립에 있어서 현재 에너지사업단과 더불어서 플러스알파 사업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어쩌면 마음 속에 혹시 내가 고용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공사 설립 논의의 시작이 그런 인력효율화 측면에서 고민된 것이 아니고 이런 미래형 에너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이고요. 일전에 시민공청회에서도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인위적인 그런 인력효율화는 없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그러한 업무수행을 하던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것이 좀 더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이 불안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조례나 정관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고용승계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 삼고 있으시지 않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녹색에너지과장 답변과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까지 에너지사업단에서 어려움도 많이 거치면서 근무를 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더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고용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1쪽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생활환경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구본상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상습지역 정말 많아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760개소가 다는 아닐 것 같고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동의하시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다행히 예방을 한다니까 너무 좋아요. 그동안에 어지럽혀 놓은 것 치우기에 급급한 일이 하도 많아서 사전에 예방이 된다고 하면 치울 필요 없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외에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정확히 가지고 여기에 기술하신 것 같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무단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몰래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명의 도둑을 잡는 게 경찰 열 명도 힘들다는 그런 논리대로 하면 투기지역을 없애고 또 예방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크게 기대를 안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강한 의욕을 가지고 내가 이것만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무슨 기대를 갖지 말라고 그러세요. 저는 기대치가 높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행정력과 자치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인데도 그게 쉽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금년에 이것을 하고 나서 정말로, 저는 여기서 박 시장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박 시장님이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정말 서민적일 거다, 그리고 변두리지역 이런 지역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다 그런 기대치를 저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지난 제8대 의회를 마치면서까지 그런 기대치는 없었어요. 그리고 9대 의회를 맞았는데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무단투기로 인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진짜 다 거둬야지요. 다 거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년에 이것을 몇 개가 될지라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게 잘됐다, 그러면 내년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더 많이 가져다가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저는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죽 나열되어 있어요. 물론 어느 위치에 따라서는 화단도 필요하고 어느 위치에 따라서는 화단이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은 CCTV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금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더욱더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는 거리 이것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아까 왜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무단투기 물론 시민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오죽 안 되면 저희가 이런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CCTV를 걸고 화단을 설치하고 벽화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이 적절하게 더 편성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 해 보고요. 무단투기가 단속도 필요하지만 예방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로휴지통도 계속 증설해 오고 있고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하고 있고 올해 자치구 지원해서 하고 있으니까 올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보완해 가면서 하고자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12쪽에 보니까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 우리 서울시만 해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직도 멀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고, 아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또는 아까 오후에도 업무보고 속에서 미세먼지, 황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들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저희 노원구에서는 둘레길 걷기대회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가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본인은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화가 나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왜 화가 나셨는지 아시겠지요?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정확하게 보호해야 되고 건강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를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염려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스크를 줬어요. 그리고 어제인가 서울시도 마라톤대회를 했지요. 어제 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프마라톤대회,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저희가 한여름에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면 군에서는 일상적인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분들도 어느 온도 이상이 되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하게 합니다. 이런 것이 왜 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지요, 근본적인 것은. 그렇지요? 국민의 행복권도 주는 거예요. 또 다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떤 멘트를 하고 싶으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사실 저희가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운영하면서 좋음, 나쁨 이틀 전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실제 주의보, 경보 등 발령 시에 조치사항 등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조금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특히 토요일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 경우에 행사와 관련해서 언론의 비판보도도 주말에 있었고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개최여부에 대한 지침은 저희가 아직은 정확하게 마련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시민행동요령에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행사가 정말로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대기질이 안 좋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 넣는 것을 고민해 보고요. 그런데 4월 지난 특히 그저께, 어제 같은 경우 야외행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 아니냐,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행동요령이나 어떤 기준 같은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예보와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주의보가 발령되는 것에 따른 시차나 이런 부분 실행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할 때와 마라톤 할 때의 호흡은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제가 알기로는 40~50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해서 건강에 얼마만큼 해를 미치고 있다는 것 분명히 느낌이 가실 겁니다. 그다음에 저 물 속에 누군가 잘못되어서 죽으면 거기는 바로 조치를 해요, 눈에 보였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황사 지금 당장 표시 안 나지만 이미 내 몸속에는 침투되고 있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면 당연히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많이 해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특히 어린이들, 노약자, 호흡기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것 심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이미 본부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그리고 앞으로 기본적인 이런 것에 대한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공공기관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도는 갖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관련 과장님을 배석시켜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과 관련해서 에너지자립마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이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멋있게 질의하실 텐데 에러가 나는 바람에 조금 저기됐습니다. 좀 섭섭하니 다음에 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에너지자립마을 현황에 대해서 55개소에 지원됐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총괄 ’12년, ’13, ’14, ’15, ’16 현재까지 17억 6,40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그러면 지원 프로테지가 전역을 지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별로 해서 소정의 액수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에너지 자립마을사업은 자부담이 반드시 마을에서 있어야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소 10% 이상의 자부담을 마을에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10% 이상만?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네. 그런데 실제로 가구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서 애를 쓰면서 집수리를 하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집수리하면서 창 하나 바꾸는 것만 해도 돈이 꽤 많이 들지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할 때 이 예산 중의 일부를 가구별로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자부담은 훨씬 더 많을 수 있고요. 10%가 아니라 거의 90%가 자부담이고 10%를 시 예산에서 조금 보태주기도 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마을에서 짜서 낼 때는 10% 이상의 자부담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다면 지원금 포함해서 실제 공사 공정비 포함한 총괄 액수가 얼마나 이를까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를 하기는 어렵고요.

김동승위원

개략적인 토털도 안 나와 있습니까?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집수리 하면서 들어간 돈까지를 저희가 다 통계를 잡지는 못하니까 그것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토털이 없다고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네.

김동승위원

주로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유형으로 지원이 됩니까?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단독가구는 집이 낡은 집들이 제법 많이 있어서 그런 집들의 에너지 효율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 교육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집수리하는 데 투자하도록 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정이 어려워서 자부담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이라고 에너지복지사업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자원이 그 마을에 연계될 수 있도록 시의 지원예산에 별개로 그렇게 연계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보온 단열도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협조 내지 지원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준 기업도 있었고요 페인트 회사에서 페인트를 줘서 옥상과 옥탑방의 페인트 색깔을 밝게 바꿔주면 여름에 훨씬 시원해지거든요. 그런 시공을 해 준 마을도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유가가 저유가 시대기 때문에 배럴당 30불을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의 방침은 원전하나줄이기에 총괄 준하는 그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진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우리가 압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단지 저유가 시대를 맞다 보니까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뛰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타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에너지 절감률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여름에 굉장히 더워서 냉방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전년대비 전력 절감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날씨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연료비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또 냉난방에 쓰이는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자립마을의 절약과 생산성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라고 사업이 또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후보마을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힘을 쓰고요. 경진대회에서 또 상금을 마을들에 주기도 하는데 그 상금으로 더 절약과 효율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그룹을 운영하면서 전담컨설팅을 강화하고 그리고 선배마을들이 초기마을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공동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고맙고요. 단독 같은 경우는 노후됐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솔직히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 사실 기후환경본부 하나 가지고는 이런 사업 감내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묻는다면 55개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네, 일단 홍보부터 많이 했고요. 더 다양한 마을들 역량 있는 마을들이 지원을 하도록 홍보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사업공고를 해서 3월에 신규접수를 받았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서면심사하고 또 면접심사를 거쳐서 발표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배마을의 주민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마을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요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관련된 전문가들도 여럿이 참여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서면과 면접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발을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선정주체가 우리 기후환경본부인가요? 각 자치구별로 의뢰를 받았나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아, 자치구요? 자치구를 통해서 마을에 홍보를 많이 했고요.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선정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죽 보니까 중랑구는 없어요. 왜 하필 중랑구가 빠졌나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그러게요. 중랑구가 지원을 아무 마을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 구마다 하나씩은 다 있게 하려고 홍보를 구마다도 다 했는데 중랑구는 안 들어와서 안타깝네요. 내년에는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올해부터 발굴을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승위원

구청에 저도 가면 구청장이나 그 라인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범케이스로 해서 저변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중랑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대기관리과장 정흥순입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질의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역시 저유가 시대에 즈음한 채산성이거든요. 그리고 급속충전기의 재원, 또 몇 시간의 주행이 가능한지 그 시간대별, 또 보급현황 총체적인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지금 전기차 보급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충전에 짧은 주행거리 그다음에 보급가격이 고가이고, 우리가 아무리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고가이고 그다음에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17년 말부터 346㎞짜리 차를 4,000만 원대에 보급을 지금 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GM 볼트가 ’16년 말에 보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현대에서 아이오닉이 180㎞짜리가 금년 6월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할 분들이 전부 다 대기수요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10일부터 충전소가 비용이 유료화 됐습니다. 그래서 LPG 가격이 상당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부족해서 이것이 전기차 보급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유료화 됨으로써 전기차충전소 민간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을 끌어들여서, 민간수요를 끌어들여서 대폭적으로 충전소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보급은 어떻든 공모제로 해서 하는 것보다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부분에서 렌트카하고 대여사업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충전소를 대폭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지금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지금 2010년도부터 했고요. 공공기관 위주로 시작을 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민간보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역시 관건은 필히 꼭 수행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유가 시대다 보니까 채산성 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겠고요. 2015년도 민간부분에서 착수했기 때문에 추후에 계획 이런 것을, 언젠가는 또 유가가 인상됩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대비해야 되고요. 그에 준한다면 다소 지금은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 등등은 계속 추진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의 추후 비전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어떻든 지금 경유차의 보유비율이 증가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상당히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여기 보고 자료에 본다면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 시에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서 보조금 없이 순수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다면 경쟁력 있다고 보이고, 앞으로 유가가 인상이 되면 경쟁력이 더 상승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나오는 것은 겨울에 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대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는 700만 원에 차량을 구입을 한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도 상당히 했고, 1회 배터리 교체도 무료로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 가고 가을이 되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배터리 보급빈도 그때그때마다 아무 때라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등등이 포괄적으로 겸비돼야 될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기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과장님? 아, 과장님이 같이 하십니까? 지난해에는 이클레이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있었고 우리가 회장국이지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네.

김동승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기질이 외부적으로 발생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발생요인이 있거든요. 그 %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발생빈도에 대해서?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저희들이 국외의 영향을 59%로 보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 경기하고 인천에서 온 것이 한 22% 그다음에 나머지가 우리 서울시 자체가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외부요인으로 발생된 것이 60% 가까이 되네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주로 몽골이나 중국 같은 데 사막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이 있겠고, 또한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중국은 솔직히 산업화 하면서 거기는 연탄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고.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겨울에는 주로 화석연료를 많이 때기 때문에 겨울에 화석연료를 땜으로써 북경이나 텐진의 대기오염도가 상당히 고농도로 상승이 되는데요 그때에 불어오는 바람이 편서풍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서울에 우리 수도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계속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것은 주로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오는 것하고 황사에 의한 영향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북경에 몇 차례 다녀왔지만 정말 참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듯이 중국도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본다면 물론 개인수준은 저가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대기질은 국제포럼 때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개진돼야 한다고 생각되고 중국에서도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접근하고 계신가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작년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환경팀도 북경하고 친서를 했고, 같이 공조하기로. 올해 또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동북아 대기질 개선 포럼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토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라 함은 어디를 칭하고 어떤 빈도를 말하는 것이고 퍼센티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김동승위원

발생과 수치, 위험수치라는 것을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지?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지금 미세먼지는 발생원이 자연적인 현상하고 인위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자연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몽골지역에서 오는 황사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적인 것이 되겠고요. 자동차 연소 그다음에 화석연료나 이런 연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두 가지로 PM-10, PM-2.5로 나눠지고요. PM-10은 우리가 기침이라든가 가래 등으로도 밖으로 배출이 되지만 PM-2.5는 폐까지 침투를 하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해로운 물질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여기에 대한 수치명세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좀 무해가 된다 이런 무해론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1회 사용하면 사용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용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취약자 분들한테 올해 7만 5,00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식약처에서 인증표시인 KF80, KF94로 표시된 제품이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지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지금 얘기했듯이 KF80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80% 줄이고 KF94 같은 경우는 94% 이상을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4, 80 이것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건강해야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니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참고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과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에너지자립마을 추진 등 오늘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4월 26일 내일 10시에 푸른도시국 소관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