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남재경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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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택건축국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주택건축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은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건축국 주요 현안 업무보고

11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건축국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건축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먼저 지난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에 이어 이렇듯 밝고 건강한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뵈오니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나날이 어려워지는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건축국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국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 현안 업무보고서(1~5P)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조례 이 부분은 넘어가 주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보고계속) 2016년 현안 업무보고서(6~19P)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답변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께서는 지금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계획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 조례로 처리되지 않고 조례로 한다, 또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기자설명회도 시장이 먼저 하시고, 의회하고 전혀 소통 없이 이렇게 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의회하고 소통 없이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고 먼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은 보고받지 않고 강력하고 분명하게 보도자료도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보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질의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김미경위원장

네, 오늘은 그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갑갑해도 참아라?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전에 자료를 좀…….

김미경위원장

네,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공모 당시에 참여했던 유관기관 참여업체하고, 그다음에 공모했을 때 어떤 형태로, 일간지에 했다든가 유무선으로 했다든가 접수하는 방식도 좀 주시고요. 심의위원 명단하고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교감을 가졌을 것 아니에요. 위촉은 한 날짜에 같이 했겠지요, 위촉은. 그런데 서로 심의위원 선정하는 방식과 사전에 통보를 했다든가 이런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자료를 있는 대로 다 주시고요. 심의 평가자료, 채점표까지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하자면 유관기관 중에 한국사회투자기관이 지금 서울시 기금 위탁운영기관으로 현재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이번 선정과정에서 다 검토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금이 어느 기금인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좀 주십시오. 제가 질의자료로 삼으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역세권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사회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택의 개념이 좀 모호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지임대부 주택 이렇게 정리하면 용어가 해석이 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토지임대부 주택도 그 사업방식에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일부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결국은 공공에서 토지를 빌려주고 민간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 이거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비용이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요건들이 100평에 12억 범위 내, 맞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산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거리가 좀 역세권에서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역세권에 한정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는 것 그게 맞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의 사회주택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지금 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됐고, 또 하나 사회적기업들이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저희가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임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SH공사에서 보유한 토지를 빌려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임대료가 비싸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당초 한 2% 정도에서 1%로 하향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5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사회적기업, 과연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 재정지원을 서울시에서 다 해 줍니다, 90%를. 그러면 자기자본 10% 가지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결국은 자기자본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주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토지 임대료 부분도 그렇지만 아마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사회투자기금을 총 사업비의 70%까지는 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연 2%, 그다음에 이게 5년 만기 일시상환 이렇게 만들어 주고, 또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자금 같은 경우는 연이율 2%에 10년 만기, 이렇게 하다보면 과연 자기자본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돼버리고 있단 얘기예요. 왜, 토지부분은 일단 서울시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토지에 따른 부담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건축비만 있으면 돼. 그런데 이 건축비에서도 70%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30%만 가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결국은 자기자본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막 퍼 줘가면서 하는 사업이 사회적기업이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벌여나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실적에 급급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사회주택을 지금 현재 조례상 사회적기업이 전담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또는 협동조합이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기업이 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영리에 치우치다가 사회적 서민들한테 조금 더 질 좋은 주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혹시 소홀함이 있을까 봐 그렇게 한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거기에 고용되는 분들이 나름 사회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용 증대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분들이 사회주택을 짓는데 저희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도 거기에 대한 능력 배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여기에는 비영리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건축을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그 부분은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임대료를 받더라도 적정수준에서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김희걸위원

일단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영리하고 비영리하고의 차이는 일단 영리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적으로 취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영리법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운영되는 기본경비라든지 인건비 그런 정도에만 적당할 정도로 이익을 취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더 남는 영리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구조가 비영리법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거기 자본을 투자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자본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이 발생된다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죠, 그것은 영리법인이지. 그런데 이런 편법과 유사한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회구조가 올바른 사회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러한 사회부분에 서울시가 각종 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바른 모습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은 안 해 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기술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 결국은 시장이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실적을 통한 사회현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정권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특히 사회적기업에서, 저희 주거 관련한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사항들은 임대료를 80% 정도, 시세의 80% 정도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일련에…….

김희걸위원

시세의 80%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SH나 LH를 통해서도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그렇게 공급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일반적인 주택 매입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지금 개소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결국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주택 활성화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금년 7월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모집공고가 나갈 건데, 그렇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5월 정도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5월 말 정도…….

김희걸위원

5월 정도에 하실 계획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개설하자마자 공고 나가서 사업 진행하겠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사회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별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도 민간한테 지금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각종 지원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사회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안에도 올라가 있지만 사회적기업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사회주택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공동체주택, 빈집살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에서 서민들에게 짓는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희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도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또 여기에는 각종 사업주체들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비영리법인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와 비영리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조달도 어려울 부분들이 함께 경쟁해야 되는 이러한 구도 속에서, 그러면 아까 형평에 맞게끔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이라는 것, 결국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는 70%까지 지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 속에서 전혀 지원 받지 않는 이런 업체들이 나온다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단 초기자금에서 사회적기업이 어려운 거고요, 그 나머지 사항에서는 동등하게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김희걸위원

일단 사업자금 조달 부분들이, 아마 심사평가기준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거기에 100% 조달할 수 있는 업체와 30%밖에 조달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100%가 조달될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중소기업의 사회주택 참여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이 된 후에 저희가 지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지침을 통해서 선정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요…….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러한 지침이라는 내용들도 결국은 압력이 될 수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구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셨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요 저희가 조례에는 반영이 되지만 지적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지침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심도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공개공지에 대해서 업무보고 10쪽에 있는 건데,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공개공지가 여태까지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또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친다 이 말을 전제로 깔면서 우리 서울시 공개공지는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 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 이용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전수실태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앞서 말한 시설별 설치현황 취합자료가 있죠? 있으면 좀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리고 공개공지를 보면 관리주체 문제상 여러 가지 책임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안하고, 이번에 조례도 올라온 것 같은데 확실히 달리 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있는가.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같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저희가 공개공지 1,500개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도 지금 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G밸리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개공지 관리개선 및 이용 활성화방안 용역을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잡아놨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공개공지를 매번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만날 용역 한다, 정말 공개공지답게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제대로 된 것이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단 예를 들자면 공공분수대 같은 것 이것을 제가 여름도 다가오고 해서 위생문제도 있고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공개공지 개인이 관리하는 그런 데는 통계조차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공개공지 그렇잖아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많잖아요. 물론 여름이 돼서 분수대 같은 데는 전염병도 문제가 되겠고 위생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말고도 안전, 아니면 공개공지가 아니고 개인공지가 된 데도 많잖아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은 확실히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왜 하냐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있는 것하고 앞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비교하려고 그러거든요. 정말 지금부터라도 달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6월까지 하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 면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공개공지를 1차로 관리하는 곳이 지주잖아요, 기업이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감독하는 곳이 구청이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서울시에서는 아무래도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방향을 제시…….

남창진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현재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는 앞으로도 공개공지가 별로 안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을 이번에 세울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용역은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범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 빨리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관리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에는 아닙니다만 제가 내일 업무보고를 받을 도시재생본부에 보면 집수리 닥터단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정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전문가한테 우리 집 수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것 해 주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닥터단 위원회에 참여한 건축사들의 면면을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축사들이 징계받은 건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고 2회, 경고 1회, 업무정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참여를 하는데 물론 이것 징계 받았다고 좋은 일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언제 건축사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한번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면죄부를 준다든지 또 아니면 이런 잘못이 있는 사람은 어느 기간 동안에 이런 데 참여 못한다든지, 이런 데 참여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공 이런 데도, 건축사심의위원이라든지 다 참여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영업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건축사에 대해서 우리 시 내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했는지 그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도 보면 각 구에 징계받은 건축사가 다 들어 있어요, 구마다. 그런데…….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건축사에 대한 징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사법’에 의해서 견책 이상을 징계로 하고 있습니다. 견책 이상 업무정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2년까지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금 주의, 경고는 징계범위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주의 촉구 및 주의를 더 강화해서 사고나 안전에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고성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경고는 징계대상은 아니었고요, 견책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사협회에다가도 통보하고 관련부서에도 통보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도시공간개선단이라든지 도시재생본부에 통보해서 일단 문제가 있는 건축사분은 참여가 제한되도록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통보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의, 경고는 대상은 아니고 견책 이상인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업무정지를 받은 것 이것은…….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것은 조금 큰 징계대상 결과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러면 조금 전 답변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 부분은 사유를 좀 봐야 되겠지만 징계사유 기간이 일정기간 도과하면 사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광복70주년 기념해서 8.15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징계를 받으신 분은 작년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전부 사면이 돼 가지고 징계기록이 다 삭제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남창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남창진위원

업무정지를 받은 사람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답변하고 같은가 틀린가 한번 확인할게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자료 부탁한 것하고 같이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매번 회의 때 이렇게 해 봐야 대답은 “네네” 하고 실질적으로 또 자료를 받아보면 그대로고 그대로고 해서 제가 다시 상기시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잘 해 주십시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관리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미경 시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6페이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개소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고 나와 있고, 지금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사회주택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소를 준비 중이신 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회주택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에 대해서 건립할 수 있는 풀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뜻이 뭔가요? 물론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국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주거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57개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래서 일단 그 57개 업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57개 업체의 이름과 자본금 규모와 사회적 경제주체기 때문에, 기업이기 때문에 자금부분이 미미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다른 사업경력, 그다음에 임원현황, 그다음에 그 사회적기업의 인원을 다 해서 부탁드리고요. 오후에 저희가 조례로 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때문에 중소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상정될 건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사회주택을 건설해서 주거약자를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 대단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취지를 거꾸로 빛을 발하게 하는 게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돼야만 그 좋은 취지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없는 주체로 끌고 가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취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일단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쨌든 전문적인 경험이 없는……. 그 이유는 뭐지요? 우리가 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지금 특별하게 개소를 하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사회주택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이런 것들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주택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선정은 돼 있지만 그 능력이 아직까지는 배양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기단계에서, 지금 사회주택이 걸음마단계거든요. 그분들을 도와주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공동체주택입니다. 공동체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뜻이 맞는 분들이 어떤 업이라든지, 아니면 취미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통적인 관심사 이런 것으로 해서 동호인들 내지는 그러한 공동체주택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아무래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사회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주거약자에 대해서 어떠한 많은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보다도 낮은 1%로 임대료 인상을 하는 대신 토지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다음에 또 사회투자기금도 2%란 아주 저렴한 금리로 지금 대여를 하면서 사회주택에 대한 어떠한 배려를 하는데 그러한 좋은 사회주택을 꼭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만 하라는 법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 경제주택을 많이 짓는 겁니까? 보다 효율적인 가격과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떤 게 주목적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처음에는 사회적기업도 지원을 하고 사회주택도 많이 짓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회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다보니까 성과가 별로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도 이번 조례안에 같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드는 거고요.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그 57개 업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현황을 받아보면 어떠한 상황인지 알겠지만 지금 저희의 목표는 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공동체적 사회적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는 거지, 그러면 그 57개 업체가 여태껏 사회에서 그러한 활동을 했는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활동이 없는 사회적기업인데 그 57개 업체가 그것을 갖다가 지원을 한다는 건 일종에 특혜지 그게 사회적,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 겁니다. 제 말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냐, 사회적주택으로 우리가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적주택을 왜 사회적 경제주체만이 지원할 수 있느냐 일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주택을 지을 수 있는 보다 많은 풀과 보다 많은 효율적인 걸 열어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도 위원님 뜻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이번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회주택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분명히 우리 서울시에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맑은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13페이지에 또 사회적기업 도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저도 들었고 많은 시민들이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기업 도입 추진은 또 어떠한 목적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민간업체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민간업체이긴 하지만 민간업체들은 영리를 띠고 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아무래도 조금 비영리성 내지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비교평가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많지 않고요. 다만, 올해는 한 5개 정도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번 확대해 나가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미경위원

비영리성 기업이 들어와서 보다 저렴하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것 좋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사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주체가 그것이 하나의 배제된 대상, 배타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오픈되고 가야지 무조건 비영리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좋은 거다라는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기업도 건전하게 경쟁의 토양 위에서 자라나면서 본연의 어떠한 가치를 존중받아야지 그것이 특혜와 어떠한 편법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커서는 그것은 본래의 가치조차 훼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온라인투표가 실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다 공존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존하는 게 언제까지인가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공존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당분간, 저희들이 작년에 15개 단지 하던 것을 900단지를 했고요, 앞으로는 전 단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사용이 어려우니까 오히려 저희가 온라인투표를 하는 것은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집에 별로 없고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좀 끌어들이려는 그런 측면이고요. 당분간 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 사회적기업 도입 추진에서 지금 현재 진행과정 좀, 그동안 회의 기록이라든가 맑은 아파트 추진에서 부탁드리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부탁드렸던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57개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한병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확인 좀 하려고요. (자료화면) 저 앞에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게 어디냐면 구로동, 상가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쪽인데 공개공지에다가 평일에는 안 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도 지적했던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저기가 W몰인가? 하여튼 구로동 거기라든지 상시적으로 저렇게 펴놓고 하다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평일에는 안 하고 주말하고 주일은 무조건 해요. 저기 다니기도, 오른쪽 보세요. 다니기도 불편해요. 보행을 못할 정도로, 오른쪽 보세요.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저렇게 장을 펴놓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놀이기구까지 만들어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게 지금 우리 공개공지 관리실태예요. 저게 시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죠?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금 공개공지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고발조치하는 절차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고 나면 30일 동안 계고하면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요 그다음에 30일 이후에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30일간 시정조치를 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예고장과 고발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기간을 10일로 줄여 가지고 시행하도록 돼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과태료 부과제도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 적어도 석 달이 걸립니다. 석 달이 걸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치고 빠지는 그리고 주말에 공무원이 투입되지 못하는 시간대에 이용을 하고 있고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에 안전을 확보하거나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해야 되는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 기간과 대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개정 요청을 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구청에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대장을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지금 3월 말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1,500여 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면서 대장사진을 다시 찍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2년에 한 번씩 전문가를, 용역사 비용을 들여서라도 점검할 수 있는 비용을 해서 지금 개선하려는 부분이 있고, 또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타당성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곧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하반기까지, 10월까지 마무리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구청에서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도모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작년에 주신 안전관리예산 중에 시스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예산이 지금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사고위험지역에 대해서 사진 촬영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PDA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도모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공개공지도 같이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 주변에서 봐야 될 시설이 뭐뭐 있다는 것이 아예 팝업형식으로 GIS 위치추적 되듯이 뜨게 돼 가지고 공무원이 그 현장에 나가게 되면 핸드폰이나 PDA나 아니면 노트북에 그게 떠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과태료 부과가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다면 주기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시정조치하는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말씀 주셨던 관악구의 세 군데는 지금 과태료 부과나 고발조치까지는 했는데 실제로 고발이 돼서 처벌이 되는 형태까지 가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행정청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하고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그래서 영업행위를 해서 발생하는 편익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아직 다 못했는데요 반영해 가지고 점검관리시스템을 다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경을 방문했을 때 공개공지의 관리실태라든지 너무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난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 문제제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는 나름대로 정말 이것을 잘해 보려고 야무진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일선구청에까지 그런 의지들이, 그런 철학들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일선구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보면 돼 있잖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저런 것이 문화행사라고 보는 것인지 도대체……. 하여튼 구로동 W몰이라든지 이 앞에는 저기처럼 저렇게 걸어다닐 수도 없도록 주말, 주일은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해요. 평일에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단속이나 감독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 일선구청에 우리 시정철학들이 공개공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잘 전달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다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고 있는 구청의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범죄예방설계 우수 다세대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인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이 CCTV 설치 운영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지금 말씀주신 공개공지에 대해서 대부분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영업시설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CCTV 설치가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가 자료 입수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주말에 하고 있는 것까지 점검하는 그 시스템도 별도로, 그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요구조건까지도 저희가 상위법에 건의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관악구는 제가 이동하는 동선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집중적으로 관악구만 그렇게 세게 하고 말이죠…….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다른 구는 엉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똑같이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똑같은 룰을 적용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건축분야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8쪽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개요를 보면 종합적인 건축안전 토대 마련, 안전사각지대 해소, 건물침범 범죄예방, 재난위험 대응ㆍ체계적 관리 등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건축기획과 한병용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죠. 바쁘시네. 다음 쪽에 보니까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해소 그래서 성북구에 정릉스카이연립, 관악구에, 관악구가 또 나오네요. 관악구에 강남아파트 등이 나와 있는데 현재 E등급 판정을 받고 사용금지가 지금 보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14개소에 돼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14개소가 돼 있네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14개소입니다.

김기대위원

지금 여기는 사용금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금 14개소 중에 밑에 표에 설명이 돼 있는 정릉스카이연립하고 관악구에 강남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3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11개 동에 대해서는 다 퇴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용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유주하고 정리가 되는 대로 건물철거작업을 지금 요청한 상태에 있고요, 이 3개 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절차 및 개발방법을 같이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릉스카이연립은 내용에 있는 것처럼 주민공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예정에 있고요, 아울러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면 공공주택으로서 개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일정부분 퇴거 및 철거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이와 유사한 방법은 강남아파트에 대해서도 SH공사하고 관련부서하고 TF를 운영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아파트도 정릉스카이연립과 같은 방법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까지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3개에 지금 거주하고 정릉스카이연립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데 이 정도면 E등급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마 생활환경이 최악일 거예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가보지 않아서 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상은 됩니다. 그래서 해빙기 지나서 우기가 올 건데 그 이전에라도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어떤 특정인만이 아닌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면 어린애들까지 노약자들까지 거주하고 계실 건데 불 보듯 뻔 한데 가서 보나 안 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최악일 건데 우리 관에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규제를, 사용금지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기본적으로 E등급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점검을 더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거주하시는 분의 한 반 가까이가 주거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민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가서 케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전확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거주의 불편에 대해서도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더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업이 빨리 좀 진행돼서 협상도 빨리 진행돼 가지고 안전한 거주지로 이전하고 나중에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는 더 강하게 집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관악구 강남아파트가 지금 SH공사와 공동으로 시행을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했나요, 구성을 지금 할 계획인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공동주택과장이 답변을…….

김기대위원

그쪽은 다른 부서인가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진경식입니다.

김기대위원

네.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TF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8차를 운영을 했습니다.

김기대위원

8차까지 가셨어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기대위원

8차까지 그러면 어때요? SH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할 건데 SH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나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OU를 위해서 미리 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서 작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시작이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사업의 시작?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구 강구덕 위원입니다. 12쪽, 맑은 아파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미경 위원님이 잠깐 물어보셨는데요 온라인투표를 한다는 것이 기존의 방법하고 병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온라인투표만 한다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투표를 지원하고요, 온라인투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강구덕위원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겠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병행합니다.

강구덕위원

공동주택 한마당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확대 실시하겠다 이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공동주택 한마당은 원래는 10월 정도에 연말에 작년에는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에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잘된 것들을 한 12개 정도를 뽑아 가지고 그분들, 마을주민들만 모아서 12개 마을을 모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경연대회를 열고요. 그래서 그날 또 상을 드리는 그런 한마당 잔치를 하고요. 그 외에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청이라든지 이런 데 전시회를 하면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정보 같은 것을 각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축제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던 것을 너무 이게 1년에 한 번만 하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아파트 품질관리 등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증패를 수여하게 되는데요. 그 패도 수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각 아파트단지별로 경연대회를 시작하는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에 하는 공동체 한마당은 발대식을 하는 한마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하는 한마당은 그 결과를 뽑아서 시상하는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두 번의 한마당에는 각종 전시회가 같이 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관리 등급제 우수아파트에 대한 인증패도 수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같이 갖도록 돼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하던 걸 두 번으로 하고,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각 구에 하나도 안 되고 12개면 25개 구에서, 각 구에 하나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공모대상이 12개라고 한다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공모는 저희가 다 풀어놓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다 받고요, 그중에서…….

강구덕위원

선정을 12개만 하겠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선정을 또 다 드리긴 어렵고…….

강구덕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나요, 사업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3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3억 5,000만 원을 2회에 걸쳐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사회적기업을 도입하겠다 그랬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강구덕위원

어떤 사회적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요건을 충족해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를 고용해서 고용증대를 좀 하고요.

강구덕위원

그러면 기존의 업체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주면 그분들이 아파트 관리에…….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기존의 업체더라도 그 인증요건에 맞도록 한다면…….

강구덕위원

그러면 주로 요건은 뭐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나…….

강구덕위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지표는 나와 있어요, 몇 명 이런 식으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몇 명 뭐…….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경제과라고 해 가지고 다루는 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공모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뽑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맑은 아파트 하면 층간소음 문제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지금 층간소음 문제에서의 갈등야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나 관여하고 일을 하고 계시나요, 담당이?

김미경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층간소음을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강구덕위원

세 명이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담당하고…….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담당 팀장, 담당 두 명이 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담당이 두 명이에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구덕위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 관련해서 상당히 일들이 많고, 또 시급한 일도 많은데 담당을 한 명만 두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업무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대책을 세우지 말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공개공지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구로구 W몰이라고 하셨는데 금천구 W몰입니다. 금천구에 W몰이 있고요, 또 공개공지가 상당수가 있고, 또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얘기해 주시는데요. G-Valley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사업 시행 해 가지고 예산 6억 그랬거든요. 그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지원되는 게? 현재 6억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기획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그래주십시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한병용입니다. 지금 G-Valley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도시활력 증진사업 형태로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 해 주셔서 6억이 저희 과에 배정이 돼서 지금 구청에 5억 5,000만 원이 이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강구덕위원

5억 5,000만 원은 교부했고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교부했고요. 5,000만 원은 공개공지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사업내용이 아직 보완이 좀 필요해서 그 내용이 들어오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도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 국비가 9억 정도 내려가게 될 것 같고요.

강구덕위원

국비가 얼마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9억 300만 원이요.

강구덕위원

9억…….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300만 원…….

강구덕위원

국비가 9억…….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구비가 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6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총 20억 5,300만 원이 투입돼서 4년차에 걸친 G-Valley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시…….

강구덕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G-Valley 공개공지 활성화사업이 4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총 사업비가 49억이고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강구덕위원

금년에는 시비 6억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구비ㆍ국비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5대 5잖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강구덕위원

그런데 시비는 어떻게 들어간 거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작년에 계수조정에 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맞느냐 이거지요. 우리 법에 맞느냐 이거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 규정에요?

강구덕위원

매칭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시비가 왜 들어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마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5대 5의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구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이 돼야 되는데 그 반납되는 돈이 상당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로 메꿔줬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그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

강구덕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도 그게 규정이라든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건가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규정에 어긋난다, 이것은 국비를 내려주는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고요. 일단 구청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가 이미 기 배정돼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협조요청에 의해서 시비가 일부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고 간단하게 어떤 게 있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금 공개공지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화단하고 쉼터하고 오픈공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 시설돼 있는 공개공지가 굉장히 노후화 된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광장 형태로 공연을 할 수 있거나 모일 수 있는 파고라 형태로 조성할 수 있는 비용으로 리모델링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접근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행사, 또 판촉행사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데, 판촉행사를 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판촉행사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조정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은 아직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5,000만 원이 거기에다 쓰려고 해 놓았던 거예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판촉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하지 않겠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거기에 저희가 내려주기에는 좀 내용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말에는 판촉행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지원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서 뭐를 하겠다 그러시는데 사회적기업이 도대체 어떤 사회적기업인지 영 궁금해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공공시설에 대한 청소에서부터 유지관리, 안전관리시설을 보완하는 내용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활용하기 편하도록 누군가가 손을 대줘야 되는데…….

강구덕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사회적기업을 리스트업 할 수 있나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사회적기업이 아직 육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강구덕위원

고민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거예요?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하고 협업할 수 있는지를…….

강구덕위원

그러면 현재대로 파악된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건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성북4선거구 이승로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수탁기관으로 한국사회투자기관이 선정됐는데 이 과정을 조금만 어느 분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저희들이 2월에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승로위원

네?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2월에 수탁기관 선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2월에?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공고를 서울시 포털하고 시보에 게재해서 선정을 했고요. 선정위원들은 회계법인과 그다음에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SH공사, 서울시, 건축사사무소 이렇게 위원들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수의계약이 됐나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경쟁을 해서 한국사투하고 한국도시연구소 2개가 들어와서…….

이승로위원

한국도시연구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이승로위원

2개 기관이 들어왔어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들어왔습니다.

이승로위원

선정을 2월에 한 게 맞아요, 3월에 한 게 맞아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2월에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2월이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본래는 처음에 1차 공모를 해서 그때 아무도 응모가 안 됐었나요? 재공고를 했었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재공고를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처음에 아무도, 기관들이 공모가 안 돼 가지고 재공고를 하니까 바로 2개 기관이 응모를 했다 이것인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모기간에 우리 서울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그렇지요? 공모기간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 장소에 그때 한국사회투자기관에서 참여를 했던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주택 활성화와 관련해서 관련단체들하고 이거하고 관련 없이 했습니다. 사회주택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기관이 한국사회투자하고, 그때 또 하나 업체가 어디라 그랬지요? 아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한국도시연구소요.

이승로위원

한국도시연구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이승로위원

한국도시연구소는 그날 참석을 안 했었나요? 그 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그때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사회주택과 관련된 사업체…….

이승로위원

사회주택과 관련된 곳이면 한국도시연구소도 당연히 업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는 통보가 안 됐나요 아니면 그때 한국사회투자만 통보를 했었나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했을 때는 사회주택 활동하는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사투기금 운영하는 주체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승로위원

간담회 참여는 선별을 해서, 어느 업체만 참여해라 어느 기관 참여해라 이렇게 선별을 했던 것이에요, 아니면 전부다 풀로 오픈해 가지고 관련된 데는 다 오라고 한 건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때 했을 때는 선별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선별을 해서?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이승로위원

선별해서 참여하세요, 간담회에 참여하세요. 우리가 오늘 공모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수탁기관 공모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모를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돼 버렸어, 묘하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수의계약사업이라고 봐도 전혀……. 이것을 공으로 봐야 할까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절대 수의계약사유는 아니고요…….

이승로위원

수의계약사유는 아닌데 묘하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돼 버렸네,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간담회 했을 때는 사회주택, 사회적기업체들 중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회주택 활성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른 빈집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회주택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한 데가 한국도시연구소도 그와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연관성이 없나요? 있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선별을 했는데 묘하게 선별을, 어디어디만 참여해라 하고 했는데 선별된 업체에서 묘하게 이게 또…….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선별된 업체가 아니고요 그때 사회주택사업 중에서 자금파트에서 개선할 점이 뭐가 있을까 청년사업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라고 했던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상당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 업체가 선별이 됐어요. 어디어디, 풀로 전체 다 오픈시켜 놓고 여기와 관련된 업체는 전부다 간담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런 것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어디어디어디 와라, 그리고 그 업체가 딱 선별이 돼 버렸어요, 우리 위탁기관으로. 외부에서 바라볼 때, 또 해당업체에서 바라볼 때, 다른 데서 바라볼 때는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제가 제 명예를 걸고 그런 오해의 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과장님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당장에……. 본 위원이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아, 이거 상당히 뭔가 개운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든다니까요. 과장님은 투명하게 잘 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리고 2차 공모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2월 26일 열었던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아마 그때 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26일에 열었는데 그날 결정을 안 했잖아요? 3월 4일인가 했잖아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결정되고 저희들이 결정된 것을 공개하는 것을 그때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원래, 그날 심의해서 그날 결정이 났으면 왜 계속 홀딩하고 3월로 연장했던…….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때 아마 금요일 정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요일이 끼어서 저희들이 마지막 결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아까 결정은 26일에 결정 나고 실질적으로 결정 났다는 것은, 공개는 3월에 했어요. 그렇죠?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결정 난 시기를 3월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공개하는 시기가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결정은 그날 다 했고요, 다만 그것을 오픈하는 것을 3월 4일에 한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아까 모두에 처음 시작했을 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있죠?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이승로위원

그것을 바로 오후에 좀 볼 수 있도록 주실 수 있을까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일단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지금 선정된 업체에서 한국사회투자에서 현재 지금 서울시의 또 다른 위탁사업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사투기금 활용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관리하고 또 다른 것 혹시…….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다른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사투기금 그것이 관리가 언제까지죠? 대략 2017년도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내년 2017년, 내년 말까지랍니다.

이승로위원

항간에 여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적으로 의심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한국사회투자기관의 기금운영관리기간이 거의 마무리 돼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이런 형태로 간담회에 오라고 해 놓고 묘하게 그날 그 업체가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이 업체가 곧 기금운영기간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또 이 사업의 연장선을 갖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이런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닌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어디 누구 청탁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이승로위원

네.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김미경 위원님도 잘 아실 거고, 그 사항은.

이승로위원

네?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김미경 위원장님도 제가 일을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승로위원

아, 김미경 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은평에 있을 때 제가 일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승로위원

아니, 김미경 위원장님 생각은 김미경 위원장님 생각이고 그 질의는 저인데, 김미경 위원장님한테 인정받아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 인정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1/13이에요, 1/13.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어쨌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김미경 위원장님 영향이 저기까지 영향이 미칠까요, 이게?

김미경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 본인이 구청에 근무했을 때 본인의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이 아니라 은평구청에서 그때 당시에 근무했을 때 본인이…….

이승로위원

김미경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김미경위원장

아니, 단독적으로 했었다고…….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갖고 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김미경 위원장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김미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송호재 과장이…….

이승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송호재 과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었죠. 그것은 구청에 대해서, 본인이 구청에 근무할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여기 연관선상에서 내가 아는 사항하고 좀 다른 거지. 지금 이것은 질의에 대한 사항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송 과장님.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어쨌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세밀하게 줘 보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해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데다. 설명을 해 주고 본 위원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하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설명을 해 주고 오해가 없도록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해 주세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요. 시간 다 됐고,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물론 지금 답변이, 물론 팀장님들이 일하고 그러시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 답변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승로 위원님 말씀으로는 염려사항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본인이 업무상 하시면서 오해의 소지를 받고 있다고 하면 분명하게 그것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끔 불식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또 나머지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사항이지만 부분 부분에서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팀장님께 계속해서 송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 충분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을 한번 보니까 건축분야 안전관리 기본방향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한다고 돼 있네요?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수립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억 7,000입니다.

유찬종위원

2억 9,000. 저는 지진에 대해서, 내진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최근 일본의 구마모토와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들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우려가 높잖아요? 그런 부분이 내진설계가 시스템이나 선도적 제도도입을 위해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앞서 가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그런 부분을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내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988년부터 내진설계기준을 도입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강화를 했고 최근 2015년 9월까지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내진설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자료에 나와 있네요. 2015년 9월 법 개정으로 인해서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했는데 행정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병행되고 있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예를 들어서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내진설계 거기에 대해서는 도입 이후에는 지금 법령에서 정한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은 모두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찬종위원

최근 업데이트한 자료에 보니까 2016년 3월 통계 본 것하고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비율이 26.5%밖에 안 돼요. 4곳 중에 3곳은 안 되어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어떤 접근방법…….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기존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기존하고 차이점?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88년 전에는 내진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요.

유찬종위원

우리 자치구의 통계도 나와서 보니까 종로구가 13.9%로 내진 대상이 9,000가구 정도 되고 내진 확보가 1,257가구 정도 되는데,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가 아주, 우리 종로가 제일 열악하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마 종로구가 기존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열악한 것으로 나올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노후건축물 용역에서 사각지대 관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이라든가 학교시설 최우선 그런 부분이 적용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노후건축물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 민간건축물이요. 특히 그런 경우가 조적조라든지, 내진에, 이웃 공사할 때 취약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2개 층 이하 그다음에 10m 미만의 굴토인 경우에는 원래는 상주감리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별도 굴토심의도 안 하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강화를 해 가지고 굴토심의도 강화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허가 전에 사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노후시설물에 학교시설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관련해서는 기존 내진설계를 행정지도를 할 때 500㎡ 이상 강화를 시켰으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행정지도를.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 정한 사항은 지키고요, 꼭 내진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굴토할 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는 굴토할 때 굴토심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반이 저희가 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굴토심의대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굴토를 해서 이웃에 노후건축물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거나 경사지, 축대 같은 것이 있다거나 이런 때는 특별히 별도로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기존 공공시설물이나 학교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도, 신축은 당연하겠지만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각 분야별로…….

유찬종위원

분야별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각 건물관리자가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분야별로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