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직 순증 확충은 행안부 2014년도 12월 지침과 도에 2015년 12월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사회복지직 5명 중에 사회복지직 3명, 행정직 2명은 행정직이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에 아동이나 청소년부분을 볼 수 있도록 지침에 딱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는 작년에도 시행했던 노암동같이 금동에 1개 있는 계를 하나 신설하고 향교동이나 도통동이나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복지직을 충원해 줄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면 복지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더 전문가고 더 업무에 대한 초기에 업무파악이 더 확실하게 빨리 이루어질 텐데 복지업무를 보는데 행정직을 굳이 하는 이유가 위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운영의 효율성,

내부 운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행안부 지침과 도 지침에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인원 배정도 연도별로 순증 인원이 배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정직 2명이 증원된 인력은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보건이나 청소년, 아동 이런 부분은 이 행정직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속적으로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인원과 그 사람들 임무가 정확히 내려와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직 더 충원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사회복지직 새로 신규로 들어 오신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시간제가 도통, 노암동에 있어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직 5명이 증원이 되면 금동에 6급을 신설해서 계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향교동, 도통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그대로 시간제로,

예. 그대로 되고요.

계속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것이 문제가 있던데요. 그것을 어떻게,

그런 부분이 저희 실무진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국가의 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고 개선한다면 시간선택제 2명을 한 군데 배치해서 오전근무, 오후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 가서 근무하는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연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중앙이나 도에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직 충원하는 인원이 대충 나옵니까? 이것보다 더 될 수 있죠?

아뇨. 연도별로 내려와 있는데 12년도부터 16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총 40명인데 12년도 14명, 13년 8명, 14년 9명, 작년에 4명, 올해 5명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3년동안 70%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30%는 시비 부담을 하고요.

아니, 우리가 정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총액인건비제 그런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직에 대한 더 충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더 하지 못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업무담당 명칭의 변경에 따라 분장업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시민소통실 분장사무 고충민원을 생활민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남원시 실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의 업무담당명칭의 변경으로 분장업무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출장일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이 조례에 상위법령과 관련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출장일수를 15일에서 12일로 조정하여 지급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8호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월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 상위법 인용조문 용어정비를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일수 기준을 주 5일 근무제에 맞춰 월 15일 이상에서 12일 이상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개 읍면동 직원에 한해서 상시출장 15일 이상일 때 15만원 이내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조정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봉같은 경우는 플러스 33%해서 20만원을 주고 있고요. 대강, 인월, 아영, 산내는 플러스 50%해서 22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주6일 근무할 때 15일을 출장을 내려고 하면 61% 정도 출장을 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5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15일을 달려면 73% 정도 출장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12일로 완화한다면 한 58%에서 60% 정도 그래도 출장을 달아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춰서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는 주6일 근무를 할 때는 월 15일을 출장한 것으로 맞추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주5일 근무가 되니까 15일을 맞춘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에서 들어있는 용어 중에 근로지원이라는 말이 저는 생소합니다만 지금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서 근로지원이니 지원되는 것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후생복지조례를 만든 법령근거는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던 부분을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재정목적은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업무능률 향상 및 직원 사기 진작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에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무기계약직이나 시립예술단원, 미화원, 청원경찰들도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현재는 없고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8조에 보면 근로지원인의 배정이라는 것이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까지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나 장비 지급이 없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신체장애도 있고 여러 장애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60명 정도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편의지원이 지금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쪽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고 업무수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리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내용·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긴급복지지원법」이고, 2016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지원의 내용 및 기준, 절차,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장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윈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2016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 해소와 교육, 상담, 자립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제정목적, 용어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2015년 5월 29일 시행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규교육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며, 별도의 열악한 사설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의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원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상 학교의 의미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조례 제2조 제6호와 제13조 제2호의 내용에 대상자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상 학교의 의미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6호를 (삭제)수정하고 제13조 중 제1호를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의 진학, 재취학, 재입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제2항 제2호 중 “ 지원 및 대안교육”을 “지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정린 , 강성원 , 이석보 , 양해석 위원 4분이고 반대하신 위원은 안 계시고 기권하신 위원은 한명숙 위원 1분으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입세출 및 재무재표에 대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에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결산 검사 대상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순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지 규칙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재무회계의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4조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한도액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라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순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2014년 11월 14일 개정되었으며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과 관련 상위법인「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는 2007년 4월 5일 개정된 사항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조례안이 개정되고 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재무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6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라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순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을 하십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과별로 예산 기획실에서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감독관은 해당지역에 이통장들이 임명하고 이통장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이 맡아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당 여비규정에는 수당 2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안 되,

여비니까 일당이죠.

, 과장님이 개념 차이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는 그 지역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는 것인데 무슨 일비 출장비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통장이 위촉해서,

그분들에 대한 일비가 2만원씩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원래 조례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100일정도 된다면 2곱하기 100일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실비니까 날마다 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비가,

예.

공사기간이 100일짜리 공사를 만약에 주변에 우리 동네에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00일 곱하기 2만원해서, (직원과 상의) 실제,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은 수당으로 2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법적근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아예 정하지 않든가, 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들어 그러는데 여기는 예산범위라는 말도 없고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임의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는 이런 말이 없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회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공사, 건축, 토목이든 공사분야인데 여기에 굳이 변호사인 분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

것인데 변호사가 들어가서,

이해관계라든지 법률검토 필요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시민단체에 의해서 추천한 자가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시민단체는 어느 시민단체를 통해서 위촉을 받습니까?

여성 관련 위원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총무과에서 추천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촉을 하거든요. 1년에 한번 할 때 2년마다 한번씩 위촉할 때 여성 몫은 여성가족과에서, 기타 필요한 것은 총무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시민단체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추천받아서,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