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생명이 활짝 기지개를 펴며 새롭게 약동하는 4월의 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구현을 위해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따뜻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2015년도에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2012년, 2013년, 2015년 등 최근 4년 동안 세 번이나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서울시교육청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학교급식비리, 운동부 회계비리 등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21일 발표한 2016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자정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실ㆍ국별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시설 현장방문 그리고 다양한 안건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금번 회의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되어 서울교육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위원님들께서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 1분기 예비비 집행내역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이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 교육감을 포함해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가 다른데 사실은 조례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청에 관한 예비비 보고 조례는 별도로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조례는 사실은 좀 잘못된 조례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기조실장 보고해 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먼저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회기 중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집행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의하여 사안을 원만히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안전기획관 김성국, 예산담당관 윤여신,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 정보화담당관 안은용)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16년 1분기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비비 예산액은 77억 4,283만 8,000원이고 1분기 예비비 집행액은 5억 7,357만 원으로 총 네 건입니다. 네 건 모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2016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저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뵈어서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작년에도 나타난 문제점인데 올해 또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1,800억 정도 법정전입금 정산금이, 우리 교육청이 추경을 먼저 했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추경을 한 이후에 교육청의 추가 추경이 없으면서 이게 우리 교육청에 그대로 그냥 일종의 보통예금통장에 있었던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2015년분은 2017년까지만 주면 되는 것은 상관없는데 서울시가 3,100억을 그대로 서울시의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놔두고 있으면서 우리 교육청은 돈이 없어 가지고 4.8개월분으로 끊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작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작년에는 농협 통장에 놔두고 잠겨놓았던 것 아니에요? 올해는 우리은행 통장에 놔두고 잠겨놓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마다 이런 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은 서울시가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2년 이내에 전출하도록 한 것은 아마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에 걸쳐서 줄 것을, 실은 한꺼번에 주는 것도 저희는 문제라고 봅니다. 실은 그것을 지금까지 나누어서 항상 재원으로 활용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랑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과거에 낸 조례 중의 하나가, 지금 서울시 반대로 통과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 법정전입금 정산을 할 때 90/100을 정산하는 것 아니에요? 100/100으로 정산하자고 그러는데 서울시는 묵묵부답이에요. 그런데 교육청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세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100까지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정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서로 맞추는 것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서초) 위원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90%만 주겠다고 하니까 항상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갑질이잖아요, 이게. 100/100으로 하고 정산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이 조례안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별 통과 의지도 없고……. 서울시가 이거 주는 게 서울시의 선의가 아니잖아요. 법정전입금이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법정으로 주는 거지만 지방자치단체 저희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서초) 위원 아니, 이 기준선 100/100이나 90/100은 조례사항입니다, 각 광역이 약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은 보통, 우리 교육재정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교부해주는 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서울시의 성의일 수도 있고 시장의 자체판단 영역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법정전입금은 세금 낸 사람의 의도대로 충실하게 집행하는 게 서울시의 의무입니다. 지방교육세 낸 사람들의 의도대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수납창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애로사항은 많지만,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때 제가 드린 말씀 중의 하나가 왜 교육감님은 시장님 앞에 가면 작아지느냐는 거예요. 작년에 1,800억의 잉여가 남았어요. 올해는 3,100억이나 잉여가 남았어요. 물론 내년에는 부동산경기가 2016년이 2015년보다 못하기 때문에 아마 잉여금은 더 줄 걸로 현재 상식으로 보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속 플러스로 남아요, 90/100을 주고 있으니. 이것 100/100을 줘야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는 실은, 다른 자치단체 그 상황도 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우리가 많이 잉여가 남는 부분이 부동산 쪽에서 취득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분 때문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 경기만 편차가 많지 지방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영향력이 크지를 않아요. 우리 실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방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중앙정부 이전수입 비중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지방은 이게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서울하고 경기잖아요. 특히 우리 서울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지금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갖다가, 예전에 과정이 실거래가 신고를 제대로 안 할 때, 이런 경우는 얼마나 세금이 들어올지 가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갔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만 지난번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실시하고 심지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다 표시를 해요, 거래금액을. 그러면서 과연 세수가 얼마가 들어올지는 3, 4개월 앞이 다 예측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하여간 100% 줄 수 있겠는지, 그걸 조례상으로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는…….
(서초) 위원 아니, 이건 조례사항이고요 조례 통과에 대해서 시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반대할 걸로 보입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쪽은 자금의 탄력성 같은 것을 좀 보고 있겠지요.
(서초) 위원 그런데 자금의 탄력성으로 하면 시금고 25조를 운영하는 서울시하고 8조를 운영하는 우리하고 탄력성이 더 여유가 있는 쪽은 그쪽이에요. 서울시 쪽이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와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매치를 못 시켜서…….
(서초)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저도 미안한데요. 그래서 이 서울시의 갑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교육청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 해두자는 거예요. 서울시의 선의를 바라자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이거 좀 강력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구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4.8개월분이면, 좀 있으면 5월이에요. 5월 말이면 끊기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6월에 추경하실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빨리 하면 6월인데요 지금 다른 자금, 국고지원금이나 저희는 이제 국회 임시회에 거대를 걸고 있는데 거기서 해결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이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도 당연히 국회에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설령 국회에서 4월 임시국회, 5월 초에 있는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해결책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가진 재원 약 1,8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지원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이 1,800억 갖고서라도 6월 중에 추경을 해야지요. 게다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교분 넘어온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사업 감조정도 있고요.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전액을 편성할 수 없는데 또 이렇게 찔끔 추경을 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물론 찔끔 추경할 것이냐, 왜냐하면 1,811억에다가 예비비에서 꿍쳐 둔 600억 정도 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 쓰셨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예비비는 손 안 댔지요, 지난번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예결위 가서 다 손 댔습니다.
(서초) 위원 예비비를 다 손댔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예비비 총액이 지금 77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초) 위원 아, 예비비 다 손댔어요. 우리 교육위가 손 안 댔던 예비비를?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면 총 재원이 1,800억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서초) 위원 1,800억이면 이거 몇 달 치냐……. 이번 한 번 일단 하고 또 해야 되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합쳐서 한 달에 한 500억 들어갑니다.
(서초) 위원 500억 정도지요, 총 6,000억이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약 3.5개월분 정도 되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원 안 해 주더라도 3.5개월분이라도 추경을 해야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실은 다른 시ㆍ도교육청하고도 교육감님들 간에 연대가 있으니까요. 저희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그냥 하고 나면 그다음에 대책은 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서초) 위원 그렇다고 4.8개월까지 하다가 나머지 7.2개월분은 지원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부모들한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만 우선 땜빵으로 하면 그다음에는 진짜 저희는 아무런 재원이 없거든요.
(서초) 위원 4.8개월분도 땜빵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거야 유치원 예산이 있었지요, 어린이집 3개월분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나누어서 의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셨고요.
(서초) 위원 네, 네. 그런데 국고지원분 495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수령 거부 안 했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편성하겠다는 의사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495억이 다 온 게 아니고 반액만 왔습니다, 일부 편성했다고.
(서초) 위원 네, 그러니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가 다 올 걸로 예상해서 지금 495억을 재원으로 잡은 겁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250억 정도 받은 것도 일단 편성하겠다는 것으로 받았는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편성했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서초) 위원 했다는 것. 4.8개월에 대해 한 것으로 받은 것 아니겠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 1,31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찔끔이지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도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그거라도 먼저 추경을 할 것인지. 또 교육감님 결심이 아마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네. 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으니 발언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9대 국회가 마지막에 정리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6월 중에는 추경이 되어가지고 최소한 3개월분은 편성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서울시가 또한 7~8월쯤에 한번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118억 중에서 일부라도 우리 교육청에 전입을 해 줘서 이 재원을 통해 나머지 기간을 또 한 번의 제2차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는 걱정 없이 넘겨줘야지요. 그리고 올해는 넘겨준 한에서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와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확실히 정리해 주는 것, 이것 하는 와중에서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의 법정전입금 정산분이 정확하게 우리 교육청에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시에서도 당장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고민하지만 내놓은 것 아무것도 없지요, 서울시는 지금까지. 정말 서울시가 의향이 있었으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다음에 교육청에 돈이 더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 4.8개월 편성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실장님, 서울시가 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서울시는 어린이집을 우리 전입금을 받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러니까 중간 전달통로, 정거장만 했었지 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정거장에 도색작업이라도, 정거장에 무슨 음료수 하나라도 공급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협의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잘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참, 우리 교육위원회에 그동안 변동이 꽤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행자 전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출마 관계로 사퇴를 하셔가지고 안 나오셨고 그 자리를 우리 허기회 위원님께서 새로 당선되셔서 오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어떻게 지금 인사말씀 간단히 한번 하고 시작하시지요.
허기회위원
회의 중에요? 끝나고…….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마무리 부분에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새누리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여당에서 야당으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신에는 보니까 전혀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멋지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송재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장인홍위원
예산담당관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하셨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편성 할 때는 직접 담당하지 않으셨고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조금은 이해나 또 올해 예산의 세부항목에 대해서 편성과정이나 이런 것을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책임자시니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전체 교육청 관련 우리 교사들과 공무원들 월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3% 인상이 됐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거기에 제외된 직종이 어디어디입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교육공무직도 일반적으로는 다 3%, 지금 교섭 중입니다마는, 교육청 종사자들은 공무원과 똑같이 3%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제외된 데가 일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모르고 계세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교육복지사업에 일부 지금…….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예산을 총괄한 예산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논란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부서에서는 일반 학교회계전출금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다 보니까 증액을 안 시켰는데 이번 교섭과정에서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들 3% 처우개선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두 분씩인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11개 교육지원청의 22명 그분들이 아닌 각 교복특 학교에 있는 이런 분들은 학교 전체 포괄예산에서 그 부분 3% 인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문을 내려 보낼 예정이라는 거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부분은 추경예산이 확정되어야 임금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 말고 교복특 학교에 가 계시는 지전가들, 사회복지사분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단체교섭에서 교섭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제외하지 않고 반영해서 똑같이 임금인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에 있는 지역사회전문가, 사회복지사분들 3% 인상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일하는 스물두 분은 추경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네.
장인홍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후라도 추경 기회에 반영하실 계획이에요, 어떤 계획입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자, 분명히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고, 저는 사실 몰랐던 사안들인데 전체 3% 인상에서 그 직종이 제외되었고, 그것도 해당부서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알고 있고, 어쨌든 형평성에 맞지 않다, 다 똑같이 3% 올리고 또 적용 안 할 거면 적용 안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지금 각 학교에 있는 분들은 별도 추경 없이 포괄예산에서 그 부분은 반영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단체교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장인홍위원
단체교섭은 지금 하는 중입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하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6월 이전에 했으면…….
장인홍위원
단체교섭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할 의향이세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별도 제외하지는 않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두 분씩 스물두 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은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추경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 추경 시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영하겠다 이런 방침인 거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분명히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누리과정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많은 논란 끝에 4.8개월, 추경을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기조실장님? 이게 유효한 기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좀 다를 텐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4.8개월이니까요 저희가 5월 23일이나 24일 정도까지 커버되는 돈입니다.
장인홍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결제방식 때문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공히 같이 나갔는데 결제방식으로 보면 어린이집은 오히려 더 여유가…….
장인홍위원
그러니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분기별로 서울시에 전출을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만 보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당장에 더 어렵습니다.
장인홍위원
당장 지금 5월에 닥치는 거고 어린이집은 마지노선이 조금 뭐, 6월경까지는 그렇다 이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짜내서 나머지 부분을 편성할 것이냐,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현재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또 여러 시ㆍ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의 공통적인 이해나 판단도 좀 같이 고려해야 되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저희 가용재원으로 좀 털어보기도 하고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이나 또는 이후에 누리과정과 관련한 예산편성 시에, 물론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어쨌든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마시고 추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한 대응을 하실 때 긴밀하게 협의해서 함께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한 집단만의 힘으로 돌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판단에만 의존해서 하게 되면, 또 그것이 의회와 생각이 불일치되거나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더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긴밀히 협의하시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위원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법상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의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편성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스로 모순이 됩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의 이런 말씀을 교육감님께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지적하시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만 저도 선거기간 중에 이 교육복지인력,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교육복지조정자 이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정규직들하고 비정규직들 다 월급이 올랐는데 자기들만 쏙 빼놓고 동결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시겠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뭐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좀 해결을 하도록 합시다. 또,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고민이 좀 많으시겠지요? 누리과정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게 7.8개월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7.2개월…….
송재형위원
아, 7.2개월.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742억인가요? 2,22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3,807억에서 원아가 줄어가지고 3,742……」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재형위원
2,200?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자료집에 있는데요 현안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미편성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소요액과 예산편성액……. 그리고 미편성액 합치면 3,688억 되겠습니다, 위원님.
「어린이집만 그렇습니다. 3,688……」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재형위원
동료위원의 누리과정 질의에 대해서 기조실장께서 지금 생각 중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스럽다는 생각입니다. 20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되더라도 누리과정 하나만 가지고 국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국회 바라보면 이게 사실 7월에 될지 8월에 될지 9월에 논의가 될지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의 법정부담금 금액 정도 3,118억 정도와 또 우리 추가재원 합쳐서 사실은 로드맵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사실 5월에 우리 회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방법을,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 안을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니냐, 당장 6월 10일 정례회가 시작되면 이것만 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임시회에 안을 좀 갖고 와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반드시 좀 해주어야 되는 안이 있지만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했지만 추경 편성을 1차 하고 또 이랬을 경우에는 2차 하고 이런 마지노선을 좀 정해서 저희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협조를 할 것은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냥 고민스럽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집행부에서 감을 못 잡았다 이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송재형위원
검토가 아니라 사실은 안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 언제까지 안을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저희들한테 5월에라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6월 우리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물론 5월 24일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정부의 도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전혀 없는 것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편성을 시작해서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1차, 2차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예산안이 나와 주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고민하고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5월 언제쯤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좀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황이, 상황이 좀 달라져서 받아올 수 있는 유리한 어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그 방법에 대해서는 편성, 예측 또 여기에 대한 예산안 이런 것들은 1안, 2안, 3안까지도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제공될 때 1안을 쓰고 또 안 되었을 때 2안을 쓰고 하는 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언제쯤 시에 요구를 해서 받아낸다든가 또 이것을 우리 시의원들 협조를 통해서 시 추경을 빨리 해서 그 안을 넘겨준다든가, 작년에도 담배소비세가 좀 증가가 돼서 700억인가 780억이 더 증가되었지요? 올해도 예상되는 게 2015년보다는 법정부담금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금액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시의회에 협조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노선이 아니라 우리 기조실장님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안을 사실은 좀 만들어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실무 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이렇게 협의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실행 가능한 안을 제안드려야 하는데요 그것까지 가기에는 실은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형위원
집행부가 손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불안한 생각들이, 집행부가 그런 현재 상황에서 아무 것도 조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예상조치 사항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만들고 있는데요 그걸 위원님들께 협의드릴 만한 그런 안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쓸 때는 우리 시의회 거쳐서 해야 되는 건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네,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적절치 않다는 얘기는, 안에 어떤 다른 자금들이, 예상될 수 있는 추가재원들이 있다는 얘기인가 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송재형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측 가능한 일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교육감협의회나 또 중앙정부의 지원사항을 보고, 물론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외부의 돈이 좀 우리 교육청에 많이 들어오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 우리 교육환경개선비로 쓰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안이 있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아마 6월 정례회까지는 그걸 거의 만들어서 저희들도 알아야 될 사항 아니냐 싶어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때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송재형위원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호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 관계로 좀 저도 깊이 있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전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4ㆍ13선거를 하면서 보면 일반인들은 누리과정예산이 4.8개월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 7.2개월분 미편성이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뭐 아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제 코앞에 닥쳤잖아요. 그런 안은 내부적으로 정말 세워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방법은 기조실장님이라든지 다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사업비를 가감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선거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돌봄교사 예산 관계로 몇 차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년도와 금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삭감이 되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거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었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다,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얘기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바빠서, 와서 한번 설명해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못 들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돌봄교사 전년 대비 액수를 좀 시간 주시면 자료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정책국의 돌봄교사 사업예산으로 인건비까지 잡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정책국에도 제가 물어보겠지만 전화가 한두 사람에게 온 게 아니었어요. 서울시연합회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연합회장이 왔고 그 밑의 부회장 이런 사람들 몇 사람 전화가 와가지고 이것 대책을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고 얘기를 드리겠다고 답변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러면 정책국의 담당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예산 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질문은 드리는데 물론 해당부서가 따로 있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난 회기에 제주도 연수원 관계 그것을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다 연수원을 폐교된 학교를 매입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 아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강성언위원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지금 제주에 3억 6,000만 원인가요? 그 내용이 아마 리모델링하는 비용 같은데요.
강성언위원
그 예산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우리 힐링연수원을 하자 그런 내용은 지금 협의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된 것은 없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편성된 것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학교 자체도, 학교명도 압니다. 제주 신창중학교거든요. 신창중학교를…….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번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강성언위원
그게 2015년 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얘기만 나오고 추진은 안 하는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 초등교육과에서 자세히 알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보고받아 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연수원…….
강성언위원
글쎄, 그게 물론 해당부서가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따로 있지만 거기는 실무부서고, 예산부서는 기조실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예산반영은 올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강성언위원
그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진행사항은 초등교육과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잠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네, 박호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 모두가 누리과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같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또 잘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장인홍 위원님도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살 수 있는 길 중의 하나는, 과거에 일명 환특회계라는 게 있었지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이걸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지도 않게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졌습니다. 우리 시도교육감님들 말씀을 빌리자면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했지요. 저도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공통된 입장은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공약은 대통령이 해놓고 이행은 17개 시ㆍ도교육감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노한 민심이 얼마 전 4월 13일 총선에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청 운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늘리는 것, 그렇지요? 현재 몇 %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내국세의 20.27%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25.27%, 그래서 5%P 올리는 것,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예전처럼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ㆍ토 1박2일로 강동혁신교육지구 민ㆍ관ㆍ학 워크숍을 갔다 왔어요. 100여 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아주 콘텐츠가 충실하고 배울 점이 많은 참 알찬 민ㆍ관ㆍ학 합동 워크숍이었는데 저는 그런 기회가 다른 혁신교육지구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른 자치구에서는 당일치기로 이렇게 한 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다만 장시간 같이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뒤풀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과 민들이 생각하는 차이의 폭을 좁힐 수 있었고, 이튿날 또 마을탐사 이래 가지고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 구경하면서 이것을 우리 강동구는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 이런 좋은 힌트도 머릿속에 얻고 아주 좋은 알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혁신지구 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구들도 그런 워크숍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1박2일 워크숍 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관계자분한테 다시 한 번 들으니까 상기가 됐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보고자료 22쪽 한번 보세요. 주요현안 및 문제점, 학교현장 인식이 저조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호근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기존 업무 외에 부가 업무로 인식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예컨대 대학교수들한테, 대학교수가 되면 당연히 내가 임용 받은 학교 학생들 잘 가르치고, 내가 연구논문 많이 쓰고, 이게 자기의 주업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또 교육부에서 대학교수들도 지역 혁신하는 데 너희 가서 한 역할을 단단히 하거라 그러면 대학교수 10명 중에 9명은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들의 본업무가 해당 학교 학생들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자기 논문과 책 쓰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니까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한 4만 6,000여 명에 달하는 서울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죠? 자기가 예전에 임용고사 준비해 가지고 합격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부임한 학교 학생들 열심히 잘 가르치고 동료 교직원들 간에 인간관계 원만하게 하고 이런 것을 꿈꾸었는데 플러스알파의 업무가 온 겁니다. 자, 이번 워크숍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전히 ‘학교는 문턱이 높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나 뭐 등등에서 요구하는 게 학교의 문턱을 낮추어라, 낮추어라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해당 학교에서도 문턱을 낮추고 싶어요. 낮추고 싶은데 백 번 잘하다가 한 번 사고가 터지면 아시다시피 학교 교장이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럼 대안이 뭐냐? 저는 늘 생각하고 강조해 왔던 것이지만 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하여 방과 후에 벌어지는 일만큼은 면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면책. 물론 학교 교장은 학교 시설물 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장본인입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이 야간에 문 안 열어주고 주말에 문 안 열어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있을 안전사고 또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열 번을 잘하고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도 승진과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턱을 낮추어라, 문턱을 낮추어라 요구만 할 게 아니라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게 하자, 바람은 아무리 강하게 세게 불어도 나그네는 계속 옷을 움츠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자연스럽게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교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교육청, 나아가서는 교육부가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면 문턱 낮추어라 얘기 안 해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문턱 낮추고, 문 닫아라 할 때도 문 여실 겁니다. 그래서 낮출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요구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재작년 제가 시의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야간교장제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야간교장. 특히 정년하신 분, 60세가 넘으신 분들로 하되 하나의 그냥 소망사항이 있다면 학교 교사 출신으로 하면 더 좋겠다, 왜, 학교 돌아가는 일머리를 아니까. 교장, 교감 출신이면 더 좋겠다, 그것은 선발할 때 특혜를 주면 되는 거니까요, 플러스알파를. 그래야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유휴인력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야간교장제를 운영해야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물론 제도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할 게 몇 가지 있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외국도 이런 야간교장제, After School Principle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지 한번 스터디도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방과후강사 또는 대체 방과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 엊그저께 금ㆍ토 워크숍 하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거지만 아시다시피 학교만큼 좋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청소년들 뭐 교육 좀 시켜야겠다고 당장 청소년회관 지으면 회관 짓는 데만 땅 사고 집 짓고 그러면 최소한 80억, 100억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초ㆍ중ㆍ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공간들 많잖아요, 빈 교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학년 1반, 1학년 2반 자기 교실 들어가면 분실물 때문에 오픈 안 하는 우려성도 있다지만 같이 공유하는 그 공유교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일정 정도 낮이나 오후에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학교시설 쓰고 그러면 그 100억 안 들여도, 그 절반만 들여도 해당 학교에서 좋아할 겁니다. 단, 안전사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고민들을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같이 해 보자는 거예요. 이러면 엄청나게 발전할 거고 적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께서 더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기조실장님, 뵈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텐데……. 편하셨나? 아마도 우리 위원들도 좀 불편했고 또 부위원장님, 위원장님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업무협조가 잘되도록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 저희 의원들은 시어머니 역할입니다. 시어머니들이 까칠하기도 하고 엉뚱한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시청에 질의를 하면 2시간 이내에 답이 아니고 2시간 이내에 다시 이렇게 리턴이 옵니다, 콜이 옵니다. 답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약 이틀에서 3일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성질이 급해서 답답하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진행 중이다,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라도 좀 먼저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 자리에 오신 분들을 보면 교장선생님 하셨던 분도 계시고 방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저의 아버지도 방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일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업무는 업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건축 일로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업무부서에 질문을 던지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흑석동 9구역에 지금 재건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재생과장한테 “이거 좀 빨리 해결해 달라. 내가 우리 주민들 때문에 미치겠다, 죽겠다.” 하면 검토해서 그 과장님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누구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명단을 갖다 줍니다, 저한테.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분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시 합니다, 내 지역구 일이니까 이분들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시장, 관계되는 의원들 이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의 있는 날까지 매일 문자를 보냅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미치겠으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일이 통과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거재생과장이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의원이 힘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일을 교육청 직원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싶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윤여신 과장님한테 질문을 던지지요. 아무 답이 없어요, 일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결과는 나중에 통보해 줍니다, “의원님, 그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아, 저분은 일은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교육청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제 권한이 아니고 기조실장 권한입니다. 부교육감 권한입니다. 교육감 권한입니다. 그분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 일이 좀 어렵구나.’ 해서 이 일의 정도를 저희들이 알고 민원인한테도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내가 교육감한테 부탁했는데 이거 어려운 모양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100% 다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일이 되고 있는 정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교육청 직원들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교육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용위원
보면 뭐해요, 안 하는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다 할 겁니다.
유용위원
2년간 계속 앵무새처럼, 내가 딱따구리처럼 하고 있는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네, 일부러 작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전직원이 다 보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아마 우리 교육위원장도 무지하게 답답했었을 것입니다. 부탁하면…….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김문수위원장
네, 맞습니다.
웃음소리
유용위원
이제 좀 화색이 도네. 제발 좀 그렇게 공유해 주시고, 어려운 일들 하실 때 힘을 같이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장인홍 위원이 얘기하셨던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영양사들 얘기가 다 됐나요? 그 얘기는 안 하셨지요? 영양사들은 교육청 자료에, 3월 31일 말일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다 한다고 해놓고 영양사만 빠졌다고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아닙니까? 사실 여부를 좀…….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유용위원
교육공무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냈습니다.
유용위원
그 내용에는 영양사를 포함해서 다 돼 있다고 했는데 정작 영양사들은 자기들 것 빠졌다 이렇게 와서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여부가 어디에 있는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뭐가 빠졌다는 얘기인지 위원님, 저희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3월 31일 보도자료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영양사 면허수당 가산금 8만 3,500원과 명절상여금 30만 원도 검토 중이라 했는데 그다음 화요일 직종별 단협에서 영양사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그래요. 이게 영양사들이 저한테 보내온 문자입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위원
네, 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교육부에서 추가로 보통교부금으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가 반영된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명절휴가비가 연간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돼 있고,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이 월 2만 원에서 8만 3,500원으로 지금 보통교부금이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 이 부분은 임금교섭과 단체교섭 협상에서 결정되고, 교부금이 와 있으니까 그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임금협상에서 단체교섭만 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네.
유용위원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네.
유용위원
그러면 제가 양양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될 거라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추경을 해야 됩니다.
유용위원
추경을 통해서.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더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칩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나오시니까 좋습니다. 혹시 전반기 끝나고 나오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했었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오늘은 현안사항이 많지 않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이기는 한데 좀 짚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교육복지전문인력 기본급 동결문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겠지만 동결을 이렇게 일단은 공문으로 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논란이 일어난 거지요. 논란이 일어난 건데, 과연 논란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다른 직종은 다 3% 인상을 해 주면서 유독 이 직만 해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공문시행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해당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결정을 하기 전에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겠지만 일단 함께 포함해서 3% 인상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예산 같은 경우 이것은 현재 우리 서울시 전체, 뭐 전국이 문제지요. 사실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련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결국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전국의 민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민심은 이번 4ㆍ13총선에서 파악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민심은 결국은 공약을 내건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라 이런 민심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대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중앙정부 재원,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 둘 중의 한 가지로 대안이 정리가 될 텐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현재 여러 가지 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했습니다. 저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재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쪽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보고에서도 노력, 노력 이렇게만 씌어 있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행동을 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협력해서 같이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만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집행부에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 이제 3년째 접어들어서 거의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수혜자들은 어떤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그냥 구청에서 준 돈이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교육혁신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과 별로 연관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혁신지구라고 그러면 교육을 좀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혁신교육을 지역에 정착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그 교육에 대한 에너지를 학교에 반영시키겠다 이런 게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행과정 중에 문제가, 아까 현재 여기 자료에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위원
그러면 제가…….
김문수위원장
네, 우리 허기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와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그걸…….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허기회위원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누리과정 얘기를 많이 질문하셨는데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소속이지요, 어린이집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허기회위원
그렇지요? 유치원은 교육부. 그런데 지금 그 누리과정 돈이 국가에 법제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공약만 했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시행령으로, 돈을 줘야 돼요, 국가에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시행령으로 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이지요, 그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중앙정부에서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교부금에 포함시켜 주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돈으로는, 지방교육재정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시행령이니까 법제화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걸. 돈이 없는데 결국은 아이들한테 또 이것 가지고, 뭐 몇 개월인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7.2개월.
허기회위원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막 되면 결국엔 학부모와 아이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허기회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말이 나오고 아직도 서울시에서 대책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중앙정부하고 싸울 일도 아닌 것 같고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출퇴근 시간이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원이요?
허기회위원
네, 교직원 말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교별로 등교시간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서 공무원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 없는 것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보통 등교시간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9시 등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허기회위원
퇴근은 자기 마음대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9시에 출근했으면 8시간 후에 퇴근하시는 거고요 8시에 출근하셨으면 또 8시간 후에 퇴근하시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우리 일반직공무원하고는 달리 점심시간도 학생지도로 봐서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누리과정 문제는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일이 터졌을 때 그걸 물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강력하게 또 교육감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입니다. 앞서 질의과정에서 누리과정 대란 예상되는 부분들 교육청이 구체적 답변을 내놓기가 참 어려운 현실인 것도 이해합니다. 교육감협의회나 아까 답변하실 때 중앙정부 지원사항 추이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20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대란은 아까 답변할 때 5월 중순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될 부분들이 있어서 예측 가능한 안이 정말 조속히 마련되어서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조가 미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 안을 조금 빨리 마련해서 서울시와 같이 의논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2015년에 지정된 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중간평가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평가를 했고요 매년 평가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만.
장우윤위원
그러면 주요 평가지표는 어떤 내용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우윤위원
네, 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평가지표는 민관 거버넌스 관련, 또 지차체 사업, 또 학교와 마을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2월에 각기 세 파트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실시한 것을 보고서로 일단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곧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보고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필수과제와 선택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혁신지구형과 우선지구형을 선정했잖아요, 2015년에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우윤위원
그리고 2016년에는 혁신지구형, 우선지구형, 기반구축형 이래서 더 세분화되고 필수과제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지정된 이 필수과제와 선택과제를 중심으로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나와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우윤위원
그 평가에 따라서 2년차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미흡한 평가가 나온 구까지 이 20억 예산을 계속 지원하시는 것인가?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2015년과 2016년에 사업의 규모 차이가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이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예산의 차이나 형태가 변형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필수과제 중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부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효과는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혁신지구 사업 자체로 끌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부의 전체적인 학급수 감축과 맞물려서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2016년도에 새롭게 지정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한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 평가에 대한 지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나 다시 드리고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우윤위원
이게 이제 각 구마다 어떻게 보면 인적ㆍ물적 기반이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다른 상황에서 이 필수과제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급당 25명 이하 학생수 감축이랄지 뭐 이렇게 한 네 가지로 딱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필수과제를 조금 더 늘려서 각 구마다 자치구에 맞는 인적ㆍ물적, 또 자기가 필요한 구의 특성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필수과제를 늘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도 있어 가지고 전반기에 사업을 거의 진행을 못 하고 하반기에 20억을 급하게 쓰는 바람에 조금 부작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련되려면,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이런 토대 구축,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데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과 또 거기에 걸맞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이번 7월 안으로 저희들이 2017년 이후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관해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안 나오셔서 상당히 편했지요? 작년 연말부터 남들은 들어와서 하는데 안 오니까 얼마나 속이 편해요. 그래서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 안 나오니까. 안 나와도 좀 마음이 아팠을 것인데 의회하고 소통하는 것은 우리 대시민과의 소통하고 같다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그러한 불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또 큰 공직자가 되려면 별별 이야기도 다 들어야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요 좀 마음에 안 차고 소신에 맞지 않는 일이 생겨도 폭넓게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기조실장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화담당관에게 묻기 전에 스쿨넷서비스 구축ㆍ운영 보고가 23쪽에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이 답변하실 거예요, 송미경 팀장이 나와서 하실 거예요? 누가 정확하게 잘 하실지 모르겠네. 뭐 자신 있는 분이 세세하게 한번……. 그러면 송미경 팀장 나왔어요? 좀 나와 보세요. 팀장이 발언대에서 하는 것은 좀 미안한 일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앞에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미경
송미경정보보호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팀 사무관 송미경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팀장이 발언대에서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전산문제라서 전산 전문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송미경 사무관께서 이 업무를 추진했고 또 이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요에서부터 지금까지 스쿨넷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한다 생각하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경
송미경정보보호팀장
아, 네. 저희가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이것은 저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ㆍ도 공통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통신, 업무용이든 정보습득, 교수ㆍ학습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인터넷 그 통신망 이름을 저희가 스쿨넷이라고 해서 이 통신에 관련하여 5년 단위로 저희가 통신사하고 통신요금을 약정을 해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부터 시작됐고요 저희가 2015년 9월부터는 3단계, 벌써 15년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단계 스쿨넷 요금은 저희가 전담기관이라고 해서 정보화진흥원이 있습니다. 정보화진흥원은 저희 이런 통신요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는, 예전에 전산원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정보화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저희 통신요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작년 5월부터 17개 시ㆍ도와 일단 1차 통신요금의 전국,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은 요금제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속도에 따라서 요금제를 정보화진흥원이 통신사와 1차 협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KT, LG, SK 3개 통신사가 적격 통신사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 단계는 저희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요. 이 스쿨넷은 이렇게 통신 3사가 적격인 상황에서 시ㆍ도마다 통신업체를 또 선정하는 2차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ㆍ도에 따라서 통신사를 1개 선정할 수도 있고 2개 아니면 3개를 선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위원님의 요구라든지 예산절감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봐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TF를 저희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구성을 했고요. 일단 저희 TF 결과로는 3개 통신사를 그동안은 서울에서 같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2개 통신사로 경쟁을 좀 붙이면서, 경쟁을 붙여서 저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뭐가 있냐면 1단계는 요금만 조정을 했고요 2단계부터는 통신사에서 기부 형식의 재투자 부분의 어떤 장비를 저희한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는 한 30% 정도 저희가 재투자를 받았고요. 3단계도 경쟁을 붙이면서 시ㆍ도마다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리든지 보안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장비들을 받는 것으로, 그럼에 따라서 지금 TF에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설치해야 될 24종 9,700여 대 정도의 보안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들, 금액상으로는 한 295억 정도가 되고요. 또 통신비는 좀 규모가 큰데 저희가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통신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한 47억 정도 규모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한 342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부분들을 절감하거나 재투자를 통해서 통신회사로부터 저희가 장비를 제공받아 저희의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 송미경 사무관께서 설명했다시피 이 스쿨넷서비스가요 예산을 1년에 100억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용료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인데 본 위원이 교육청에다가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LG, SK, KT 3개 회사가 독점적으로 5 : 4 : 1로 배분되어 있는 것을 경쟁의 논리를 도입해라. 두 번째는 투명성을 확보하라. 세 번째는 예산을 절감하라. 이 세 가지를 요구했더니 금년 TF를 구성해서 방금 사무관이 이야기하다시피 342억 정도의 절감 및 재투자 효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고를 방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협상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조달청에 뭐 보냈습니까?
미경
송미경정보보호팀장
일단 조달청은 안 갔고요. 저희가 또 일상감사를 이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서…….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상감사가 끝나고 나면 조달청에 의뢰하겠지요?
미경
송미경정보보호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과정, 과정에 우리 정보화담당관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스쿨넷서비스 구축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고요. 그동안 지금 보고와 같이 경쟁의 원리도 도입한 것 같고, 또 투명성도 공개입찰 함으로써 갖춘 것 같고, 예산절감이라는 측면에도 획기적으로 342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러한 절감 및 재투자 효과가 있었다면 본 위원이 요구한 세 가지가 다 만족스럽게 들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보화담당관 및 모든 공직자들은 이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도 아마 결재과정에서 이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꼭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 주시고 감시기능을 해 주셔서 저희가 좋은 정책으로 또 발전할 수 있게 된 아주 우수사례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때까지, 조달청 입찰 끝날 때까지 주의 깊게 저희가 모든 절차 관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창수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이 들고 있는 게 서울시 예산안, 서울시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안 25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보육료로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시한테 주고 서울시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누리과정 보육료로 2,888억, 그다음에 누리과정 담임수당으로 919억, 합해서 3,807억 원을 우리가 주도록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 보고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에서 어린이집분이 3,74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65억 원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 정산을 합니다. 학생 수가 늘 변동이 생기니까요 저희가 실은 본예산 제안할 때보다 또 다른 금액이 지금 잡혔고요.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본예산 때보다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 금액이 준 것 아니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 3,807억을 받을 걸로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 교육청은 3,807억을 안 주고 3,742억 원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저희가 학생 수대로 정산해서 주는 것으로…….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면 연말에 또 정산과정을 거치니까요.
(서초) 위원 서울시는 감추경을 해야 되지 않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 위원님, 지금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예상액을 요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전출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감추경을 해도 되겠지요. 저희가 이렇게 명백하게…….
(서초) 위원 3,807억 원을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3,742억 원만 줄 것 아니겠어요, 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줄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추경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추경 사유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 60억 감추경하려고 할지,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추경 4월이나 지금은 없다고 하니까요. 뭐, 작년에도 그랬었지요. 그런데 그건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작년에는 추경을 했지요, 서울시가. 그래서 1,874…….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랑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서초) 위원 1,874억을 넘겨주었지요, 교육청으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가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 2016년 예산에 전년도이월금 형식으로 1,874억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는 추경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감추경을 해야 될 사유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받을 돈이 줄어들고 반대로 자치단체 25개 구청에 넘겨줄 경상보조금이 또 그만큼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한테,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당신들도, 귀 기관도, 당신들은 정정하겠습니다. 귀 기관도 추경을 해야 될 사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는 적게 받은 것 받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만 해도 당초예산 유치원 같은 경우도 2,521억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했었지 않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다시 추계하면 2,467억 원으로 54억 원이 줄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금이 그걸 반영하니까 이제 줄었습니다, 예전 교부금보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로서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도 다 반영합니다.
(서초) 위원 네, 우리 교육청은 추경사유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는 추경사유가 있지만 이 학생 수가, 이렇게 예산이 달라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측을 실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3월 1일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더 잡아놓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초) 위원 이 만 3~5세라는 어린이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로는 변화가 없지요, 거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거의 없겠지요. 경기도로 갔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의 전세난, 서울의 주택난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탈서울하면서 경기도로 갔기 때문에 숫자가 기백 명씩 줄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숫자가.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만 3~5세기 때문에 1, 2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인데도 이 범위를 벗어난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2015년에 아마 서울의 전셋값 오른 것하고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은 경기도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기도 간 어린이라고 우리 어린이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잖아요, 크게 보면 다. 거기에는 반대로 증추경의 사유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여간 서울시에 추경사유가 있으나 그 시기는 또 그쪽에서 결정할 사항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것 관련 여러 가지 협의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는 한두 해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충남 가는 분도 있고 전남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경기도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누리과정 소요 숫자는 해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이, 해마다 매년 3월 안팎으로 서울시ㆍ경기도, 서울교육청ㆍ경기교육청이 만나는 정례 무슨 회의나 협의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서로 간에 숫자를 맞추어야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숫자를 저희가 그렇게 굳이 안 맞춰도 딱 통계로 나오고요.
(서초) 위원 우리가 감추경할 사유가 있으면 그쪽은 증추경할 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예산으로 정산을 다 하기 때문에요 무슨 경기도까지 만나서 할 상황인지는 좀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만남을 최소한 3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몇 년씩 만나게 되면 이 오차범위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측을 잘해서 예산 추경이 없도록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서초) 위원 네, 그것도 하나고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예측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차피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도 경기교육청도 6월 안팎에 추경을 할 텐데 서로 간에 추경하는 데 서로 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숫자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으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숫자는 교육부가 확정교부금 줄 때 정확하게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입학생 수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우리가 맞출 일은 거의 없고요 시청하고 정산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정산도 저희가 사후정산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위원님.
(서초) 위원 아니, 금액이 틀리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서울시가 감추경할 사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유가 있다고 보이나 우리가 지금 해라, 4월에 해라, 6월에 해라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쪽도 재정형편이 있고 또 이 60억 가지고 그 거대한 서울시청이 움직일 거냐 하는 것도 그쪽 판단이지…….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걸로 추경을 지금 같이 하자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 위원 아니, 65억 문제가 아니라 여기 3,118억까지 같이 걸린 문제잖아요. 작년에는 1,874억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도 당연히, 6월쯤에 작년 메르스 추경 때 준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도 당연히 6월 추경에 주어야지요, 서울시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달라는 논거 중의 하나로 65억도 넣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꺼리(거리)를 또 주셔 가지고…….
(서초) 위원 그래서 서울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엄마들 걱정이 없게 올해 7.2개월분은 어떻게든지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4.8개월 5월 23일까지 하다가 그다음부터 끊기는 일이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아직 상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초) 위원 상상도 안 하지만 5월 23일이라는 날짜는 한 달도 채 안 남은 날짜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게다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리적으로도 6월 추경이면 그 통과도 7월 초인데 이것은 사회적비용을 더 이상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어떻게든지 정리를 서울시하고 협의하시고 20대 국회하고는, 최소한 저는 법정정산분 정도는 올해 3,118억은 조금 과하게 많이 나온 부분인데 이것의 최근 한 5년 치 정도의 평균 정도는 중앙정부가 주었으면 싶어요. 이 법정전입금 정산분은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변동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출해야 될 돈들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 유동폭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폭이 없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지난번 조 교육감님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를, 지금 20.27%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1% 포인트 올리자는…….
(서초) 위원 1%는 조금 세게 부르신 것 같고, 2조는 좀 세게 부른 것 같지만 그 낮은 수준에서 한 0.5에서 0.7~0.8이든 그것은 교육부랑 잘 협의하실 텐데 그 정도 금액은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어린이집 부분은 중앙정부가 최소한 어느 정도를 좀 주고 지방교육재정에서도 어느 정도를 좀 지금보다 더 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대타협이라도 정리가 되고 해서 2017년부터는 이 문제로는 사회적인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중에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집안 살림은 시원치 않은데 달라는 데는 많고 골치가 아프시지요? 뭐든지 여유가 있는 집안은 소리가 덜 나는데 여유가 없다보니까 살림하기도 팍팍하고 또 우리 기조실장님 마음만 가지고 행정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미도 깔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봐요. 그런데 의회에서 답변이나 이런 것은 좀 일관성 있고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교육감님이건 누구건 정치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누리과정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불만스러웠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주는 측이, 가진 자가 줘야 되는데 안 주기 때문에 쓸 데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누리과정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보면 누리과정은 부수적인 것이고 더 크게 직면해 있는 문제도 많더라, 학교시설 같은 것도 보면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 애들이 체격은 커졌는데 공부하는 책걸상 문제라든지 칠판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면해 있는 문제는 우리 문제도 아니었던 누리과정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잠식해버린 그런 결과가 왔다 이런 생각이 곁들여 들면서 상당히 교육청 입장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겠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쉽게 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해 주게 되면 아, 너희 여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구나 이런 쪽으로 가서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관심 가졌던 부분이 멀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교육청의 문제들까지 곁들여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누리과정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교육청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정치권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쉽게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쉽게까지는 아니지만 실은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이것을 저희가 다 손을 대면, 어차피 이게 매년 나누어서 주던 것을 그다음 해 재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다 털어서 쓸 거냐, 그러면 내년에는 누리는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고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점이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그 고민이 합리ㆍ타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거든요. 우리들이 1년 내내 지금 2년 가까이 누리과정 가지고 중앙정부와 투쟁해 오고 있는데 결과물은 쉽게 내려오지 않았다, 이 4ㆍ13 총선으로 인해서 누리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당선자들 입장에서나 각 당의 입장이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귀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해봅니다. 서로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분담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지금 여유자금도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쉽게 하다 보면 우리 학부모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멀어지고 또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라든지 학부모들과 공조를 같이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잘해 주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교육감협의회에 우리 교육감님이 나가셔서, 교육감협의회 관련해서 이미 벌써 성명서를 냈습니다만 그런 식의 교육청 간의 공통된 어려움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만 안 나가신 것 같아. 나 한참 찾아봤거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나가셨지요.
문영민위원
사진에 안 보여, 얼굴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나가셨지요.
문영민위원
우리는 예산 다돼서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가 어쩐가 그래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문영민위원
나가셨는데 왜 거기 사진 찍힌 게 없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문영민위원
다른 교육감님들만 거기 이름 나오고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안 나와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관심도가 더 떨어졌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본회의에 이석요청까지 하시면서 출석하시러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공동보조를 취해서 정치권을 압박해서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역할을 충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국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돈을 어디에 쓰게 되면, 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돈을 써버리면 다른 데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더 시급한 것이 시설개선 쪽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 저런 점 참고하고 피차 노력해서 이것이 우리 부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들이 어린이들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틀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충분히 노력해 주시고 교육감님과 함께 우리 서울교육이 아이들만 위한 그런 교육으로, 돈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교육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곁들여 가져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김문수위원장
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자료 내용 확인차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질의하신 문영민 위원님, 그 앞에 또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참 상당히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주신 자료 15쪽 한번 보실래요? 15쪽, 예산현황. 거기 예산담당관 파트에 보면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 올랐는데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전년도가 81억, 올해가 69억여 원이란 말이에요.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교원 인건비를 보면 작년이 3조 5,324억여 원인데 올해는 3조 4,201억여 원 정도 됩니다. 이거 딱 봤을 때 올해 작년 대비 3.5%p 공무원 임금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인건비가 대략 1,120여억 원 정도 줄게 돼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뒤를 돌아보며) 이게 최종예산…….
「인원수 감축되어 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호근위원
인원수 감축되어 가지고? 인원수 감축되면 이게 한 1,12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듭니까? 아닌데, 인원수가 감축됐더라도 전체 3.5%p 전년 대비 임금 상승분이 있으니까 그리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제직원도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안내해 드리고요.
박호근위원
네, 그러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명퇴를 지금 거의 1년에 1,000여 명 이상씩 하는데 그분들이 다 고호봉자시랍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하는데요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 표에 보면 누리과정 예산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2012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는 만5세 대상으로 했는데 그 이듬해 2013년도부터 만3~4세까지 확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호근위원
그 추이를 보면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표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유치원은 해가 갈수록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린이집 운영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2013년에는 서울시가 만3세에서 4세까지의 70%를 부담했고요. 그러니까 70%가 총액 기준이 아니라 소득 70%까지의 자녀를 부담을 했고요.
박호근위원
그 얘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우리 교육청은 만3~4세 소득상위 30%만 저희가 부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게 점점 연차계획으로 또 2014년에는 그 비율이 좀 달라졌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만3세부터 4세까지의 30%만 부담하는 데 금액이 2,612억인데, 2013년도 같은 경우. 그런데 70%를 부담하는 데 857억이면 돈이 더 줄었잖아요? 얼핏 봤을 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서울시가 857억을 부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요. 만3세부터 4세까지 2013년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 그러니까 교육청은 5세는 전액 부담했고요. 3~4세의 30% 플러스 5세아 전액,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4년에는 만4~5세 전액하고 만3세의 30% 이렇게 점차 저희 교육청 부담을 늘려가는 그런 형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막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방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예산도 교육청이 부담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 지원금이라는 게 그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논란을 했던 거고, 실은 이렇게 일반 자치단체에서 조금 부담해 주었던 2013, 2014년까지도 저희가 좀 버틸 만했는데 2015년에는 전액 교육청 부담으로 되어서 이것은 좀 어렵지 않으냐 하는 누리과정 논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지 말았어야 될 돈을 2012년도부터 계속 준 거예요.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2013…….
박호근위원
아니, 2012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2012년부터 만5세 것.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769억 주었잖아요, 2012년도도 만5세.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호근위원
법령에도 없는데. 2012년도면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 무렵인데. 그죠? 2012년도 겨울에 대선 있고 2013년도 현 정부 출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법률에는 없지만 시행령에는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논란은 또 있지요.
박호근위원
참, 하여튼 안 주어도 되는 돈이 애먼 데로 줄줄줄줄 샜구먼, 이거.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초) 위원 위원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김문수위원장
네.
(서초) 위원 정말 죄송한데요. 실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좀 공부를 시켜달라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 질문서를 보다가 저도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5페이지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자료. 내부유보금 2,521억 원 있었어요, 본예산에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이게 추경 등을 거치면서 예산현액에서 2,521억 원 없어진 것은 이해를 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서초) 위원 예비비가 770억 있다가 73억이 된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2,521억 원이 우리 그걸로 갔을 텐데, 예산편성액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누리과정?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그럼 700억 예비비 줄어든 것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내부유보금 감액분 2,521억 원이 20페이지에 있는 예산편성액 2,521억 원하고는 맞단 말입니다, 숫자가. 그렇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감액된 이 금액들을, 670억 원은 어디로 갔어요?
김문수위원장
그것은 추경 전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설환경개선비로…….
(서초) 위원 아니, 환경개선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추경 전이고요..
김문수위원장
12월에 이미 그 예비비 예결위 등에서 이렇게…….
(서초) 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이 본예산이지요. 이 본예산 A라는 개념은 우리 교육위 개념이 아니라 예결위까지 거쳐서 통과된 개념이란 말이지요, 본예산 개념 A는. B는 2월에 했던 추경까지 포함된 개념인 것이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지난 2월에 누리과정 원 포인트 추경하면서는 교육시설개선사업에 안 썼단 말입니다. 여기 2,521억 내부유보 이렇게 많아진 이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결위 거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것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까지……
김문수위원장
내부유보금으로 작년 연말에 놔두었고 그것을 2월 추경에서 그냥 그대로 그것을…….
(서초) 위원 그러니까. 여기 2,521억 원이 이렇게 간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비비 670억은 어디로 갔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때 본예산 통과될 때는 이미 77억으로 줄여서 하셨지요.
(서초) 위원 아니지요. 여기 본예산이라는 것은, 여기 770억은 본예산 통과 기준으로 잡은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육위 통과한 것은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여기 A는 본회의 통과사항…….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77억이요. 위원님, 77억입니다. 예결위에서 조정해서 이미 77억으로…….
(서초) 위원 아, 이게 숫자가 77억이구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바뀌었습니다.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콤마를 하나 잘못 봐서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본예산 때 이미 줄어서 예비비는 77억 4,000만 원으로…….
(서초) 위원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우리가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그런 돈이라도 좀 어디 남아 있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아마 또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13 총선 결과 민의를 수용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우리 서울시의원들, 특히 교육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뭐 2년간 그랬지요. 누리과정에 대해서 정말 일인시위를 비롯해서 많은 애를 썼고, 어쨌든 그러한 결과들이 이번 총선에 국민들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민의대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분들에게도 그런, 아직 19대가 끝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임시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라도 이런 부분을 수용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 당연히 20대 국회가 새로 개원되면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19대 국회가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희연 교육감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지방의원들, 여야 없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강성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근표 교육정책국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언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정책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혁신과장 이종배, 유아교육과장 이순이,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윤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 그러면 교육정책국 2016년도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교육정책국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정책국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정책국 현안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송재형위원
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합니다. 몇 가지 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또 만족도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방법이라든가 혹시 자체조사 해놓은 어떤 게 있는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평가결과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만족도조사 결과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나중에 한번 좀 본 위원에게 평가내용을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사실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이 좀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시지요. 왜냐하면 평가가 잘 된 것을 가지고 추후에 이런 것들을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서울형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전면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자유학기제를 하는 학부모들 만나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2, 중3학년 아이들에게도 맞춤형 자유학년제를 일부 시행하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중 1학년과 2학년, 또 3학년이 각각 내용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1학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면 학부모들의 불만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만나본 것에 따르면. 그래서 2학년 때의 자유학년제는 어떠한 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또 3학년 때는 맞춤형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1학년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될 텐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초점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시험부담을 줄여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험을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과정중심의 수행평가 등 질적평가, 과정평가를 해서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말한다면 시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평가가 없는 건 아니지요. 다만 지필평가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2학년, 3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연계해서 운영할 때는 현행 법령상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학년, 3학년은 지금처럼 중간평가, 기말평가 해서 시험을 보되 다만 수업방법에 있어서 자유학기제가 추구했던 참여와 협력의 수업방법 혁신이 있는데 그 수업방법 혁신에다 더 초점을 맞추고 평가도 과정중심 평가에다 초점을 맞추는 걸로 해서 올해 2학년은 혁신학년제라고 해가지고 60개 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은 아무래도 3학년 단계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에 둔 학년이기 때문에 전환기라고 해서 이른바 3학년 말이 됐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1ㆍ2학년 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자유학기제 연계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ㆍ지도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거니까 자유학기제가 분명 우리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호응이 좋다고 해서 이것을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또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지만 일부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면도 담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참고삼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3년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결론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업성취도도 높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우리 학부모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히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좀 불식시켜드리고는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외에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디세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40명 모집해서 34명이 졸업을 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40명 해서 34명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네, 졸업이라는 개념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졸업을 한 게 아니라 학기를 마치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원적교로 복귀를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복귀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학부모를 만나서 아주 긴요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상당히 학업성취도가 높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어떤 면에 좋으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일반 학교에서는 학과목이 정해져서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기가 학과를 선정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 굉장히 좋아졌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자료를 잘 좀 내서 올해 80명이지만 이 내용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아이들을 한 번 더 만나보면 좋겠지만 학부모를 만나본 저로서는 이 오디세이 교육에 특별하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그 34명에 대한 평가, 또 참여했던 학부모에 대한 평가, 또 거기에 보냈던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그 이후에 2학년으로 복귀한 그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어떤지 이것을 한번 금년도에 34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년 우리 교육지표로 삼을 때 조금 더 활용한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검토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관찰평가, 관찰을 하면서 그 성장과정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학생보다 학부모 평가가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을 학부모들이 실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원래 90명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홍보라든지 모집기간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12월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9월에 진행을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미 원적교로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추적 연구 같은 것들을 저희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 연구가 좀 잘돼서 내년 우리 교육청의 교육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보고자료 34쪽 맨 밑에 보면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및 일반화에 대한 성과에 학교업무 정상화 및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 그랬습니다. 지금 이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가 시행 전과 시행 이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많이 달라졌나요, 일선 학교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거 뭐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가 작년 하반기, 거의 9월에 얘기하고 실제로 도입된 것은 11월 이후에 학교현장에 안내가 되고 본격적으로 올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약간 학교와 우리 청 간에 전달하는데 본의가 조금 학교에 잘못 전달돼서, 의무적으로 뭐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이런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저희는 지양하고 학교 안에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는 가급적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평적 소통구조에서 해결해 나감으로써 민주적인 경영이 결국 학교혁신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학교에 유도를 한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의 오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원론적인 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지난 3월에 학교업무 정상화와 함께 학교 전체의 어떤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그 조사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마치 강제적 시행으로 느끼셔 가지고 약간 좀 불편해하셨는데 그런 데 대한 것들을 저희가 그런 어떤 불편함 내지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시키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분명히 학교 현장에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나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호근위원
이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어요. 얼마 전에, 지금 동부교육장님이 누구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서부에서 가신 김정석 교육장입니다.
박호근위원
전에 이영희 교육장님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명퇴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분이 저희 강동지역의 선사고등학교, 혁신학교지요 혁신학교. 혁신학교를 이끄시는 교장을 하셨는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영희 전 교육장님.
박호근위원
맞습니다. 전 동부교육장님이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좋은 일이니까 그냥 실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분이 특히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학교경영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 좀 일반화할 수 있는 데 많은 참고자료가 될 거다……. 저도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당시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을 그렇게 편하게 해 주시면서도 혁신학교로서 아주 성과를 톡톡하게 내신 데에는 당시 그 교장선생님이 바로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 속에서 혁신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과도 아주 높이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일선 학교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선 학교에서 이런 것 하라고 그러면 반발이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반발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으려면 그런 모범사례들을 좀 깊이 있게 스터디해서 모범을 전파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도움말씀 좀 드리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올해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열릴 때 유치원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감사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특히 지금 사립유치원이 서울지역에 몇 개 학교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700개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은 몇 개 되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200개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200?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700개 대 2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압도적으로 사립유치원이 많은데 그렇게 사립유치원이 많게 된 이유나 배경을 보면 그간에 유치원 교육은 국가에서 신경 쓸 만큼 여력이 없을 때 먼저 유아교육에 깨어계신 분들이 각자 사립유치원을 만들어가지고 유아교육의 장을 만들고 이끌어 온 게 우리 한국의 교육역사입니다. 맞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다가 교육예산이 조금씩 더 있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유치원까지도 우리 교육청이 끌어안고 고민을 하게 된 거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맥락에서 유아교육과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신설된 것도 불과 몇 년 안 되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지금 2~3년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2~3년 됐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2013년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이순이 과장님이 지금 2대째 과장 맡고 계시는 거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을 반증하는 것은 곧 뭐냐 하면 그만큼 유아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최근까지는 그렇게 없었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작년부터 우리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유치원에 대한,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들을 실시했었어요. 그죠?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네.
박호근위원
그간에 이런저런 매뉴얼도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유치원별로 다 모양새가 다른 회계장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경영을 해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어차피 유아교육과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업무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곧바로 공비가, 공적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입에 따른 쓰임새가 제대로 쓰였는지, 잘 쓴 것은 잘 썼다고 더 칭찬해 주고 거양을 시켜야 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통해서 과거에 일종의 주먹구구식 운영했던 것을 체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유아교육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계시는 거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2015년도에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각 유치원에 배부했습니다. 그 배부와 함께 각 교육지원청별로 사립유치원 원장님과 회계담당자들을 연수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원장이라든지 담당자들을 연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또 금년에는 예·결산 관련해서, 지금 예·결산 업무를 다 하고는 있지만 청마다 양식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집중적으로 TF팀 구성해서 또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인가 사립유치원 회계감사를 통해서 아마 몇몇 유치원 원장님들이 심지어는 구속까지 된 일이 있었지요? 회계…….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구속까지는 아니고요 고발돼서 아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법적조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가 신설된 지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실무책임자시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인력으로라도 최대한 촘촘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에는 유아교육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담당장학사들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있는데 청마다 1명 또는 2명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유치원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네요. 그죠?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본청 총무과를 대상으로 도움 드릴 수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그 정도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강성언 부위원장님, 제가 한 1~2분만, 조금만 더…….
강성언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초등교육과 이용환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박호근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계속 상정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요? 작년 연말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방과후학교 강사연합회, 권익실현센터 이런 두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제가 계속 곡식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늑장대응을 하면서 2월 중순쯤인가 일선학교에다가 방과후학교 위탁업무를 주는 바람에 일선학교가 원래 관례대로 보면 3월 1일 쉬고 3월 2일 개강과 동시에 본수업이 오픈되면 방과후 수업도 오픈이 됐었는데 심한 경우에는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방과후학교가 2, 3주는 기본이고, 그렇지요? 오픈이 안 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서울시교육청 잘못이 아니고 늑장대응한 교육부의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운영을 해봤더니,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더라고요. A라는 학교를 위탁업체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매출액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들이 10억에 대한 85%를 써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8억 5,000일 것 아니에요? 8억 5,000인데 거기다가 또, 저는 당초에 10억이라는 매출이 오르면 강사료가 보통 적정한 비율이 81%~82%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8억 1,000만 원 내지 8억 2,000만 원이 강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 업체들이 써낸 가격 85%, 8억 5,000에다가 0.81 또는 0.82를 곱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학교 직영 직고용된, 직접 고용된 방과후 강사들은 100만 원에서 수용비를 뗀 나머지 한 94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위탁업체가 들어옴으로써 8×8=64, 한 65만 원, 66만 원, 67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잘 받아야. 그렇게 되면 방과후 강사들 입장에서는 위탁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횡포가 심해진 거지요. 종전에는 내가 한 달에 94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지금은 잘해야 한 64~65만 원 맞지요, 8×8=64? 그러면 내가 받는 한 달 페이가 한 30만 원 정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런 복병들이 생겨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일을 놓고 보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따르면 부분위탁까지 쳐서 한 80% 정도, 초등학교의 경우. 그렇지요? 전체위탁을 하는 경우는 20%가 조금 넘었고 부분위탁을 하는 비율까지 치면 한 80% 내외가 되었던 걸로 봤습니다. 이 일을 실제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지금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올해 2단계 입찰, 지방계약법에 따른 2단계 입찰을 처음 도입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초산출금액이라고 해서 기초산출금액을 최저입찰가격을 예상해 가지고 좀 높게 해야 되는데 기존 방과후 총액을 기초산출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81%~82%를 최저낙찰가액으로 산정하다보니 나중에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지적하신 대로 과거 직영 때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폐단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산출금액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높게 산정하는 안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강사들의 페이가 부당하게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안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 방과후학교를 지역사회하고 함께 운영하는 안이라든가 또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하는 안 이런 부분으로 점차 대체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말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학교 교사들에 대한 가외업무인 이 방과후학교 이 업무로부터 교원을 자유롭게 해주자 이런 원칙에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서 어떤 분이 많이 벌었을 경우에 교원들 간의 위화감 조성문제도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어쨌든 교원들은 본 수업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고 교재연구 및 학생지도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분명히 동의를 하는데 참, 올해 들어서 교육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결국은 피해 보는 건 1차적으로 강사들이고, 2차적으로는 또 학생들이 피해를 봐요. 당장 나 같아도 한 달에 94만 원 받던 제가 64만 원 받는다 그러면 애들한테 들어갈 때 마음자세도 달라질 거라고 보여요. ‘에이, 대충 가르치자.’ 뭐 이렇게. 대충 가르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서울시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방과후수업도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는 게 과제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김창수위원
학교 선생님들 출근시간은 몇 시로 되어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약간 학교마다, 학교 급별로 조금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다른 겁니까, 출근시간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약간, 그러니까 8시, 8시 10분, 뭐 8시 40분, 8시 반 이런 식으로 학교 급별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또 퇴근시간도 달라집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8시간 근무입니다. 점심시간을 학교의 특수성상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서 교육공무원에 한해서는 8시간 근무로 계산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퇴근시간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8시 반 출근이면 4시 반 퇴근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아주 퇴근시간은 칼같이 지켜 가지고……. 제가 공무원 출신이면서 어느 기관을 가서 봐도 선생님들같이 정확하게 퇴근시간 지키는 집단은 내가 못 봤어. 내가 이것을 보면서 진짜 선생님들 편하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힘들다고 하시는 것은 선생님 집단에서만 그러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편한 것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각성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제가 유럽에 가서 보니까요. 거기는 다 아시지 않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월급도 안 주더라고요,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큰일 날 거야, 아마. 학교에다 무슨 전화를 하면요 오후 뭐……. 아까 방금 예를 들어서 시간별로 다 시차가 다르겠지만 지금 5시만 되고 4시만 돼도 그냥 훤한데 잡무도 없는 건지 뭐 전화도 안 받고요 다 퇴근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출퇴근시간에 대해서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학교마다 다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작년에 우리가 세간에는 9시 등교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등교시간 탄력운영제라고 해서 학교 구성원들끼리 적절한 시간을 합의 도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천상 특수성 때문에 일찍 등교를 하지만 대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8시 반에서 9시 사이로 많이들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8시에서 한 8시 반 사이에 많이 등교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고요. 관계부서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표를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창수위원
학교별로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한번…….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교별로 등교시간을 조사하는 건 하겠습니다만 원래 등교시간 자체를 학교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출근시간은 그렇다 치고요 퇴근시간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퇴근시간은 역시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한번 일반적인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관련 부서에서 조사 좀 한번 해 보세요. 퇴근시간이 예를 들어서 4시 반 학교가 몇 개 학교, 또 4시 퇴근시간 학교가 몇 개 학교 그 학교별로 한번 조사 좀 해주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필요한 학교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조사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건 굳이, 이게 전체 학교를 또 나가야 되는 건데 학교별로 다 다른 등교시간을 저희가 또 획일적인 공문을 보내서 조사한다는 자체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학교업무 다이어트라든지 경감과 관련해서 조금 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학교들만 이렇게 몇 개 학교를 짚어 주시면 정확하게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제도개선 요구를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으면 바꾸었다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잖아요. 이 앞에 제가 물었잖아요. 채용 관련 제도개선 좀 해라 했는데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뭐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저 개인한테 누가 와서 한번 이야기한 분도 없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부산 방식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냥 검토 중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논의되는 내용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 원서접수와 탈락자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네, 그 부분은 이미 안내해주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께는 보고 못 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침으로 내려 보냈잖아요, 이 채용 관련.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꾸었으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보고를 하든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걸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뭐든지 말씀하시면 그냥 대충 막 넘어가버리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것을 좀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되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특수성, 특수성 하면서 학교라는 특수성만 이야기하면서 마냥 스스로 자율적으로만 자율, 누가 자율 모릅니까? 자율만 강조했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정보화담당관실에다가 스쿨넷 서비스 구축방안 개선하라고 했더니 그 어려운 과정도 다 오늘 보고했잖아요. 그거 오늘 보고한 게 342억 원을 절약하겠다는 거예요, TF 구성해서. 그런데 교육정책국 산하는 뭘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만 하면 그냥 자율성, 자율이 있으면 책임도 있어야지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방금도 답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는 것은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제도개선하려고 한번 연구를 좀 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위탁해야 좋은 것인지 직영해야 좋은 것인지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도 문제 있고 저래도 문제 있고,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만 갈 겁니까? 의원이 조례 제정하기보다도 교육청에서 더 만들려고 노력했어야 되고 어떠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해 오신 강사의 문제라든지 위탁의 문제를 가지고 위탁 자체가 불법이거나 그게 아니라 보장된 거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위탁을 금지할 수 없는 과정에서 최소한 위탁이 가져올 수 있는 불합리한 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부가 고민한 것을 저희가 그래도 좀 빨리 받아들여서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일단은 도입을 했는데 역시 뭐 하여튼 놓친 부분이 있어서인지 또 문제점이 드러나고 좀 있어서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이 많은데 이 방과후학교 위탁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에 국한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좀 쉽게 이렇게 답이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는 좀 못마땅해 하시겠지만 강제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겪고 있는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위탁의 어떤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수위원
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 집단하고 교육 집단이 서로 만나서 논의하고 좀 해 보세요. 왜 안 됩니까, 안 되기는. 뭔가 좀 하려고 하셔야지. 동네 학교 가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장은 교장대로 고민스러워해,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고민스러워하고 불만 표시해, 교장선생님 만나면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불만이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불만이고,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려면 교육청에서 뭔가 좀 방향을 잡고 조례 제정에 협조해서 어떤 방안을 하나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더 행동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강력한 추진력으로 한번 제도 개선하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초등교육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3월 1일자로 교장선생님들 발령 냈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소의초등학교도 새로 교장을 발령 냈잖아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분 집이 관악이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이 앞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한 것이, 발령근거를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댈 때 근거리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관악하고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소의초등학교하고 근거리입니까? 어떤 이유로 발령을 이렇게 먼 데로 내놨어요? 아예 그분이 구로로 못 가고 영등포로 못 갑니까? 그래서 마포까지 보내요? 그것은 어떤 원칙을 적용한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교장ㆍ교감 인사 부분이 사실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매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살고 계신 곳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리 원칙으로 하면 자기 지역에 배정되는 게 원칙인데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가급적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원칙으로 삼았지만 거의 반수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김창수위원
멀어도 어느 정도 멀어야지. 이분이 오기 전에 또 어디 가 있었어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강남에 계셨습니다.
김창수위원
먼 데만 쫓아다녀.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강남이 아니라 성동…….
김창수위원
성동이지요, 강남도 아니고.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성동구.
김창수위원
관악에 사시는 분이야. 방금 이야기는 그때그때 발령근거 원칙이 변동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근거리 원칙을 기본으로 삼지만…….
김창수위원
한번 원칙을 세우면 원칙을 존중해 줘야지요, 발령근거 원칙을.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아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됩니까? 그리고 관악에 사시는 분이 성동에서 근무를 했다면 이번에 발령 낼 때는 그래도 가능한 한, 관악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그분이 뭐 좋은 데 간 것도 아니고, 구로 가도 좋고 금천 가도 좋고 영등포 가도 가까울 텐데 굳이 한강 이북의 마포까지 보내요? 그것은 과장님이 보냈잖아요, 지금.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최대한 그래도 배려해서 보낸 건데…….
김창수위원
최대한 배려해서 보낸 거예요, 거기가?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디로 보내려고 했어요, 당초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로 보내려고 했어요, 당초에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사실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고려를 했고요.
김창수위원
고려한 것이 그래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서 이야기하세요. 따로 보고할 것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의원한테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참으려야 참을 수가 없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장ㆍ감, 특히 교장 발령과 관련해서는 교원 전보와 좀 다른 게 교원 전보는 발령 모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장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발령 자체가. 4년마다 전보내시나 전보발령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초등과장 보고대로 또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특정지역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거리를 안배해서 그 적은 인원수를 갖고 움직인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소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받아들이시기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소의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못마땅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못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못마땅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도 성동에서 4년 있다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지요, 정년이? 그런 분을 갖다가, 집이 관악이니까 관악 근방에 좀 해 달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멀고 먼 한강 이북 마포까지 보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해야 되나. 그분이 관악에서 근방에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에 보내놓으니 그것도 그 먼 길, 교통도 나빠요, 관악에서 마포까지 오려면. 그런데 그렇게 꼭 하면 그게 제대로 기분이 나겠어요? 그 하고많은 학교 중에서, 500여 개 있는 학교 중에서 그것을 굳이 거기다가 한 우리 과장님의 그 인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이따가 별도 보고가 뭔가를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내막이 있는지는 몰라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서울혁신학교 재지정……. 이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서초) 위원 서울혁신학교 재지정 철회 학교 명단 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서초) 위원 서울혁신학교 재지정 철회 학교 명단,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저나 저희 교육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메일 등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내일 오전까지, 뭐 간단한 거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는 재지정이 아니라 재공모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학교지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혁신학교가 있는데 다음해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신청을 안 한 학교.
(서초) 위원 네, 어쨌든 간에 다음번에는 빠졌던 학교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내일 오전까지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 간단한 제 개인적인 소회 하나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의 학교가 아니었는데요 모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만 제가 아무리 소수당 의원이고 아무리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직 교육위원인데 중간에 전화를 탁 끊더라고요. 이른바 교육감님하고 가깝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신 교장선생님 같은데 제가 선거기간만 아니었으면 한번 찾아가서 뵙고 싶었는데 차마 선거기간 중에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또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교장이란 직위는 국가가, 시민이 그 자리를 주신 거지요. 본인이 스스로 만든 자리가 아니지요. 잠시 맡아서 하는 자리지 그게 본인 자리는 아닌 것이지요. 현직 교육위원한테까지 이럴 정도면 일반 시민이나 학부모한테 어떻게 했을지는 짐작이 갑니다마는 심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웠던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위원님…….
(서초)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국장님이 당사자가 아니시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런데 한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과의 어떤 통화가 그렇게 부적절하게 끊어졌다면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개인의 일로 봐야 될 것이냐, 교장의 일로 봐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물론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대부분이 그런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굳이 대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안 그렇고, 대부분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금 7.2%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서초) 위원 이것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4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 세우셨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 부진학생 그 비율을, 그러니까 학업성취도상에 있어서의 비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위한 대책들은 여러 가지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보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학생 역량진단평가를 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또 학교별로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한다든지 또 우리 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학습상담사 인원을 작년에 60명 수준에서 한 90명 수준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지도를 24차시씩 구성해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내용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새로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대책을 세우신 게 아니라 기존에 해 오시던 것을 갖다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맞춤형으로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뜻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판단과 지도는 우리가 협력교사제를 확대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중학교까지 도입해서 올해 20개 학교가 들어가고 초등학교는 11개 교로 확대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또 좀 더 맞춤형을 진행하기 위해서 역량진단시스템을 도입하고 하는 정도가 올해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감님 주재로 이 기초학력 미달자 관련해서 별도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브레인스토밍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 실ㆍ국 차원에서 같이들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 서울 같은 경우가 이 미달 비율이 기초학력을 이수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학교 졸업장을 받아서 나가는 학생들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당장 일조일석에 효과가 날 일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증가추세라도 꺾이는 걸로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숫자를 줄인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때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서울이 타 시도보다 좀 높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제약적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건들이 참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놓고 우리가 준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서울은 되지를 못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비한 학생지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나타나는 통계상의 수치를 줄인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울의 학력수준이 타 시도보다 낮다고는 저희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일부 상위권들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상당수 지역에서,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또 상당수의 학생들은 학교를 오는 이유 자체가 점심 급식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교장선생님으로 서울에서 마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자조적으로 표현하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수업에 참여시키고 학습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라든지, 특히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만, 우리가 개방-연합형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듣고 싶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조금은 잠자는 학생들을 깨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하는 이른바 인지영역평가의 향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네, 우리는 최소한 공립 공교육을 만든 제도 자체의 의미도 그렇다시피 많은 학생들을 좀 수업에 참여시켜서 그 학생들이 최소한 고등학교를 나왔을 경우에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정도의 학업을 이수하고 나와야 이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좋지 않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 시험 자체에서 비율을 낮추는 것도 뭐 의미 없는…….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 교육청의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내일 아침에 역사교육 기본계획 브리핑을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인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가 역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서초) 위원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어차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도 있었고 도 작년 한 해, 재작년부터지요. 이른바 역사교육과 관련된 어떤 소용돌이, 그 혼란 속에 또 하나는 친일인명사전 배포와 관련한 논란의 와중에 역사교육이 어떤 자리를, 우리 서울교육청 나름대로 분명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추진단을 구성을 했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역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함으로써 어떤 컨센서스를 좀 수합을 하고 모아보고, 두 번째는 그런 자리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역사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수업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계획을 좀 수립하고 이렇게 큰 내용으로…….
(서초) 위원 내일 발표하실 때 가장 큰 내용은 뭡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혹시 우리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정치지형상 어떤 독특한 위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쪽에서는 마치 국정교과서에 대한…….
(서초) 위원 주진오 교수는 내일 무슨 자격으로 참여하시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추진위원장입니다.
(서초) 위원 추진위원장이시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원들 등등을 위촉하기 위해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출된 바도 없고 저희 위원회가 통과시킨 바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냥 우리 자문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초) 위원 이 설치근거는 뭡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감 지침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예를 들면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냥 우리…….
(서초) 위원 보통 추진단이나 위원회 만들 때 특히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업무보고라도 사전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내일 기자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한테는 하등의 업무보고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게 역사교육 문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뭐 직제상의 추진단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업무상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초) 위원 그러면 그 자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거마비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잠깐만……. 네, 회의수당만 있는 것으로…….
(서초) 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이 거마비를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언제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 말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그 시점이 좀 헷갈립니다만 작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성을 하고…….
(서초) 위원 아니, 지침이라든가 예산편성 문제를 논의하셨던 거예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냥 우리 지금 수당은 회의수당을 운영비로…….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서초) 위원 추진단도 한번 명단을 발표하시거나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굳이 발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냥 주 교수님 등등 교육감께서 알아서 위촉하신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우리 업무담당부서에서 전문가들을 수소문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구성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분은 훌륭하신 학자이긴 합니다만 현재 교과서의 집필자시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이요, 현재 쓰고 있는?
(서초) 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밝혔다시피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참여하신 교과서, 그러니까 위촉이라는 것은 제삼자라든가 객관적인 자리에 있는 분을 하셔서 자문 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를 하는 게 맞나요, 그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
(서초) 위원 아니지요. 그분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인정 교과서 중에서 대표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 아니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검인정 교과서 작업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국정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인정교과서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 국정교과서 참여한 분들은 이 깜깜이 교육부가 명단도 안 내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는 명단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국정교과서에 대한 대립이 아닙니다. 대항마로 가는데요.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 지침을 받으셨다 하니까 교육감 지침 사본 정도는 저희한테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어렵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 좀 가급적이면 오늘 중에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체크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일 여쭤보기 위해서 오늘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 변호사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 불편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변호사분 계시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센터에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ㆍ현원 할 때 어디에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국장님 불편하시면 과장님 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사무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일반직 5급에 있는 여섯 분 중에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성언부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나와서.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입니다.
(서초)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5급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변호사분이신가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5급 사무관급 대우로 채용했습니다.
(서초) 위원 아, 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내일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은 57페이지에 변호사라는 칸을 따로 빼셔 가지고 현원을 따로 잡으셔 가지고 이게……. 제 상식으로는 우리 교육정책국처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런지 내일 여쭤보기로 하고요. 교육정책국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들어오실 때 그에 해당하는 5급이든지 4급이든지 3급이든지 그 적정한 예우에 맞춰서 되고 있으면 그걸로 분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건 내일 해당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다시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방과후학교와 관련해 좀 더 심층적으로 질의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수강료 80%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황파악 다 돼 있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자, 그러면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됐던 게 교육부와 교육청이 만든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과 길라잡이 맞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게 언제 일선학교에 통보됐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장인홍위원
대략이라도.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2월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자, 그때쯤이면……. 뭐 우리, 다른 답변 하실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아까 우리…….
장인홍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여쭤보는 것만. 언제 통보됐냐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좀 서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 2월 초에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1월 말, 2월 초면 이것을 숙지해야 되는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학교 안에서 보면? 교장선생님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방과후학교 부장이라든지 행정실장이라든지…….
장인홍위원
부장, 행정실장. 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냥 이것 내려만 주고, 이분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하거나 모아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과 시간을 가졌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담당자…….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지원청별로 가졌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왜 뭔가 이런 가이드라인, 길라잡이대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 학교에서 숙지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100% 존중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변화된 상황과 새로운 방침에 대한 지도와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자체적으로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사실은 교육부가 원래는 길라잡이를 내려 보내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만드는데 교육부가 계속 내려 보내지 않아서 확인을 계속 하니까 내부결재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정은 아무래도 교육부는 좀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타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2단계 입찰 추진과 관련해서인데 시도교육청 자율로 맡기겠다고 하는 부분을 통보받은 게 그 아까 1월말 2월초 그때입니다.
장인홍위원
자, 그러면 자율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학교현장에 내려 보낼 때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 내용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무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 그것 제대로 했으면 단위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조금은 또 벌어지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사실은…….
장인홍위원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하고, 지금 방과후학교 전체 위탁하는 학교가 주로 초등에서 대략 몇 개입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뽑지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수조사 중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98개 학교 중에서 481개, 80.4%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에 전체 위탁을, 이것 제가 직접 조사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2016년이 최소 130개 학교가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위탁입니다. 부분 위탁을 하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여러 가지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이런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지하는 예산 중에 강사료 비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80% 이상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2단계 입찰 뭐 G2B 해서, 보면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80% 해 가지고 좀 더 높게 낙찰가격을 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후대책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놓다 보니까 기초금액의 80%가 아니라 낙찰금액의 80%를 써내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여러 평가항목들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 지금 여러 학교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학교가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초금액 대비 80%가 안 되는 학교가?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게 몇 개입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파악되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거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저한테는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좀 됐는데,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대안을 마련하고 하려면 현황파악부터 먼저 해야지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는 와중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전수조사 중인 것이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마무리됐다고 저한테 보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이 확인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도 확인시켜 주시고, 문제는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이 벌어진 학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이거 과장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시느라 너무 힘드셨는데, 과장님께서…….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요. 그게 기초 산정 금액 자체를 지금은 현행 대비 100%로 그냥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상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최저낙찰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강사료가 그렇게 낮아지는 경우가 없는 그런 보완조치를 저희가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부분과 아울러 이후 평가와 관련해서 기초금액의 80% 이 부분들이 안 되면 이런 업체들은 원칙으로 따지면 배제되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교육청에 질의했을 때 이게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정도의 답변 외에는 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시행 첫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그게 내년부터는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장인홍위원
자, 이미 벌어진 학교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시정조치할 방안이 없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네, 저희가 하게 되면 아마 그 업체 측에서 반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행정 유도를 할 의향도 없으십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방법을 한번 강구는 해 보겠는데…….
장인홍위원
이 동일한 사항이 다른 시ㆍ도교육청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데가 있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거기도 아직 저희가 같이 지금 진행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방과후학교 강사라는 그런 일이 강사료가 많지도 않고 그것도 80%의 또 80% 해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것을 정말 그나마 좀 보전해 주자고 80% 해 준 것을 지도감독 소홀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벌어진 사안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래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수를 쓰든 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게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가지고 G2B 2단계 낙찰을 이렇게 했는데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박호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지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아까 답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사회적협동조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지점이 반드시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행정지도를 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이런 사람들이 향후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확한 어떤 지침과 행정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이 신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에 더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이 수강료를 또 업체에게 갈취당하는 사태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현황파악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시고 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이 이상이고요 다른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시영입니다.
장인홍위원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한 학교의 제반 규칙ㆍ규정 개정 건에 대한 현황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변호사도 한 분 새로 채용하셨고 또 이것 관련해서 제반 여러 가지 과정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이 반영된 학교의 제반 규칙ㆍ규정 제ㆍ개정 건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생활규정…….
장인홍위원
네, 생활규정 포함해서 뭐 다 연동이 되어 있지요.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종훈 사무관은 저희가 5급 사무관으로 채용했고, 아까 지적해 주신 변호사 ‘기타 1’명은 우리 국이 아닌 평생진로교육국에 있는 변호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장인홍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부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점까지 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자치활동 생활규정…….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인권 조례의 내용과 학교에서 이미 제정되어 있는 제반 규칙·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제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죽 시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규칙 제생활규정 등을 검토해서 상당부분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이쪽과 배치된 학교들 내지는 부적합을 보인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개정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예시안을 저희가 합의안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 4월입니다. 외부전문가 등을 모셔가지고 지금 TFT를 구성했고 5~6월쯤에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 제생활규정 좀 맞춰 나가도록 계획은 그렇게 짜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부분이 작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올해 아직 시행이 안 됐나요, 그 과정이? 제가 학생인권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들은 바도 있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인홍위원
이게 시행이 안 됐습니까, 작년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제생활규정을 검토까지는 했고 어떻게 학교에 그것을 고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끝났다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지금 TF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장인홍위원
검토 결과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이 학생인권 조례와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일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상당부분입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을 재빨리 이렇게 다시 개정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직까지는 그래도…….
장인홍위원
학교의 반발이 있는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 반발도 있고 미스매칭은 조례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부분들은 재빨리 검토하셔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장한테 학교규칙 제정이 있고, 우리는 조례상으로 제정된 건데…….
장인홍위원
아니, 그것이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하지만 그것들을 권장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정책 방향이 있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당연히 저희는 권장하고…….
장인홍위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구사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평가에 반영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 하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생인권 조례에 부합하는 제생활규정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정도로 이런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있지만 이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자, 현황 파악하고 TF팀 좋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게 교육청 주무 담당부서의 해야 될 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 하기 싫어한다더라,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냥 계속 유야무야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계속 하여튼 저희도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럼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어쨌든 학교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는 합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는 방법이 없는 관계 때문에 이렇게 좀 애는 쓰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논리적으로 보면요 법은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장은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제정의 책임자인 교장이 그 조례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교장 자격이 없지요. 그러면 법을 다시 바꾸든가요. 예를 들면 그 논리가 맞는 거고, 그러나 현실에서 다양한 학교의 현실을 인정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단하고 TF팀 하는 것 작년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장인홍위원
대략 임기 끝나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어쨌든 5~6월에 저희가 당장 컨설팅계획은 학교별로 전부 다 짜놓았고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때는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학교의 현실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대처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 드리는 거고, 학교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것에 제가 그냥 생각나는 김에 학교평가에 그런 부분을 넣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좋은 방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좀 더 속도감을 내달라는 그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시영
김시영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TF팀을 구성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도 현재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 3일 학생인권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그날 인권위원회에 넘겨서 조정을 한 번 더 받은 다음에 컨설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5월 3일 이후에 바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우윤 위원님.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아, 네.
(서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했던 역사교육 관련해서 그 지침은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받아볼 수 있는 거지요?
강성언부위원장
아까 얘기 들으셨지요?
(서초) 위원 팩스로 지금 받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강성언부위원장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뒤를 돌아보며) 그 지침 빨리 지금…….
강성언부위원장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요청한 그 자료 말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사무실에 얘기해놓았다니까…….
(서초) 위원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성언부위원장
회의 끝날 때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장우윤위원
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에 서울형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추진실적과 또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이 되면 성적 저하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들이 학부모지원단 구축, 학부모 연수 실시 이런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이제 자유학기제의 성공여부는 교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억이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나 교사들의 관련 연수가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요. 이 자유학기제의 운영평가에 따라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이런 만족도를 높이려면 교사들의 역량강화나 또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게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나타나지 않아서 노파심에 질의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갓 졸업해서 이제 아이들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행정업무도 있고, 또 이게 96%인가요? 대부분 2학기 때 운영이 되니까 또 체험시기가 집중돼서 인프라의 문제도 있고 이런데 이런 인프라 부족도 교사들의 부담으로 다 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일선학교 교사들의 문제점, 아니면 학교운영의 문제, 애로 이런 부분들을 청취하고 또 파악한 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우리가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이 사실은 조금 먼저 출발했습니다.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라고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저희가 어떤 면에서 교육부보다 먼저 출범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학부모 연수와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가지고 담당교원 연수라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저희가, 그냥 모니터링이나 이런 정도를 통해서 했지 통계적으로 어떤 숫자를 잡아놓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인프라 부족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프라 부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필요한 체험처의 한 30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숫자는 있습니다. 다만 체험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체험처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내용으로서의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질적인 제고가 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역량강화 연수를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사와 학교들을 대상으로.
장우윤위원
네,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단위학교의 운영과정상의 이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즉각 해결해서 줄일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또 지원하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추진지원단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3년 전부터 추진지원단은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이게 한 3년 운영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전면시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시행하지 않은 학교를 중심으로 올해는 처음 실시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미 익숙한 학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갖추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장우윤위원
아직까지 서울형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역 단위학교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43페이지 보니까 협력적 인성을 지닌 서울학생 육성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추진실적들이 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중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성요소를 반영한 상호평가,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잘 아시다시피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나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인성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내용 자체는 사실은 계속 저희에게 지침으로 내려온 교육부 지침내용이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 뒤쪽에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정중심의 평가로 수행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보여준 협력적 인성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해 나가는 평가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객관식 시험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장우윤위원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평가업무의 부담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성에 대한 평가의 잣대를 어떻게 들이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이게 어떤 면인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경험적 자료와 또 교육부 등에서 저희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학기제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지금 여기 있는 협력적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교육학습 내용과 평가내용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장우윤위원
다 연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많은, 또 우리 청에서 질문이 있는 교실과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하고 안내해 온 것이 과정중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단 자유학기만이 아니라 그리고 협력적 인성만이 아니라 최소한 저희 청에서는 45% 이상을 수행평가 내지는 과정중심의 평가로 하라고 최소기준을 정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간단하게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이순이입니다.
장우윤위원
41페이지에 보니까 유치원 원아모집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중에 사립유치원의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정적 태도와 소극적 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드셨는데 왜 사립유치원이 전산시스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하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재작년에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전산시스템도 저희가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립유치원에서 전폭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하는 것을 한발 물러서서,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발 물러서서, 금년에 다시 어차피 전산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알파고시대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개발을 해서 공립부터 해볼까 했는데 마침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3개 시도 청에 시범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그룹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원아모집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는데 전산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내가 직접 원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접수하고 거기에서 추첨해서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어떤 점이…….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온라인상으로 전부 접수를 하게 되면 유치원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느 유치원은 접수를 많이 하고 조금 하고 그런 것들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세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시스템 구축 작년에 하려고 했었던 것은 전체 통으로 다 들어오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방법을 바꾸어서 했지만 나랑유치원이라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추첨만 전산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도 나왔었는데 학부형들이 유치원에 아이도 데리고 오지 않고 학부모가 가지 않고 전산으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성을 제공했다 해서 유치원도 편했고 학부모도 편했다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체가 들어오지 않고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방법은 안 했는데 원하는 사립유치원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산개발하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을 때 대학도 처음에는 100%가 다 전산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 하다가 그것의 편리성이 대학이나 학부모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편리하다는 것이 인지가 되면서 100% 다 전산으로 하게 되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립유치원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하게 하고, 장차 어쨌든 학부모들이 원하면 유치원도 안 할 수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강제성을 띠어서 다 이렇게 참여하게 하기보다는.
장우윤위원
아니,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직접 각 유치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접수하고, 추첨이나 등록할 때도 아이를 꼭 데리고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으면 편리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립유치원에서 이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 해서 그 원인이 뭔지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일부 이해가 가는데, 그게 공개만 안 되면 각 원마다 어느 정도 모집이 되었고 몇 명이 합격이 되고 이런 게 공개만 안 되면…….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들이, 물론 하면서 나름 공정하게 했지만 혹여 동생을 먼저 우선지원 받아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해왔는데 그런 것들도 제재를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제재를 받을 것을 미리 염려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국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영세한 유치원이 많다 보니까 전산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까 방금 우리 과장 보고한 대로 그 유치원의 실상이 통계적으로 그대로 접수현황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에게 어느 유치원에 얼마만큼 몰렸는가를 공개하지 않고 전산화한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 느끼는 상대적인 위축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먼저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참 미묘한 얘기입니다만 영세한 유치원들이 그동안 원아모집에서, 저희는 표현을 그냥 “자유롭게”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원생들을 모집하다가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딱 들어오는 것에 대해 자칫 ‘아, 이러다 보면 학생들이 또 충원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 교육감에게 조례로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에서 원아선발 이런 과정들이 정해지면, 법제화되면 유치원들도 상당부분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도기적인 단계는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셨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네.
장우윤위원
제가 기사로 봤는데 유치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변경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거기에서 애기하는 이유가 사립학교법에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서 학교법인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상황을 전혀 체크하지 못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 이런 반발이 있어서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변경시켰다 이랬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더 듣고 싶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그 기사는 저희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사 중의 하나였는데요. 그것은 그 자체가 매뉴얼이 권고지 강제사항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 중에 보면 석 달 만에 졸속으로 했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기자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기자에게 저희가 유감의 표시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인터넷기사로 처음 나갔었는데 막 고쳐졌어요. 고쳐져 가지고, 일단 신문지상에 나간 것은 고치지 못하지만 인터넷상으로는 그 기자가 충분히 잘못 보도한 것을 인지하고 많이 수정이 돼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부분이 다 좀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업무 매뉴얼을 거의 2년에 걸쳐서 만들어가지고 내려 보낸 건데 사립유치원 감사하고 나서 석 달 만에 만들었다든지, 또 상당히 정말 저희로서 불쾌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약간 그냥 이해를 도와드리면 교육부에서 재무회계규칙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유치원 현장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만들지 못한 재무회계규칙을 우리는 2년 동안 현장과 나름대로 소통해서 매뉴얼 쪽으로, 그리고 그중에 유치원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과 사인으로서, 특히 사인 같은 경우 일종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할까 그 부분의 허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빼고 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을 도와주는 건데 아마 유치원 관계자와 기자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잘못 오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자한테도 정정요청이 들어가서 정정했고 유치원연합회 측에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그러니까 일종의 사과라면 사과를 받았습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그래서 마지막 인터넷신문에서는 사립유치원 단체장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 단체장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그럴 정도로 조금 저희한테는 유감스러운 기사였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졌고 그 매뉴얼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사립유치원 단체가 2개 있는데요. 꼭 뭐 어느 한 단체가 조금 불만을 표시하거나 환영했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원장님들에게 간략하게 만들어져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책이 만들어졌지만 조금은 또 보완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그 재정업무 매뉴얼에 의해서 사립유치원들이, 또 그 책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을 한 부분도 잘 몰라서, 인지가 안 돼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들에게 교육이 돼서 그런 부정수급이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하고 또 처우개선비 그런 것들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우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초등학교 관련돼서 기초적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자선생님과 남자선생님의 비율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초등학교에 체육시간이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허기회위원
그 체육선생님이 원래 체대 나온 선생님이신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교과전담교사로서 기본적으로 대학은 여러 대학을 나오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교대 출신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초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학 출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일주일에 체육시간이 몇 시간 정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초등교육과장에게) 몇 시간? 주당 3시간입니다.
허기회위원
아, 그래요? 아이들이 체육복 입고 가서 체육을 주당 3시간씩 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주당 3시간은 체육시간으로 할당했으니까 운동장에서부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교실수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기회위원
선생님들 체대 쪽 뭐 교대, 출신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분석 좀 해 줄 수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체육전담교사만입니까?
허기회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뒤를 돌아보며) 그 자료가 있었지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허기회위원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보통 다 퇴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숙직, 숙직은 아니지만 당직을 하는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 현장에서 밤에 하는 숙직은 없어졌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숙직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직을 말하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같은 경우에는 일직근무를……. 아, 안 하는…….
허기회위원
아니, 학교는 개방은 다 해 주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일직근무는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나와서 노는 아이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돈을 받고 개방을 한단 말이에요, 수영장이든 운동장이든. 그런데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휴무일 같은 경우에는.
허기회위원
그렇지요, 선생님들은 집에서 쉬고 계시는 거지요, 연구하신다든가. 그리고 그 비율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간부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교장선생님들, 그렇지요? 교장선생님 출신들이신 것 같은데, 제가 참고하려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장학관 중에는 교감 출신들도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교감선생님 출신도 계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허기회위원
제가 참고하려고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허기회위원
외국어가 학문입니까, 언어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도구교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을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공부하는 일종의 언어적 수단으로서의 도구교과적 성격이 강합니다.
허기회위원
언어라고 생각하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언어가 아니고 학문을 배우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존경하는 우리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학문으로 배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말하는 문법이니 뭐 문학이니 이런 쪽을…….
허기회위원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심화교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외국어 교과는 언어교과로서 언어역량 습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참고하려고 물어본 거고요. 비율 그 자료만 좀 주시고, 체육선생님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 좀 물었는데 초등교육과가 담당이라고 하면서 오후에 물어보라고 해서 우리 초등과장님 좀……. 지난번 4.13 총선 때 여러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 왔어요, 돌봄교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런데 총선 때 바빠 가지고 제가 자세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 대비하면 7.9억 원이 증액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추경에서 7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신청할 때는 추경 포함해서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강성언부위원장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의회에서 삭감시킨 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지요, 예산과에서.
강성언부위원장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래서 한 너덧 분에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네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럼 그게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한 70억 정도 필요소요액보다 부족하게 편성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산과하고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는 최소금액을 편성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이 있다면 그것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초등과장님, 제주 교원연수원 추진상황 좀 말씀해 보시지요. 작년 초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추진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원래는 영월 판운초 부지하고 그다음에 제주하고 2개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우선 영월은 토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먼저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보류됐고요. 제주 부분은 당시에 저희가 일단 나중에 추진하려고 했던 게 제주교육청 추진하려고 한 그 학교부지 중에 국유지하고 도유지 이런 도가 소유한 땅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추진했다가 나중에 또 소유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그 도유지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 4억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이 부분을 추진한다면 자기들이 바로 토지 매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한 상태고요 저희는 지금 영월이 그래서 제주도를 이번에 추진하려고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교원들은 점심시간을 학업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의 연장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아, 교육의 연장이라고, 뭐 학업이든 교육이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점심시간에도 생활지도라든지 안전지도라든지 급식지도라든지 이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원들의 근무시간 8시간 기준을 출근부터 퇴근 시까지 8시간으로 점심시간을 한 것은 꽤 오래…….
강성언부위원장
그게 관례적으로 되어 온 겁니까, 어떤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분명히 지침이나 제도적인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강성언부위원장
아, 알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한번 확인하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이라든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은 빼거든요. 제외를 하는데 교원만 유독 그것이 포함이 된다는 것은 교원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저는 이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교원은 교육의 연장으로 본다고 얘기하기에 그게 어떤 근거가 있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부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특수전문직입니다. 그리고 단일호봉 체계이고 여러 가지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위치는 갖고 있지만 대우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바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자기 수업만 하면 전부 다 프리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원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그 고뇌 이런 것은 엄청납니다. 특히 점심시간과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교에 가시면 경우에 따라서 점심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선생님을 볼 수도 있지만 다 역할분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강성언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죽 해왔는지 아니면 어떤 교육부의 지침이 있는지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걸 얘기하고 지금 그걸 물은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근거 지금 찾아 왔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자료로 받았는데 근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해서 40시간 근무고 40시간 근무 중에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 아, 네. 8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되는데 이는 급식지도 및 학생생활지도를 하기 때문임.” 이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음, 그런 규정이 확실히 있으면 누구한테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 보통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왔지만 왜 교원은 5시에 퇴근하느냐, 왜 4시 반에 퇴근하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아까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어느 학교의 교장한테 전화했더니 전화통화하다가 끊어버리더라, 진짜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건 교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정말 문제가 있는…….
강성언부위원장
교육위원이 아니고 일반 서울시민 누구라도 전화를 했을 때 교장이 함부로 먼저, 무슨 민원사항이 있어서 전화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장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어떤 지침으로나 공문으로 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장연수 때라도 이런 얘기는 제대로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실ㆍ국장 간부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지역과 지역사회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자율장학회라고 교장선생님들끼리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게 전달이 되는데 교장 전체를 모아놓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그래도 교장선생님들이라고 하면 기관장이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 앞에서…….
강성언부위원장
아니, 그 얘기 못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정말 알아서 하는 분들은 잘하거든요.
강성언부위원장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 그것은 전달을 합니다, 교육장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박호근 위원님이 지적한 학교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문제점으로 가지고 지역청별로 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선거기간 동안이다 보니까 약간의 특수성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 한 번 지나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다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언부위원장
학교는 선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시키면 안 되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유달리 조금 과민반응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 뜻을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허기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게 방금 자료가 왔는데, 체육전담교사가 초등학교에 52%라고 합니다. 52%의 학교에 체육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아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학교 320…….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요청한 그 자료…….
(서초)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강성언부위원장
아, 추가질의 하시게요?
(서초) 위원 네.
강성언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김용석(서초) 위원에게 자료 전달)
(서초) 위원 아니, 자료 받았습니다. 똑같은 거겠지요, 카피본이니까. 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브리핑을 하시는 역사교육위원회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교재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은 안 하는 걸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이분들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또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이니까 검토도 받고 해나가면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할 수 있고요.
(서초)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자문으로 강조, 답변의 방점은 자문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기본적인 역할은 자문과 저희가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서초) 위원 기본적인 역할은 자문이라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1월 29일 교육감님이 결재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역사교육위원회 운영계획, 국장님도 보셨을 텐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서초) 위원 역할, 균형감과 다양성을 갖춘 현장밀착형 역사교육자료 개발,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사 수업자료 및 지도안 개발, 교사 대상 연수 및 토론회 개최 이게 자문입니까? 이게 자문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서초) 위원 자, 더 읽어드릴까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갖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비전공 역사교사 대상 전문성강화 특별연수, 바람직한 역사교육을 위한 교장ㆍ교감 연수, 역사교사 토론회 개최, 시민을 위한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강좌 개설, 전문가 심포지엄, 타 교육청과 연계된 연계활동 이게 자문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페이퍼상의 오류입니다. 이분들에게…….
(서초) 위원 그럼 이 페이퍼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말씀하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해서 업무담당자가 운영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부분이 바로 역사교육자료 개발이고 토론회 개최고 강좌 개최고 이쪽 부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에 구체적으로 주체를 표명 못 했습니다. 안 한 어떤 오류입니다.
(서초) 위원 이거요. 주어가 생략됐다는 이야기는 새누리당, 과거 한나라당 어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어가 생략되었다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서초) 위원 역사교육 자료를 개발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역사자료 개발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기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나 모든 것들은 저희 업무담당자들이 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역사교육 자료개발은 교육청에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업무담당자들이 추진할 업무들입니다.
(서초) 위원 자, 역사교육 자료개발은 중요한 일이지요,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당연합니다.
(서초) 위원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요? 예산 어디다 집어넣으셨어요? 이 예산은, 그러면 역사교육위원회나 역사 쪽 운영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왜 작년 12월 의회 통과될 때 는 안 하시고 1월 29일에 결재가 나요? 이 2월 16일 회의하신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건 아마 운영비나 그냥 우리 민주시민과…….
(서초) 위원 어디 운영비 갖고 왔는지 말씀드려 줄까요? 독서예산 갖고 오신 것 아니에요. 제 상식으로만 여쭤볼게요. 독서예산은 국어선생님 영역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 안에 우리 독서팀의 역사교육과 관련한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물론 같이 있지요. 같이 있는데 독서예산을 갖다가 역사예산으로 전용하는 게 말이 돼요? 자신이 없으니까 뭐 하느냐면요 추경하겠다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아니요. 이게 1월 29일 우리가 추진하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서초) 위원 자, 이 정책적 판단이 12월에 못 할 정책적 판단인가요, 역사교육 문제가? 이게 얼마나 거창하냐 하면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서, 민족주의ㆍ국가주의를 넘어서 세계시민으로 키울 수 있는 폭넓은 한국사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우리…….
(서초) 위원 이렇게 거창한 일이 12월에는 판단 못 하고 1월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또 여쭤볼게요. 위원 명단, 위원장 예정 누구누구,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하고 뭐가 달라요? 위원장을 교육청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내정을 하고, 이게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나 서울시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로서는 객관적인 거리감을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감이…….
(서초) 위원 객관적인 거리감 말씀 잘하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2008넌에 서울시교육감이 공정택 교육감이셨어요. 맞지요,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분이, 한국의 역사교육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 공정택 교육감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는 그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서초) 위원 과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디오에서. 본인 말씀하신 녹취록입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역사교육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 2008년 11월 26일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에 동의하세요? 선뜻 긍정을 하세요, 그러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
(서초) 위원 아니, 읽어드릴게요. 서울시교육청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위원장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서초) 위원 네, 금시초문이시겠지요. 이렇게 발언하신 분이 주진오 교수고 이 주진오 교수가 위원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썩, 제가 그렇게 편향된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부하고 이 교육청이 다르려면 방금 그 국장님 표현대로 거리감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하셔야 맞지요. 또 하나의 당사자를 위원으로 해서 또 하나의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서로 간에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전쟁을 하자는 뜻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폭넓은 어떤 시각을 주기 위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서초)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왜 작년에 예산심의 때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느냐고요, 저희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2016년 1월에 불거진 일인가요, 역사교육 그 문제가? 아니, 그 점만, 그 점은 어떻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좀…….
(서초) 위원 왜 작년 12월에 예산 통과할 때는 가만히 있고,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가 의회에는 한마디 말도 없으셨어요? 독서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역사예산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게? 교재 개발하는 데 돈이 한두 푼 들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독서예산을 가지고 이 교재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비에서 이분들에게 회의수당 지급 정도만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따로 추경으로 저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한 거라면 작년에 잡아서 정식으로 교재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 위원회부터 발족시키고 그 위원회는 옆집 예산을 갖다가, 같은 팀이라고 바로 옆의 독서예산, 국어선생님 예산 갖다가 역사예산 하고 이미 발족했으니까, 이미 들어갔으니까 추경해 달라 심의해 달라 이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시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의도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너무 오래 검토를 하다 늦어졌다고 하시면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서초) 위원 아니, 국장님은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자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자문, 분명히 자문역할입니다.
(서초) 위원 이게 자문입니까, 이게? 역사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워크숍을 하고 수업자료 지도안 개발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이면 집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교과서 집필자인 세 명이 자문하시는 분이면 나머지 집필은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집필위원들은 따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집필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따로 역사교과서를 만든다 제가 그렇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지요. 역사교과서야 어차피 지금 현재 국정화로 되어 있고 국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초) 위원 국정화가 아니지요. 현재 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가 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서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교과서 하면 국정화가 예정되어 있는 거고, 그런 예정되어 있는 국정화교과서에 저희가 교과서를 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보조자료라든지 수업자료라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역사교과서는 국정화도 반대합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당당하지 못하세요? 왜 작년에 12월 예산심의 때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당당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당당하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제 중의 하나가 이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저희가 이걸 비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초) 위원 비밀로 하시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비밀로 한 부분 없습니다.
(서초) 위원 비밀로 안 하셨으면 왜 작년 예산심의 때는 이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그 예산편성할 때까지 역사교육추진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를 않았고…….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사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등등 한다는 이야기를 왜 예산심의 때는 못 하셨느냐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때는 성숙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서초) 위원 이게 올해 1월에 불거진 이야기예요, 역사교과서 문제가요? 우리 의회가 역사교과서 반대결의안 통과시킨 게 언제입니까? 작년 가을이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예산편성과정 전에 하지 못한 것이 만일 저희 문제점이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이 자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1월에 했다는 것은…….
(서초) 위원 의도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면 추경 심의할 때 정상적으로 안건을 올렸어야지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옆집의 독서예산을 전용해서 위원회 위원 수당 주고 그런다는 게 말이 돼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분들에게 우리가 자문역할을 맡겨드렸고, 계속 업무담당자들이 자료개발이라든지 연수라든지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서초)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처럼 최소한 역사교육활성화 조례를 만들든지 정도를 걸으셔야지요. 이럴 바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문을 구할 때마다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자문이면 인정하겠는데 이게 자문입니까, 이 수준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정말 자문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3쪽에 있는 “자료 개발”, “개최”, “개최” 다음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주어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균형감과 다양성을 갖춘 현장밀착형 역사교육 자료 개발 자체를 이 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서초) 위원 아니, 여기 위원장이고 위원명단 밑에 우리교육청 담당자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집필위원과 역사교사 토론회 강화, 교감 특별연수, 시민강좌 개설은 이분들이 이것도 다 자문하겠다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이분들도 부분적으로 한두 분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개발에도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사자료를 개발한다면 집필위원들을 따로 해야지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역사 교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역사 자료는 저희는 만들 예정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왜 역사 교재를 만드는 일에 이분들이 자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이 또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제2의 역사교과서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역사 자료입니다. 역사교육 자료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요. 교육 자료가 교과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역사교육 자료는 매년 만들어 왔습니다. 문 감 때도 만들었고 계속 자료 만들어 왔습니다.
(서초) 위원 역사교육 자료를 또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한 마디로 국정화교과서에 대응되는 자료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자꾸만 국정화 대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정화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일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자는 건 아닙니다.
(서초)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아니었으면 왜 이것을 올해 1월에 하시냐 이거예요. 항상 하던 일이었으면 1월에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대답할…….
(서초) 위원 저도 정말 실망해서 그래요. 이것을 왜 뭐가 답답해서 우리 위원회에 숨겨요? 뭐가 답답해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결코 숨긴 적 없습니다. 저희가 언제 숨겼습니까?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하기 전까지 그러면 어느 보고서에 있었으며, 어느 언론에 말했으며,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옆집 예산을 전용해서 살아왔던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당당하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숨겨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다 공문으로 알려져 있고 이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추진위원회는 보도에도 나왔었습니다. 보도에서도 언급되고, 저희는 이것을 굳이 숨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지요.
(서초) 위원 아니, 위원장을 갖다가 내정을 시키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그 자체에서, 뭔가 우리 보고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표시해놓은 것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서초) 위원 아니, 위원장 내정까지 시키는 식으로요 이 정부하고 뭐가 달라요?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서초) 위원 국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이 업무추진 과정상에서 위원님들에게…….
(서초) 위원 이게 과연 전용 사유가 되는 겁니까, 이게? 독서 쪽 예산의 어느 것을 쓴 거예요? 독서 쪽 예산을 써 가지고 이분들 이미 회의수당 그쪽에서 지급하고 나중에 이미 들어갔으니 의회는 그냥 도장 찍어달라고 하시는 식으로, 이럴 바에야 서울시의회 교육위가 왜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류혜숙 기획조정실장과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장과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