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지만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해대교 사고나 최근 내부순환도로 정릉천 고가교 사고 등을 교훈 삼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사전예방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공감했을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험요소 제거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강서도로사업소장은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과정 교육 참석관계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화 의원 발의)(김동승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마루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석주ㆍ이혜경ㆍ진두생 의원 찬성)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이신 박중화 의원님은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비규격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들이 상해를 입어서 종종 언론에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서울시에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상해를 입어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최근 3년간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한 33건 정도의 과속방지턱 관련한 사고접수사례가 있었고요. 저희 서울시는 보면 최근에는 없었고 2014년도에 종로구에서 1건이 접수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찬식위원
사실 저희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차 전면부에 딱 앞바퀴가 닿으면 차에 충격이 가고, 그다음에 넘어서면 뒤에 있는 차체가 강하게 도로 쪽으로 충격을 주어서 도로에 파여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과속방지턱을 규격화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아무래도 규격화한 방지턱을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도 어차피 과속방지턱이기 때문에 과속을 하지 않고 운전자가 조심해서 서행을 하면서 운전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있을 때 너무 과속을 하게 되면 충격에 의해서 그런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도도 하고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하고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통행하다 보면 차량도 손해가 되지만 허리 같은 데도 디스크로 굉장히 뻐근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로사업소나 지자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과속도 방지하면서 그 차량과 차량 탑승자들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이전까지 정비 완료할 것을 권고했어요. 그런데 권고 이후 현재까지 정비된 것이 몇 개고, 상반기까지 정비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3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도로사업소나 그런 데는 다 정비가 되어 있고, 규격이 안 맞아서 앞으로 정비해야 될 것이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속방지턱 중에서 1,542개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정비 안 해도 행정조치 할 것 있나요? 권고사항이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올해는 어쨌든 비규격은 다 정비하도록 그렇게…….
유청위원
구도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야간이나 비오는 날 같은 때는 방지턱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식별 안 됐을 경우 저도 몇 번 떠서 쿵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것도 이번에 한번 야간에 식별, 또 비오는 날 식별을 운전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규격이 안 맞는 것이 1,500개 정도 있었고 도색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거나 불량하게 되어 있는 것들, 맞지 않는 재질을 쓴 그런 것들이 한 2,678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같이 정비를 할 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청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유청 위원님 지적한 중에서 도색을 했잖아요? 그런데 발광도색을 하면 안 돼요, 야광이나 발광? 그것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발광도색을 해야 돼요, 그것 분명히. 발광색이 따로 있잖아요? 모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알고는 있는데 기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종필위원
분명히 필요해요. 턱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서부도로사업소장이 공석이네요? 거기 중요하지 않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저 양반 왜 거기서……. 도로관리과장이 겸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어차피 도로관리과장이 같이 사업소를 지도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바로 하세요. 채워 넣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인적자원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 겸직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바로 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과속방지턱 규격이 원래 지상에서 높이가 얼마나 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10cm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과속방지턱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유청 위원님이나 이종필 위원님께서 발광하고 야광,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과속방지턱이 있을 때는 자기가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가야지 빨리 가서 차가 망가졌는데 그것 가지고 시비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좀 엄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정말 다쳐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고 봐요. 하시되 규격 10cm 같으면 성질 급한 분들은 그냥 막 달리는 수가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이 높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까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가 3.6m가 되어야 됩니다.
김진영위원장
높이 10cm에 길이가 3.6m?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차가 가기가 더 좋잖아?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서행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높이 하되 아까 이종필 선배님 말씀처럼 발광이라 합니까, 그걸로 해서 운전자들이 잘 지켜야 된다고 봐요. 정말 아까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너 돌아오는 데, 여기 주택단지 아파트단지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고 건너가는데 코너에 보이지 않아요. 방지턱 말고 뭡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돌토돌하게 하는 것. 과속턱 말고…….
오봉수위원
노면 요철입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요철포장…….
김진영위원장
그것 해 놨는데도 차들이 지키지 않아요. 그냥 막 달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그것 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속방지턱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 또 주택가 주변에 있는 방지턱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에도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야간에 덜커덕 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면도로에서는 사실 사고가 오히려 더 많이 나기도 하는데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호방지턱 규격 사이즈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다 동일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전체적으로 다 같은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도로변 가로수 이것도 시설물로 들어갑니까? 도로관리에 들어갑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가로수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주관부서는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합니다.
김동율위원
가로수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보도규격이 폭이 2m 이상 3~4m 되는 데도 있고 2m도 안 되는 보도도 있어요. 거기에 가로수가 있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왕복으로 보행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주거든요, 또 자전거까지 겸해서 가기 때문에요. 혹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보도폭이 좁은데 거기에 가로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보행도 불편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통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도에 관한 관리부분도 관련부서와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사전에 파악된 자료가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현황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속시설물 중에서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그다음에 미끄럼방지포장, 도로반사경 이런 부분도 다 규격이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도로반사경 같은 경우 어떤 것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현황을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부분은 교통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에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시내를 달리다 보면 과속방지턱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알고 있고 필요성도 알고 있죠. 연속 과속방지턱, 그러니까 뭐냐면 연속해서 죽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 간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90m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본부장님, 20~90m라는 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연속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간격이 전체적으로 90m냐, 아니면 방지턱의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연속으로 설치될 경우. 시내를 달리다 보면 유난히 그렇게 덜컹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 적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것 전혀 모르시는구나? 이 관계를 아시는 분 뒤에 없어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배광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m에서 90m까지 한다고 하면 다음 간격이 20~90m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유광상위원
그러면 간격 20~90m가 과속방지턱 간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배 과장 얘기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것 전체길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5~6개, 몇 개가 죽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전체길이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없어요?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네.
유광상위원
그것까지도 한번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20~90m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간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전체길이, 방지턱 간격의 길이는 알겠는데 이것 5~6개 설치돼서 이것이 90m로 제한이 되어 있냐는 것을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연속 과속방지턱의 경우. 그것 좀 확인하셔서 그것까지도 차제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광환
배광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현행 조례가 적용되는 여러 대상 중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지침에 설치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례의 법적지위 및 체계상 비합리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안 제3조제19호 과속방지턱 정의 신설부분과 안 별표3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46조제2항의 과속방지턱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시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을 따르고 시장이 이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현행 조례 제7장 하수도에 속해 있는 제46조 그 밖의 도로부속물 관리를 제8장 보칙으로 이동 편제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방금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중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중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찬식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표준시장단가가 뭡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실적공사비는 그동안에 계약된 과거 단가를 정보로 해서 단가를 하다 보니까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단가가 낮아지고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악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표준시장단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입찰단가라든가 시공단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시공상황 그런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 축적함으로써 보다 가격의 적정성을 제고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표준시장단가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표준시장단가를 누가 만듭니까? 아니면 시중에 있는 단가를 수집해서 평균을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센터를 설립해서 현재 주요공정에 대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책 두꺼운 것 나오는 그것 말씀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품셈이고요. 그것 말고 표준시장단가라는 것을 실제로 공종에서 적용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하고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나오겠네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작업이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내년 정도에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찬식위원
아직은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해 놓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에 건설업계에서 실적공사비로 하니까 애로가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서 애로사항이 해소가 되고 공정이 더 양호하게 된다면 그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지금 본부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실적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는 게 그러면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이 맞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지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공종이 나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실적공사비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해서 저가낙찰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도출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표준시장단가를 작성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실적공사비의 그 부분을 계약예규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으로 봐도 틀림없다? 맞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63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266회 임시회 이후 안전총괄본부에 발령 받은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장 이충열, 도로관리과장 배광환)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개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하도급 호민관의 정의, 자격과 구성, 직무내용, 임기 등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의 신고대상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및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백일헌 안전감사담당관이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의 심도 있는 검토보고서를 평가를 하고요, 반대로 많은 조항이 수정되어야 할 만큼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간공사까지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기준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7호에 하도급 호민관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하도급 호민관은 기존의 조직에서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법률상담이나 권익보호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또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공무원보다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다음 제13조제4항의 신고를 받은 후에 행정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보고서에서는 5항에 기간을 정해서 건설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수정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로 하기보다는 규칙으로 명확한 기간을 정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야 보다 공정하고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조사기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담당과장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감사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입니다. 조문을 만들 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신고가 합당하고 요건에 맞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임의규정일 수도 있고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시행자가, 말하자면 업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 판단에 이것은 해도 무방하고 안 해도 무방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주장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과거에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행정부의 판단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민간에서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신청한 것이 요건에 맞으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법 위반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요?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다’도 명령이라고 생각하여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으로 보는데 시행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하여야 한다’ 위반사항으로 행정명령에 의해서 만약에 규제를 했을 때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명확하지 않나 이거죠. 할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요건 자체를 조례에 상세하게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무조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김동율위원
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명시를 하자는 얘기죠, 명확한 규정을.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그런 의미라면…….
김동율위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기보다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명확한 규정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할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서나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입장이라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보면 하도급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을 정해서 건설업자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판단하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태를 조사할 때. 그렇잖아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판단은 그 사람 판단자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요건에 맞춰지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하에서는 할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제14조의 하도급 호민관을 3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범위에서 더 넓은 민간범위까지 업무가 확장되는 것인데 1명이 추가되는 3명 이내로 과연 업무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스럽다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입니다. 현재 2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게 되면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오는 신고건수라든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 현재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 저희들 예상보다도 더 많은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1명 정도 더 여유를 잡아서 3명 이내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5명~7명 이렇게 많은 수요까지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율위원
민간범위까지 확장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범위는 더 넓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민관들과 호민관들과 함께하는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호민관 숫자를 10명 이상씩 그렇게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혹시 수요가 현재보다도 현격하게 늘더라도 호민관 3명과 나머지 직원들이 함께 감사ㆍ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하도급 호민관 설치 운영을 언제부터 했어요? 감사담당관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입니다. 지난해 3월에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난 3월에 뽑아서 운영해 본 결과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사례로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호민관들은 임무가 기본적으로 민간부분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대금이라든가 또는 건설기계 관련 장비대금 이런 부분들 체불이 발생했을 때 신고와 상담업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감사ㆍ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법률상담을 해 왔는데 한 70건 정도를 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체불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양당사자들을 만나고 조정을 통해서 체불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관급공사들은 하도급에 결제를 못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민간공사에는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공사에 특징이 있습니다. 관급공사에도 하도급업체가 기성금을 받더라도 내부사정 등에 의해서 임금, 건설장비대금 이런 부분들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민간부분에는 건설공사장이 우리 관급공사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당사자들 간의 계약관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재까지 민간분야에서 발생되는 체불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신고센터라든가 호민관이 홍보가 되면서 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려면 민간공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한정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민간공사장이 많기는 합니다만 민간공사의 규모를 현재는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민간부분에서 신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민간부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는데 아직까지는 굳이 규모를 정해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사실 하도급 문제에서 여러 가지 노임체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죠?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그 하도급에서 또 하도가 내려가죠?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또 그 하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스판떼기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책임제식으로 일을 맡기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임금체불이라든가 장비대, 자재대의 미지불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제도적으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선조치가 필요하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이라는 것이 법으로 허용된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불법하도급입니다. 이 부분들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많이 체불이라든가 임금착취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ㆍ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호민관에서도 사실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사실 불공정계약이 많아요. 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이라든가 불공정계약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또 어떠한 저가로 공사를 도급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다보면 사업성이라든가 인건비가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민관에서 중재 내지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민관들과 감사실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소위 말하는 갑을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불공정하도급 관행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병폐인데 하도급 호민관들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이러한 불공정하도급 관행문화를 공정하도급 제도정착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중요한 과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많은 현장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이 다 감사ㆍ조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신고센터에 신고 되는 건들도 좀 제한적입니다만 저희들이 계속된 활동 노력을 통해서 서울시 전반에 걸쳐 있는 불공정ㆍ불법하도급 문화를 공정하도급 문화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전에 김동율 위원님께서도 3명으로 확대하더라도 인원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위촉해서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도 11명으로 확대해서 함께 감사ㆍ조사를 나가고 있고, 아울러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목표는 불법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되지만 이러한 불공정하도급 부분을 개선하는 데 제도운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불법ㆍ불공정이 적발됐을 때 관급입찰 제한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건수가 5년간 얼마인가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호민관을 작년 4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연 처리결과를 보면 민원처리가 52건이고 그 외 8건 해서 총 68건, 맞죠?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3명이 했습니까?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2명입니다. 현재 하도급 호민관은 2명입니다.
이석주위원
2명이고 1명 더 추가하시겠다 이것인데 여기 자격을 보면 변호사나 토목ㆍ건축기술사 딱 두 가지로 한정을 시키셨는데 작년 5월에 처음 공고했을 때 몇 명이 나왔죠?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입니다. 지난해 저희들 모집할 때에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변호사만?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0여 명 정도가 응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10명?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10명 정도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 그러니까 몇 급 정도 되는 처우를 해 주나요?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5급 상당으로 해서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5급이면 사무관 정도네?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겸직은 안 된다고 보고.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팀장 역할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석주위원
저는 호민관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하도급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이 두 가지로 뭉뚱그려 놨는데 호민관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호민관이라는 제도가 이 업무한 것 보면 민원처리 이거야 보통 민원처리일 것이고, 법률자문이나 현장점검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호민관 제도를 꼭 시행하려고 하시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사실 그동안에는 호민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분야 법률관계가 아까 전에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적인 관행이 굉장히 오랫동안 굳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자가 소위 을의 지위에 있지만 하도급자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또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은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분쟁들, 그리고 관행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법률로서 조력하고 설명하기에는 저희 일반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변호사만 했었는데 이제 토목ㆍ건축 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넓히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 개정하면서? 그렇지요?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꼭 이게 변호사, 기술사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 20년 이상이나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 기사자격을 소지한 자 이렇게 이쪽의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업무의 한계도 권익보호나 거래질서 확립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뭔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이것이 하도급 호민관 처음 출발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격요건을 갖추기보다는 일단 변호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건설현장을 잘 알고 있는, 또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기술사까지 포함했고요. 다른 자격요건 부분은 운영하면서 필요성에 따라서 차후에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만 할 게 아니고 토목ㆍ건축 관련 기술사, 현장을 아는 사람들로 더 확대시키겠다?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할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호민관 제도를 작년부터 실시했지요?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호민관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로마 공화정 시대에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의회에 설치된 최고의 관직이에요. 이 호민관이라는 제도를 서울시에 딱 도입하는 것을 보면서 서울시가 2010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했죠. 하도급 부조리, 또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상존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떤 개선책으로도 한 방법은 될 수 있겠지요.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구축하여야 하며, 그것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봅니다. 이분들의 주요 일이 법률상담이 되고 아마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어느 약자의 보호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이름을 갖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여간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백일헌안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안 제13조제5항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접수 후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와 제15조를 통합하여 하도급 호민관의 설치 및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다 신뢰성 있게 조문을 정비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방금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일헌 안전감사담당관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을 벗어나셔도 좋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13)(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113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금천구 시흥동과 강남구 일원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22.9㎞, 왕복 6~8차로의 도시고속도로망으로서 남부순환로에 집중된 동서방향 교통흐름을 분산 처리하여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설 중에 있습니다. 199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오는 7월 3일 전체구간 중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동 간 12.4㎞의 민자구간을 우선 개통함으로써 2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5월에 공사가 완공되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점검 및 소방방재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시행자 및 유지관리 인력의 업무숙달을 통하여 시민안전을 확고히 한 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2007년부터 민간자본 9,098억과 시비 6,553억 원이 투자되어 건설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강남순환도로(주)에서 30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기본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임시회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개통구간의 최초 통행료를 보고드리면 승용차를 포함한 소형버스, 그리고 2.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는 영업소당 1,600원, 대형버스 및 10톤 미만의 중형화물차는 2,8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면제 및 할인 대상은 동일하게 면제 및 할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톤 이상의 대형화물차는 통행이 제한됩니다. 최초통행료는 2014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와 강남순환도로(주) 간 체결한 협약서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을 위한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하였습니다. 이에 적정성 검증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영 중인 유료도로는 우면산터널과 용마터널 2개소로 우면산터널은 소형ㆍ중형 동일하게 2,500원, 용마터널은 소형 1,500원, 중형 2,5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당 통행료는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각각 844원과 420원입니다. 위 통행료 수준 등을 감안 시 강남순환도로의 통행료는 ㎞당 258원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강남순환도로는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하여 통행료 인하 등 시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마무리 공정관리와 개통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서울특별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1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MRG 없어지면 꼭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통행량을 줄인다든가 그런 것, 그것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민간은 자기가 예상한 수익률을 낮출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서 통행량을 대폭적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후순위채 들어오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통행량을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갔으면 모르되 상당히 높게 잡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요. 그다음에 MRG 없애니까 후순위채 집어넣습니다. 타인자본이 80%예요, 9,000 몇 억 중에 7,000억. 그렇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중에 두산건설에서 산업은행 자회사인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가 지분을 76.5%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분구조 한번 살펴보셨어요, 76.5%에 대한 것? 자료 있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자료는 저희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다음에 지금 후순위채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이 건설기간과 운영기간하고 조금 다릅니다.
유청위원
다르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유청위원
건설기간은 12%, 운영기간은 15%, 이것도 높은데 선순위채권도 지금 연 7.25%예요. 요즘 예대마진이 얼마인지 아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요즘은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러면 이것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현재 금융상황은 그렇지만 협약할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서 협약이 맺어졌고, 그 구조로 지금 현재…….
유청위원
그래서 좀 어렵다 그 말씀인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협약하고 전체적인 상황하고 그런 구조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청위원
사업재구조가 필요하고요, 이것 낮출 필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 좀 하겠어요. 지금 후순위채가 전체의 25% 차지하고 있어요. 그 규모와, 이자율은 나와 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차주가 있어요. 누가 채권 가지고 갔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가져간 곳별로 금액과 명을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당 258원이라고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재정투자 규모와 민간하고를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적정하다고 보이고, 또 검증기관…….
유청위원
어떻게 적정한 거라고 판단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검증기관의 검증도 거쳤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MRG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았을 텐데 그때도 집행부에서는 적정하다고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MRG의 경우는 MRG가 있게 되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청위원
보세요. 협약교통량이 최초에는 23만 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만 대,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들쑥날쑥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하셨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MRG를 폐지하면서 몇 가지 보완사항들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서…….
유청위원
협약교통량이 이렇게 막 들쑥날쑥해도 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7만 대 정도의 교통량이 산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받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협약교통량이 그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냥 팍 떨어지네.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이것 협상은 어디에서 했어요?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협상을 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피맥과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세 번에 걸쳐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계속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MRG가 폐지됐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죠, 겉으로는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MRG 수준에서 다 보장을 해 주고 있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것은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추정통행료가 MRG가 있을 때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협상하면서 통행료 자체를 완전히 내려요. 통행료를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정통행료를 낮추지 않고 애당초대로 갔다고 하면 민간에서 MRG를 포기할까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적정하게 서로…….
조상호위원
모양새만 바꾼 조삼모사식의 협상이었고요. 다음에 1차 실시협약 변경 때는 선순위채권 이자율이 9.9%였어요. 그런데 2차 실시협약 때는 이자율이 더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요, 내려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내려간 것으로…….
조상호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2차 실시협약 때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을 나누어서 계산을 복잡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자금액으로 따지다 보면 1차 실시협약 때는 5,225억 원의 9.93% 하면 510억 원 정도 되고, 2차 협약 때는 7,000억 정도인데 선순위와 후순위채 이자를 하면 720억이 돼요. 이자율이 더 올라갔어요. 10%가 넘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자율 자체는 좀 내려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라니까요. 이자율이 내려갔는데 이자비용은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주체가 어디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한국산업은행입니다.
조상호위원
산업은행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공사비는 민자 공사비가 얼마예요? 실제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사비 자체는 저희한테 보고된 전체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됐는데 그 보고된 공사비가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확인했으니까 통행료 청취안이 올라왔겠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감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얼마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7,181억 원입니다.
조상호위원
7,181억이에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불변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상호위원
제안설명에서는 9,09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경상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게 제안설명서의 금액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금액과 말할 때마다 다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되었는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경상가로 하냐 그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통행료의 적정성을 따져 보려면 최초공사비가 얼마인지, 이것은 이미 투입이 다 됐으니까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향후 발생될 운영비에 대해서 적정한지 검토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수익률이 얼마인지 따져보셔야 되는데, 통행료 의견청취를 하는 이 시간까지 공사비가 실제로 얼마 들어갔는지는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보고서만 있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확인이 된 부분인데 안전총괄관이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 이택근입니다. 공사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협약변경을 했을 당시에 그때그때마다 공사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PIMAC에 가서 검증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정도 규모가 아닌 정도일 때는 한국도로공사나 조달청, 객관적인 기관에 보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검증하는 것은 시공사에서 보고된 서류로 인한 검증이지 실제로 투입이 됐는지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죠.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러니까 실제로 투입되는 내용들은, 현장에 책임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리가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협약서상에 변경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변경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커서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될 때는 기재부의 PIMAC으로 갔고, 그 나머지는 도로공사나 조달청, 공사비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쳤다는 말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실제 투입됐는지 여부는 감리에서 다 검증한 건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1차적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제3의 기관에 검증을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감리보고서 있나요?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입됐는지 확인된 확인서가 있나요, 감리보고서에?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그 내용들은 다 감리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있을 겁니다예요, 있습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당연히 그것은 확인을 거쳐서 그다음 단계로 가기 때문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실제 투입된 공사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감리회사가 감리한 보고서 있으면 주시고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자꾸 제가 계속 지적하는 문제인데 민자사업을 하는 가장 큰 주요목적이 뭔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민간자본을 들여와서 민간의 창의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민간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명목상으로는 서울시 재정이 모자라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재정이 모자란다는 이유를 대서 너무나 많은 이자를 부담하거든요. 후순위채권이나 선순위채권은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금리 채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분명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타인자본을 끌어올 때 거기에 대한 이율을 주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시장성이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자율은 다른 사업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강남순환 같은 경우는 일단 3차 협상 때 선순위가 7.25%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아마 의견청취기간 지나서 개통되게 되면 협약교통량하고 실제교통량에 다른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민간건설사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게 기본적으로 3년 이내에 자본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재구조화를 할 때는 현장의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으로 요금인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패턴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마 강남순환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자본재구조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건설사는 건설만 하고 빠져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기본적으로 그런 구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건설사는 주주로 남아있어서 이익을 뽑을 생각은 전혀 없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비로 이익을 많이 빼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들은 주주로 남아있을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쭙는 게 건설비가 제대로 투입이 됐는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이 뺐으니까 그냥 손 털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게 기본적으로 건설에 전문적인 그쪽 건설업체와 관련이 있는 거고, 운영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구조가 건설사는 건설에 대한 부분만 지분을 가지고 일단 하고, 그것 끝나고 나면 운영 쪽은 은행 쪽에 관리하는 재무적 출자자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조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건설비가 상당히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을 거쳤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요, 그 검증이야 서류상 검증이어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바뀐 게 초과수입 환수규정이 1차 협약 때 사업수익률 8.48% 초과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액 환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때 당시에 수익률 이상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액인지 반반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업수익률 8.48%는 어떻게 정한 겁니까, 이것 계산하기도 복잡할 것 같은데?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수익률 자체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총 들어가는 비용과 총 들어오는 수입 그것을 맞춰서 통행료 결정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을 자기네들이 처음에 제안을 해 온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을 했고요.
조상호위원
사업수익률 개념은 현금으로 계산하잖아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계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약서를 썼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3차에 걸쳐서 계속 협약변경을 하셨는데 각각 협약변경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썼지요? 전체계약서, 아니면 변경 부분만 고쳤나요? 아니면 다 썼나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주로 변경 부분만 하고 아마 2014년도는……. 아, 죄송합니다. 세 번 다 협약서는 전체 다시 바꾼 걸로…….
조상호위원
전체협약서를 주시고요. 변경됐으면 신규대조표 해서 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줄 수 있나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소 두 군데서 통행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지금?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네.
조상호위원
최초협약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면 신문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어떤 데는 통행료가 1,600원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3,200원이라고 보도된 데가 있어서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분들마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택근
이택근안전총괄관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주찬식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주찬식 위원님.
주찬식위원
도로계획과장님, 나중에 한 2시 반쯤 제 방으로 이것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으니까 방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익률 관련하고 초과수입 관련해서 몇 가지, 산정된 자료 된 것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1113호 서울특별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최초통행료가 ㎞당 요금으로 볼 때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나 소형자동차의 경우 영업소당 1,600원으로 금천과 서남영업소를 모두 통과할 경우에 실제 통행료는 3,200원에 해당하여 이용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그동안 서울시가 세 차례에 걸쳐 협약변경을 통해 일부 불리한 조건들을 개선하기는 했으나 MRG 삭제와 함께 건설분담금을 늘려주고 초과수입 환수규정을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토록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고,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대신 타인자본을 늘려줌으로써 당초에 없던 후순위채권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수익률 역시 여전히 높다는 판단하에 보다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5월 2일 재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