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ㆍ13총선과 지역현안을 챙기시느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들이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와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이어서 신청사에 위치한 TOPIS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지난 4월 19일 서울시청과 시의회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세종대로상에 신설했습니다. 그간 불편한 지하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해야 했던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녹색교통 도시 서울, 걷는 도시 서울의 기치를 들고 노력한 보람과 함께 더욱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차량통행 중심의 교통체계를 사람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12월 지하철 양 공사 통합혁신추진을 선언한 이후 노사정협의회 등을 통해 최적의 통합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양 공사의 노조 조합원의 투표결과를 반영하여 3월 31일에 지하철 노사정협의회에서 통합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노사정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통합논의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통합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당초 양 공사 통합을 추진하려 했던 취지를 살려 그동안 검토된 시민안전, 서비스 강화, 재무혁신 등의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청과 시의회 사이에 놓인 새로운 횡단보도처럼 앞으로 더욱 막힘없이 소통하는 도시교통본부와 교통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사소한 사안이라도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가장 먼저 공유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이대현, 보행친화기획관 서성만,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지하철혁신추진반장 천명철,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보행자전거과장 이방일,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상훈ㆍ김태수ㆍ박운기ㆍ박중화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언근ㆍ우형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상훈ㆍ김태수ㆍ박운기ㆍ박중화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언근ㆍ우형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상훈ㆍ김태수ㆍ박운기ㆍ박중화ㆍ서영진ㆍ성중기ㆍ신언근ㆍ우형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진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정태ㆍ김창수ㆍ맹진영ㆍ문상모ㆍ박양숙ㆍ박준희ㆍ양준욱ㆍ우형찬ㆍ유동균ㆍ최영수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다섯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요일제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 발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에 대해 조례 개정으로서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시민에게 어떤 그런 혜택 주는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내용에 들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요일제에 지금 현재 참여하는 비율이 2012년 44%, 2013년 34%, 2014년 31%, 2015년 27%로 가면 갈수록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어떤 메리트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 이용이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시민들 의식이 굳이 요일제를 하면서까지 내가 혜택을 보면서까지 어떤 해야 될 필요성을 사실 못 느끼고 있다라고도 저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통본부의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이, 대중교통이용에 관련된 부분이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혜택이 많아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고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의식 속에 대중교통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각종 혜택에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자동차세 5% 감면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한 81% 가까이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5% 혜택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이 부분도 개선하려고 나서는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손질, 어떤 재정비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요금 관련된 경우에는 30% 혜택을 받은 경우가 불과 2.3%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잡통행료 같은 경우도 6.3%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된 어떤 경감 퍼센티지도 한 10% 정도 보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지적이랄까 주장을 저는 하고 싶어요.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어떤 할인이 정말 중요하다면 남산터널을 이용한 경우에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할인혜택이 상당히 높다면 다른 나머지 날은 혜택 받는 것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인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승용차요일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에 대한 부분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항목은 아니겠구나, 이제는. 그렇게 본다면 조례 관련된 부분도 정책을 초기단계에서는 이러이러한 나름대로의 당근도 제시하고 인센티브도 주려고 하는 것은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초기 정책 어떤 그런 것을 견인할 때는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맞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손질하면서 시민에게 할인 때문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어떤 교통의식을 느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제는 일정 부분 할인을 떠나서 그런 서울에서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 또 걷는 도시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 데서 좋은 조례, 시의적절한 조례 발의가 아닌가. 집행부 조례도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우리 박진형 의원님의 조례 발의도 아주 시의적절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수정 하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본부장님 제가 지적했다고 할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혜택 때문에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반드시 참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승용차요일제 같은 자율적인 수요관리시책이 우리 천만도시에, 자동차가 300만이 넘는 도시에는 꼭 필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해 주신 시민들에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워낙 그게 전 차량에 대해서 강력하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그런 혜택들이기 때문에 시가 효과와 이런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혼잡통행료나 우리 주차장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수요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유지를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시민들에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율이 줄어드는 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자태그인증제라든지 또 전자태그갱신제 등 우리가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제적으로 참여율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시면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목표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고 있는 혜택들이 과연 승용차 이용 억제를 해 왔느냐 이 효과면에서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서울시민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승용차 이용억제와 관련돼서 스스로 승용차를 타지 않으신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지 않고 자제하고 억제하시는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제도를 더 강구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일리지제는 시범사업을 했죠? 시범사업으로 해서 1년에 든 돈이 2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2억을 가지고 7,000대 넘는 차량에 실질적으로 7.5% 이상의 감축률을 가져왔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네.

저는 이런 제도야말로 서울시가 취해야 될 제도이고 시민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내가 수긍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지키기에 굉장히 불편한 제도인 승용차요일제도, 그다음에 실질적 혜택조차도 굉장히 미미한 제도 이런 것들을 바꾸어나가자고 하는 것이죠. 자동차세를 5% 감면을 해 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 1년에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중형차 소나타 몇 년 탄 차 정도 되면 자동차세가 1년에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0만 원의 5%면 1만 5,000원입니다. 이 1만 5,000원의 혜택을 드려요. 그런데 그 혜택을 가지고 나가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은 굉장히 작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1만 5,000원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혜택이 없더라도, 이 혜택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선의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의로 지키시는 분들한테 나머지 지키지 않는 분들에게 나가는 이런 것들을 줄여서 그분들한테 더 큰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공영주차장 부분하고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제 다시 도입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번에 폐지하고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마일리지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일리지제에 참여했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표시가 나게끔 승용차요일제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구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 혜택을 주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혜택이 당장 없어져서 내가 못 받는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마일리지제에 참여하시면 이런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거꾸로.

기본적으로 승용차마일리지제의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마일리지제가 2단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일제의 혜택 폐지와 승용차마일리지제의 성숙 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숙된 연후에 이런 것들이 함께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경과규정을 뒀고요. 다만 마일리지제가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마일리지제로 충분히 쓸 수 있다 하는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5%를 줄였을 때, 지금 현재는 만 원 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마일리지제가. 저는 그것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차년도에 몇 % 줄이고 2차년도에는 그것의 몇 % 정도를 더 줄였을 때 계속 혜택을 유지할까 이런 것들이 더 고민이 되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 1월부터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서울시에서 가장 큰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시장님 스스로 줄였어요. 스스로 줄이셨단 말이에요.

자동차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동차세가 가장 크잖아요. 80%를 차지해요. 그 부분은 스스로 줄여놓고 나머지 20%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상징적으로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시민들 우롱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진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이상 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 현안업무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보도가 난 것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기택시와 관련해서 보도 나온 것 보셨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전기충전을 할 때 유료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전기택시에 관해서는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환경부에 보낸 적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배터리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서울시에서 전기택시를 보급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거리를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히터나 에어컨도 못 켜고 다니는 실정이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잦은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거기다 주차료도 내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차로 바꾸기 이전보다 훨씬 더 적은 수입이 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택시업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 확충이 언제 한순간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어느 순간 내일부터 당장 좋아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택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입니다.

택시 직접 운전해 보셨는데 전기택시 운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전기택시 운전했습니다.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던가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전 인프라, 그러니까 급속충전기의 경우에 충전장소라든가 충전시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더 확장을 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급속충전기를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부분을 서울시 재정부담으로 해서 하는 부분을 기후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급속충전이라고 하면 보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충전하는 데?

급속충전기가 지금 30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를 타고 30분을 충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제원상으로는 전기차가 150㎞ 뛰는데 한 90㎞ 정도 뛰고 나서 충전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청에서 인천공항까지가 얼마죠?

한 40㎞…….

40㎞ 넘죠.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바로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0분 간 해야 되고, 밤중이라든지 이런 때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충전소가 한 50여 개소 있는데 야간 경우에 문을 닫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기후본부에 이 부분을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내용을 알려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기택시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차는 전기택시가 대세를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서 충분히 전기택시의 효용성이 크다라고 느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것들이 당장 실현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전기택시가 60대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목표는 훨씬 높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문제 또 인프라의 문제 때문에 당장 운행하시는 60여 명의 기사분들이나 회사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애로를 해소해 드리는 것이 전기택시 보급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배터리 기술은 날로 발전이 되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충전소의 문제인데 충전소의 문제는 이번에 충전을 유로화하면서 또 민간부분에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정부분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충전을 하면서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도 기후본부와 함께 의회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전기택시 보급 확대의 애로사항을 계속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택시라는 게 시에서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 사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수입 정도가 보장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전기택시를 더 늘려가야 된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들, 그중에서 예를 들면 부재 폐지 같은 것은 생각해 본 것이 없어요?

전기택시 운수종사자 분들이 그 부분을 건의를 했는데 아직 공식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전기택시를 운전을 하면서 8월 그다음에 동절기 때 이때는 전기차량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운행거리가 짧고 해서 부재를 해제해서 수입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내용인데 사실 부재해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7월이나 8월, 그리고 12월, 1월 이때 상황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되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었고 또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큰 방향에서 가야될 방향성은 맞다.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되겠다라는 거고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설치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이것 정당하게 받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업들, 전에 없던 사업들을 하면서 과도하게 민간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들을 종종 봐 왔습니다. PSD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도 20 몇 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줬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의 광고권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서울시민의 재산을 이용해서 민간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짜진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을 몇 번 했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저는 이 공공와이파이사업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공와이파이는 우리 서울시에서 목적한 바에 따르면 지하철에 오면 와이파이에 자연스럽게 접속할 수 있다, 와이파이가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가지고 다 써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와이파이 접속할 때 분명히 거기에 광고가 따라붙을 겁니다. 그것을 수입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강제적으로 봐야 되고 강제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얼마나 됩니까? 그중에 예를 들어 50%만 와이파이를 본다고 하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한 엔드유저(end user)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 이런 곳의 수입모델이 다 광고모델이에요. 내가 접속했을 때 광고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프로야구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봤을 때도 광고가 붙어서 그 광고수입이 거의 대부분의 수입입니다. 이 와이파이사업이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모델이. 그러면 그 사업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들 저는 오케이입니다. 민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다만 우리가 적정하게 시설사용료를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처음에 잘 짜십시오.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하십시오. 내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그렇게 정교하게 잘 짜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몇 년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봤을 때 이거 민간업자한테 굉장한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이 사업을 보는 거예요. 공공의 목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공공의 목표가 있어요. 그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민간이 가져가서 하겠다, 저는 찬성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공평하게 우리가 받을 것들은 받는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몫이에요. 지하철 양 공사에서 들어오는 것만 400~500억이 됩니다. 그 400~500억 보다 더 큰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SK라고 하는 업자가 SK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습니다라고 그것 광고하는 데 400억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광고가 열리는 시장인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예요. 그 시장을 그냥 손 놓고 민간업자한테 줘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고 나가기까지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철저하게 만드신 그다음에 공고가 진행돼도 되어야 되겠다. 제가 이거 계속해서 양 공사한테 이야기해서 사실은 용역 같은 것 다시 줘서 돈을 더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몇 십 억씩 하는 돈을 더 받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용역을 바꿔서 그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 시작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기준도 없이 100억씩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설물 설치기간 2년, 운영기간 5년짜리 사업이죠. 운영기간 5년 동안에 민간사업자가 구축비용 약 900억 추정입니다만 우리 시설점용료 100억, 한 1,000억 정도를 이익을 통해서 회수하는 이런 구조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지금 공고를 낼 예정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잠깐만요. 시설사용료가 5년 동안에 100억입니까?

1년에 100억씩이니까 500억이네요. 그래서 그런 구조인데 지금 어쨌든 사업의 방식은 말씀하신 광고의 형태가 됐든 민간업자들이 제안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테고요. 지금 어쨌든 양 공사에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수익을 최소화하면서 양 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 지적해 주신 방안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밀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큰 시장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서울시가 과도하게 혜택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안 받게끔 반드시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간 다 됐으니까,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 있죠? 유사시 비상 개폐 이것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나요?

지금 권익위에서도 권고가 내려오고 해서 기본적으로 고정식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입니다. 한 500억 정도의 시설개량비용이 들어가고 또 광고비용을 저희들이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는 일단 국토부에 국비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 몇 개 시설부터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스크린도어 이것 국토부 것 마냥 그냥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광고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것 광고하고 있는 업체와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앞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스크린도어 장착해서 과도하게 혜택 받고 있다고 하는 것 말씀드렸었죠?

네.

2순위 채권자한테도 지금 10%가 넘는 이윤을 주고 있는 것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여지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 보행전용거리행사 했지요?

네.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날씨가 좋았고 마라톤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후시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오셔서 좋은 날씨 속에서 행사를 즐기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거기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고요. 어제 사실 보행자전거과 이방일 과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처 직원들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DDP 부분 쪽보다는 반대 쪽 이쪽에 많은 시민들이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 오후에 보면 쇼핑센터에서 또 행사들을 합니다. 쇼룸이죠. 그 룸들을 활용을 한다면, 그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행사가 더더욱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맞은편으로 장소를 정한 이유는 일단 말씀하신 그 구간은 대형상가들의 차량 진출입로가 있고 또 노점상들이 보도와 차도 경계에 있으면서 차도를 막을 경우에는 노점상이 그것을 단절하는 그런 것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DDP 앞으로 정해서…….

그런데 실효성 면에서 좀 떨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요일이고 노점상은 저녁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시간대면 노점상은 전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또 쇼핑몰들하고의 연계성을 갖는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고려해서…….

말씀하신 취지와 대형상가의 진출입문제, 노점상 문제 같이 한번 보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중구 쪽인데 유어스상가 지금 9월 1일부로 기부채납이 되죠?

네.

제가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현재 상가임차인들이 정확하게 수치가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들 파악하기로 342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341개였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342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400여 개가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수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파악이 안 됐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인수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정확한 실태를, 상가의 수도 파악을 하고 상가가 그대로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상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급박하게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상가, 그러니까 입점해 있는 상가들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쇼핑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가들을 충분히 영입을 해서 유어스라는 명품쇼핑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점상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법을 보면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지명경쟁을 붙일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치라든가 형태, 용도 그리고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유어스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명경쟁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물법상에는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법률상 논란이 없도록 시설공단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입점해 있는 340여 개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가인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현장이고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342개 점포뿐만 아니라 이분들로 하여금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제 지역에 다 분포돼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유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인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도 막강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입점해 있는 상인들, 최대한 그분들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역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에서는 꼼꼼히 따져서 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딸린 식구들이 몇만 명이 된다고 저는 봐져요. 342개의 점포뿐만 아니고 이분들로 하여금 공장을 돌린다거나 그분들과 연계되시는 분들이 몇만 명이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건 정말 고민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 상황들을 저한테 논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성동의 박중화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판술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다 잠깐 하나만 더 숟가락 얹겠습니다.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은,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10년 이상이 걸려야만 자기 사업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조금 모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상인들은 10년이 넘어야만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10년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최판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련 부분이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재단사부터 시작해서 옷 만드는 공장, 원단 염색공장 이런 전체가 다 연관된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조금이나마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부분 부탁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택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택시는 총량제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전기택시가 그만큼 발족하게 되면 총량제 다른 택시들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일반 가스택시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현재 전기택시 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택시들이 있나요?

지금 전기택시 60대 운행하고 있으니까 운행하는 회사들은 그만큼 일반택시들을 줄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요청해 왔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분명히 택시 한 대 줄이는데 6,000만 원 가량을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 방송에 나온 것 보니까 8,100만 원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비용 산출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최근에 감차위원회에서 올해 감차계획을 세우면서 법인택시는 한 대 당 5,300만 원, 개인택시는 8,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2년 정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들을 참고로 하고 가장 최근에 거래되는 시가에 가깝게 위원회에서 정했고요.

그러셨어요? 내가 요즘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택시 한 대 1억씩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100만 원 얘기했더니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개인택시의 면허가 동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택시기사님한테 택시 한 대 얼마 갑니까 여쭤봤더니 5,500에서 6,000 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운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감차하겠다고 해 놓고 언제까지 감차할 건지는 확실히 없어요. 아직 감차위원회 개최 2회, 추진실적 무. 2016년 2월에서 4월까지 감차위원회 개최 3회. 효과가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건지?

작년에도 저희들이 더 많은 양을 감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나 업계의 출연금이 없어서 그대로 불용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100대분의 예산 13억만을 확보했는데 국토부에서 국비와 개인조합출연금 등을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약 74대까지는 감차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감차해야 될 물량이 약 1만 1,000대니까 74대는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상징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시에서 보상을 통해서 감차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면 왜 감차하는데 우리 시비, 국비 다 끌어들여서 하려고 그러세요? 자구노력을 세우거나 행정으로 해서 할 수는 없나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하는 사람들, 일반 가게 하는 사람들이 가게 폐업하면 보조해 주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하는 영역이니까 맡겨놓으면 되겠습니다만 택시 자체가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차하는데 국가에서도…….

공공성이 있으면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공공성 없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조합에서 감차기금을 조성해서 이번에 감차 보상을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도록 하는 데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지금 여기 보면 사업자 감차 출연금 납부방법 확정이라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올해 법인조합에서는 약 9억 6,000만 원, 개인조합에서는 34억 정도를 출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된 겁니까?

동의를 했고 감차위원회에서…….

그분들을 그 돈을 어디서 무슨 돈으로 충당해서 내놓을까요?

지금 개인조합에서는 조합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기금이 있고 그 기금에서 감차를…….

그러면 그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감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감차를 하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게 시비와 국비…….

앞으로 2년, 3년만 더 기금 모으면 충분하겠네요, 그 돈이?

시비와 국비의 일부 지원을 받으면서 같이 해 나가는 것이죠.

제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어차피 일반사업자들도 마찬가지 사업하다 보면 폐쇄할 때는 본인이 폐쇄하는 거고 정부에서 지원 안 해 주잖아요.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진 태권도장, 서예학원들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가져가고 자치구에서 가져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다 하나라도 우리 보상했습니까?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택시의 경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문제 삼았냐면 모든 사업과 산업에 대해서 근간이 되는 것은 있겠지만 지금 일반 사업자들 다 도태시키고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목욕탕까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거든요.

목욕탕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서울시의 발전, 국가의 발전을 뭘로 이루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꺼낸 겁니다. 자구노력 하는데 자구노력은 본인이 먼저 하게 만들어줘야지 시에서 먼저 만들어 간다고요?

택시의 경우에는 시에서 면허를 준 공공 관인사업입니다. 면허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시가 판단을 한 겁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탁 하나 드릴게요. 얘기 그것 때문에 꺼낸 건데요 저 이런 것 지적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인재들 아닙니까? 최고의 준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왜 바보가 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그 뛰어난 인재들이 좀 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른 방법 좀 찾아주세요. 좋은 방법 좀 찾아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업체에 눌려서 하시는 것 하지 말고요.

택시 감차 부분은…….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거기 넘어가고 싶지 않아서 저도 그냥 넘어온 겁니다. 그만 끊으시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들 의회가 있는 것은 소소한 부분도 따져야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꺼낸 거예요.

택시 감차분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법인조합이나 개인조합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는 데 협조를 했고, 그래서 올해 상징적으로 감차가 시작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판술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과 일맥상통했던 것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써달라고 했던 것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양 공사 통합의 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위원의 자격으로 노사정협의회에 오랫동안 참석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 오다가 결국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역행하는 불발로 끝나게 됐어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늘 불안 불안 했었습니다, 사실은. 찬반투표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마지막까지 왔었는데 다행히 도시철도는 찬성을 71% 얻었고 메트로 1ㆍ2노조의 반대 의견이 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양 공사 통합효과가 비용부담보다 더 크다는 결론이고 그 안에는 노조의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찬성을 했으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노조가 찬성을 했으면 잠정합의한 대로 통합이…….

합의한 대로 통합추진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노조 반대로 불발이 돼서 끝났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통합효과를 끌어내서 앞으로 통합효과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을 통합은 안 됐지만 개선해서 끌고 나가겠다라는 의지인데 그 안에는 여전히 통합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통합은 아예 접고 통합에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를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인지요?

지금은 어차피 통합이 안 되고 양 공사 체제로 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를 그대로 얻어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양 공사 체제로 가면서 두 공사가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은 그동안 우리가 통합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쭈면, 그래도 여전히 통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그것을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그 통합이라는 것이 이제는 공사의 물리적인 통합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다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공동구매의 확대라든지 또는 양 공사에 나눠져 있는 인재개발원 같은 조직을 어떻게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한도에서 시민들한테 기존에 우리가 가고자 했던 핵심방안들을 되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넘도록 노사정이라든지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우리 양 공사 통합이 안 되더라도 그 효과가 비용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던 게 일부 반영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통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통합이 잠정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중단하고 있지만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만약에 운영되는 개선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것보다 자연스럽게 통합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그것을 고려하셔서 지난 1년간의 노력이 그냥 무산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통합효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 공사와 함께 TF를 만들어서 혁신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공사 통합 관련해서 전체 시작과 끝까지 가는 백서는 한 번 발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쇄신안을 만들어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보행친화기획관님, 보행친화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차량 중심으로 사회가 진행이 되다가 차량 중심이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행친화라고 하면 인도가 있을 테고 이면도로가 있을 테고 공원이 있을 텐데 그마다 다 보행친화적이 안 되는 장애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이 분류가 된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데이터가 중요하죠.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공간 중심으로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도, 이면도로, 공원. 공원에 차가 다녀요?

그러니까 공원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푸른도시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교통측면 입장에서 도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이면도로에서 사고 난 통계나 있나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길어졌으니까 그것 한번 종류별로 주세요. 인도에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가설물인지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 그런 것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고요.

그게 분류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자전거가 있을 것 같고 인도에서는 분명히 가설물 그다음에 자전거, 오토바이로 인해 보행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게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어야지 보행을 어떻게 친화적으로 만들어나갈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일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통계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찰청 통계에서 보면 이면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일어난 사고…….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시민조사도 나와 있나요? 보행친화기획관님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인도를 걸어 다니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자전거냐 오토바이냐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가 아니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니까 어떻게 보면 보행자전거과에서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먼저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질문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행친화기획관님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있죠?

네.

그것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전에 계획했던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이행된 게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의욕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우형찬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같이 추진하다 보면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씩 딜레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딜레이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을 때 100%로 잡았을 때 현재 우리 기획관님이 생각하실 때 그게 몇 % 정도 진행된 것 같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충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거의 한 10% 돼요?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늦춰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나 되냐고요. 안되죠?

업무추진계획 있으면 현재 진행된 계획이 있고 목표치가 있으면 실현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요소요소마다 지금 자전거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공공자전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 자전거를 방치시킨 거냐, 이 자전거를 쓰려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냐. 예를 들어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비가림막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대한 예산을 시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추진되는 것도 없고.

저희가 설치한 공공자전거에 대해서는 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다만 공공자전거의 특수성상 그 내구가 외국 사례에 비춰 봐도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습니다.

오래 되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도, 주민이 보기에는 방치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치고, 그게 1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죠?

순수한 자전거 가격으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고 있는데 한 30~40만 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하고 다르시네. 전에는 70만 원 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축비까지, 단말기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단말기까지 포함해서 70만 원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서울시에 얼마나 뿌려져 있어요?

저희가 현재 작년에 2,000대 가량 구축을 했고요.

대충 얼마죠?

금년에도 3,600대를 더 추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더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3,600대를 더 추가를 시킨다 그 말씀이신가요?

공공자전거가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재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확충을 해 나가고 있고요.

꾸준히 확충이 되는데, 제 말씀은 자전거전용도로도 없는데 자전거 대수만 늘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만…….

최우선이니까 제 생각 같으면 그런데요 자전거도로를 확보한 뒤에 자전거를 설치하든지 해야지 자전거도로도 없는데 자전거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공공자전거가 구축돼 있는 데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몇 % 정도 되냐고? 그런데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연결성도 없어요. 연결성이 얼마나 잘 연결돼 있어요? 이 자전거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부를 위한 사업이에요, 출퇴근 하는 시민들 출퇴근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운동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정체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심지역으로 구축하고 있는 공공자전거는 생활수단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수단 목적으로? 시장가기 위해서 마켓이나 이런 것 할 때 쓰는 그런 도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동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이 추진되기 전부터 그런 정체성이 없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앞으로도 자전거를 더 추가를 시킨다는데 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자전거를 무조건 설치만 하면 되는 겁니까?

공공자전거가 현재 설치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다 구축이 돼 있어요? 연결도 잘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전용도로 성격으로는 안 돼 있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자전거우선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연계망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을 저한테 줘보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전거 지금 거의 방치돼 있는 거예요. 무슨 내구성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비바람 맞히면,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것을 방치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면 좋은데 현재 보도 여건상 그게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대책 있어야 합니다. 됐고요.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이용이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올해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 중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는 것은 있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어떻게 주의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앞 손잡이에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좌측이 뒷바퀴이고 우측이 앞바퀴 이런 것에 대한 것 혹시라도 설명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자출사라고 해서 자전거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일반시민뿐만 아니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어요, 자전거 때문에 어떤 분이. 사고가 났는데 자전거에 통상적으로 브레이크가 2개가 있죠, 양쪽으로.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이 어느 바퀴 브레이크입니까? (집행부석 직원에게) 잠깐만요. 말씀하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저도 집에서 자전거를 이용합니다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자전거 왼쪽 잘못 잡으면, 저희 어렸을 때 앞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앞으로 붕 떠서 다치잖아요. 그런 사고가 이번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전거 대수 늘리는 것 좋습니다. 그 앞에 충분한 계획과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자전거도 충당을 시키고 해야지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만 많이 갖다 놓는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관님?

인프라 구축과 병행해서 공공자전거 이용이 활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걸 넘긴다는 얘기 있죠?

위탁을…….

위탁을 넘기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겁니까?

3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앞에서 관리하던 점검이나 책임감 이런 것들을 다 잘 해서 시설관리한테 넘겨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과 관련해서는 그때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아까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획관님이 저한테 주실 자료가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과 같이 자전거를 더 많이 추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관련해서 개정안 낼 계획이 있습니까?

네.

어떤 부분입니까?

전기자동차 충전 부분이고요. 그것은 충전할 때 무료로 하는, 제가 잠시 헷갈리는데 이미 발의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교통본부에서 나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런 것들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요?

주차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월 1일 유어스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시설 그대로 324개 업체를 가져갈 수 있어요?

판매시설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지금 현재 행정심판을 통해서 판매시설이 허용이 됐고 그런 경우에는 크게 위법하지 않다는 저희들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언제 받았어요?

올해 초에…….

그래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2015년도 9월 8일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례상 1급지 공영주차장 부대시설로는 판매시설은 허용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런 검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가 되기 위해서 저는 적어도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합당한 사유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시설들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으셨다?

네,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행정이라는 것이 법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닌데 저는 9월까지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서규정을 달든지 어쩐지 해서 개정이 이루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유권해석 받아서 이미 잘못돼 있는 부분들 계속 그대로 행정에서 안아서 잘못된 것 그대로 유지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어쨌든 행정심판을 통해서 판매시설이 허용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기존 재결을 번복하지 않는 한 계속 판매시설로 용도사용이 가능하다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9월 1일. 9월 1일 기부채납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것들은 다 끝난 거잖아요, 법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용도는 그대로 판매시설로 유지를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을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절차와 과정 이런 것들이 흠결이 없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잘 고민해 보세요. 과연 그렇게 남겨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다만 어떤 규정을 두어서 이미 판매시설로 몇 년간 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든지 이런 규정을 둘 것인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을 꺼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몇 분께서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해서 질문도 했고 본부장님 입장에서 답변도 하셨는데 향후에 도시철도나 서울메트로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런 질문이 있을 거라 예측이 되지만 한 마디로 얘기를 하면, 본부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물론 시정질문에서도 통합과 관련해서 나왔고 시장님 답변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서울메트로 노조가 2차 대의원대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부결이 됐어요. 시장님 답변도 종료는 됐지만 통합과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나 혁신위원회에서 다 종료됐고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또 메트로나 도철의 노조에서 다시 재추진해서 하겠다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에서 또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통합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안 할 건지, 아니면 또 다시 반대가 많았던 메트로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가능할 건지, 물론 집행부에서 강하게 그것을 드라이브 걸지는 않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정질문에서의 시장님 답변도 원칙적으로 통합논의는 중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었고 또 의원님께서 만약에 노조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그때 가서, 이런 답변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메트로의 노조 대의원회에서 재논의에 대한 투표 올리는 안조차 부결돼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더 이상의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통합논의는 지난 3월 말에 노사정협의회에서 정한 대로 일단 중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론짓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우리 서울시에 CNG충전소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료가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1개 충전소가 있다고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뒤에 관계되시는 분들?

CNG 하면 우리 시내버스 충전소?

시내버스, 택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31개가 있다는데, 최근에 설치된, 지역을 말씀드리면 혹시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남CNG충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일반 버스나 택시도 마찬가지고 CNG충전소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남CNG충전소에서 저렇게 노즐에서, 검게 그을려서 이물질이 발생하는데 저렇게 발생하면, 지금 민원이 뭐냐 하면 저게 굉장히 부품들이 손상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차량 화재나 또 CNG 탱크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량에 장착돼 있는 연료탱크가. 그런데 단순하게 저게 서남CNG충전소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것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내버스조합도 이건 굉장히, 시내버스조합에 주로 충전하는 충전소도 저렇다면 이거 심각하거든요.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체크를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사전에 체크가 정확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고 끊겠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고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 제보가 왔습니다. 메트로하고 도철에서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금요일 발목 골절사고도 있었더라고요.

틈새…….

그런 보고 같은 것들이 메트로 내부에서만 알고, 저희 교통본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보고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한 번 방법을 찾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원, 투, 쓰리로 해서 보고체계를 갖춰놨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시교통정보센터 방문을 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함께 도보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30분 정도 현장을 둘러본 후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지하철9호선 건설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