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인 만큼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며,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경북 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약안,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총 13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7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님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토론도 토론이지만,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그럼, 소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물어보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조례안이 보류가 되었죠? 그때 조례안이 보류된 이유나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계시죠? 지금 조례안을 다시 그대로 상정을 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조례안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한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특별하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대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봐 주시더라고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습니다.

내륙지 수산물유통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면 만들수록 실수요자인 농가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내륙지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끼워 넣어서 해 달라,’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미흡한 것 아니에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고 출하하는 농민들이 경매장이 비좁은 상태에서는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경매장 추가 확보와 시설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용역비 요구를 했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1억원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수산물도매시장은 오늘내일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중에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문을 닫아 놓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소장님, 명칭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수’자가 들어간다. 그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조례에 수산물유통센터가 같이 그 내용에 포함된다. 그런 사항이죠? 같이 하고 있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다 되었습니다.

관리 조례가 통과된다면 관리업체 선정 및 운영이 대충 언제쯤 시작될 것 같아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공고를 보름 이상 해야 되고요. 하고 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약 한 달 정도 소요되고요. 선정된 다음에도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20여 일간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하더라도 6월 20일 경은 되어야 개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6월 20일 정도에 개장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례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것도 있지만, 사전에 관심을 가진 업체들이 있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가끔 전화 오는 데도 있었습니다.

공고를 하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빨리될 런지 모르겠네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왕 지어놓은 건물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남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때 반대토론이면 반대토론, 이런 것을 확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통산업과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안동 댐 건설로 집단 이주한 수몰민들의 터전인 도산면 서부리를 예술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및 마을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이야기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안 제5조에는 이야기마을 조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계획, 마을기업 등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주민협의체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관광단지 내 설치된 시설물인 공공건축물(유교랜드, 온뜨레피움, 전망대 등)과 기반시설물(체육시설, 도로 및 산책로, 부대시설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는 시설물 중 유교랜드와 온뜨레피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하고 그 외는 매일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6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감면대상과 사용료(안 별표)를 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 제17조, 20조에는 시설물의 관리위탁은 경북북부유교문화권 중심숙박휴양거점 조성사업자인 경상북도관광공사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임동면 중평리 일원에 조성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규정과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내 설치된 시설물은 카라반, 오토캠핑장, 취사장, 계류시설, 부대시설 등의 시설물의 용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안 제6조에는 시설물 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대상과 사용료(안 별표)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위탁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전통산업과장님으로부터 일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어요?

지금 주민협의체가 협의를 다 해서, 한창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40%, 50% 정도 되었습니다.

근본취지는 굉장히 좋고,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으로서, 40년 동안 댐 수몰민들이 힘겹게 고향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그 주변을 옛날이야기가 있는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을 떠나서 안동 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요. 근본취지나 태동의 배경은 옥동자가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옥동자가 자라나는 과정이 안 좋더라고 보니까, 안동 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도 되고, 40년 전에 도산면 서부리에 있는 그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시 고향에 찾아오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60대, 70대 거의 고령의 분들인데, 50년, 60년대 옛날 추억이 없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댐주변지역에 뭔가 새롭게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해줘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일으키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되고 돈이 될까? 계속 돈만 주면 물 먹는 하마가 안 될까? 그런 걱정이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에도, 앞에 동료 대선배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유능한 김광섭 과장님이 한 말씀 해보세요.

옛날에는 협의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간에도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은 합의가 잘 되어서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자기들 마을을 살리려고 노력을, 손기석 회장님을 비롯해서 최세동씨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의원님들도 합세해서 지금은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잘 되리라 믿고 저희들도 열심히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정말로 좋은 지역이잖아요? 국학진흥원이 있고, 도산서원이 있고, 안동 의 3대 문화권 사업이 집중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옛 정취를 느끼면서 유교문화를 보러 가다가, 근대사의 그런 수몰민들하고 정치하고 시대적 배경을 잘 어울러 가지고,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토론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지역주민들끼리 논쟁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옛날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논쟁하듯이, 그 이상 논쟁하면서, 그 논쟁 속에서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야 되고, 공무원들도 함께 어울러가지고, 제대로 목적이 아름다운 그런 사업을 진행해주셔야 되는데, 비용추계를 보면요. 세출이 10억원이고, 그렇죠?

예, 이것 말씀드릴게요.

돈이 어디서 오는 거죠?

10억원이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미리 세입을 받아 놓고 쓰는데.

제가 알고 있어요.

지원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오고, 계속 올 거잖아요?

아닙니다. 10억원이 끝입니다.

한목 줘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쓰면 됩니까?

예.

이것 만들어서 지출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는 거기에서 수명을 다 할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시적인 조례로 끝나는 겁니까?

예, 일단은 돈이 다 나가고 나면, 가지고는 있지만 행․재정 지원이 필요가 없다든지 하면 조례를.

10억원 줘가지고 10억원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요건만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줬는데 수입 창출이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이 안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잘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성현 문화사업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시에서 뭘 만들어 놓으니까,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천개발 해놓으면 매년 8,000만원씩 풀 뽑는다고 돈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러면 지역시민들이 도망간다고, 안동 에 안 산다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잖아요? 이 내용상으로 봐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일단 10억원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도 없이 지급할 수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해놓고 나서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기해 놨는데, 나중에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원 조례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10억원을 받아놓은 것을 저희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지원해주십시오.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돈이 단년도나 내년도에 끝나는 그런 한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놔뒀다가 나중에 지급이 다 되고 나면 그때 논의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안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떤 지원금이 더 들어오면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지.

그때 가서 누가 폐지하겠어요? 지원 근거까지 마련해놨는데, 하면 좋은 거고, 그리고 ‘도산 서부리 이야기 있는 마을’이라고 마을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산 서부리 전체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과 같이 되어 버리니까, 읽어보면 맥락이 그런 것 아닌가?

여기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은 법인을 구성해놓은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지에 따로 있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 아닌 곳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야기가 있는 마을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8조 지원부분에 보면 ‘이야기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랬는데, 마을공동체라는 게 그 이야기마을 안에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마을 안에 구성된 지역주민들, 그리고 전체 서부리에 있는 지역주민들, 이것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 조례의 위치를, 도산 서부리가 있는 이야기 마을은 도산 서부리 일원에 두기 때문에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서부리 안에 위치를 잡아가지고 이야기마을이라는 것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법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적인 것으로 한정했을 때,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안에 있는 것을 지원하는 건지, 서부리 전체를 어떤 식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죠.

그런 느낌은 안 받죠. 제8조 지원 사항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금이 이야기가 있는 마을에서 서부리 전체에 사용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마을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따지자면. 포괄적으로 보는 게 맞죠. 사실은. 이야기가 있는 마을 법인 주체가 서부리 전체를 다 포함을 시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법인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원 쪽에 보면 공모사업 및 예술가 거주활동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마을기업, 나중에 마을기업도 그 자체 안에서는 없겠지만 서부리 일원에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서 마을기업 운영하고 해서 하면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뭔가 곤란을 겪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돈입니다마는 시비를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지역 활성화사업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해놨는데, 마을공동협의체에서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마을기업을 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받아서 쓰는 것은 그렇고, 다음에도 명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잘못되면 마을지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서부리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임동이 되든지, 월곡이 되든지, 스토리가 있는 마을 이래가지고 해달라고 조르면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도산에 서부리가 있는데, 서부리가 1리, 2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서부리라고 하는 것은 안동 댐 수몰민들의 이주단지가 전부 서부리입니다. 서부리를 이야기마을로 조성을 10년에 걸쳐서 진행해서 추진해왔고요. 이 재원 10억원은 안동 시장이 수자원공사에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 가면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지원받은 금액인데, 지원을 받은 재원을 안동 시장이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그동안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장에게 줘서 이 마을로 집행하게 하겠다는데 시장은 안 받으려고 그러고, 과장님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내용이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겪다가 시장이 받아서 마을에 줄려고 하니 이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안 안에 잡혀져 있는 내용들은 다 서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10억원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로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추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때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폐허가 되어 있던 이주단지가 지금 굉장히 활기를 찾고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한 겁니다.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가보면 마을이 달라지고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많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200가구가 넘는데, 200가구 주민들에게 이게 큰돈일 수도 있지만 실지로 큰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효과가 큰 사업이 현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보고, 이 재원이 쓰여 지고 나면 자체에서 계속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는 그런 단계까지만 가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아까 모두에서도 동료 위원님 말씀을 했어요. 1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했는데, 하다보면 건물이 잘못된 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부수고 하는 데에 돈 10억원을 다 쓰고 없다. 나머지는 10억원 정도로 시에서 안에 만들고, 이익을 창출해서 마을공동으로 해서 주민소득이 증대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만 있고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외부의 사람들 인력창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벌어서 관리비 주다 보면 끝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염려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기록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 염려를 업고, 옥동자로 잘 태어나가지고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서 잘 지도를 해 주는 게, 그 정점에 전통산업과장님이.

지금 이야기가 있는 마을사업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로 소프트웨어산업에 많이 투입됩니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안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해줘야 돈이 나가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철저하게 챙겨서.

어쨌든 추경에 시가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써야 되고, 미리 준비하고 왔다 갔다 다니면서 쓰라고 1억원 주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군데 많이 들어가 버리면 곤란하니까 적당한 규모로 해 가지고 잘하는 것 봐가면서 수자원공사에서 10억원 주는데, 시에서 그쪽해 보니 잘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 비슷한 것 해가지고 우리 시에 10억원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얼싸 좋다고 줘야죠. 잘하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만 자꾸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서부리 하면 1리, 2리가 있다는데, 2개 합쳐서 서부리로 칭합니까?

예.

1리, 2리, 다 수몰민들이에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이미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근거가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어쨌든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 그죠?

예,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그런데 5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제 합니까? 진작 했어야 되지.

5년 전에 받아도 지급되는 것은 안 되었습니다. 작년.

공사는 5년 전부터 하고, 돈은.

시의 공사는 몇 년전부터 했지만 돈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시에도 지원한 것이 있다면 지원 조례도 없이 줬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보조금지원 조례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보조금 지원조례에 없으면 못 준다 이런 게 작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러고, 지방에서도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조례 없이 지원해도 가능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재원 10억원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아닙니다. 특별지원 받은 거예요. 나중에 도산 서부리만 10억원 왕창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면.

그것 아닙니다.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을 합니다. 10억원에 대한 재원이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거지. 작년하고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전에까지 했던 것은 안동 시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시설비로 지원됐던 것들이에요. 최초에 시작했던 것은 낙동강 수계사업비 1억 8,100만원으로 2년 치 합쳐서 3억 6,200만원을 가지고 이 마을에 시작을 했어요. 2년 치 도산면의 것을, 받아서 마을에 시작해서, 그 이후에 김광림 의원님이 국비지원을 도와주고 해서 추가로 하드웨어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쭉 해왔던 거고. 내년 계획도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드웨어 쪽에도.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조례는 바로 10억원을 집행하기 위한, 특별지원금 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책자 74쪽 위에 보면 ‘댐주변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억원을 교부받아’ 해놨는데.

밑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주변 지역 10억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것 맞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수계사업은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 10억원, 20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농촌마을해서 중가구권역도 봤고, 도심재생사업을 보면서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의지나 열정이 우선시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관에서 돈을 주니까 하는 형식같이 해버리면 늘 잘 되지 못한 것을 봤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잘 하시지만, 돈이 10억원이 아니고 20억원, 30억원을 주더라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에서 열 가지 안 되는 것은 되게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개발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했어요?

예.

금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사용료를.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급합니다.

조례안 없이?

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용시설 비용 산출,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합니까? 그냥 거기의 환경에 맞게 하는 겁니까?

사실 쓴 대로 영수증을 다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대로, 여기에 있는 온뜨레피움, 축구장, 테니스장, 그런데 비용산출에 대해서 축구장은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년도부터.

다른 데 하고 형평성을 다 맞췄습니다.

형평성은 맞죠? 맞는데,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단지라고 이름을 지어 놔놓고,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다른 데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만 잘 해놓고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싸다고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데보다 싸다고 해놨는데. 평일 4시간 8만원, 주말 4시간 10만원인데.

조례안을 지금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안 하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이나 보조금 관련된 돈의 지급은 근거가 다 있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미약해서 저희들, 그동안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만들어놔야 되고,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집행한다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인데, 만약에 이것 제정을 안 하고 해도 무방하기는 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위․수탁협약을 맺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죠. 솔직히 있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제 말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도 저도 문화관광단지를 처음에 만들고 입안할 때는 시민의 한 사람이었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난 오랜 10여년 넘는 동안의 과정들은 그만 둬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문화관광단지를 제대로 숙박중심 휴양거점도시로 만들어서 안동 시민들에게 보물단지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야심차게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호텔 2개 만들어 가지고 일요일 예식을 하느라고 들쑥날쑥 북적북적 거리지. 사실 이대로 두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7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라는 것 때문에 어제 일요일 택시를 타고 결혼식에 갔다가 문화관광단지하고 민속촌하고 샅샅이 둘러보고 왔는데, 지난주에는 유교랜드에 들어가 보니까 경북관광공사의 직원은 한 명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 원래 안 나온데요. 거기에 임시직으로 들쑥날쑥 하는 여직원 몇 명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연계해서 5% 얼마 더 주면 온뜨레피움에 간다고 그러는데, 온뜨레피움에 다시 걸어서 가보니까 온뜨레피움 매장 안에 식물이 있는데 가이드나 설명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 그 안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모종하던 삽들도 던져져 있고, 화장실 다녀보니까 양쪽에 있는데 화장실 바깥에는 거미줄이 그대로 있고, 화장실은 매점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모양인데, 관리는 물만 틀고 하고,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휴지가 없어서 만약 볼일 보러 급한 사람이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쪽 골프장 쪽으로 가보니까 휴지가 있고, 야생화 철쭉 해서 사진 찍어놨는데, 개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안내판 이런 게 녹이 슬고, 날아가 버리고, 껍데기가 대충 페인트로 써놨는지 허옇게 그렇게 있어 가지고, 어디 전쟁 끝난 폐허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입구에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 버리고, 두 사람이 있는데 저쪽에 한 사람이 뛰어오더니만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돈 줘야 돼요” 하니까 주고, 이야기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안동 시민이면 싸게 해준다는데, 시민이라고 하니까 노인들 주민등록 가지고 오라고 하고, 주민등록번호 불러라 하지. 야, 내가 가보니까 안 태어날 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늦게나마 마련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밀밭인지 무슨 밭인지 시퍼렇게 해놨는데, 얼마 전에 어느 부서에서 포토존을 만든다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기는 있는데, 밀밭을 만들어 놨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만들 때도 중간에 사람이라도 걸어 다니게 하든지, 열십자로 긋든지,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걸어 다니면서 연인들끼리 데이트를 하고, 사진 찍도록 하고, 중간 중간에 꽃을 심고 해놔야지. 밀밭 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가에서 차도 못 세우는데 시퍼렇게 해놓고, 아무 스토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료작물을 재배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료작물 재배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합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더 엉망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단지를, 물론 부서에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문제와 답을요. 부서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도 생각을 바꾸고 해서.

온뜨레피움은 지금 공사 중인데요. 개인이 하다가 인수받는 과정에서 너무 엉망이라서.

법적으로 이기고 한 지도,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는데. 너무 허접스러워요.

새로 살려야 됩니다.

공사하면서도 시민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본 위원이 경북관광공사의 문화관광단지 운영 수익에 대한 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과 안동 문화관광단지와 연계해 본다면 단순하게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단지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대한 문제를 경북관광공사에 아예 위탁하는 조례를 만들어 버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운영비나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 가시는 것이 우리 시 재정운영 측면에서도 더 유용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는데, 우리가 문화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이미 경북관광공사하고 그렇게 협약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수입은 하면서 남은 차액을 보존해주는데, 만약에 그런 식이 되면 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골프장하고 이쪽에서 경북관광공사가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 결산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협약을 보시면 아시지만, 골프장은 나중에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이 원점이 되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프장 수입이 이쪽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투자한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수입을 가지고 한다.

수입가지고 하는 걸로.

그러면 그게 어느 천년인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죠. 지금으로서는 계속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북관광공사도 투자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골프장에서 이쪽으로 투자되는 게 거의 1년에 2억, 3억원은 계속 투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정산해보면.

아니, 최초의 계획이 원래 휴그린골프장 안에 골프텔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차장 옆에 있는 부지가 골프텔 부지란 말이야. 골프텔을 경북관광공사가 원래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현재 일체 시민들에게도 별도의 지원이나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어요. 휴그린골프장 자체도, 인근 지역에 있는 골프장들이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다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부터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해왔던 경북관광공사는 안동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최초에 계획했던 투자도 덜 하고 있고, 최초에 시에다가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단지 안에 투자하기로 했던 것도 일체 시에서 확인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시설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 해마다, 올해 얼마 줬어요. 8억 7,000만원 줬나요?

작년도에는 8억 1,000만원.

그러니까 계속 우리 시는 오히려 경북관광공사에 보태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아닌가? 실제로 휴그린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내용도 우리시가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경북관광공사가 우리 시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도 근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기 위한, 우리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을 위한, 순수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최초에 관광단지 개발할 때 취지하고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경북관광공사 안동 지사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실지로 가감 없이 우리 시가 확인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단지 관리․위탁, 올해 또 예산 올렸는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도 관계가 있어서 물어봐요. 6억 2,300만원 다시 또 요구를 했어요. 그죠? 보조금을 어디에 씁니까?

관리․운영 하는데.

관리․운영 하는 데에 쓰죠? 여기서 물어볼게요. 안동 문화관광관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정의에 보면 공공건축물이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전망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번에 “관람료란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해서 그렇습니까? 수탁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직영할 때나 수탁할 때나 용어 정의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전망대는 위탁을 줬죠?

임대를 줘놨습니다. 관광공사에.

임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직영은 직접 하는 거고, 수탁은 맡기는 거고, 위탁은 어쨌든 임대나 위탁은 비슷한 용어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보조금을 계속 주면서 전망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요도 없고, 두 번째로 제19조에 보면요. 5년 내 한번 씩 재임대하고, 위탁하고, 수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수의계약 방법으로, 현재 입찰한 것은 한 건도 없잖아요? 전부 수의계약으로 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주는데, 입찰하면 시민의 혈세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답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땅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는, 예를 들어서 온뜨레피움, 유교랜드, 전망대는 어떻게 하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입찰만 봐서 관리하는 사람이 돈 적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해놨다가 나중에 서로 간에.

과장님, 그러면 제20조가 안 맞는 거예요. 제20조 ‘운영비 지원’ 보십시오.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공건축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조건은 관광공사에 실익은 다 주고 우리는 들러리만 서는 조례라는 이야기죠.

이 조례는요. 우리가 직접.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수탁을 줘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다 포함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주 합당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뭐 어떤.

모든 조건이나 등등은 관광공사에 주고, 우리는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 뒤치다꺼리는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망대에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건물 파손 등등 됐어요. 이것도 그 조건, 기준을 다 잡아서 임대를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부 다, 파손까지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안에 따라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하거나, 위탁을 받았거나, 수탁을 받았다거나, 어쨌든 간에 책임에 대한 부분에 전혀 근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만 하지. 나머지 책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보험도 들고, 시설물이 약한 것은 자기들이 보완하고 하겠지만. 어느 기관이나 시설물 위탁하고 할 때는, 중요한 시설을 할 때는 본 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관리․위탁운영을 민간에 줘도 됩니다. 사실. 민간에 줘도 문제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민간에 줬을 때 관광공사만큼 할 수 있는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분양을 해가지고 땅을 팔아먹어야 될 입장인데, 시간만 끌어가지고 한다. 그것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투자금을 빨리 회수해서 떠나야 됩니다. 다른 데 사업을 해야 되지. 여기에 안주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벌 수 있는 게, 관광공사 직원 한 사람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 것을 관리운영만 해주는 것밖에 없지.

과장님요.

자기들이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요. 부가적으로 조례에 준하는 것이지만, 경북북부유교 중심숙박 휴양거점조성사업 계약 협약서하고, 인력운영 체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10 몇 억원이라는 돈을 매년 운영비로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것은 지난번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자리창출 하는 것.

일자리창출은 풀 메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요. 허드렛일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유교랜드에는 16명이라는 인원이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망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치 않다. 이 부분도 조례에 삽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임대를 줬다고 하지만 임대 이 부분도. 임대를 줬는데, 거기의 운영체계는 몇 십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도 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19조 보면 결국에는 그 하는 사람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싶은 다른 사람은 거기에 접근조차도 못하게 딱 해놨어요.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계속 줘.

아니요. 임대는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임대를 주는데, 제18조 협약체결 안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요. 객관적이 아니고 수동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습니다. 온뜨레피움은 옛날에 관광공사에서 위탁협약을 맺어 가지고 줬다가 민간에서 다시 빼앗아가지고, 왜냐하면 민간에서 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어려워서 직접하고, 전망대는 임대를 줬는데 그것은 아마, 단지에서 입찰을 보거든요.

과장님, 어렵게, 그럼, 여기에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입찰도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요?

그러니까 협약체결 제18조 부분에, 아니면 제19조에 하든지, 임대를 줄 때 수의, 위탁, 직영, 다 하더라도 위탁을 줄 때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고.

이 조례로도 입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수탁자로 관광공사를 정해 놓은 거지. 이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우선 또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하는 사람이 5년 연장해서 또 잘하면 5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몇 십 년 해도 관계없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조례가.

그 대신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너무 객관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5년마다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입찰자가 없을 때는 현재 하는 사람에게 다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이것은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당연히 이것은.

나쁘게 보시면 그런데, 짜고 치는 고스톱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투자를 했던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요. 제가 드린 이야기의 원칙근거를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이 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넣어야.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조금 덜 들어간다고 칩시다. 관리하는 사람이 보조금을 덜 받으면 관광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활성화 사업도 자기가 돈을 더 투자하면요. 당연히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잘합니다. 더 긍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장사하기 위해서는 더 뛰어다녀야 되죠.

지금 입장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게 들게 운영을 시킨다하면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그것하고 일반적으로.

과장님, 이야기가 혼선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시의 땅 같으면 괜찮죠.

저는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문화관광단지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관광공사에 줘가지고, 조성시점으로 봐서 우선 수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지해도 되고 안동 시장이 입찰을 시킬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관광공사 자체에서 줄 때 수의계약을 주느냐 안 그러면.

아니, 입찰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묻는 것 같은데.

3년 계약으로 입찰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내부에서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5년이 명시되어 있고.

아니, 이것 말고요.

이것은 문화관광단지 시설물이나 전체에 대한, 관광공사에 대한 부분이고.

관광공사에서 전망대를 임대할 때는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3년 동안.

그런 내용인 거지.

그 얘기입니다.

전망대에서 장사하는 사람,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동료위원님들도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께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 경북관광개발공사가 탄생한 지가 40년이 되었어요. 경주보문단지를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활성화하려고 하다가 빚을 많이 져 가지고, 2012년 불과 4년 전에 매각처분해가지고, 살 사람이, 민간자본도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궁여지책으로 기획재정부한테 연락해서 명칭을 바꿔가지고 빚 1,800억원, 2,000억원 맞춰가지고 10년간 상환해주기로 하고 떠맡은 회사 아닙니까? 이름을 경북관광공사로 바꿨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붙잡고 있는 사업이라고는 안동 문화관광단지 이것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줄이고, 사람을 바꾸고,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서 경북관광공사가 빚 갚으려고 명맥을 유지하는데, 이 땅 좀 팔려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동 문화관광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에너지나 동력이 없는 유령의 경상북도관광공사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힘을 내고 빨리 뭔가 살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당장 메스를 대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안동 병원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연고를 바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뭔가 바꿔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뒤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것은 토론이 나중에 긴밀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할 게 많아요. 12개나 되고 하니까, 사안에 맞는 핵심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전체 비용이 조례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다가 민자도 유치가 안 되고, 국비도 안 되고,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익도 창출이 안 될 것 같고, 지역주민들의 소득기대도 특별히 될 게 없어서 돈을 많이 줄여서 궁여지책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예.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을 보면 단호샌드파크가 생각나는데, 단호샌드파크를 보면 조금 활성화 돼서 성수기 7, 8월에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데, 쭉 사용해 가지고 쓴 것, 이불 빤 것 하고, 사들인 것하고, 인건비를 다 주고 나면 제로예요. 캠핑장 기계만 자꾸 녹슬어 가고, 아스팔트만 닳고, 주변시설만 자꾸 낡아져 가지고 5년쯤 있으면 캠핑장도 도색해야 되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한 5억원 올라온다니까요. 분명해요. 임하호 수상레저타운도 저렇게 해가지고 캠핑장 임대를 주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좀 줘야죠.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창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공모사업이라서.

외부전문가에게 주면 거기에서 이익금 얼마를 지역에 줘야 되는데, 그것도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돈을 들여 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정말로 멋지게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을 만들어서 장밋빛 청사진을 만들어 놨는데, 시작하려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빨간색깔이 허옇게 되어 버리고, 노란 것도 바래버리고, 지금 보니까 답답한 것 같은데, 조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 공매를 해가지고 하면.

수상레저하고 캠핑장, 카라반은 용역결과를 보면 플러스로 나옵니다. 2, 3백 정도. 이것은 수입이 조금 나오는 것으로, 2개 다 했을 때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카라반과 캠핑장으로 해서는 큰 소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2개를 합치면 되는데, 그게 12월 말이 지나야, 수상레저가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 마음은 지역민들이 했으면 좋은데, 공모사업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어쨌든 공모에서 지역민들이 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지역민들을 위하는 사업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게 관리해서 맡기면, 소수의 정예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창출을 많이 내서 이익을 지역에 도와주고 그렇게 되는데, 지역민들의 욕심이 앞서서 자기가 관리한다고 그러면, 하다보면 안 되면.

물론 지역민들이 해도 수상레저의 전문분야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울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버리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못하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겨야 안 되나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먼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저번에 카라반하고 어떤가? 하고 타진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화도 많이 오고,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성수기에, 여기에 일단은,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데, 수상레저타운은 어차피 그렇게 되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재입찰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독립 기관이고, 이쪽에 민간이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복장은 사실 편합니다.

따지고 보면 경쟁업체가 되어 버리는데,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단호샌드파크가 더 좋거든요.

경쟁업체라도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이쪽, 저쪽.

이것 이번에 위탁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세심히 살펴봐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 제일 난제가 이겁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논란거리가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토론시간인데, 왜 과장님이 들어와서 그래요?

답변을 해 드리려고.

말씀을 다 하셨어요?

아니,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 시설을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는 그렇지만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조례에 명시해 두면 너도 나도 와서, ‘나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일처리 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인이라는 부분을 삭제할 수가 있는가?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그런 배를 가지고 있을 때 안동 시에 ‘왜 개인을 뺐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런 양의 배라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가 힘이 듭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도산에 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죠. 자기가 거기를 포기하고 여기에 오면 몰라도 그렇게 되기는 힘들거든요. 제3자 일반 국민들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개인이 안 되나?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것도, 타 지역에 입찰공고 나온 것 보니까 개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선정할 때 조목조목 항목마다 점수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를 정해서 합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가점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위원들이 모여서 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모여서 짜고 고스톱 치는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있으면 되지. 왜 나와서 그래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상레저타운을 위탁하는 데에 있어서 위탁하는 게 상당한 부분을 위탁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결국은 수상레저타운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계약이 가능한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서 들어오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실지로 민간위탁 취지와 맞지도 않아요.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 지역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한테 준다고 하면 위탁한다는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어떤 특정인에게 잘못하면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이라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이 서로 통한다면 개인은 빼고 법인과 단체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십시오. 우려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고려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은 덜 걱정해도, 전문위원님 전문적으로 검토 안 됩니까? 딱히 반대하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일단은 집행부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그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 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장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광역사업 심의는 안동 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면‧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여 제출함으로써 안동 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사업비 중 광역사업비도 면‧동에 배분하여 광역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비만 확보하여 놓고 추후 사업변경을 하고 있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반납되는 사례도 있어 이번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반지원사업비 40%이상을 광역적 중장기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광역적 중장기사업은 면‧동에서 공모받아 안동 시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 법률에 맞게 제명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문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하고 해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더라. 개정하면 뭐가 좋겠다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일반주민지원사업과 광역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광역주민지원사업을 하면서 먼저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나중에 ‘명칭을 바꾸자, 변경을 하자.’ 이런 게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사업을 안 하고 자체사업으로 변경해가지고 하려는 그런 의도도 더러 있기 때문에.

계획성 없이 1년 전에 서류 제출을 하고, 그때쯤 되어 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명시이월도 하고, 사업을 바꾸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40% 정도는 못을 박아놓고 안동 시에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동 시 전체 큰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쓰자.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지 말고, 그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기존에 어느 정도 배분비율은 있지만.

읍․면․동에 내려주는 것도 광역이 있고 일반이 있다니까, 2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광역 쪽의 것을 모아 가지고 40%는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정말로 뜻이 있는 안동 전체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 사업을 예산에 맞게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뜻 아닌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일반 배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침으로 광역사업비로 2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55% 정도가 광역사업비로 들어오는데, 일부에서는 광역사업비를 안동 시 주민지원사업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할 때 임의로 정해놓고 그다음에 또 변경시키고, 변경시키고.

40%라는 것은 읍․면․동에 지원해주는 광역수계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0%로 못을 박자.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예.

40% 이상?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는 25% 입니까?

지침에는 25%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2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5% 정도는 광역수계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통상적으로 55%.

안 해도 55% 하고 있으면 굳이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문제는 면․동에도 주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미 확정해 와가지고 하니까 광역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 쉽게 말하자면 1년, 1년, 그 돈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마무리 짓지 말고 광역적으로 크게 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자. 이 말씀?

원래 광역사업이 2년 이상.

2년 이상 광역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자.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지원사업으로 끝내고, 끝내고 하지 말고.

읍․면․동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지고 와서 광역주민지원사업 추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금액은 시에서 정하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그렇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릴 게 있는데, 읍․면․동에서 광역수계사업으로 해서 올라오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확정이 되고 통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봐서 중간에, 방금 말씀대로 나중에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심의 받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변경이 되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광역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 받는다? 내용상으로 보니까 공모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읍․면․동으로 배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풀예산 같이 묶어놨다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합당하면 거기에 투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선적으로 갖고 가고 싶은 동네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갖고 가버리면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대한 기존에 읍․면․동으로 나가는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겁니다.

광역수계 범위를? 아,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배분을 해서 주는 게 그 지역에 공모를 했을 때도 본인들이 갖고 갈만한 양을 오버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안 받아 가면 할 수 없고.

예, 수계위원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권오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되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대별 종량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되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세대별 종량기기(RFID-무선주파수방식,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중에서 오피스텔만 해당되는 거죠?

공동주택도 해당되고 오피스텔도 같이 해당됩니다.

공동주택도 신규로 지으면 RFID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가고 110% 넘었는데, 조금 늦었다. 그죠?

기존 되어 있는 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되는데.

시에서 돈을 대어줘서 RFID를 하잖아요?

기존 아파트가 준공된 데는 시에서 임차해서 하고, 신규로 짓는 데 대해 가지고는 자부담하고.

그 차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년 더 빨리 했으면, 수천 세대를 지었는데. 이 RFID도 예산이 들어간 것은 작년부터잖아요?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신규로 건축 허가를 내려면 허가하는데 RFID를 무조건.

준공할 때 이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중에 오피스텔만 해당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오피스텔이 빠져있었는데, 오피스텔을 새로 추가한 겁니다.

공동주택은 되는데, 공동주택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공동주택도 RFID는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 같이 들어간다. 그죠?

예.

위원님들이 물어도 그렇게 가야지.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는 제외하고 오피스텔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건 아닙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도 되고, 오피스텔도 같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니까 RFID를 설치를 해야 만이 인허가를 낸다는 사항이다. 그죠?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오피스텔 하면 몇 세대 이상을 오피스텔이라고 합니까?

사무용으로 지으면서 주거도 같이 하고 그런 경우인데. 20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룸, 투룸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 맞죠?

건축법상에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안동 대학이라든지, 원룸 쪽하고 오피스텔하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개념은 다른데, 원룸 20세대 이상이 되면 여기에 들어갑니까?

원룸은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시내에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업체가 안동 대학교?

안동 대학교 쪽에는 없고 신도청 쪽으로는 오피스텔이 많이.

그쪽을 위해서 이것을 제정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RFID를 하고 나서 효율성이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20% 정도 감량.

현재 기존 공동주택에서 보급률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세대 이상 기존 건축된 아파트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어요? 시에서 지원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계를 사가지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해가지고.

임대료를 시에서 지불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20% 감량됐다고 그러는데, 일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수집․운반비용 같은 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설계 용역을 했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탁줄 때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할 때 다 들어가겠네요?

저희들이 정산 개념으로 하면 나중에 정산이 되는데, 정산개념이 아니고, 다음에 용역을 줄 때는 적은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시내에 RFID시설을 통해서 혜택이면 혜택인데, 혜택을 볼 수 있는 호 수가 몇 호쯤 되는 거예요. 세대수가?

공동주택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2만 세대쯤.

음식물폐기물이 발생하는 세대수는 전체가 얼마나 돼요?

전체 6만 세대 중에서 아파트 쪽에만 2만 8,000세대에 RFID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4만 세대는 아파트 다 지어 가지고 들어가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트 아닌 데는 옛날방식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시민들하고,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들 사이에, 작은 것이지만 LPG사용하는 것과 LNG를 사용하는 차이,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해서도 RFID로 수거하는 것이 공동주택에는 가능해지고 단독주택에는 불가능해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시민들한테 되게 고민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해달라고 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건가, 아니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RFID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RFID기계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놓고, 주민 인식만 가능하면 교통카드라든지 동네 곳곳에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자체가.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들, 어때요? 거기는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러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파트 안의 관리차원에서 문제도 있고.

단독주택이라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룸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시가 정하는 시민들 편의잖아요? 편의이지만 시의 입장에서도 편의를 제공한 만큼의 음식물폐기물이 적게 발생되니까, 20% 감량이 되니까, 그것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 시도 처리하는 데에 따르는 혜택을 보는 거예요. 덕을 보는 거니까, 현재 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만 할 것이 아니라 원룸이라든가, 단독주택 세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출자 법인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안 제2∼3조에 명시하였으며, 출자의 근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그 밖에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1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백현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백현 의원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2차 경북바이오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1차 산업단지가 모자라서 2차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죠?

예.

2차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차는 9만 평.

9만 평 정도 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되죠? 대충.

8개 기업이 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는 8개 기업이고 전체적으로 다 꽉 찼을 때는, 분할을 몇 평으로 합니까? 9만 평을 몇 평으로 나누는가, 이거죠? 도로 등 다 하고 난 이후에, 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필지를 나눌 때.

도로 하고 다 조성해가지고 8개 업체가 들어오면 맞다고, 이렇게.

8개 업체가 들어오면 다 차요?

예.

8개 업체를 위해서 9만 평을 조성한다. 그죠?

예.

그럼, 현재 가계약이 되어 있네요? 희망하고 있으니까.

희망을 받아 가지고.

현재 이 조례안은 2차 산업단지가 완료가 되었을 때는 폐기해도 된다. 그죠?

그렇죠. 이게 한시적인 조례기 때문에.

한시적이다. 그죠? 하여튼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는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실지 바이오산업단지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인구유입을 많이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좀 더 시급하지 않느냐? 며칠 전에 YTN자막방송에 나왔는데, 우리 안동 이 2030년 되면 노령인구가 절반 이상이 된답니다. 세계 5대 도시 안에 안동 이 들어간답니다. 물론 가상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5대 도시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젊은 사람이 안동 에서 학교를 나오고 여기에서 취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단지도 좋지만 인력을 많이 쓸 수 있는 제조․가공업 정도도, 우리가 투자유치할 수 있는 공단조성이 하루빨리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그것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호석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관입니다. 이번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해 주신 김백현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정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북 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약안

투자유치과장 이제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경북 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2011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12년 3월 27일 행정계획인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초기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마사회 등 사업시행자 협의와 승인기관인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경상북도 협의 결과 경북도내 미분양용지 과다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지정승인이 어려워 2014년 1월부터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분양률은 약 91%로서,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용지 부족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며, 산업입지와 관련한 우리시의 당면 과제입니다. 민간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보다 분양가가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2차례의 실수요자모집공고와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실수요자 확정과 시공사, 투자사, 사업시행자를 확정하여, 2015년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2016년 1월 경북도의 지정계획고시, 2월4일 경상북도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29일 산업단지지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주도형 민간개발방식의 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방식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신청 시 시행방법과 재원마련방안을 포함하여 지정고시 되었고, 사업의 추진은 안동 시를 포함한 법인(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추진하며, 이를 안동 시가 책임분양으로 보증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본 협약의 주체는 안동 시와 사업시행자인 ㈜부창개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투자사인 한국투자증권㈜이며, 법인설립과 금융대출약정, 보상협의, 사업시행, 분양 전에 서로의 역할과 업무를 협약으로 명시하여 결정코자 하는 사유입니다. 다음은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풍산읍 매곡리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지정고시된 29만 9,324㎡ 약 9만 펑입니다. 1단계와 향후 추가확장 예정인 2단계 27만 8,042㎡입니다. 총 57만 6,366㎡로 약 17만 평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로 계획 중이며, 향후 2단계의 실수요자 모집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와 기간은 변경이 예상됩니다. 역할과 업무분담은 협약서 제4조에 명시하였고, 특수목적법인 설립협의와 출자지분구성, 비용부담 및 정산을 제5조와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본 협약의 특약사항으로 우리시가 사업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분양에 대한 책임분양 50%를 실시하거나 투자사인 금융권의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내용과 공사금액결정과, 국도비지원가능시설의 지원, 시행이익의 사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통상적인 협약서의 내용을 명시하여 협약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약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북 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8항 경북 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북 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북 바이오2차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 상정한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상정한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결정(변경)안 등 3건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규제특례 소관기관(행정자치부)과 협의결과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에 의하면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있었으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규제특례 소관기관(행정자치부)과 협의결과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제한함에 있어 특구 내에서의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지주이용간판의 표시사항 중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도록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둘째, 지주이용간판의 조명표시방법에서 네온류·전광류, 점멸하는 방법의 조명 사용에 대한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르면 당초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특구 내에서의 특화사업 관련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운전자의 시야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에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본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번째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제한, 건폐율 등 완화를 위하여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경우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과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제공면적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데 완화적용 대상 기반시설 종류를 금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로는 공공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기반시설 중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제공면적 산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부지 제공면적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환산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편입필지 중 사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나누어 부지제공으로 간주하는 면적을 산출하고, 도로 등 일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의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건축물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였습니다. 편입필지 중 사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은 두 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단위면적당 가격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하였습니다. 셋째,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예냉, 저장, 선별, 포장하는 시설로서 부지 총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며 안동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적용이 됩니다. 넷째, 일반주거지역 내 떡, 빵 제조업 공장을 조건부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주거지역 내 식품공장 중에서는 두부제조업만 허용이 되었으나 금회 두부공장과 성격이 유사한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떡, 빵 공장도 조건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주거지역이므로 악취방지 조치를 하고 배출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평균층수 산정 시 높이변화율을 종전 5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5년 8월 제정된 안동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높이변화율 규정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의 교육관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는 안건으로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결정(변경)안의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봉 김성일 선생은 임란 당시 국난극복의 중심이 되는 인물로서 그의 숭고한 정신과 행적을 추모하고, 역사적 교훈을 체험하며, 연구 계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과 역사공원의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한 사항으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회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신설하게 될 학봉공원은 안동 시 서후면 금계리 874번지 일원 5만 3,723㎡에 대해 역사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며, 대상지역은 현재 대부분 농림지역으로서 공원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의 토지는 학봉문중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토지를 영구무상 사용하여 조성될 예정으로, 인접한 학봉종택 및 소계서당, 봉정사 등과 연계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체험과 교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김호석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행정자치부 협의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온이라든지 점멸등을 안동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됩니까?

예,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돼요? 철거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존 있는 것과 관계없이 특구 내에서만.

예를 들어서 특구지역이 어디 입니까?

저희들 같으면 북후 마특구.

아, 마특구? 마특구, 그 지역만 관계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앞의 것은 강조를 했고, 뒤에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화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전시키는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데, 잘못하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되지 않겠나?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도시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타당한 조례 개정안 같은데,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까?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회 환원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 같기도 합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인센티브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것 하나 준다고 몇 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개정 내용 중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대상 기반시설 규정에 보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주차나 그런 관계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주차장하고 다릅니다.

별개로 봅니까?

예.

주변에 주차나 그런 게 영향이 미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안동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산지유통시설이 안동 농산물을 위하지 않는 그런 유통시설도 있습니까?

안동 시에서 생산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제외되고, 안동 시에서는 생산된 농산물.

예를 들자면 어디가 있죠?

그것은 다 있을 수가 있죠. 생산녹지지역이니까 각 읍․면 다 해당됩니다.

다 되는데, 동 안동 농협에 산지유통시설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단 산지유통시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거기도 농협에 수입되는 것을 취급하지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입은 취급 안 하는데, 타지역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능금조합에서 하는 산지유통시설도 해당이 안 되고.

안동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취급하는 유통시설 그렇게 이해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유통시설이, 글쎄요. 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법은 앞으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상위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현재 학봉공원, 공원조성 토지소유주가 어떻게 됩니까?

100% 다 문중 토지입니다.

산을 보면 가운데 일부만 있던데 주위도 전체적으로 문중 땅입니까? 공원을 조성한 부지는 산 전체가 아니고 산 일부만 되어 있던데.

산 전체가 문중 소유인데, 그중에 일부를 공원으로.

산 전체를 공원으로 해버리면 안 됩니까?

면적이 있으니까요.

면적이 너무 넓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예산하고도 관련되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문중의 땅 같으면 산 전체를 공원화해서 이왕이면 좀 더 크게 해 놓으면, 예산으로 시설은 하고, 땅은 문중하고 상의해서 전체를 공원화 해놓으면 오히려 낫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지난번에 학봉공원 신설 관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입안사유의 내용을 보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서, 입안사유의 내용을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어요? 입안사유를, 국난극복의 중심이 되는 인물로서 그의 숭고한 정신과 행적을 추모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문구가. 공원 결정(변경)안을 하는데, 이렇게 입안사유가 거창하게 나올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해를.

이해를 구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뭐, 차라리 우리나라 그 당시의 유명한 인물하고 비교검토해서 몇 % 라고 적어놓든지, 섬세하게. 공원 결정(변경)하는데 제안사유에 뭐 이렇게 거창하게 ‘임란 국난극복의 중심이 되는 인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정해요?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글 내용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공식석상에서 달리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입안사유에 대한, 안에 문구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청 신도시 내 공동구가 완공됨에 따라 공동구를 관리함에 있어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동구의 점·사용료, 관리비의 부과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여야 하며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조정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은 시장이 관리하나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각 점용자가 유지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가능토록 하였으며, 위탁가능 기관의 자격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위원은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구의 설치계획 및 설치비용과 설치 이후의 관리비용 부담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징수방법과 징수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동구의 규모는 총 3.3km이며 우리 안동 시 구간에 1.5km, 예천군 구간에 1.8km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내부에 설치 된 시설물은 상수도, 4개 통신선로 및 한전 선로입니다. 이 중 상수도가 77.6%를 차지하고 있으며 4개 통신사에서 13.6%, 한전에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공동구 관리하는 데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비용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상수도하고, 한전하고, KT통신시설의 점용 비율대로, 그 시설들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상수도도 들어와 있고, 통신도 들어와 있고, 한전도 들어와 있고, 점용 면적을 가지고 비례해서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따로 관리비로 얼마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위법에 대한 시행령이나 법령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체계가 명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만 되어 있고.

조례에 명시하도록.

예.

비싼 땅에는 많이 받고.

저희들이 근거가 있어야 세입, 세출예산을 잡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 공동구가 있어서 통신선로를 설치해놓으면 관리하는 데 비쌀 것 아닙니까?

예, 서울은 훨씬 더 비싸죠.

지방이니까 좀 약하다. 그죠?

저희들 5억 3,000만원은 도개발공사에서 추정해놓은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인수인계 전에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무슨 직렬이 몇 명이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새로 산정을 더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통신 4개사나 한전 이런 데는 공기업이고 또 사기업이지만 상당한 이익을 남기는 이익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규정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우리 쪽에서 비용추계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관리하면서 책정을 강도 높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높게 하나 낮게 하나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맞춰가지고.

금액이 정해지면 77.6%, 13.6%, 8.8%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우리가 거기에서 창출할 것은 없고, 그냥 수입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딱 맞춘단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개별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를 선정하여 내일 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