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집행부 부의 안건인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안동 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권광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동 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행정지원실장 김시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행정지원실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 중에 우선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및 상록아파트(공무원 임대아파트) 사용승인 등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인구증가 및 도심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풍천면 갈전1리부터 갈전3리를 갈전1리로 통합하고,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상록아파트가 사용승인 됨에 따라 풍천면 갈전2․3리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이용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관련 조례 문구와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제8조의 청구인서명부가 당초 읍‧면‧동별로 작성하는 것을 읍‧면‧동별로 리‧통으로 구분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방법을 변경하고, 제12조의 각호, 각호의 1, 범위 안에서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각 호, 각 호의 어느 하나, 범위에서로 용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의 기재사항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과 수산물유통센터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부여로 사업소 본연의 기능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소인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명칭을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급변해가는 사회구조와 복잡 다양화 되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동관련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노동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민원에 관한 사항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안동 시 노동관계 업무에 전반적인 사항 등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자문범위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고문 공인노무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고문 공인노무사 임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고문 공인노무사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안동 은 전부 다 해서 581개 리․통이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리․통은 증감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읍․면․동의 과대 통, 그 다음에 리 단위에 보면 세 가구가 한 개 리로, 또 일곱 가구가 한 개 리로 된 데가 있습니다. 물론 법정리라든지 특수 지역을 제외하고 통폐합을 할 통은 해야 되고, 또 분통을 해야 될 데도 있습니다. 강남동 같은 경우는 한 개 통에 410 몇 가구가 있는 통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할 때 같이 올라와야 하는데, 거의 다 보면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 데라든지 또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자꾸 개정 조례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실장님.

예.

맞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분통할 부분은 분통을 하고, 적은 통은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되는 부분들을 참고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통이 원활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통장님들의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해 임시회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읍․면․동별로 1차 조사를 사실은 했습니다.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과소 리․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고 어느 정도 판을 짜서 나중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안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90여개 정도는 줄여야 될, 과소 리․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천면은 보니까 24개린데, 리는 변함이 없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반이 135개 반에서 141개 반으로 6개가 증가가 됐네. 그죠?

예.

하여튼 전자에.

이거는 사실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고요.

이렇게 할 때, 처음에 할 때 확대될 부분이 있으면, 이게 왜냐하면 조례를 자꾸 개정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 지역은,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통․반을 어차피 지정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신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지정해놨던, 기존에 있던 과소 리․통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통합하는 것들이 앞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세대 수가, 인구가 적은 리․통 통합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리 같은 경우에 법정리가 있잖아요. 법정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소가구가 30여 가구, 안 그러면 인구가 한 50명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두고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리는 숫자가 적은 데, 50호 미만 이런 데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시라고, 그죠? 법정리하고 행정리는 좀 다르니까, 행정리 통폐합을 할 때는 가구 수를 좀 높여서, 인구나 이런 걸 봤을 때, 그죠? 그렇게 해서 통폐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고를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실장님,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 명칭을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바꾼다는, 수산물이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산물 같은 경우는 수운관리사무소에서 일부 관장하던 부분이었죠?

예,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예, 관리.

그 부분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업무가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업무가 넘어가니까. 앞으로 명칭도 그에 걸맞게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수운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던 관리업무가 넘어갔는데, 그게 뭐죠? 수산물유통센터?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 업무가 안동 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같이 이관된다는 뜻이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안동 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보면 우리 시 전체 행정을 위한 것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한 것인지, 또는 우리 시 산하에 있는 행정이든, 고용인이든, 인력에 따른 그런 부분인지, 물론 우리시 전체 운영을 위해서겠죠. 그죠?

자문의 범위, 제2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동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우리 시가 사업을 하면서 노사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고문변호사처럼 고문 공인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그 부분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안동 시가 고문 공인노무사를 고용을 해서, 위촉을 해서 하는 건데, 상대방의 편에 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가 누구냐 이 말이죠.

상대는 뭐, 우리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시민.

그걸 꼭 시민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시민이 상대가 됐을 때.

그러니까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그렇겠죠. 업체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전부 다 노사관계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업체. 사용자측.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떠한 사업을 위탁한 업체의 노동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을 한다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상대 사업체가 반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시가 직접하는 노사문제.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해서 하는 우리 근로자들하고 관련될 부분에는, 또 반대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은 사안에 따라가지고 대상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노동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서 고문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동 시에도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입안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노동관계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관련민원 뿐만 아니고 노동관련 해서 노사분규 관련, 그리고 산재나 그 다음에 고용보험 등에 관한 것, 이외에도 우리시의 노동과 관련 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럼, 이전에는 이 법이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한 게 없죠. 자문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 개별적으로 우리가 관련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이랬죠. 이것은 우리가 위촉을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고문변호사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노무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공인노무사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고 노동 관련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순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우선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와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우수 인재양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관학협력 성립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관학협력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명칭 변경과 용어 수정으로 안동 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 변경입니다. 안동 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에서 안동 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조는 위원회 명칭 및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기존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합니다. 변경사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2조는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용어 수정 및 성범죄 전력자를 추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지도위원회에서 배제시켜 우리 청소년을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18조는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명확화를 통한 청소년 육성 지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평생교육새마을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안동 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성진 위원입니다. 조례 제목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을 모색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데, 현재 ‘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역발전을 삭제하고 안동 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이 더 구체적이고 적합한 조례 명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용 추계를 보면 기존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만 기록이 되었고, 계획을 하셨네. 그죠? 연차별로 보면 2억 6,500만원?

2억 4,000만원입니다.

1차년도는 그렇고, 2차년도를 봐야지. 1차년도는 2억 4,000만원이지만 2차년도를 보면 2억 6,500만원이거든요? 물론 산학협동교육지원을 위해서 기계설계공학과라든지 학교별로 제가 쭉 봤어요. 신소재학과라든지, 공자학원, 장학생 교류,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 BK21플러스 사업,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재 지원을 하고, 지원이 끊겼을 때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거죠.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만든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매년 보면 금액은 똑같고, 또 일부 올라가요. 그러니까 5년차가 되면 3억 4,000만원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5차년도에 가면. 금액은 오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안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매년 금액이 3,000만원이면 3,000만원으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도 금액이 거의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똑같아. 거의 평균적으로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효율성 있는 데는 예산을 지원을 조금 더하고, 보다 더 발전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을 줄여서 거기에 수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실무계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이 계셨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안동 시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결국 지역발전과 연계된다고 봤을 때, 특별히 이 조례안에 지역발전이라는 명칭을 넣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조례 명칭에 있어서 “지역발전과”를 삭제해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과장님, 이 법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셨죠?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견 제출이 한두 건 정도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미반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을 ‘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및 초․중․고 학생부장 교사를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제출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미반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제4호,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건 없습니까?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제12조 보면 지도위원의 결격사유가 들어왔어요. 그죠?

예.

결격사유에서 추가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의견제출이 들어왔어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격사유 등 특정인에게 제한을 요구하는 사항은 관련법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다. 또한 지도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등 청소년관계기관의 추천’이라는 거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 거르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숙입니다.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리 저하로 이자율이 감소되고 재원이 줄어들어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렵고, 안동 시장학회 사업과 유사ㆍ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폐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지급 내역이 어떻게 되죠?

지급내역은 2015년도에는 450만원을 가지고 고등학생 9명에게 50만원씩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2013년도에도 고등학생 13명에게 6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도 고등학생 14명에게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폐지이유가 안동 시 장학회사업과 유사․중복 되어서 폐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안동 시장학회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안동 시장학회 운영세칙에 보면 특별장학생 그래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고등학생은 50%이내에 성적이 들면 6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40% 이내에 들어야 되고 5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더 넓게 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대학생은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B학점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대학생은 C학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대학생은 2012년도부터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은 C학점 이상 한 학기에 260만원씩 국가장학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은 명목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학생들은 있나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올해 신청한 분들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장학금을?

저소득주민 자녀들 중에 장학기금을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있냐고요?

금년에는 아직,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안 받았고, 작년 예로 보면 대학생은 없고, 이자수입이 작년에 450만원이어서 450만원으로 9명한테 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 대상으로 장학기금도 나가고, 안동 시 장학회사업으로도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안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장학금을 받으면 우리 안동 시장학회 기금은 못 받고,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양쪽으로 지금 다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폐지하면 수혜자가 그만큼 줄게 되잖아요?

줄지는 않습니다. 시 장학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특별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받는 인원들을 이쪽으로 신청하도록 하면 되고, 만약에 조례가 폐지되면 여기에 2억원을 저희들이 시에 수입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이 장학기금에다가 2억원을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여기에다 포함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로요. 댐 주변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도 장학금을 줍니다. 중학생은 무료니까 제외를 하고, 고등학생, 대학생을 주는데, 우리 안동 시에서 댐 주변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받는 애들은 제외가 됩니까? 우리 안동 시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에서?

중복지원은 저희들이 제외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외된다고요?

예.

아, 그렇게 됩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댐에 얘기를 할 때도 저희들 지역에 있는, 안 그래도 농촌지역의 학생 수가 자꾸 줄고 해서, 우리 지역의 그곳은 순수하게 국비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댐으로 인해서 지원해주는 돈이니까 그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장학금을 주는데, 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안 그래도 거기에서 회의를 할 때 교육청 직원들도 나온다고요. 전에 주민복지과장으로 계실 때도 지원사업 위원으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죠. 과장님?

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지역하고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것에서 제외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장학금을 중단해야지요. 거기에서 굳이 시가 저소득가구하고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자체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시에서 제외가 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받는 학생은 제외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동 시 장학금하고, 국가장학생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에서 저소득주민자녀는 저희들이 중복이 안 되게 공문을 띄워서 중복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자하는 취지는요. 제외가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애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장학금으로 안 주고 우리가 명칭을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과장님,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는 애들은 우리 시가 제외를 한다? 그거는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예.

참고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에서 이자수입이 2013년도에는 650만원, 2014년도에는 600만원, 2015년도에는 450만원, 맞습니까?

예.

이자수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또한 안동 시장학회 세칙에 특별장학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말입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저소득층이 알았을 때,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50%이내인데, 안동 시장학회 특별장학금은 40%정도에서.

아니, 우리가 40%고, 시장학회가 50%입니다.

그렇죠? 그게 헷갈리는데, 이전에는 성적이 40%이내에 들면 나갔는데, 시장학회에서는 50%이내에 들어야 나갈 수 있다?

50%이내, 폭이 더 넓죠.

그렇죠? 그리고 금액이 더 많지만, 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2015년도에는 몇 명 정도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안동 시장학회 사업으로.

저소득층요?

그러니까 특별장학금부분에 있어서 안동 시장학회 사업과 유사․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데, 장학기금이 나간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몇 백명씩 나가더라고요.

못해봤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를 하고난 이후에 극소수지만 저소득층의 피해가 없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동 시장학회에서는 폭이 넓잖아요. 모든 장학 자체가. 그러면 장학금 자체가 특수대학을 들어갔을 때 보통 보면 200만원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예, 입학하면 대학생은 20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60만원.

60만원인데, 그러니까 대학생은 B학점, C학점?

국가장학금은 C학점.

그러니까 우리 안동 시장학회에서는 B학점 아닙니까?

예, B학점.

보통 보면, 그런데 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C학점이란 말이야. 그죠?

C학점인데, 4, 5년간 거의 대학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C학점이라도?

예.

우리 장학회 사업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이죠?

예,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죠? 평생교육새마을과에도 우리가 주문을 하겠지만 혹시나 저소득층이 이 폐지 부분을 보고 다소의 오해가 없도록 전달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하겠습니다만 평생교육새마을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이 이렇게 됐다’고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사용료 감면에서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청 신도시 내에 건립 중인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이 금년 하반기 중 개원 예정임에 따라 화장시설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장사문화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진 장사문화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는 장사시설의 용어 및 명칭을 정의하였으며, 제5조 사용료의 부과․징수에서 사용료는 안동 과 예천지역을 관내지역으로 하고, 관외지역은 경상북도 내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각 구분에 따른 사용료는 대인기준으로 1구당 관내는 15만원, 관외 안동 시와 예천군을 제외한 경상북도 21개 시․군입니다. 60만원, 관외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는 90만원으로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책정을 위하여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의뢰하여 장사문화공원 관리,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0년 이후 개장한 전국의 10개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책정안을 도출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안동 ․예천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위탁운영에서 장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사문화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용료 책정안에 따라 금년 2월 26일 안동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을 인접마을, 인근마을, 주변마을로 구분하고,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 기금의 설치․조성․존속기한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 및 관리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의 용도는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사용․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협의체 위원,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11명 내외의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이용 시민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항으로는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화장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화장신고 수리 및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이며 기간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할 재산은 화장시설로서 부지 31,108㎡, 건물 연면적 5,673㎡이며 기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을 드린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확실하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그죠?

지금까지는 수급자로 한정했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

그러니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약간 관계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장제급여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한 75만원씩 나가죠?

예, 1인당 7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행여나 수급자가 독거노인이나 한사람도 집안이 없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독거노인이 있어도 보통 보면 주변에 가족이나 이장님들이 신청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몇 군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수급자들이 장제급여에 있어서 누락되는 점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무연고 행려 사망자있죠?

예,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여기 봉안당 사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화장이라든가 봉안당 사용 관계는 다 무료이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들은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행려 사망했을 때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조례 제10조에 보니까 ‘위탁운영’이라고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되어있는데, 이것 위탁운영으로 결정을 하시고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꼭 결정을 했다기보다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의뢰했고, 우리가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단이 있는 곳은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아마 위탁운영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가지고, 그죠?

위탁동의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57개 화장시설을 보면 32개소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8개가 공단이 없어서 직영하고 있고, 25개소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20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반영해가지고 시설공단에 위탁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미리 좀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상정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부결, 이런 것을 빼서 수정동의를 하거나 하면 힘드시겠죠?

저희들이 3월 의원간담회에서 그때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3월요?

예.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은 4월이고요. 3월에 말씀드렸습니다. 1차 간담회 때.

빨리 말씀하셨다. 그죠?

예, 앞으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미리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셔야 되는데, 딱 확정지어서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그래요, 다음부터라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타 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하고, 관내는 15만원, 경상북도 내는 60만원. 경상북도 외는 9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지역․관외지역의 구분도 보면, 제5조 2항을 잠깐 보니까, 그죠? 죽은 태아와 일반 사체는 좀 차이가 있네. 그죠?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장사문화공원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를 이렇게 봤어요. 비용추계를 보면 당초 2013년도에 시작할 때 우리가 2016년도까지 4년 동안 계획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250억 가깝죠?

예.

250억 가까운데, 지방비 예를 들어서 180억 가까이에서, 그죠? 우리 도비가 748억, 그죠? 그 다음에 시비가 82억이죠? 그 다음에 예천군이 15%해서 27억 정도죠? 그런데 예천에 15%, 우리시가 45%예요. 뭐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운영비 추이를 계산해봤어요. 사실 운영비가 7억 2,000만원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7억 2,000만원으로, 수입을 보면 우리가 한 3억 정도 돼요. 3억 5,800만원 정도 들어와요.

예, 50%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에 한 3억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 예산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2002년도죠?

2012년도.

2012년도에 경상북도하고 우리 안동 시가 협약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2012년도 12월 20일인데요. 장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재원은 지방비 중에서 도는 40%하고 안동 시는 45%, 예천군은 15%로 하면서 수수료징수와 관련해가지고는 안동 시 조례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민과 예천군민은 최저비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예천군민이나 안동 시민이나 똑같고, 관리운영비는 안동 시가 부담해라.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현재 1년에 한 750구 정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구 정도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실제 27억 같으면 예천에서도 한 2개정도의 화장로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MOU를 체결할 때 재산권 지분 문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7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안동 시의 소유재산으로 됩니다. 27억원을 가지고 예천군에서 화장을 하면 한 6,000건 정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한 45만원. 어차피 기본비용, 최저비용 15만원은 잡아야 되는데.

과장님, 뭔 말이냐 하면 2012년 12월에 경상북도와 안동 시, 예천군이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 때 관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나? 없었나를 묻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관리운영비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앞으로 숙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임대료 수입을 포함해도 사실은 3억 5,700만원, 3억 5,8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예, 50%로 정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의 운영비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4억원에 가깝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면서 수지분석을, 데이터를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수요 추정을 보면 거의 3,480구, 연간 그렇게 계획에 나오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에서는 예천군과 한번 협의를 해보고, 또 이것은 도에서도 그냥 가만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 도민들은 90만원인데, 우리 도민들은 6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당초에 시설비 부분을 해줬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40%를 부담시켜야 됩니다.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서 장사문화공원이 경북 도내에 있잖아요. 그리고 경북도민이 하려고 할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40%정도 지원을 했고, 또 우리시가 45% 지원을 하고, 예천군이 15%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설비를 그렇게 했듯이 관리운영비 부분도 그렇게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그 당시 업무협약서에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장사문화공원 관리 운영의 주체는 안동 시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운영비는 안동 시가 내겠다?

예. 관리운영 주체를 안동 시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게 이래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물론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시․도․군민들한테 보다 더 이렇게 업을 시켜서 장사문화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개인이 만약에, 물론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운영위탁을 해야 된다, 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 또 이것을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개인한테.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준다고 그래도, 우리가 일부 운영비를 조금만 대주고 보수 수리만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애착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도하고 협의하고 예천과 협의를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할 때보다, 부담비율대로 당시에 예천군에서 예천군비 27억을 부담할 때 당시에 실제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고 예천이 안 내는 이런 것보다 예천과 안동 은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안동 시에서 이렇게 3억 정도 부담을 하면 예천에서도 조금 부담해서 동등한 위치로 예천군민들도 대해주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돈을 더 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예.

예,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예천군과 상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상아동 화장장, 전체 40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시 행정이 너무 무관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의 일관성도 그렇고요, 주관성도 그렇고. 지금 현재 똑같은 화장장인데, 시작 하자마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60억, 이렇게 연차적으로 산정되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까지 명륜동의 화장장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어 오신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헤아리고 있는데, 장사문화공원을 그쪽에 설치하는 부분은 신도시, 당초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화장장 이전을 요구해가지고 옮기기로 추진하고 국비도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잘 안 돼가지고 취소하고 있다가 보니까 신도청소재지에 도시개발계획이 있어가지고, 도시개발계획에 990만 제곱미터 정도의 도시를 조성할 때는 화장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아동에 40년 동안 화장장이 되어있었는데, 우리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까? 그럼요? 새로 시작하는 장사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기금을 이렇게 조성하고, 그러면 40년 동안 운영한 우리 화장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지금까지 뭐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봤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화장장 주변지역 도시자연공원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 농업용 암반관정 설치를 위해가지고 작년, 올해 이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 또 이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주민의 중지를 모으고,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법적 근거나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만들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수현 의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무슨 법에 근거를 둡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하면서, 최근 우리가 여러 시․군의 조례 부분을 참고도 했습니다.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그 근거 시행령 제3조에.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죠? 제3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임의 조항입니까?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항이.

이 조항은 강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원활한 조성을 위해가지고 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러면 안동 시에 화장장이 지금 2개가 있죠?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기존의 화장장.

지금 현재는 한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됐으니까?

예.

6월말 준공이니까, 2개라고 치죠. 아니, 1개라고 쳐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화장장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화장장은 이 지원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화장장은 지원에 관한 기금 조례는 없습니다.

없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실지로.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업무적인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월말에 준공하는 화장장은 지금 화장장을 위하여 이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행정하시는 과장님의 입장에서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로 말씀하십시오. 그냥.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도 있고.

그게 무슨 연속성입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안했잖아요? 그러면 새로 짓는 것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 똑같은 걸 두고 하나는 지원을 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없었으면 지금 시작하는 것도 없어야죠. 왜 일관성 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일관성이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2008년도부터, 그러면 그때는 만들어야죠. 왜요? 그러면 2008년도부터 만들어야죠. 왜 안하셨어요? 지금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건데, 왜 그러면 기준을 적용하는 잣대가 다릅니까? 명륜동은 안동 시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동 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왜 안동 시에서 똑같은 목적 건물을 가지고 적용하는 행정잣대가 다릅니까?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저한테도 해야 하지만 명륜동 주민, 화장장이 있는 상아동주민들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안하시잖아요. 끝까지 안하시잖아요. 행정이 뭘 잘했습니까? 그리고 행정이 그럼, 여기를 해줘야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법령에 대해서 있어서 한다하면 거기도 똑같은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죠.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똑같이 안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신 거죠.

현재 물론 전부터 추진해왔습니다만 다른 곳으로 옮기고 폐쇄를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든다는 게 부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관성도 없고 주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어떤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왜 통과시켜야 됩니까?

지금 현재 공사도.

주민들하고 협의한 게 있죠? 풍천에?

주민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협의를 안했습니까?

예, 저희들하고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협의를.

예, 시에서는 했습니다. 저희들 부서하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168쪽에 비용추계 요약을 보면 재정수반요인에서 6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고 되어있는데, 안 제3조가 어딥니까? 6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게 어디에 있어요? 안 제3조에는 60억이라는 금액이 없는데?

거기에는 금액이 명시되지는 않았고요.

그럼, 뒤에 안 제3조는 뭡니까? 비공식적으로 결정이 돼있죠? 60억이?

비공식적으로 된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됐습니까?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작년 10월 1일 그쪽의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된 사항을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기금이 60억이라는 내용을.

그러니까 그게 우리시에서 지금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액이죠?

예, 주민하고 합의된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합의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실제 이 부분은 전략사업팀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원래 주민복지과에 안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있었죠? 주민복지과에서 전략사업팀으로 갈 때는 벌써 이 사업이 시작이 됐지, 예산이 시작된 게 아니고, 사업이 이쪽으로 꼭지를 돌리는 건 시작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그리고 이 업무는 궁극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풍천에는 짓기도 전에 찾아가가지고 60억 줄게. 지어도 되나? 물어보고, 명륜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 보셨습니까? 주민들한테? 조례를 못 만들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할 테니까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보지는 못했고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는 자주 나눴습니다. 자주 나눴는데.

이 60억원을 할 때는 찾아가셨잖아요? 공무원이.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화장장은 왜 안 찾아갑니까? 그 주민들한테?

앞으로는 찾아가서 어떤 대안도 마련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금까지 40년간 있었던 불편함과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명륜동, 상아동 화장장에 대해서 암반관정을 해줬다고 그랬죠? 작년하고 올해 추경하고. 그 예산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건설과입니다.

화장장 예산이면 주민복지과에서 세워가지고 사업시행을 건설과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왜 안 세우려고 합니까?

주민 소관사업 부분에 있어서, 꼭 어디 주민복지과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명륜동 지역에 어떤.

3년 전에 이 화장장 관련 예산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세워놨어요. 그런데 꼭지를 안달아가지고 그 과에서는 다른 데에다가 일반적인 암반관정 예산으로 해서 다 써버렸어요. 왜 주민복지과에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과에서는 몰랐다 그러고 써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동네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뭐라도 위하려고 하면, 과에서 왜 못 세웁니까? 그 예산을. 주민복지과에서 화장장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꼭지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줬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예산 세울 때에도 본 의원이 부탁드렸죠? 주민복지과에서 세워달라고. 안 된다고 그랬죠? 정말로 화장장 주변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그런 마음에서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요, 세우죠, 당연히. 왜? 기획예산실 예산계에서는 어디에든 다 세울 수 있는데, 과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붕 떴잖아요. 다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에 부탁을 해야죠. 그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관성을 위해서. 균형성도 없고. 맞춰 주실래요? 그러면 기금 조례를 지금 명륜동에는 못 만들죠? 별도로?

예, 그것은 지금 불가한.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들이 기금조례가 없더라도 주민들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중지를 모으고, 지역 의원님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찾아가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같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은 안 되죠. 40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최선’입니까? 안되고요, 지금 뒤에 우리 행정지원실장님도 계신데, 인사부분입니다. 이것 명륜동 화장장을 마무리 할 때까지 보직 이동 없이 이 업무 마칠 자신 있습니까? 계장님 하고 두 분 다. 되면 뒤에 실장님이 있는데, 인사 보직이동 없이 이 업무 마칠 때 까지, 그러면 충실히 하신다고 하면, 공식적인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 의지를 그런 걸로 보여주실 수 있냐, 그 말이죠.

어차피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총무위원회의 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명륜동에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또 공감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인사권은 없습니다만 누가 하든 간에 일단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이 명륜동 화장장 보상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까지는 인사이동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계장님, 어떻습니까? 계장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기존에 있는 화장장에 비추어봤을 때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또 균형이 잡힌 행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심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사업 중에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단사업에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1항을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로 개정하고, 안 제27조 사업에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예산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를 본부장 1인에서 2인으로 조직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 관계는 맞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까?

예, 개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 건과 직접적인, 그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4월,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4월 2일 개최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의회에는 어떤 경로로, 몇 차례 보고가 있었습니까?

이사회를 개최하고 4월 18일, 지난 주 월요일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하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간담회 이전에는 사전 보고가 없었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이 의회하고 직접 업무를 소통하는 부서이죠?

예, 그렇습니다.

4월 18일에 있었던 간담회 일정이 언제 잡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4월 중순경쯤.

3월 말경에 의회간담회 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4월 2일에 이사회를 하고, 18일 의회 전체 간담회를 하기 전에 그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4월 7일 정도에 의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의회 전체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당 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일체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8일 의원 전체간담회장에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장님께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의원들과 어떤 소통을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의원님들의 꾸지람을 듣고,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 개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원 몇 분에게 보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긍이 되었습니까?

개별적으로 어떻다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전에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간담회 때 보고하기 전에 어떤 설명이 있었더라면 좋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본부장 1인이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 시 집행부로 이야기하면 거의 국장급 자리가 추가로 신설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급여적인 면으로 따지면 과장선 정도.

4급과 5급의 중간 정도 됩니까? 실제 그렇게 됩니다. 내용상으로.

직위로 보면 5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또 한 가지, 학가산온천 있잖습니까? 행자부로부터 운영에 관해서 어떤 통보를 받았습니까?

현재 매각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준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매각과 관련한 매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필수 예산은 있습니까?

매각?

예, 준비에 따르는 필수 예산은 있습니까?

그 부분도 거기에 따라 특별하게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그렇게 투여되거나 이렇지는 않고, 현재 예산관계는 어느 정도 계획 수립 단계가 되면 아마 정리추경 때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관련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요구된 게 없습니까? 매각과 관련된 용역비가 요구 된 게 없습니까? 예산 주무실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잘 기억을 못하고.

예산요구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계시는 분? 용역비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학가산온천에, 뒤에 계시는 분이 답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 직원이 몇 분입니까? ○ (공무원 의석에서 –14명입니다.) 14명이에요? 지금 148명에서 장사문화공원이 넘어가면 156명이 된다는 걸로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학가산온천의 현재정원이 14명이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또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이후에, 이것은 시설공단이 2본부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풍천하수처리장 공단위탁 예정,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도청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그 일대에서 발생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풍천하수처리장을 설치했는데, 우리 시가 위탁․운영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와 관련된 조례가 조례규칙심의를 통과해서 이번 위원회에 아마 상정된 것 같습니다. 상정되면 그 관계도 처리구역이 우리 시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직접 시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풍천하수처리장을 설치한 주체는 어디죠?

우리 시입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아니고요?

공사 시행은 개발공사인데, 행정의 주체는 우리 시가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게 맞습니까? 풍천하수처리장 도청신도시, 그것은 실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안동 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관련된 조례도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는, 하수가 발생되면 말하자면 하수부담금을 내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의 몇 % 내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가 되면 실질적인 재정자립도가 10%, 20%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단정적으로 ‘우리 시가 위탁 운영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에 따르는 비용 전체를 포괄해서 그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2본부 체제로 가는 게 바빠서 이 모든 사항들을 의회에 사전 협의, 사전 보고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의 바른 업무 태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잖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학가산온천은 이미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는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나 이런 것은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을 던져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업무태도가 아닌 거예요. 실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표갑두 이사장님께서 위원회의 발언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사장님, 현재 시설관리공단 사령탑의 위치에서 봤을 때 미비점이나 보완점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상 9개 부서가 있는데요. 금년에 장사문화공원하고 조금 전에 김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도청 하수처리장이 9천톤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절차가 조금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신도청 하수처리장을 인수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저희 공단에 설치조례를, 사업을 또 추가해야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빠릅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 공단에서 아주 전문적인 기술력과 저비용으로, 저희가 전문인력으로 최대한 운영을 잘해서, 현재 하는 그런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저희가 최선의 기술력으로 운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왜 발언대에 모셨나하면 우리 위원회에 오실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업무협의차 들르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12개정도의 업무를 총괄해가지고 산하에 거의 140몇 명의 인원이 있잖습니까? 운영을 하면서 아마 그 지역 내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아마 타 이사장님 못지않게 현장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또 이사장님의 노하우를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에 투여를 해서 보다 더 시설관리공단이 한 단계 업이 되고, 이제 방금 표갑두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비용으로 고효율, 또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맞닥뜨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비용이 어떻게 하면 적게 들면서 보다 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맞닥뜨리게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걸 연구를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학가산온천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매각으로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물론 기획예산실에서도 해나가야 되지만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과 기밀하고 발 빠르게 소통을 할 필요성도 없잖아 있다. 얼마 전에 학가산온천에서 사고가 난 부분들은 다 매듭을 지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네, 특별히 아직까지 사후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매듭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4월 18일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지금 2본부제 체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도 물론 전체의 법령에 따라서, 사실 150명 이상이 되게 되면 2본부 체제로 해야 된다.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보다 더 내실 있고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 그러면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상적으로 했을 때 한 3억 8,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7억 한 2,000만원 정도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들어가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행정에서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복지적인 부분을 펴나가기 위해서지만, 그래도 최소경비와 프리미엄을 올려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공단 자체에서 장사문화공원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감으로써 수익성을 더 가져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있는 데서 그대로 가버릴 수도 없잖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장사문화공원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식당, 매점, 카페 여러 가지가 시설은 있으면서, 앞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우리 예천, 안동 이런 부분에 장사문화에 대한 홍보와 복지, 앞으로 장사문화공원은 모든 가족들이 와서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체계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만약에 우리가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이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됐을 때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하실지, 우리 표갑두 이사장님께서는 마인드라든가 이런 걸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사문화공원 인수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희 직원을 창원, 경주, 의성, 또 성남 등 인수가 되는 그런 규모하고 비슷한 곳하고 그 이상 되는 규모에 대해서 견학을 좀 시켰습니다. 저희가 또 실지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다른 선진시설하고 기존의 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에 가서 저희들 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토론도 좀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 인원이 7명입니다만 현재 화장로가 총 8개 중에서 5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데 공단에 운영하는 사례를 보니까 장례식장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는 소각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장례식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좀 더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소각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장사문화공원보다 조금 불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한 그것을, 인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경비를 다른 운영하는 공단과 비교를 해서 우리시가 결코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운영 인력을 7명으로 계획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지금 명륜동에 있는 화장장의 인력이 그리로 몇 명 정도 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지금 제가 가보니까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아마 퇴직할 때가 다 됐고, 한 분은 퇴직기간이 4년인가? 5년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분은 또 경력이 있고 하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한분은 고용승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기존에 화장장에 있는 요인을 또 배척하고 새롭게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직 3명, 업무직 4명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기계․전기시설, 행정, 화장로 운영부분에 아마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1명이 있고. 이제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항상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에서 해나가는 일이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등한시 하지 마시고, 항상 의원 전체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시키든 안 그러면 이사장님이 한번 유인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현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이런 식의 발전방향으로 나아간다. 화장장과 예를 들어 장례식장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성을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 운영비가 나갈 부분을 거기 나름대로 땜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얘기를 하셔야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제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안동 에 와서 조금 절차를 무시한 결례의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관리사무소,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네. 시민운동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 장애인들하고 교통약자들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차가 9대가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9명이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콜 수가 약 20콜 정도 됩니다. 20콜 같으면 운전기사가 9명 있는데, 9대를 동시에 가동하질 못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4명이 나오고, 오후에 4명이 나오고, 한명은 중간에 교대요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가 9대 중에서 5대가 풀로 이렇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5대가 하루에 20콜 정도 되니까 1대당 4콜 내지 5콜 정도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전화로 해서 콜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네.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실지로 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장애인 약자이동 서비스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해야하기 때문에 혹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정중히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확인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일 20콜 정도면 좀 적은편이다, 그죠? 생각 이외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저희도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두 달간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2월까지 준비를 하고 2월 20일부터 한 열흘간 시범운행을 할 때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혹시 민원이나 또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까 싶어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직원들이 견학도 많이 하고 해서 현재는 별 문제 없이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 좋은 호응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읍․면․동 각 14개 장애인단체에 홍보를 해서 제대로 우리 교통약자들이 원활히 이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갑두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장사문화공원에 집기 시설비가 지금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장사문화공원 안의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을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집기는 금년 추경 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집기라든지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그 초안은 저희들이 알아본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저희들이 자료만 내준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갑두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번 부터는 절대 실수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중보 실장님이야, 원활하게 행정적으로 탁월하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시 산하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는 모든 부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세심하게 나아갈 길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항상 우리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유념하셔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안건 중에서, 잠깐만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제7조 제1항 그리고 제27조 제14호, 이 2가지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실장님께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학가산온천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요,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장사문화공원을 위탁을 주더라도 현재 정원보다는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본부장 체제로 가면서 풍천하수처리장 공단위탁 예정 부분은 여기에 따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의 업무태도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요구해왔지만, 하물며 의회와 직접소통을 해야 되는 기획예산실에서조차 의회와의 어떤 협의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제시된 안건 중에서 제7조 제1항은 종전대로 하는 걸로 해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1항은 종전안대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회계과장 한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4월 6일 개최된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용지 매입안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고, 서후119지역대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안은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공유지상 타 자치단체 소유의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취득 건은 토지 매입 7필지 25,167.8㎡, 건물 매입 2동 84.5㎡, 건물 신축 2동 7,000㎡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용지 매입안입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원가(평당 102만원)로 공급하는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로서, 향후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업무시설·노인복지시설·생활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주민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의 용도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내역은 안동 시 풍천면 갈전리 일원 복합커뮤니티시설 부지 3필지로 토지 9,116.8㎡, 매입가액 2,821백만원입니다. 매입 비용이 과다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필지씩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2016년 커1-1 904백만원, 2017년 커1-2 1,034백만원, 2018년 커1-3 884백만원) 도청이전신도시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위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공공업무시설 건립 등의 수요에 대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공공실버주택 부지 취득 및 건립안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 복합형 초고령화 지역으로 실버주택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 노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취득)은 안동 시 운흥동 271-5 외 1필지 15,389㎡ 매입 가격 3,428백만원, 건물 매입은 2동 84.5㎡ 매입가격 8백만원이며, 건물 신축(취득)은 건물 2동(10층) 연면적 7,000㎡ 정도로 소요 금액은 15,146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로 안동 시와 LH가 공동시행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시비 3,511백만원 국비 15,146백만원으로 안동 시가 부지를 확보하여 국비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공공실버주택을 신축하여 저소득 노령자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서후119지역대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안입니다. 서후119지역대는 차고지 면적 협소로 신형차 출입이 어려워 구형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어 서후면의 많은 문화재가 대형 화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우리시가 부지 확보 후, 경상북도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열악한 서후면의 소방 여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매입) 주요 내용으로 토지 서후면 성곡리 141-1 외 1필지 662㎡로 매입가격은 70백만원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안동 시에서 부지를 매입 후 경상북도에서 119지역대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 부지를 취득 및 지원하여 열악한 소방여건 해소 및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 부지, 있잖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몇 세대를 조성합니까?

과장님, 여기에 조성이 되면 몇 세대를 지을 예정입니까?

세대수는 150세대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50세대요?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입주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입주기준이라든지, 이런 세부계획을 나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의 기준은 일단 국가유공자 중에서 저소득층, 그리고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이런 순위에 따라가지고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부지가 운흥동이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지금 정확한 위치는 체육관 부지하고.

뒤에 자료로 해서 사진을 넣어주시죠. 왜? 현재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수목원 부지죠?

예, 수목원 부지가 맞습니다.

거기에 기차역사가 이전되면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낙후되어있는 원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있고, 세우고 있고, 만약에 기차역사가 나갔을 때 거기에 무엇을 할 건가? 중구동 주민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지금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 그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중구동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그런 어떤 시설로 보기에는, 님비적인 어떤 그런 시설로 간다기보다는 지금 도시재생 내지는 도시 원도심 재개발사업 이런 쪽에 부합하는 시설로,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성격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주목적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부합하게 합니까? 이것이 지역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철도 부지를 나중에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게 될까봐 우려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업목적에 또 부합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죠, 과장님? 주 사업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설명도 하셨고.

지금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

국가에서 경제력이 있고 살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주택을 지어서 원가로 하겠어요? 안하죠? 또 하나는, 이것을 다 지어놓으면 관리비는 누가? 운영비나 관리비는?

관리․운영비는 5개년동안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살만한 사람들한테 하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하기 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이 국가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의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지금 나가가지고 다 결정 됐으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도 몰라. 지역구 시의원들도. 방송에 나와서 알았어요. 뉴스에 나와서 알고. 어떻게 상의를?

공모절차가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에 최초사업이, 국토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갑자기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졸속행정이잖아요. 갑자기, 급한 일이라고 해서 할 것을 안 하고 놔두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옮기면 어떻습니까?

지금 건물에 대해가지고는, 지역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보다는 조금 랜드마크적인 그런 건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고.

‘랜드마크’ 자꾸 쓰지 마십시오. 안동 에 랜드마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랜드마크입니다. 과에서 하는 게 전부 랜드마크예요. 정말 랜드마크가 안동 에 그렇게 많습니까? 안동 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건물 내지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각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자료수집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것 지역의 주민들을 찾아가셔서요. 설명하시고, 설득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나오면, 아니면 본 의원이 그 지역에 가서 있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일 부릅니다. 안 나가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운흥동 일대의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주민들은 공청회도 없이 그렇게 하냐 하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전체 주민들에게 한번 공청회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역사이전에 있어가지고 모든 규모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감을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히, 안동 강남어린이도서관 건립으로 미래 인재육성에 기여토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개정 및 안동 강남어린이도서관 설치에 따라 원활한 도서관 업무추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및 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도서관법」제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 「독서문화진흥법」제9조, 제1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당초 7조문을 19조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휴관일 및 이용시간을 삭제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2조에 안동 강남어린이도서관(분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4조에 기능, 안 제5조에 자료 열람 및 대출, 안 제6조에 자료의 기증, 안 제7조에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변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독서문화진흥 및 문화교실 운영과 안 제10조 부대시설의 사용, 안 제11조에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내지 안 제18조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강남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지난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도서관에 현장 방문을 갔을 당시에 도서관의 명칭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 때 예산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식 명칭이 안동 강남어린이도서관이에요.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차라리 안동 어린이도서관으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이미 모든 시설이 다 되어있어서 어렵겠지만 향후 이렇게 두고서, 명칭에서 강남을 빼고 큰 틀에서 안동 어린이도서관으로 한번 고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옥동도서관이 설립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명칭을 공모하든지 해서, 그 때 그렇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