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2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276호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견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에 재건축정비 사업구역으로 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에 선정됨에 따라 토지이용 현황 및 주견여건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준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정비사업으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으로 사업 시행자는 원성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입니다. 구역면적은 6만 2,079.10㎡가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정비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1종, 2종 주거지역은 당초 6만 2,079.1㎡를 주거정비 시설 토지인 6,09.7㎡를 제외한 5만 6,069,4㎡를 제3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뉴스테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에 의거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변경 사항은 도로결정 대로 2-1인 폭원 30∼60미터 도로를 30∼80으로 2미터 셋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변경사유로는 버스베이 설치로 인하여 공동주택 부지를 일부 뒤로 후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공공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관리사무라든가 공동시설, 경로당 등은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변경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총 19동에 1,066세대를 계획하였으나 뉴스테이 선정으로 인하여 사업성에 맞추어 건립 동은 19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4개 동을 축소하고 세대 수는 1,658세대 총 592세대가 증가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으로는 275세대이고 기업형 임대주택은 1,383세대가 되겠습니다. 234쪽부터 250쪽까지는 법적 검토사항이나 뉴스테이 관련한 용적률 산정 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76호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동남구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별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용도지역 종상향의 타당성, 기반시설 확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천순입니다. 원래 규정보다 변경하면서 동 수는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간 거리는 더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가니까.

예,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저는 이번 건 올라오면서 어쨌든 전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2종을 3종으로 상향조정하는 건도 있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종상향 되어서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은 약간 열악해지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았어요. 전에.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우려를 좀 많이 표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종상향으로 하면서 오히려 분양가를 좀 인하를 해서 경쟁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도 그동안 했었던 내용입니다.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부담은 덜 돼요. 예전보다는. 실제로 보니까 용적률 자체가 50%지만 실질적으로 뉴스테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50%가 아니라 21% 정도만 더 완화되는 형국인 거죠?

예,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하던 거는 뉴스테이 사업이 결정나기 전에 저희들한테 그 전에 결정났던 사항들인데 변경되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하고 종 변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이제 뉴스테이 선정이 된 게요, 당초 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분양성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뉴스테이가 선정되었다는 거는 분양이 안 돼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만큼 임대로 돌리다보니까 분양했을 때 만약에 8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임대로 갔을 때는 좀 저렴해야 되니까 그 저렴한 만큼을 용적률에서 보존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전국에 함께 원성지구 원성동구역하고 함께 선정된 게 전국에 한 15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16군데가 있고요, 지자체로서는 천안시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다 3종이 이게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죠. 별개죠? 엄격히 따지면.

예, 예. 사업성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견청취 이후에 보면 마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어떤 선결 과제처럼 제안이유에 넣어놓으셔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조합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선정되고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잘 추진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선정만 되었다고 사업이 다 순풍에 돛단 것처럼 나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업체하고 임대사업자가 대립으로 지금 조합하고 조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했던 데가 어디였죠? 거기 공고 옆에 있는….

성황원성….

성황원성, 거기도 3종으로 변경하는 거고, 앞으로는 재개발 구역 선정된 구역이 설정된 조합들은 전부 2종을 3종으로 바꿔달라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거는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면 용적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용적률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폐율보다 용적률인데 용적률이 한 20% 정도 이상 상향되지요?

예, 예.

2종이 몇 프로죠? 용적률이.

지금 250%에서 270%, 80%까지 가거든요. 이게 종상향 없이도 기부채납 하는 면적이 얼마냐, 몇 프로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향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뉴스테이 사업 같이 임대사업으로 전환되는 외 지역은 전부 종상향 없이 기부채납 기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거에 맞춰서 용적률을 변경해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택지개발 등 건축 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 시 주차장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구조·설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명칭을 건축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며 공장 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공장 설립의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주차대수 8대 이하 소규모 부설 주차장에서 고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해있는 경우 그 도로에 접하여 5대까지 직각 주차 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명칭 중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며 공장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시설 면적 2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77호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부설 주차장에 대한 구도 설비 기준 및 타 시군 비교 규제가 심한 공장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관련 주차장 면적에 대한 부분은 중앙부처의 나름대로 권고안도 있었던 거죠? 저희가 지금 규제가 좀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해서 권고가 있었던 거죠?

중앙기준은 350㎡당 1대로 이렇게 권고를 받았는데 우리 시는 현재 200㎡당 1대기 때문에 좀 완화시켜서 기업들이 더 많이 유치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으로는 350까지도 가능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보도와 차도부분에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 관련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주차대수가 1대 정도 늘어나는 정도죠?

예, 1대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린 도면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이렇게 2대를 6미터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2대를 평행주차를 해야 되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6미터를 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직각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물이 더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도면에 보시지만 두 배 정도 더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대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활용하면 설계에 따라서 1대 정도 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지금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 한 세대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주차장이 1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건폐율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대 정도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더 확보할 토지주는 없다는 거죠. 다 건물을 더 확보하려고 하지.

한 세대 정도 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민원 자체도 건축물을 이 만큼 6미터를 띄우라고 하니까 평행주차하다 보니까 왼쪽에 빗금친 부분 만큼 건축물을 더 못 짓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6미터를 도로로 안 끼면 차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비껴진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취지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것도 있고 또 건축주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1대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주가 건축물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이게 공지 있잖아요. 공지. 건물 대지 안에 있는 공지 있잖아요. 공지가 그 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요?

주차장이요?

우리 조례 개정 전에 보면 공지가 이 만큼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공지가 그 만큼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물을 활용하는 건물 내에 사시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고, 그 안전에 있어서도….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교통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통행 인구가 항상 있다 하면 어려운 얘기죠. 계속 지나가는 인구가 있다. 예를 들어 터미널 같은 경우 계속 있다. 이런 경우 못 해주는 거죠.

건물에 공지를 만든 어느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침해되지 않게끔….

주차장 시행규칙에 자치단체에서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있는데 건축법상에 공지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큰 틀에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침해되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봤을 때는 눈으로 봐도 공지가 확 줄어들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주출입구 6미터 정도 이상은 안 내줍니다. 허가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나가는 구간이 6미터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진입로 말씀이신가요?

예, 진입로 폭이 6미터 이상은 안 됩니다. 10미터 이렇게 해버리면 그 인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주기 때문에 6미터까지만 허용을 해줬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중복성 말씀하신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조금 심의 때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자를 위한 조례의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범죄를 당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방치된다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구조 형식의 조례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특별히 과실 행위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조강석 위원님, 과실에 의한 2조 1항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요 구조를 해야 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특별하게 과실을 제외하신 이유가….

범위의 문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명확하게 하려면 이 과실도 중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중과실 부분도 언급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범죄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범죄 행위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하게 어떤 조례의 취지에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특별히 경과실을 제외하신다는 게 있다고 그러면 중과실은 고의에 가깝거든요. 거의.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제정할 때 문구를 좀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조례안이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중복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복에 대한 생각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차피 그 단체에 대한 운영 형태로 거기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뭐냐면 요즘 들어서 묻지마 범죄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거기 범피에 가서 상의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거는 직접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천안시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 같은 경우 이번 추경에 세우시나요? 이거 관련해서.

예, 이거는 통과시켜주시면 요구를 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세우실 건지….

작년도에 저희가 범피센터에다 지원된 돈이 6,000만 원이고요, 거기 집행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한 3천….

아,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별도 얼마 정도 세우실 건가….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긴급하게 대형사건이 생겼을 때는 천안시 예비비로 추가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그런 거죠. 범죄행위 한두명의 피해로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서울 지하철 방화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십명, 몇 백명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그 예산 갖다가는 택도 없이 부족한 부분들인데 대형사건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예비비를 투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이 안 들어가도 현재 집행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라든가 어떤 개별법에 명시가 안 되면 예비비 집행이 시장님 판단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는 국가 배상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예비비 집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요즘에 별의별 사건이 다 있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묻지마 범죄도 생기고 또 한가지는 어떤 공공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 아까 예산 갖다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