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2260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핵심내용은 우리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보조금 집행내역이 보조금 신청 당시 당초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시민들의 시각에서 검증해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보조금 집행 모니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 모니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니터요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와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보조금 관리·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써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60호 예산법무과 소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를 구성을 해서 상시 감시체제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조례안 개정내용을 보면 시장은 보조금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보조금 집행 모니터를 구성할 수 있다. 또 구성안에 대해 별도로 정한다. 또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에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사항, 그래서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실질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이것은 당초 22조의2 조항에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례로 정하게 되면 너무 조례가 세부적인 거예요.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인데 여기에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돼있고 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책임을 더 해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모니터요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설체제보다도, 위원회가 조례로 정할 사항보다는 모니터요원을 설정을 해서 모니터요원이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건데 이것을 조례로 나열하기는 법령체계상 맞지 않을 거 같아서 조례에서 모니터요원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시를 주면 시장이 거기에 나름대로 방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대충 내용을 정했습니다. 보조금 모니터요원이 해야 할 것들은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너무 많아요. 일시에 너무 많이 보조금이 인터넷에 공개가 돼요. 그러다보면 보조금의 공개 효과가 저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모니터요원이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민간의 시각에서 보면 좋겠다 해서 보조금 모니터요원들이 하여야 할 별도로 정할 사업은 저희들이 평가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모니터요원들이 평가에 의해서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전년도, 다음연도 예산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요원을 선발하면 아까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몇 명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20에서 한 30인 정도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럼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모니터를 하실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한 거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만 또 하겠다. 그럴싸하게 만들어놓고 조례 따로 행정 따로 가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려면 제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감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아주 그런 조례로써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 잘 해주셨는데요.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우리 운영 규정으로도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안한 거 같으면 반드시 조례로 정해서 나름대로 구체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정한다고 해서 어떤 규정이나 지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부규정을 정하실 때, 좀 특수한 영역이거든요, 이게.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라든지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해서 전문지식을 갖춰가지고, 기왕에 시행하는 제도니까 전문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우리 천안시가 보조금 집행하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한 분들한테 지방세 보조금을 지급한 예가 있어요?

그것은 이번 조례에 사실 천안시 지방세를 체납한 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을 같이 들어가게 하려고 했었는데 법제처에 한 결과 그것은 지나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같이 방침을 맡으려다가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방세 체납돼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르려고는 합니다. 그것은 규제는 강제성은 없지만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검증해서 거를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를 처음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한 사람한테 지방보조금 나간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게 그런 예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하면 십분 이해는 가는데 우리 천안시가 보조금 집행하면서 이런 예가 없는데 굳이 이거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모범사례로 뭐 있다. 타 자치단체, 이런 데….

이것은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당초 신청 당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을 실제적으로 고유목적대로 사용했는가에 대한 사후 검증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제한하겠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까지 하겠다는 의미고요. 이 보조금이 700가지가 넘습니다. 천안시에서. 그것을 2015년도부터 천안시만 인터넷에서 공개하도록 했어요. 천안시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공개토록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이 집행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일시에 너무 많이 오니까 공개 효과가 없는 거고, 또 알아보는 시각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검증해서 올리는데 전문가나 민간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거나 정보를 얻으면 그 의견을 채점화해서 다음연도 보조금에 계상을 한다든가 그것이 너무 침범이나 일탈했으면 보조금 환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고요. 이것이 보조금이라는 게 99%가 안전하게 집행됐더라도 1%만 안되면 그게 여론화 되고 문제가 되면 전체 천안시 보조금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이것이 그래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효과가 있어서 보조금 집행자가 경계심으로 보조금 집행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셨지만 사실은 의원발의든 행정부 발의든 조례안이 많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쉽게 우리가 수천 개의 조례안이 있을 텐데 조례안의 목적대로 조례안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점은 누구나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앞으로 이 모니터요원을 선출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든 실비가 지원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이런 조례안이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걸려낼 부분은 충분히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요원들이 걸러낸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죠,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1차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잘 걸러내셔야 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산 없다고 하면서 매일 자꾸만 위원회 만들고 자꾸만 그래서 실비 지급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실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강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면 송연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61호 동면 송연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관내 동면 송연리 132번지 일원에서 반도체 배관설비자재를 제조‧납품하는 공장이 가동 중에 있으나 수주물량 등의 증가로 사업확장을 위하여 인접토지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하고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이 제안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동면 송연리 13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만 6,683㎡, 제안자는 주시회사 우진 아이엔에스, 사업기간, 승인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업종은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입니다. 14쪽입니다. 위치는 천안시청에서 동쪽 방면으로 약 27㎞ 떨어진 동면 송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산삼거리 국도21호선으로부터 시도18호선을 따라 약 49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5쪽, 16쪽 도시계획결정 관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중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는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는 금회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는 면적은 계획관리지역 3만 7,683㎡와 보전관리지역 9,000㎡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6쪽 용도지구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 계획 후 개발에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4만 6,683㎡에 대해 개발진흥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업용지의 생산성 향상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환경을 수립하고자 용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 및 부대시설을 위해서 공업용지는 2만 9,576㎡이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녹지용지로 1만 1,871㎡, 주차장 용지로 2,326㎡, 그리고 단지 내 도로확보를 위해 도로용지로 2,910㎡를 계획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는 1가구 5획지로 지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으로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4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21쪽 교통처리계획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과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면 송연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61호 동면 송연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전관리지역 9,000㎡를 줄이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당초 계획관리지역 3만 7,683㎡를 포함한 4만 6,683㎡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기존 보전관리지역도 기존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추가매입하는 건가요?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다.

기존 사업부지 시작하실 때 매입하는 게 아니고….

예. 증설을 위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다.

현장은 뭐로 돼있어요? 지금요.

지금 일부 임야하고 농지로 돼있습니다.

추가매입해서 지구단위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만 5,000평 정도 되고요.

예. 9,000㎡입니다.

결정 변경 사유를 보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라고 돼있는데, 사실은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들어온 거죠?

예. 민원이 제안한 거를 저희 천안시에서 수용하려고 천안시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공장 확장을 하는데….

예. 공장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해달라면 다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상 이익도 막대한 거거든요.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면서.

예. 그래서 3만㎡ 이상으로 개발할 때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맞는 일반적인 녹지라든가 주차장, 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제한해서 전체 천안시의 도시개발 방향과 맞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많을 텐데, 한 두 개가 아닐 텐데, 그거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대규모 3만㎡ 이상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할 경우 제한하는 사항인데요.

3만㎡는 다 해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 연접하거나 일반적인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별도 관리계획이 필요없고 여기는 비도시지역 중에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처리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줘야 된다고 행정에서는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거라 형평성 문제도 굉장히 고려의 대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어요.

일단 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주시는 입장에 대해서는 재산상 물론 이익 가치는 있는데요, 그 외 전체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확장하는 번창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윗부분을,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준 어떤 동기가 있나요?

전체적인 사업 확장을 하면서 그 부지가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 확장하면서 종중 묘지가 있어갖고….

아 밑에쪽으로요, 종중 묘지가 있어서 합의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산의 이익이 상당한 부분과 맞물려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공장 입지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확장하는 거는 저도 동의는 해줍니다마는, 이 공장을 확장하면 생산량이라든지 직원의 더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현재 이렇게 증설이 되면 고용창출 효과는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고용인원 증대효과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인가…. 일단 지역고용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겠죠. 공장 부대시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화두가 일자리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재산상의 이득을 주면서, 기업주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동면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병천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을 해줘야 막대한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원 채용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쪽 주민들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기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지만 기왕이면 사람을 채용한다면 동면 주민이라든지 그 자녀들이라든지 병천 인근주민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는가 싶어서 얼마나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증설에 따른 고용증대효과는 한 7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고 이쪽 지구단위계획의 장소를 방문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장 확장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비산 먼지나 교통 불편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수 많을 텐데 그런 것도 민원 방지나 민원 해소에 대한 어떤 주민간담회 같은 것도 하셨나요?

별도 주민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이런 민원 해소 방안도 마련하셔가지고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방지대책이나 이런 거는 적절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 주식회사 우진 아이엔에스가 몇㎡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2만 4,38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자료 보면, 3쪽요.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 있잖아요. 기정하고 변경. 칼라로 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원님들은 언뜻 보시기에 기정에 보면, 공장 위치도 보면 그 밑에 보전관리지역만 매입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기존 공장 밑에 하단 계획관리지역도 같이 매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혹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기존 사업장 확장을 위해서 지구단위를 사실은 법적 하자가 없으면 용인해주고 하는 건데요. 건물 배치도 4쪽에 보면 기존 공장 이외에 추가부지를 매입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받아서 공장을 앉히게 되는데요. 혹시 이 사업장 외에 사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이 부지를 매각한 사례는 없나요? 자기가 하는 기존 공장을 똑같은 사업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반 공장업자한테 매각하고 이런 사례는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각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목적과 다를 때는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타 목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 승인을 받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용적률, 건폐율도 상당히 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목적대로 본래의 사업자가 본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잘 관리감독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런 거는 변경이 들어오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후를 말하는 거예요. 사전에는 수립안을 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내죠. 다 그렇게 내죠, 당연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인이 나고 공장이 준공될 때까지 본래의 사업이 목적대로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느냐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했을 경우에 그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까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사업이 잘 돼서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와 똑같은 사업을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목적대로 가야 우리도 이거 승인해주는 목적에 맞는 승인이 된단 말씀이에요. 편법으로 이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한 소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를 추후에 답변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아이엔에스가 사실은 용도변경 신청을 1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천안시 행정에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왜냐면 기업이 저도 같은 지역구로서 너무 천안시에서 행정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사실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장방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수출하고 해서 유망업종인데 천안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데로 이전할 생각도 갖고 있었다는 그런 기업 쪽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망업종은 천안시에서 빨리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온 거 공장 승인할 때 최대한도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여쭤볼까요. 9,000㎡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데 보니까 9,000이 지금 우리 참고자료 3페이지에 있는 보전관리로 표시된 지역, 빨간 점선 안에 있는 그 녹색지역요. 그게 9,000㎡죠?

예. 그렇습니다.

첨부자료 3페이지, A3용지 긴 게, 3페이지 왼쪽에 기정이라고 돼있죠. 거기에 빨간 점선 아니면서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보전관리지역 9,00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현재 계획관리지역이고 거기에 공장이 그림상 도면 윤곽이 보이네요. 활용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현재. 이 보전관리 9,000㎡를 확장한 데에다가 구체적으로 공장 증설이나 확장계획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4페이지에 나오는 도면에 신축 건축물 7동, 써있죠. 그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동, 8동, 7동은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새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7동, 8동, 9동인데, 밑에 숫자가 ‘1’자로 잘못 돼있는데요.

아, ‘9’자예요?

예.

7,8,9동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장하는데 상당한 규모로 확장하는 거네요. 상당히 잘 되는 지역 같은데, 그런데 통상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보전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활용하게 돼있어요? 공장 지어도 돼요? 건축물 짓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전체 공장부지를 하면서 건물로도 쓸 수 있고 일부 녹지지역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돼있는데….

녹지 위주로는 하는데요….

이거 건축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위반되지 않아요? 7동 말하는 거예요.

전체 보전관리지역이 들어가면서요, 일부 사업 전체적으로 토지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건축물이 일부 배치될 수도 있고요, 일부 지역은 녹지 위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나중에 따로 하죠.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팀장입니다. 먼저 세정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직무대행을 맡은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63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 대한 감면조항이 201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정리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제2조에서 제목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8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의 조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비율을 100/100으로 하고 제13조의 2에서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85%만 감면하는 최소납부세액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14조 3항과 4항에서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 처리하는 경우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 대한 감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63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지원시책인 현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항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개정,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조항을 신설 그리고 자동차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 처리하는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감면범위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세수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의 부지는 신방통정지구에 있는 그 부지는 본위원이 휴회기간 중에 또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부지 면적과 진입로라든가 차로확보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곳은 동사무소 청사로서의 역할기능은 충분히 하겠지만 차량등록소의 부지로서는 도저히 부적합하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번에 제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세계민족음식테마관에 위치하는 게 예산절감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확보측면에서 그 곳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현장방문시에도 위원님들과 세계민족음식테마관에 방문해서도 그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저희들이 부지를 일반회계로 사야 될 형편도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 부지가 또 있고 건물도 있고 하니까 거기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방통정지구 부지는 하지 않고 세계민족테마관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천안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시행의 시급성이 있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차량등록소 신축 건은 향후 사업시행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차량등록소 신축 건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2264호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정책의 기본방향, 마을종합발전계획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예산지원 범위 및 절차 운영에 관한 것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7조에서 제2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26조에서 제3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64호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에 대한 계획을 수립 제안 실행함으로서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 및 4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민간협력체제의 구축 계기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잘 만들어진 거 같은데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잘 공모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홍보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희망마을, 첫째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동체 지원센터, 우리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중간조직이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공주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희망마을 30개소하고 농촌현장포럼이라고 해서 8개소 그래서 38개소만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14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이 이 조례가 성립됨으로써 이제 각 마을마다 이 내용을 알고 소규모로 사업공모에 응할 테죠. 그러다 보면 활성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셔야 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면 무분별하게 시설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관심 있다가 나중에는 사그라지면서 그런 것들이 쓸모없이 되는 이런 일이 많은데 이런 것도 분명히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느 팀이 전담부서예요?

마을 만들기 TF팀 2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83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과장님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연 300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라는 비용추계는 뭐예요?

이것은 앞으로 중간조직으로 해서 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센터장하고 상근 4명 정도로 구성되어가지고 전문적으로 마을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워크숍 이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수립까지 담당하는 인건비가 거의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교육비 포함되겠네요?

예.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센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이 조례가 되면 그 관계는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별도 건물도 있고요.

별도 건물도 있고, 청사 내 건물도 있고요?

예.

저는 염려되는 게 물론 운영비인데요. 2020년도에 한 2억 정도 되면 물론 인건비가 상승되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대략….

18년도부터는 국비가 계상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이고요.

재원조달방안으로 운영비도 국비, 도비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2021년도에 2억 이상, 연 2억에서 2억 5,000 정도 잡으면 될 거 같고요.

예.

이 조례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8월말까지 그 사항을 갖추려고 합니다. 우선 주민자치협의체가 구성되어야 되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잘 결정하시겠지만 무리하게 건물에 신축비를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재원이 그런 쪽에 쏠리지 않게 잘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14개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4년 동안 126억 드는 도시재생사업 또 도시재생대학 여기에 안심마을도 들어갑니다. 우량기업육성 이런 사안들이 보통 1억에서 100억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략 7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위탁 줄 수밖에 없겠네요?

예, 위탁을 줘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고 마을에 뭐가 필요한 것인가, 그 사항을 찾아낼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센터운영에서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김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센터운영이 되다 보면 과거에 했던 사업들도 전부 컨설팅을 받아서 본래 목적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행인 게 국·도비가 계속 지원되는 거니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나 김은나 위원님, 유영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조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늦게 만들어졌지만 알차게 운영되면 출발은 늦었지만 빠르게 정착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민들이 추진하는 일체의 활동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교육부터 컨설팅 사업지원까지 총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어려운 점이 주민들의 제안부터 이런 계획이나 수립이라든지 실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주민주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센터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안심마을이라든지 마을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성이 굉장히 깊은 거 같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가능하다면 NGO센터와 연계를 한다면 운영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지원을 받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센터를 따로 하고 기능을 하다 보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그런 사업들을 NGO센터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NGO센터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해주고 마을동아리 사업도 하고 있다시피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향으로 설정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또 시도 힘들게 이런 센터라든가 운영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NGO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검토해볼 사항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마을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검토를 했었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마을복지라든가 공동육아부분도 있을 수 있고 주민모임, 마을카페, 요즘에는 다양하게 동네별로 마을축제도 주민들 자체로 하고 있고 마을문화 만들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항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장방문 느티나무도서관에 갔을 때도 NGO센터에서도 나오셨었지만 그런 부분들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코디네이터라도 임명해서 지원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한다면 이것도 함께 묶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계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각론적인 내용 몇 가지 여쭤볼게요. 10조 2항에 보면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남녀 각 1명(또는 공동)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대표든 실무책임자 중 둘 중 한 명은 남자가 아닌 여자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쪽이 남자면 여자고, 한쪽이 여자면 남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주적이에요?

성별영향관계 협의를 돌렸을 때 또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견이 와가지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게 성별영향에서 나와요?

예.

의견서 주실 수 있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민주적이라는 단서가 앞에 없으면 모르지만 이게 맞는지…. 자료 준비해서 나눠주세요. 17조에 보면 정책위원회를 두는데 ‘정책위원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를 둔다.’ 주어가 누가 두는 거예요?

이것은 민관합동입니다.

‘협의회는’이라든지 ‘시장은’이든지 아니면 ‘누구는’이든지…. 주어가 시장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를 둔다.’ 이래야 될 거 같고 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하신 거 중에 제20조 2항은 불필요한 단어반복인 거 같고, 22조에 보면 1항 1호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은 과거에 배우자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옛 남편이나 옛 부인.

예.

그거까지 세세하게 제척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쉽게 얘기해서 마을에서 어떠한 마을단위로 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관계였던 사람이 같은 마을에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기재한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친했던 사람이나 안 친했던 사람이나 싸웠던 사람이나 사이가 좋던 사람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부부관계였던 사람하고 조금 다르겠죠.

그렇게 따지면 너무 끝없는 걱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설명서. 김연응 부위원장입니다. 본위원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제2항 ‘협의회는 민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남녀 각 1명 또는 공동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를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된 남녀 각 1명 또는 공동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로 수정한다. 안 제17조 제1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수정한다. 안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안 제17조 제2항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20조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를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265호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에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순천향대학교에서 2015년도에 「임상치료용 금속·세라믹·고분자 하이브리드 생체재료 개발 및 조직재생 연구」라는 과제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충청남도·우리시·아산시 등 지자체에 출연금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시 출연금 지원을 위한 시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내용은 출연기간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으로 출연금액은 매년 3,000만 원씩 총 2억 7,000만 원이며 출연기관은 순천향대학교 부설 조직재생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원근거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2 및 지방재정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65호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역의약산업활성화 및 우수인재육성 등 출연기관의 출연목적 등을 감안할 때 그 출연 타당성은 인정되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출연금의 집행정산 등에 있어 적정한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부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출연 동의안 지난 본예산에 한번 올라왔었어요. 전임 과장님 때인데 우리가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년 학교별로 지출되고 있는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전체 천안에 있는 소재대학과 어떤 사업에 어떻게 동의가 있는지, 우리가 13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 간에 출연 동의안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지난 회기 때 산·학·연 관련해서 각 대학교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뒤늦게 올라온 사유라도 있나요?

일단 작년 7월 21일 시에서 동의서를 섰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 21일날 저희들이 확약서를 써줬고 8월에 국비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1개, 전국적으로는 4건의 연구사업 중에서 한 건이 순천향대학교가 되었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이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15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로 끊어지거든요.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못되었고 올해 충남도도 그렇고 아산시도 그렇고 올해 편성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산·학·연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이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생각이 나요. 너무 이게 무분별하게 출연동의안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 지역의 대학과 관련된 것만 왔으면 좋겠고 또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협력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런 산·학·연이 자꾸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기억이 나고요. 이 사업도 보면 순천향대학교가 아산 소재 대학이에요. 아산 소재 대학인데 444억 중에 도비 45억이고 아산시에서는 1억 8,000만 원, 천안시에서는 2억 7,000만 원, 아산에 대학본부가 있고 아산시에서 출연을 더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천안시가 수부도시라서 돈을 더 부담하는 것인가요, 천안에 본부가 있는 대학도 아닌데 1억 가까이 더 출연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종담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강조말씀 하신 거 저도 기억합니다. 저도 기업지원과장을 하면서 1월에서 4월까지 있으면서 대학에서 수시로 지원사업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그 다음연도 예산에 집행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칙을 지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시기적으로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미리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수시는 가급적 억제하자. 그리고 본예산에 다음연도 거는 일괄적으로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좀 더 연구해나가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4월 1일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부담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확약서를 가지고 확약하는 단계에서 계약서, 확약서를 가지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도 확약서를 가지고 미리 사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확약서를 가지고서 의회 승인을 받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산에 소재한 대학인데 천안이 더 출연금이 많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순천향대 본부는 아산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순천향대 의대하고 순천향병원이 천안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지원금 자체가 모든 국비 74억 원이 천안에 있는 대학, 의과대학 내에 있는 부설연구소에서 집행이 되고 또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협력업체, 의료업체들이 대부분들인데요. 협력업체들도 모두 천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하고 활동, 소비 모든 것이 다 천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국가라든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천안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씩 전체적으로 9년이니까 9,000만 원이 많은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하고요. 오히려 또 아산 같은 경우는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왜 부담하냐, 이런 얘기도 협의과정에서 있었을 정도로 천안에 바로 혜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산·학·연 출연안이 통과가 되면 지역인재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이고 지역에 청년이라든지 얼마나 고용효과가 있는지 혹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실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산·학·연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 지원기준에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은 이 사업을 위해서 74억 원인데 현재 33명이 투입되는데 그 중에서 12명은 신규채용인력입니다. 연구인력이 12명이 채용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결과물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지역업체라든가 아니면 천안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책사업인만큼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듯이 순천향대학교, 자꾸 특정학교를 거론해서 좀 그런데 지난번에도 전통도자기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나갔어요. 그때 동의해주면서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해서 드리는데 그러면 순천향대학교한테만 거의 4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비교했을 때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 가지 대학에서도 아마 많이 왔을 거예요. 호서대, 상명대 등 13개 대학이 굉장히 많은 국책사업 관련해서 도움도 요청하고 했겠어요. 결국에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게 순천향대학교가 1억 7,000 가져가면 총 16억 중에 4억 가까이, 3억 9,000만 원이 특정대학에 쏠리는 현상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6개 대학에서 8건인데 6개 대학에 8건입니다. 물론 신청 아직 안 한 데도 있고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대학별로 산·학·연 협력사업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의무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문제를 대학 간에 고려하고 기준에서 지원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도 예를 들어 호서대 같은 경우 2건이고 공주대 2건, 한기대 1건, 나머지 대학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지원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계실 때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정 대학의 로비라든지 특정 대학의 쏠림의 현상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되고 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에도 그런 특정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다른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도 이런 저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 관계자가 도와주지 않는다. 또는 만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도자기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때도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꺼번에 심의를 구성해서 본예산할 때 같이 올리겠다 했는데 이렇게 뚝 나오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왜 또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물론 전임 과장님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행정의 연속선상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점 받아들이셔서 기준안을 속히 만들고 어떤 산·학·연에 대한 출연을 했을 때 우리 시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서 출연동의안 제출을 의회에다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5년도 7월 21일 출연지원 확약서를 통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학 같은 데에서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지자체 출연지원 확약서를 써달라는 그런 게 많죠?

예외없이 다 써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확약서를 미리 써준 예가 있나요?

확약서는….

왜냐면 확약서를 써줬다는 것을 잘못 들어봐서 그래요. 물론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꼭 대학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하면 지자체의 확약서를 받아오면 평점에서 플러스 점수가 있나보죠.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확약서 함부로 써주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국가공모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들이 대응을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준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그만큼 협업을 하면 평가점수를 더 받기 때문에 확약서를 요청하는 것인데요. 확약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확약서 사인은 누구까지 들어가요?

확약서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부서의 협조까지 받아서 내부절차를 받아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이 본예산 때 한 번에 의회 의결을 미리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과정을 보면 충분하게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책상속에 누구처럼 넣어놓으시고 묻어놓은 것인가, 확약서까지 써줄 정도면 중대사업이라고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셨을 사항인데 누락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계획서를 보면 2024년도에 성과물까지 나오는 거네요?

예.

계획은 그러네요?

예.

기업은 3억 6,000을 9년간 투자를 하는데 어느 기업이에요?

기업은 4개 기업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요. 의료업체들입니다. 순천향대 창업보육센터에는 이노본이라는 업체하고요. 대전소재 아모스팜, 서울에 티알엠코리아, 중원메디텍 이렇게 4개 업체가 1년에 1,000만 원씩 4,000만 원씩 9년간 3억 6,000만 원에 참여합니다.

관내 상주한 기업체는 아니네요?

이것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요. 제약회사입니다. 물론 거기 하면서 필요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업체 것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어요?

물론 저희들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의회 사전승인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올해 4월 1일자로 의무부담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는 확약서를 가지고 미리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같은 경우 지난해 행정의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다른 도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다 출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건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도든 아산이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출연을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천안시만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 과장님이 누구셨죠?

….

기밀사항이에요?

하하하….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대학마다 사업이 다르겠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미 순천향대학교는 2017년도까지 1억 2,000이 출연금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추후 사업이라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성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2024년도까지는 순천향대학교에 대한 출연금이나 보조사업 같은 것도 다른 대학과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때문에 천안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상당히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일정부분 대학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분담을 해야 되겠다. 우선 그게 전제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각 대학이 정부 공모사업에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조건이 지방자치단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확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도록 공모지침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공모라는 게 시기적으로 여유를 두고 신청을 받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1개월 남겨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름 남겨놓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의회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늦게 추진이 된 것이고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 천안에 소재해 있고 지난 구 천안의료원 부지도 순천향대학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대학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순천향대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오송지역으로 대학원이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던 것인데 부지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도 했고 해서 순천향대학에서 한 80억 정도로 사가지고 대학원을 운영하고 거기에 연구소도 병설 운영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다른 대학보다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특수성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시장님이 출연지원 확약서까지 해줄 정도면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모하고 확정된 게 8월달 아니에요? 충분하게 사전에 의회 동의를 거치고 할 수 있는데 왜 타이밍을 놓쳤을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염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 대부분1개월, 15일 남겨놓고 신청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 밟을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학에서는 욕심껏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괜찮은데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8월달에 선정 확정되었잖아요? 됐으면 의회 동의 받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이 누구냐 여쭤본 게 그런 큰 뜻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좀 활발하게 생동감있게 움직여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잘못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벌써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다면서요? 왜 우리 천안시만 추경에, 어려운 추경에 이 안이 올라 오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동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이종담 위원님 마무리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동의안의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러한 출연동의안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의 미흡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년에 교육부의 신규과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을 통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이런 사업들이 연계가 안 되어서 지자체와 대학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산학연 관련된 출연동의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한 의회에서 우려를 우리 위원님이나 제가 표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출연동의안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기준안을 분명히 마련하시고 또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사전에 제출해서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방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본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89쪽입니다. 의안번호 2266호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및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복합도매동과 채소동내 저온창고 시설 설치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농산물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매시장 하계 휴업일에 대해서 도매시장 근로자들의 페인을 도모하고자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도매시장 휴업일에 하계휴무 8월 첫째 주 토요일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두 번째, 중도매인 저온창고 시설 설치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안 제27조 2입니다. 다항, 농산물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70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에 대해서 2016년 1월 1회 추경에 3억 3,6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5,600만 원 중에서 시비 3억 3,600만 원, 자부담 2억 2,400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90쪽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설날 3일’을 ‘설날 3일, 하계휴무 8월 첫째 주 토요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중도매인 지원, 제1항,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및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중도매인이 저온창고 시설 설치 시에 설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0조제1항 전단 중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을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2에 의한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및 같은 표의 부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제1항에 대한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92쪽입니다. 1호,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93쪽부터 9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66호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중 휴업일에 하계휴무를 추가하고 중도매인들이 소규모 저온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삽입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조항을 동 시행령에 맞춰 정비하고 도매시장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하여 정가·수위매매 시 저온창고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중도매인의 저온창고 지원 시 지상 1층, 연면적 599㎡의 저온창고 활용방안과 함께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중도매인의 저온창고를 향후 양도, 양수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가·수의매매 시 저온창고 사용료 감면 규정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따른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의 개선 과정을 반영한 것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계휴무에 8월 첫째 주 토요일이 추가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수산동 부분 이미 설치가 된 거고요, 추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천안시가 지원하고 설치 시설물이 천안시가 소유라면 그 보조금 수령자가 천안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천안시가 아니고요,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중도매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중간에 중도매인 업자가 다른 업자로 바뀌었을 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되는데 서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보증을 설 때는 뒤에 이면에 보조금 관리 조건을 명시합니다. 조건에 명의 또는 이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전을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넘기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미 업자 분들이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다 그거를 통보되고 알고 있는 사항인가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보조금 집행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 심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중도매인한테 우리가 저온창고를 보조금을 통해서 짓게 하잖아요. 그러면 중도매인이 사업을 그만두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온창고는 누구 거예요?

이제 나가면서 자기 부담한 부분은 아마 후로 온 분들이 아마 인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들은 쌍방의 합의 하에. 그런데 전매 또는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받은 거잖아요?

예.

받아서 내 소유의 저온창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되었든 어떻든 그거는 시에서 소유권이 없는 거 에서 이미 돈으로 준 거고 줬는데 그 물건을 저온창고를 내 돈 보태서 샀어요. 그래서 한 5,6년 운영을 하다가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어. 그러면 그 소유권이 누구 거예요?

그 소유권은 당연히 천안시로 귀속되어야죠. 그런 경우라면.

그 법률적 근거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 과실에 의해서 처분하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귀속할 수 있습니다.

귀속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재산권을….

본인이 감수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자기 부담했던 부분들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 같은데….

있지만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 법률이나 이런 조항에 의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저온창고 시설을 좀 우리가 신설된 그쪽에 공사 중인 데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청과 쪽은 지난번에 가봤던 중도매인 점포 있지 않습니까? 점포 뒤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 정도, 지난번에 우리가 수산물 지하에 갔더니 창고 있었잖아요. 냉동·냉장창고 그런 형태로 들어서는 건가요?

그거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3평짜리 소규모입니다. 1중도매인 당 3평 정도 자기 점포 뒷면에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 생각에는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아예 사줘서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고 나중에 문제없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수산동 준비할 때 그렇게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 또는 자기 사업장에서 설치하는 저장고의 경우에 자기 부담 일부 하고서 하는 것이 좀 더 아끼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보조금 비율을 좀 넣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 AS라든지 고장이나 이런 거 나면 본인들이 다 고쳐서….

그거는 자기 부담으로, 예.

라이프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나고 나면 차후에 또 고장이 생기면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또 사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보조금 지원 조건은 10년입니다.

10년 후에는 또 상태를 봐서 다시 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사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워낙 낡았다면 아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 하계휴무, 8월 첫째 주 토요일을 하계휴무로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충남도에서도 원안의결 줬습니다.

해도 좋다는 의결을 받으셨다….

예. 지금 전국 각 도매시장이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마는 암묵적으로 하루정도 쉬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금 다행히 최근에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8월 첫째 주 토요일날 휴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저온창고 지원근거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예산이 지금 없죠? 예산이 안 서 있는 거죠?

현재 예,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지원근거 조례가 미흡해서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치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설치 시기는 추경에 되면 바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난번 현장 가봤습니다마는 이거는 밖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장 제작이 아니고, 그래서 보통 지난 수산동 같은 경우에 한 5일이면 제작이 끝나더라고요.

시에서 보조금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6:4의 비율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이 소유권이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현재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중도매인이 장사를 하다 그만둘 경우는 재산이 시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A에서 B로 바뀐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바뀔 때도 그거를 분명히 명시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명시를 해요?

물론 첫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보조금 조건에 명시되어 나갈 것이고요, 양도 양수 할 때 그 사유를 우리가 분명히 검토해서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양도할 때 물의가 없도록 그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의가 없다는 얘기가 그거에 대한 권리금을 받는 건지, 권리금을 받으려면 시에도 60% 지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10년 이내에 전매 또는 양도 양수는 불가하거든요. 그런 것을 적용하게 되면 10년 아마 그런 거는 불가할 겁니다. 10년 이후로 물론 사용 연수 지나서 어느 정도 그러한 효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건축신고가 필요 없는, 말씀하신 대로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이 될 거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산이나 축산 저온저장고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복합 도매동, 우리가 지금 여기 수산동하고 축산물 취급도 할 거 아니에요?

예, 수산동에서는 지금 축산물 매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0개 저온저장고 지원이 수산이나 축산도 해당되느냐, 채소나….

아니죠. 이거는 순수하게 과일하고 채소만 해당되는 거죠.

채소만 되는 거죠? 나머지 수산이나 축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미 작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아, 작년에 지원되었어요?

예.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지원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서류 지침하고요, 별개 지침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침을 따라야 하나요?

저희 환경부에 최종적으로 질의한 결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지침을 적용하라, 그렇게 지금 시달이 된 상태고요, 당초에 저희가 했던 거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 설치의 업무지침이 있었는데 그거를 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업무관리지침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그렇게 돼있어요.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주민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의 생략이 가능해서 먼저 그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할 거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여러번 거쳐야 되고 금강유역청에 검토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직 시행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아직은 시행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주민하고 의견수렴 중이고 주민의견 동의가 있어야 저희도 진행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아우내 농협 축분처리장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방문에서 아우내 농협 조합장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해드릴게요. 공공처리시설 건립 과정에서 축협이나 천안시로부터 일체의 협의가 없었고 처리시설이 생기면 아우내 농협에서 수십년동안 운영하던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던 아우내 농협은 사업을 접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문서상으로 아우내 농협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협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서 의견을 받은 게 있는데 2013년도에 그쪽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류좀 주시고요. 왜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우내 농협도 축분 처리를 그동안 안정적으로 해왔었는데 공동처리시설이 생김으로써 수십년동안 했던 처리시설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현장방문도 했던 사실이 있으니까 서류좀 한번 주세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서류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는 준비가 바로 되면 준비를 지금 해주세요. 뒤에 계신 실무자 분들.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 게 있으면.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천안시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의 사업주체이신 천안축협 조합장님께서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의 얘기를 간단히 듣는 것도 청원을 심사하는데 중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더니 기꺼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조합장님께 마이크를 드리시고요, 조합장님, 편안하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해주시죠.

축산농가 때문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우리나라 축산이 국민 건강증진에 많은 일조를 했는데 지금은 환경 벽에 부딪쳐서 이게 준비가 안된다고 하면 일단 축산농가는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2012년 런던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양돈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돼있고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2018년부터는 우리 축산농가가 배출한 축분을 일반 밭에 살포, 농가에 살포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처벌 대상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방침은 완전히 부숙을 시켜서, 퇴비화를 시켜서 논, 밭에 살포를 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나와있고 2020년부터는 부숙도, 염분하고 함수 비율하고 양돈 같은 경우는 성분을 검사해서 구리, 아연, 망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된다면 1차, 2차, 3차에서 처벌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개선이 안되면 형사처벌까지 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안지역에서나 전국 어디에서나 그런 축분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지역에서 축사를 할 수도 없고 또 지역의 그런 불안전한 축사시설로 인해서 주변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해서 일단 우리 쪽에서, 축협 쪽에서는 공동처리를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그런 민원을 감소하고 우리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우리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지금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1,2년 안에 되는 사업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와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축산농가 때문에 지역주민 여러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고 지금 뒤에 주민 분께서도 여러분 와계시지만 나름대로 이거는 어느 지역을 하더라도 하는 문제지만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주민 분들하고 미리 협의를 했어야 했지만 그런 점은 간과가 되어서 앞으로 추후에도 주민 분들한테 드릴 부분, 여러 가지 얘기를 참고해서 나름대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합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대표분들 오셨는데 간단하게 누가 대표해서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마이크좀 드리시고요. 간단히 누구신지 밝혀주시고 말씀해주세요.

주민 이은수 수신면 장산리 주민 이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무분과 전종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섯분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축분뇨 공동축분처리장이 저희 마을로 책정이 돼서 부지매입까지 하고 진행이 된 사실도 모르고 중간에 알게 되어서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 1차 535명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의회에 청원서를 내서 저희가 먼저번에 면담 요청도 했고 우리 부시장 면담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8일날 집회까지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로서는 이 공동축분처리장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앞으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저희하고 약속한 바가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안할 것이다. 또 엊그저께 집회 하고 나서 시청에서 저희가 답변서를 받은 결과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추진을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기관과 우리 의원님들을 믿고 앞으로 철저히 지금까지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집회 1차, 2차, 3차,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관계기관, 시청,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데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저희도 이 축분처리장이 꼭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됐고 2014년부터 성환 신가리에서 시작해서 병천 매성리, 북면, 이렇게 세군데를 거치다가 다 취소시키고 수신면 장산리로 이렇게 공문서 위조 및 허위 보고, 국고보조금을 따서 공사가 진행된 데에 저희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관계기관에서 저희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의견서 채택에 앞서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이 시설 설치사업도 하나의 행정으로 봐서요, 행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과거와 다르게 변모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거버넌스 체계라고 어렵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에 어떤 원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협의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동안 너무 경험들이 일천하고 그런 일천한 경험 속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난맥상들도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주민분들이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셨고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께서 분명하게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생업에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한 천안시와 또 조합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을 지금 계속 논의하면서 이 사업의 우리 지역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없습니다. 조합장님도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아니냐, 그거를 반대하냐라고 단순논리로 가면 괜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대립할 수 있고 이성적이거나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간 우리 축산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타 아닌 질타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거를 하면서 비밀주의나 밀실주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역에서 의원을 계속 한 세 번째 하고 있고요, 우리 김연응 위원도 같은 지역의 분이고 저도 직업적으로 보면 그쪽 직업군이어서 그쪽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도 협의 받거나 알지도 못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또 저나 김연응 위원님은 공교롭게도 천안축협 조합원이에요. 그런 저간의 사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논의되는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이거를 계기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마는 그거를 위해서 각자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서’. 청원 취지, 본 청원은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일원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에 관한 사항으로, 수신면 장산5리 이장, 수신면 발전협의회 및 인근 1,500여명의 주민은 천안축협 외 3개 농협이 수신면 장산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인근 홍대용 과학관, 유관순열사 유적지, 아우내장터, 아우내 순대거리 등 문화관광시설이 있는 주변 여건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물로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수신면 장산리 설치를 철회하여달라는 청원입니다. 의견에 있어서 관련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 입지에 따른 예정지 주변 마을 및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천안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방안을 강구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한 절차 이행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시행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청원을 심사하면서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수신면 장산리 지역으로 설치한다는 아무런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으나 천안시가 사실상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해당지역에 추진하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안축협이 해당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은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천안시는 천안축협을 통하여 관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업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설치 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국계법, 농지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타법의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저촉사항이 없거나 공사착공 전까지 해소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이러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검토마저 해태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해당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부지인 병천면 매성리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초기부터 사업의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변경하려는 수신면 장산리 사업부지 역시 개발행위에 따른 진입도로의 폭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진입로 확보가 안될 시 사업이 무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부지 토지를 기 매입한 사실은 일반적인 공공사업의 추진방식을 매우 일탈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잦은 부지변경은 졸속한 사업추진의 반증이며 이후 추가적인 민원을 유발하게 되어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애초에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1차 병천면 매성리, 2차 성환읍 신가리, 3차 수신면 장산리 등 3차에 걸쳐서 사업부지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 변경 계획서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이 확정된 지 2년이 넘도록 일련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은 물론 변경절차 이행도 없이 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지방 투융자심사 등의 각종 행정행위를 계속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성환읍 신가리의 경우입니다. 천안시가 성환읍 신가리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보조금을 신청할 목적으로 허위로 사업 부지를 서류상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 보조금 신청에 해당되어 보조금은 반납되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자에 대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예정 부지를 미리 예고하고 사전에 후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입지에 따른 지역숙원사업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특성을 잘 설명하여주는 것이나 천안시는 수신면 장산리 일원에 대하여 아무런 예정부지 예고 및 주민 설명을 해태함으로써 집단적인 민원을 발생하게 하고 행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그 기본원칙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지역 내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나 농협 등의 비료화시설, 인근 지자체 시설의 공동활용방안 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정부지 인근 아우내농협은 수십년 전부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운영하여 왔으며 인접지역인 수신면 장산리에서의 천안시의 공공처리시설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 아우내농협이 운영 중인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증축 및 증설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본 위원회의 청원 현장방문에서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검토되고 다루어져야 할 기본 원칙마저도 무시한 사업 추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된 지침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된 지침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적법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과정이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차인지, 시설 예정지 선정 과정은 적절한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천안시는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관계법령에 정한 설치의 필요성, 설치 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 등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주변 인접 유사시설의 활용 내지는 공동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주민과 약속된 사항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관련법령 등에 의거 적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확인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6월 1차 정례회 기간 전에 천안시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연응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공동축분처리장 설치 반대 청원은 김연응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27쪽 의안번호 2262호 동면 덕성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관내 동면 덕성리 111번지 일원은 콘크리트 수로관 및 플륨관을 제조‧납품하는 공장이 가동 중에 있으나 수주물량 증가와 현지 부지 내 생산품 야적장소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금번 기존 공장을 포함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이 제안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동면 덕성리 1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만 6,453㎡입니다. 제안자는 신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업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업종은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28쪽 위치입니다. 사업지구 위치는 천안시청에서 동쪽 방면으로 약 24㎞ 떨어진 동남구 동면 덕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는 국도21호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중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는 생산관리지역 2만 2,772㎡를 추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 결정 사유는 금회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추가 확장되는 면적 2만 2,772㎡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 계획 후 개발의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기정 면적 4만 3,681㎡에서 추가되는 2만 2,772㎡를 포함한 사업면적 6만 6,453㎡를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1쪽, 32쪽, 33쪽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는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공업용지 4만 9,861㎡, 녹지용지 1만 6,592㎡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구의 획지 규모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신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단일 공장으로 1가구 2획지 공업용지와 녹지용지로 지정하였으며 주요 유치업종은 콘크리트 제품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각각 6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공작물 2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34쪽 교통처리계획과 기타사항 등은 관련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성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62호 동면 덕성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산관리지역 2만 2,772㎡를 줄이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당초 계획관리지역 4만 3,681㎡를 포함한 6만 6,453㎡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입니다. 현장 갔다 와서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요. 제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현장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이 공장으로부터 마을이 한 800m 정도 지점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지금보다 규모가 커서 야적장이 굉장히 커지는 걸로 보이는데, 이와 유사한 공장이 성거에 정촌리에도 이런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장이 들어서고 나서 계속 엄청난 콘크리트 분진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민원에 아주 주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장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향후 이 공장이 확장되어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야적장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그로 인해서 인접한 마을 한 800m 지점까지 바람이 분다든지 황사도 있지만 이 공장이 야적을 잘못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한 시멘트 분진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주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주십시오.

아까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일단 승인이 되면요, 바닥을 완전히 포장을 해서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할 거고요, 또 최신 공법은 진공관 식으로 직접 생산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분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 같고요.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심의하면서도 그런 환경문제는 더 중점을 두고 체크를 해서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거에 정촌리에 있는 공장,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공장의 주요 민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그거를 반면교사 삼으면 이 공장을 확장해주면서도 그 사업주한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아예 공장 부지를 할 때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장을 확장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을 그쪽에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정촌리 현장하고 신우산업개발하고 현장을 비교를 해서 현장 여건이 어떻게 틀린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요, 이종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공장이 들어서고 나면 이미 허가가 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나면 이미 그때서는 사업주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다루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무심코 의회에서 온 대로 동의를 해줬다가 결국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다시 청취하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심도 있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한 말 꼭 기억하셨다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취합된 의견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동면 덕성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 등의 지형요건 등을 감안하고 유치업종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개발행위허가 상정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발의 형태에 따라 대상지 용도지역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시행 전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협의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에 착수하기 바라며 공사시행 중 비산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민원 발생 시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낭독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