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조강석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과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폐지조례안과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26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18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711개소 대비 2.4%로 전국 평균 6.4%에 현저히 미달되는 상황으로 신규 및 신규 입주한 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을 무상 임대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천안시 보육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개소, 공동주택 무상임대 3개소, 총 4개소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 예정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차암 e편한어린이집, 차암어린이집, 불당어린이집 등 총 4개소에 대해서 현재 국도비를 교부받은 사항으로 추경시 시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총 5년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267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달되어 신축 및 신규 입주한 아파트의 의무보육 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된 상태고 2개가 선정됐고 신축이 지금 한 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2.5%로 전국 평균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럼 몇 개가 돼야 전국 평균이라도 맞출 수 있을까요? 앞으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6.4%로 따지면 아직, 저희가 2.4%니까 지금 저희가 한 18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를 ….
박남주위원
지금 더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냥 사립 어린이집에도 80% 내지는 70%도 충원이 지금 안돼서 많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위탁 전환을 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실제로 이게 어린이집 신축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우리 시유지로 제공을 해야 되고 또 건립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이걸 우리가 보건복지부로 의뢰를 해요. 해서 거기서 또 승인이 결정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부족하니까 그쪽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대한 정원 충족률이 지금 8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 평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맞추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요구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있는데 또 들어오면 못해주죠. 그런데 신규 들어오고 이런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데는 가능하면 이렇게 전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처우개선 교사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문제시되고 그들도 사실은 투쟁하는 단체행동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전국 평균을 맞춰주는 것이, 국공립하는 것이 처우개선에 아주 빠른 어떤 해결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선정하고 위탁할 때 동서의 어떤 균형을 좀 맞추어서 지정을 해주시면 시민들한테 또 다른 어떤, 어느 쪽에 더 편중되어 있는가로 해서 상실감을 가지지 않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5년 위탁은 이 기간은 아예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지난번에 사회복지 민간위탁에 관한 거에서….
박남주위원
3년에서 5년으로 그때 하지 않았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박남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년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할게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천안에 민간어린이집이 한 700여군데 되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혹시 폐업을 하거나 그런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중간에 폐업도 있고요, 또 새로 신설도 있고 그래서 현재 개소수로는 711개소….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건 유지가 돼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올해하고 작년에 혹시 폐업한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알아서 자료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신규로 하는 곳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서부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이런 걸 어떻게 시에서 강구를 하십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신규 인가지역 그걸 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한지역하고. 지난 3월에 저희도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것은 또 사실은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거 할 때는 이거 국공립을 우리가보건복지부 보낼 때도 그런 지역적인 거나 이런 거를 다 안배해서 그쪽에서도 결정을 해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또 하나가 여기가 보통 이거 전환 들어오는 것은 300세대 이상은 의무 보육 저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거를 전환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그래서 동부지역에 있는 규모화된 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간에 균형을 맞춰서 국공립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겠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저쪽 동부지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화된 그러한 어린이집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천안시 차원에서 동서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 그런 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어느 계제가 되면 저희가 정보는 공유를 해서 알아서, 물론 판단이야 개개인의 대표자들이 하겠지만 일단 그것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좀 맞춰서, 왜냐하면 지금도 동부지역은 항상 도심 슬럼화로 자꾸만 나가고 있고 이쪽 서부지역은 너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쪽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밸런스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 좀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차암동 e편한세상 같은 경우에 입주자들 전체 30대 주부들이 한 50% 정도 이상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모집정원이 40명이라면 그 아이들을 모집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그 인원을 뽑는지에 대해서, 추첨제인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쪽에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이런 저기는 없는가 해서, 기초생활자가 우선이라는 어떤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접수 받으면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커트라인을 정하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추첨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기준자 우선 그런 걸로 해서 …. 그래서 그 후에 나머지 사람들 차상위, 그다음 소득자 이렇게 해서 아닐 경우에 일반 저기로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것은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아까 전 질문 답변에 중복돼서 질문하셔 가지고 좀 보충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염려스러운 차암동이나 불당동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균형있게 좀 하자, 그리고 특별히 또 국공립이라 하면 조금 더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도에 있어서 좀 맞지 않더라도 맞추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남구 쪽으로도 전환이 가능한데 요구조건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게 여성가족과에서 해주셔 가지고 동남구쪽이나 좀 어려운 그쪽 지역에 조금 더 우선시 해가지고 국공립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불당이나 차암동은 부자동네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알아들었는데요, 이게 영유아보육법상에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법률상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시설을 무상양도를 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박남주위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저희 간담회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하겠다” 국공립 전환해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원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수요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식으로 맞춰서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당부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신 거에 추가해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굳이, 동서간에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풍세지역하고 청당지역에 아파트 입주시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암동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충족하지 못해서 거의 사실은 추첨해서 그게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로 봐서 자주 접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국공립은 수요도는 높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상실감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해주십시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더 유념해서 이렇게 원칙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과장님, 질의보다 당부말씀 좀 부탁드려볼게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위탁심사 기준이라든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명의 시민이 보면 주관적인 평가가 좀 많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배점이 매겨져야 되는데 객관적인 평가의 심사기준도 있지만 주관적 평가의 심사기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집 향후 운영계획에서 배점이 1에서 32점까지 있다는 등 기타 등등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할 때마다 시 행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탁전화부터 여러 가지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 판단 또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나 다른 때를 통해서 그때 배점사항 우리가 요구할 수 있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굉장히 공정한 심사를 한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3월달 육아종합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표를 하나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있어서 그 어린이집에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의 부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감안하고자 해서 저희가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나를 더 삽입을 해서 나름대로는 보강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좀 아쉬운게 천안시 우리 보육조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 국공립 심사 기준표에는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의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한 배점이 있지만 우리가 천안시 보육조례에는 어떤 운영계획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그런 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거니까 이거 하실 때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한 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268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천안시 보육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현황으로는 두정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구 청룡동주민센터 1층에 장난감도서관과 영유아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모와 자녀교육 영유아발달검사 장난감 도서대여 및 영유아 놀이터 운영 등을 통한 가정양육지원사업과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보육서비스 홍보 및 정보제공, 지역연계사업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보육전문서비스 기관입니다. 예산은 국비 1,000만 원 포함하여 운영비 2억 9,000만 원, 기능 보강비 7,000만 원으로 총 3억 6,0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시 운영비에 국비 1,000만 원에 대한 매칭으로 1,000만 원을 추가편성 예정입니다. 또한 기능보강비는 센터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경시 반납하고 향후 센터 운영비로 총 3억 사업예산이 민간위탁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이번 위탁은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 2년 6개월로 2018년 12월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육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268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처럼 당부말씀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심사 다시 한 번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132쪽 보면 이번에 선정위원회가 이렇게 열려지는데요, 우리가 국공립 할 때는 우리 천안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한명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선정심의위원회에 지금 위원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석되는 건가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는 시의원님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이거 넣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 사업지침에 그렇게 시의원들은 배제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사업지침에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 내용 좀 한번 있으시면 지금 한번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재 호서대학교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연장이 됩니까? 안됩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연장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위탁 공모를 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위탁공모를 하면 호서대학교가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데도 할 수도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아까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한번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할 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 국공립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한군데에서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몇 년이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로는 저희가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 이렇게 특별히 여기서 무슨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신청을 하지 못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 자격으로서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현재 했던 호서대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 지금 운영업체 센터장이 정정옥 센터장인데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는 걸로 …. 왜냐하면 이게 우리만의 판단이 아니고 여기서 역할이 전체 우리 700여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주고 부모교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게 들릴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요, 제가 여쭤봤던 것도 어디 한군데 업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정정옥 센터장이 지금 우리 원장들 사이에서는 대모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참으로 잘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각자의 판단기준이 틀리지만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거기 현재 인원이 세명이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거기 현재는 일곱명으로 봐야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장난감까지 다 포함해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것까지 해서, 거기 두명이 청룡점에 있고….
준용
이준용위원
참 잘하시는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행정부 판단이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본 눈이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 심사 정확히 해주시고 이거 여기서 당부 하나 드려볼게요. 어저께도 그렇고 우리가 보육사업 안내라든가 부모모니터링 사업 이런걸 계속 축구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토요일날에도 갔습니다. 가서 잠시 듣고 왔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해당부서에서 담당 공무원 아무도 없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어제요?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천안시에 어제 240명, 240명, 한 600명의 어린이집 원장 이하 교사들이 왔던 건데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자리에 꼭 한번 정도는 나가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사실 집에서 별로 쉴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센터의 고유사업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연락 안하고 거기 일정에 맞춰서 아마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알면 참고로 해서 저희도 관심 갖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132페이지 심의위원 선정에 보면 지금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해서 지금 네사람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보육전문가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 대표하고 이 뭐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육교사 대표는 어린이집 원장….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면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 그 분이고….
박남주위원
보육교사 대표는 교사 중에 대표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교사 중에 우리가 한분을 선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전문가라고 보면 그 분야에 교수라든가 대개 저희들이 교수님 그런 분을 위촉을 합니다.
박남주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보육교사는 원장의 어떤 관리 밑에 있는 직책에 있고 보육전문가들도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어서 그들간의 공감대가 있어요. 물론 전문성도 있겠지만 보호자 대표가 지금 두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보육전문가들이 ….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보호자 대표는 한명.
박남주위원
여기 2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보호자 대표, 예.
박남주위원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균형을 맞춰주세요. 사실은 수혜자인 보호자 부모 대표단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지 어떤 여기서 안건을 내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보호자 대표단들 요즘 부모님들 굉장히 똑똑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심의나 이런 데 왔을 때 보면 오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좀 짧고 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 충분한 어떤 의견을 제시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인원수 정도는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정정옥 센터장님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아세요? 호서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거 혹시 아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호서대. 그분은 비상임으로 ….
희준
노희준위원
비상임이에요? 월급 안 나오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관리감독만 하시나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그분이 또 관리감독이라고는 해도 거의 보수만 안 받지, 거의 왜냐면 일이 많으니까 어차피 계속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잘 하고 계신다고 과장님은 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다른 쪽에 우리 유아교육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성토, 아니면 약간 불만이 일부는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시민들 얘기는 그렇죠?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잘 좀 컨트롤 하십시오. 과장님.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강석 의원 대표발의)(조강석, 전종한, 서경원, 노희준, 엄소영, 황천순, 김각현, 주일원, 이준용, 박남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강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조강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과 서경원 위원장님, 전종한 위원장님, 노희준 부위원장님, 엄소영 의원님, 황천순 의원님, 김각현 의원님, 주일원 위원장님, 이준용 의원님, 박남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6조까지에서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와 8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안 14조까지에서는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운영, 위원회의 임기·위촉 해제·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와 16조에서는 대안교육 등 지원,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발의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259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 관계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259호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청소년복지기본법과 관련하여 목적,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계획, 지원센터 설치와 지정 운영, 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교육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강석 의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먼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강석 의원님께 존경의 뜻을 표하고요. 원래가 보면, 21페이지 보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법이라고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과 지금 우리 지방조례를 하므로 인해서 확대되는 청소년 복지사업은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있겠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던 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물론 여기에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이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이라는 전문용어에 관한 이게 정의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사실은 더 확대해서 법률화 해 놓은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모호한 경우가 있었는데 학교 밖이라는 걸 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또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 복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쪽으로도 지원이 되는 줄로 아는데 혹여 이 법으로 인해서 중복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중첩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는 있나요? 중복지원사업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중복….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위기 청소년이라 함은 갑자기 부모님들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가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
박남주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모법….
박남주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법에….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천안시 지자체에 교육비 경비 예산이 한 20억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것은 별개로 저희는 이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편성을 합니다. 이 예산은.
박남주위원
따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쪽에 교육경비 지원에 있는 예산을 이쪽에 편성하는 건 아니고 별개의 예산을….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별개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억 3,000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강석
조강석의원
사실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근거 법령 조례안 없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명확하게 그리고 또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또 새롭게 취임하신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는 복지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꼭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도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원의 방법도 여러 가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로서 합당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참고로 얼마 전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해서 시행하는 해외 봉사프로그램에 태조산수련관 관장님과 함께 응모에 응해서 심사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사정도 하고 우리 천안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응모에 응하기는 하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해외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그 자리에서 채택이 돼서 우리가 국비를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런 예산 지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고하고 격려해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 천안에 있는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이 한 800여명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47페이지 의안번호 2269호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제공, 기존 일자리와 차별화로 일반 노인까지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안정된 소득창출로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니어클럽 시설 관리 및 사업운영 위탁이며, 내용은 지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사업단 사업수행,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쪽 세부위탁계획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으로 명칭은 천안시 시니어클럽으로 정했으며 위치 및 규모는 동남구 대흥동 6-3 외 1개소에 면적은 216.25㎡입니다. 위탁내용으로 위탁근거나 목적 및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사업비는 도비 6,000, 시비 1억 2,000 해서 총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 방법입니다. 신청자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중에 사무실 및 작업장 리모델링 실시, 위탁기관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한 후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51쪽, 152쪽 법적근거와 153쪽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269호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천안시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반노인까지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안정된 소득창출로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지금 위치가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자리, 위치를 좀 구하다가, 일반 개인 상가건물인데요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박남주위원
시니어클럽 사실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DB구축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DB구축은 이거 개소한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료수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인지, 그리고 또 노인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너무 단순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 그런 걸로 너무 전락하지 않게 그렇게 하려면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계획은 따로 있으십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한 다섯 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건 단순작업이고 그보다 좀 질이 높은 그런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집도 하고 있고요.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파악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물론 일자리를 해줄 사업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당사자 노인의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DB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인구라고 다 노인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65세 이상부터 해서 그레이드나 건강의 어떤 제한범위나 이런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함이 좀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시니어클럽이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일자리 창출하는 시니어클럽이 개소된다 함은 그런 것까지 다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DB구축,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 DB도 필요하고 물론 또 노인일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결국 생산인구로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는 저희가 방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좀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도 한번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한가지만 더 하면 고용플러스센터나 여러 가지 직업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기구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시니어클럽이 이렇게 발대하면 그런 산발적으로 있던 것들이 집중적으로 시니어클럽에 집중되나요? 아니면 또 이게 여러 가지 중복이 돼서 난무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작은 해봅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지금 시 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그 인력적인 데이터베이스도 노인회나 노인복지관에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거든요. 명단 같은 것들. 그 위주로 운영을 해보고요, 잘 운영이 되면 더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이 시니어클럽을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발대한다 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플러스센터, 그 다음 노인복지관에서부터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산발적으로.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럼 이 시니어클럽의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점 중심역할을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베이스 나누어주고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직업을,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계속 구축할 것인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것인지 시니어클럽의 정확한 업무가 뭡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기업체 같은 데 찾아가서 일자리를 가져다가, 지금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수급자 중심으로 노인,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에는 그런 사람 외에 일반노인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요.
박남주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지금 단순하게 연결해주는 일자리가 있는 것에서 또 어르신들이랑 연결해주는 그런 단순한 어떤 역할을 한다면 이 시니어클럽은 좀더 전문적인 일자리를 구축하고 또 전문인력 DB도 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업무를 생각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했는데 그 민간위탁을 우리가 모집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제안서에 시니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링이나 이런 게 들어올 게 아니에요?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혹시 제안서를 지금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공고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처리가 다 돼야지 ….
각현
김각현위원
공모를 안 했어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나 목적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순하게 일반인도 포함된 사람들에게 일거리 창출입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일거리 창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종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획안이나 이런 게 좀 서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금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밖에 제가 봐서는 표현이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겸
김태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현재도 보호작업장이나 노인회나 이런 데서는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대상 기업체 같은 데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일단 그런 공모를 해봐갖고 그냥 진짜 법인에서 좋은 모델이 제안이 되면 그런 쪽 위주로도 우리가 협력을 해서 기업체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해….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하는 건데요, 그 공모한 사람들의 제안서를 보고서 지금 목표를 설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시니어클럽 이것이 설치되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중앙부처에서는 노인복지에 관련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일정부분 소득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해서 노인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기존에 노인회라든가 이쪽에서 하던 학교 교통정리 하고 그랬던 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노인회에다 위탁해서 준 거를 일부분 받아서 했던 그런 형태고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만드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직접 작업장을 가지고서 기업체에서 제조업이라든가 해서 하청 받아서 와서 일정부분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소득을 내는 거,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지금 최근에 하고 그러는 것이 여기 보면 일정부분 지역 택배사업 같은 거 이런 거에도 좀 끼어들고 또 관광 같은 거에 도입을 해서 포졸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주는 역할 이런 걸 해서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노인복지하고 관련된 거예요. 노후 생활이 빈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니어클럽 설치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다가가겠다고 하는 그런 저기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자가 내거는 조건이 있죠. 거기에 충족되시는 분 저희가 선정해갖고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계기로 보시면 돼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보완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노인분들이라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거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 분야에 들어가다 보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도 시행한다니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하여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은 하신다 그랬는데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면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동흠
한동흠복지문화국장
이런 일을 우리가 직접 관에서 직접 수행을 못하니까 대행사업자를 두고서 그사람들 통해서 유동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책자 15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270호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과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업무는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가 2008년 12월 제정되었고 재단법인 천안사랑 장학재단이 2011년 11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기존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는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270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천안사랑 장학재단으로 장학기금이 재출연되어 운용되고 있어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는 없는 거 같고, 내용에 대해서는요, 한가지 당부만 부탁드릴게요. 천안시 지금 장학재단이 아주 어렵습니다. 또 복지재단 만들어지면서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아마. 우리 체육교육과에서 좀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장학재단의 존속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학재단의 담당과 과장님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뒤에서 뒷받침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에 올라가서 사무실을 보면 어떤 분이 와서, 여기서 나가서 설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내부에서 부탁을 드릴래도 그 공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응접테이블 하나가 없어요. 한번 그 위에 올라가서 보신 다음에 작게나마 그 공간에서 더 우리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이 갑이고 장학재단이 을인데 좀 환경적인 정비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뒷받침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71호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및 부과 기준을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부과하도록 위임되어 있던 조항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이며 폐지에 따른 모든 입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271호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의 위임규정 결여로「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173쪽 의안번호 제2272호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쓰레기봉투 시행 관련 시민 불편사항과 종량제봉투 시행지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참고사항은 조례개정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18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0조 공사장 생활페기물 처리등에 있어서 제5항 셋째줄입니다. ‘공사장 폐기물을 전용마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항 ‘전용마대 구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구입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서 제2항 ‘대행계약’을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으로 구체화하였고, 제185쪽 제6항 대행사업비를 월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항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와 근무지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항에서는 근무자의 임금 등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86쪽 제9항에서는 대행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규격에서는 3항을 신설하여 50리터 이상 일반용,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배출시 그 봉투 무게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제22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현금 환불에 있어서, 187쪽 중간부분입니다.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를 ‘공급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2를 신설하여 전입자가 전 거주지 잔여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쪽, 제25조 수수료 감면은 제1항의 각호가 중복되는 경우 배부하는 양이 더 많은 쪽으로 시민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272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쓰레기봉투 시행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환경부 종량제 봉투 시행지침」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조례 보면 좋은 점도 있고요. 전용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좋은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운반했을 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반대행업자들이 정산, 허위·부당 행위를 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넣었죠?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이거 계기가 된 것은 저희가 청소행정이 2012, 13년도, 14년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있는 부분이 실제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도 있지만 계약에 우선해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주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계약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항은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50리터 이상 배출시 쓰레기 무게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제한하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 천안시는 이런 경우가 없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대개 해당되거든요. 예를 들어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울, 경기 지방은 지금 이것을 생활계로 배출하는데 저희는 일반사업장 폐기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개선안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만약을 위해서 넣어 둔 그런 사항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여기 50리터짜리에 막 집어넣는다는 거죠? 무지하게 넣는다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사람이 해가지고는 알 수 없고 기계로 압축했을 경우에 이런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우리 노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우리가 시행할 때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장의 생활폐기물이란 이 내용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라면….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공사장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허가 내지는 신고사항이 아닌 집에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욕조를 고친다든지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이걸 생활폐기물로 보는 거죠.
박남주위원
혹여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해서 마대에, 전에는 신고해서 조금 절차를,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다면 불법폐기물 석면이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도 혹시 아파트는 괜찮지만 오래된 건축물에서는 아직도 석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혹여 그런 것들이 불법으로 배출될까봐 좀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염려하는 부분이 염려도 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도 하나 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현장에서 허가 내지는 신고사항일 때는 반드시 거기 건축부서의 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허가 내지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소음진동, 비산먼지 해서 같이 우리 파트에, 환경파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허가 내지 신고가 나지 않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건 쓰레기 배출에 관한 것만이지 이미 사전에 신고할 때 이미 그것들이 모두 다 점검이 된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 조항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악용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신고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자기가 한 걸로 포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사전적으로 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됩니다.
박남주위원
조금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이러한 것들을 악용할 수 있는 거 같은 염려가 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배출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관리감독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런 허점에 의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배출해 버릴 경우 우리가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절차적으로는 불필요해가지고 폐지를 했지만 또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뜻이 정확히 제 설명이 모자랐던 거 같은데요, 이것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핑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 내지는 허가가 경미한 경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 신고를 해가지고 갈음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폐단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자체가 없어지므로 인해가지고 어떤 신고 내지는 허가쪽으로 가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는 거죠.
박남주위원
예,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조금 더 그쪽 신고나 허가쪽으로 더 강화된 거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에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생활폐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면 봉고차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런 데 싣고 와서 거기다 놓고 가는데 보면 스티커도 안 붙이고 그 동네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버리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실어가는 사람이 그냥 그걸 확인을 안하고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치워야 되니까 그냥 싣고 가는, 쓰레기를 수거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굉장히 어떤 맹점중의 하나인데 쓰레기 처리는 크게 세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주민이 배출하는 배출단계, 또 배출한 거를 수집·운반하는 단계, 최종처리 단계인데 지금 그 단계는 뭐냐면 배출하고 수집·운반 단계에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차로 싣고 가서 그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않고 하는 거, 또 그렇게 오는 쓰레기 치고 옳은 쓰레기가 없거든요. 그거를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려운 상태이고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렵고 또 이거 수거 운반할 때는 어떤 건지 상상을, 또는 누가 내놨는지 그것까지 일일이 체크해서 수거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시민의식이라든지 이쪽에도 좀 호소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도 하고 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도 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봤는데 영국 같은 데서는 그런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그런 거를 버리는 장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차로 싣고 가서 거기서 확인하고 얼마 비용 내고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생활폐기물만 받는 장소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가야 돼, 그렇게 되야 돼. 동네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그러는 예가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천안박물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천안박물관장입니다. 의안번호 2273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공립박물관 유물관리의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연장 야간 대관 요구 증가에 따른 사용시간 등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 자료관리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하며, 안 제30조는 박물관 관람시간 내로 한정됐던 공연장 대관시간을 평일 주1회 한해서 22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박물관 공연장 대관 야간 대관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편의를 위해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 사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3은 야간 대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 추가 등 대관 절차 이행을 위한 대관료 항목과 부속시설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모든 입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신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2273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공연장 야간 대관 요구 증가에 따른 대관 사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박물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30조 대관시설 연장에 대해서 일단 관장님, 정말 예전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업무가 많으실 텐데 연장을 했단 거에 대해서 일단 환영합니다. 정말 이렇게 주민들이 야간에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여튼 잘 하신 거 같고요. 당부 좀 한 두가지만 드려볼게요. 우리가 밖에 야외공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거기 누차 현장방문을 가면서도 현장에서도 몇 번 계속 그때 관장님들한테 주문드렸던 게 야간 공연장에 대해서 재정비가 일단 필요하고요, 재정비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정비를 통해서 야외공연장 또한 어떤 문화시설로서 아니면 문화시설이 아닌 박물관 시설로서도 충분히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허가는 해주시는데 야외공연장이 있지만 우리 공연장에 보시면 그 밑에가 모래가 많이 쌓여있어요. 또한 야외공연장이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간이무대조차 없는 공연장입니다. 맨바닥에서 공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추경 때든 꼭 넣어주시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다 환영하실 텐데 작은 무대라도 만들어서, 무대가 없는 공연장이 거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하나 당부말씀은 그 밑에 식당은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시설을 우리 시민한테 위탁했던 공간이에요. 비록 박물관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 부속적인 식당에서도 유입인구가 많이 있을 수 있게끔 그것도 관심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볼 때 그 식당이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도 소위 좋지 않을 텐데, 일단 거기 같은 박물관 내에 식당이 들어와 있으니까 식당 어떤 그런 것도 우리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지금 연장해서 대관하게 되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해야 되고 또 연장 근무하는 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다 보강이 되고 있나요?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지금 주1회 시범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해보고 그 후에 가서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주1회 정도는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계획성 있게 ….
박남주위원
주1회는 지금 인력으로 해보고 향후에 봐서 호응도가 높다 그러면 연장하므로 인해서 그다음 인원 충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박남주위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주1회라 그랬는데 1회는 지금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에 필요한 날짜로 이렇게….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아니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이렇게, 폭을 넓혀서 원하는….
각현
김각현위원
수요자가 원하는 때에….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월요일은 휴관이기 때문에 빼고 화, 수, 목, 금 중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날짜를 정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요, 그게 잘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박남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지금 주1회 하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결정하신다고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의 인원 중에 그 음향, 무대를 하는 사람이 한명밖에 없죠?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한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것 또한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한명이다 보니까 박물관 문화시설을, 공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명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질서유지라든가 기타 이런 거에 좀 부족한 인원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주1회로 하면서 야간을 대관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도 부족하고 또 야간에 하다보면 유물이라든가 보안시설도 점검해야 되고 해서 ….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력도 충원 요청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관장님, 한번 이렇게 몇 번 공연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퍼포먼스 형식으로 불꽃쇼 같은 걸 실내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공연장 내에서. 그런데 위에 우리가 커튼이 늘어져 있는 게 있었어요. 아주 위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대관을 할 때 화재위험에 대해서 미리 꼭 체크를 하셔서 그런 것은 가급적 삼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아 예,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거기 야생화축제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거기에 참 분위기하고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붕 끝에 좀 이왕이면 풍경소리가 나는 풍경을 양쪽에 달아놓으면 뭔가 찰랑찰랑 하면서 분위기가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루가 너무 더러웠어요. 마루가 너무, 청소를 좀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직원이 많잖아요. 박물관 직원이 몇 명이죠?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저희 열세명입니다. 흥타령까지 포함해서.
경원
서경원위원장
열세명, 그러면 박물관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몇분이죠?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저까지 총 열세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니 자원봉사도 많으시고….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자원봉사는 박물관 유물안내 이런 거….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박물관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좀 누가 봉사로서 가서 마루라도 좀 해야지 뽀얘가지고 보기가 좀 흉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허일욱천안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결의 건(위원장 제의)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결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정회시간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의결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준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우리 위원님들 보시게 되면 감사일정에 대한 소관부서 내용만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면 저희가 지금 중요 부서 복지정책과, 재단, 노인, 문광과, 체육과가 있고, 자료검토 후에 월, 화가 좀 저희가 많이 안 들어가는 소관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박남주위원
앞에 너무 몰아져있네요.
「잠시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