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충주시 발전을 위한 열정적진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를 충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014년 전국 시단위 평균 31. 7%보다도 훨씬 낮은 18%대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난 5년간 무려 427억원의 예산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 나머지 이제부터라도 정부로부터 예산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아온 재정운용을 인센티브를 받는 재정운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재정은 곧 돈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는 현실인 점에서 재정은 인간에게 마치 혈맥과 같은 존재로 인간에게 혈맥이 사회나 지자체엔 돈맥이 제대로 흘러야 정상적인 삶과 행정이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적 운용을 유도하고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절감 세수증대에 대한 지자체 노력에 따라 1에서 10등급으로 나눠 교부금을 더 주거나 반대로가 등급에서 10등급을 받을 경우 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절감 등 14개 항목에 걸쳐 교부세 반영률을 차등 적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충주시의 재정은 80% 이상을 국도비로 채워야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체의 수입보다도 지방교부세나 국비보조금의 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지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비극적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기 때문에 충주시는 한 푼이라도 지방교부세를 더 받거나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일이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충주시는 2012년 58억, 2013년 116억 5000, 2014년에 133억 5000, 2105년에 66억 4000, 올 해 52억 7000만 원 등 5년 동안 모두 427억 2500만 원의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패널티를 받아 삭감된 것입니다. 427억은 우리 22만 시민 1인 당 약 20만 원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손해 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준재정수요분야 즉, 지출부문에서 인건비 절감노력이 부족해 받은 패널티는 지난 해 11억, 올 해 12억, 5년간 32억 6000여만 원으로 5년 내내 불이익을 받았으며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부문에선 2013년과 2014년에 55억원의 패널티를 받았고 지난 해와 올 해는 2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패널티가 많은 곳은 기준재정수입분야로 5년간 받은 427억 가운데 321억으로 75%가 이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급이 낮아 2014년 67억 6000만 원의 패널티를 비롯 2012년 27억 4000, 13년 38억 8000, 지난 해 24억 1000, 올 해 30억 2000 등 체납액징수 부진에서 모두 5년간 188억 30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문에서도 2013년 29억 3000만 원을 비롯해 4년간 55억 30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으며 탄력세율 적용 부문에서도 지난 해 9억 7000만 원을 비롯해 5년간 단 한 번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채 38억 99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은 바 있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문에센 2014년 이전까지 3년간 33억 68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물론, 인센티브를 받은 분야도 많아 지난 5년간 충주시가 받은 인센티브는 모두 225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정수요, 즉 지출부문에서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을 통해 5년간 86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비롯해 민간이전경비 절감에서 올 해 12억 1000만 원, 업무추진비 절감에서 5년간 5억여 원, 지방의회 경비절감에서 5년간 2억 1000, 행사축제성 경비절감에서 지난 해 17억 4000만 원, 올 해 5억 9000여만 원의 인세티브를 받아 시 재정에 보탬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준재정수요분야 전체를 놓고 보면 5년간 패널티 105억 9000만 원보다 인센티브를 받은 교부금이 142억 6000여만 원으로 36억 6000여만 원이 많아 의회, 지방청사 에너지 민간이전경비, 축제성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에 노력한 부문에 새해서는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준재정 수입분야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지난 해와 올 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부문에서 38억 2000, 경상세외수입 확충부문에서 5년 동안 24억,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에서 2014년 한 번 20억 6000만 원 등 모두 82억 9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패널티 321억 2000만 원에 비하면 세수분야에서는 패널티가 인센티브보다 75%나 많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충주시가 받은 패널티는 모두 427억 2500여만 원인데 비해 얻은 인센티브는 225억 6400여만 원으로 충주시는 인센티브 보다 201억 6100여만 원이나 더 많은 예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길형 시장의 취임이전 2년간 250억원에 달하던 패널티가 취임 후 3년간 119억원으로 60%이상 줄어든 반면, 인센티브는 취임이전 2년간 75억 8000만 원에 그치던 것이 취임후 2년간 123억 6000만 원으로 63%인 47억 8000만 원이 증가해 재정운용의 건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재정상의 불이익이라는 패널티에 개념에 대해 패널티 금액에서 인센티브 금액을 제한 것만이 아니라 패널티를 받은 것은 받은 대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인센티브 대로 인정하고 패널티 부분은 치열한 노력으로 적극 개선하고 인센티브 부분은 보다 확장, 장려하여 나가려는 보다 폭 넓은 이해를 요구하고자 하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취임 이후 재정적 패널티가 60%이상 줄어들고 또한 인센티브도 같은 정도로 늘어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금액이 많던 적던 재정적 패널티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정적 혜택을 그만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고 그것은 바로 그만큼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패널티를 받고 있는 분야를 보면 인건비 절감, 지방세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미흡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난 5년간 충주시가 받은 재정적 패널티의 75%는 세금징수와 관련된 분야임은 시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재정수입분야의 패널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해 손해임은 물론, 패널티까지 받아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수증대를 위한 조직강화, 강력한 대책마련, 세원발굴과 증수시책을 위한 강력한 추진지원 등에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데 이를 위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은 재정 패널티를 안 받은 것 못지 않게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의회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경상세외수입 확충 등에서 계속 인센티브를 받았고 최근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2년 연속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받게 될 예산상의 불이익과 인센티브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가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 재정도 부서마다 돈이 없다고 시민들의 요구 앞에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마다 80억원 정도의 패널티를 먹지 않는 다면, 그리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한다면 해마다 1-200억원의 사업을 더 펼쳐 시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노력부족으로 재정적 패널티를 받아왔던 것에 대해 그리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 속으로라도 사죄하고 무릎 끓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집행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재정적 패널티를 인센티브로의 전환을 넘어 더 많은 인센티브와 획득으로 보답하고 의회는 이를 실천해 내도록 지켜보며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순간에도 한 푼을 벌기 위해 새벽마다 몰려드는 인력시장의 어른들과 빈 종이박스를 줍기 위해 거리를 누비고 더러는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얻으려고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어른들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재정패널티를 인센티브로, 인센티브를 더 많은 인센티브 재정운용으로 바꿔 나가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에는 상당부분 개선되리라고 전망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널티가 단 1억을 받더라도 그건 우리가 안 받아도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것이 노력이 미치지 못해서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패널티를 받는 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우리가 시 재정에 피해를 입는 거라는 데는 시장님도 동의를 하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