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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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지역경제과,문화관광과,철강항만과,교육청소년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도시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제249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 초에 의회에 보고 드렸던 각종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 중에서 주요 한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도립미술관은 설계공모를 위해서 벤치마킹과 자문단 회의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설계공모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지난 4월 19일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5월 중에 전남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양 일본간 카페리호 운행 문제는 현재 전남도와 항만공사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의회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경제복지국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예산은 1,049억 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32억 3,3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62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취약계층 지원이 6억원, 보육 지원 4억원, 노인복지지원 3억 7천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33억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13억원, 관광인프라 구축 5억원, 문화예술분야 3억원, 광양항 활성화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조정 편성과 시민복지증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 보조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4,549만원이 증액된 37억 9,9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활동 행사추진비로 해서 행사운영비를 다른 과목에서 과목 변경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 향토 음식 상표권 등록 연구용역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지식 재산권 인식제고 교육에서 800만원 이었는데 300만원을 삭감하여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마시장 화물용 승강기 보수 용역비로 35만원 편성하였고,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비 국가 직접 지원 사업비입니다. 2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무인경비 관리 용역비로 2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영 상설시장 증축 공사 국비 대응투자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이것, 국가직접 지원사업비입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일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작년 국비 집행 잔액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사업비 타이머콕 보급 사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업비 중에 이자수입으로 1,7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도 1,722만 3천원을 민간자본 사업 자금보조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광영 상설시장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48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설치 승인안이 부결된 사항이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때 10억이 올라 왔었는데 4억 삭감하고 6억만 예산 통과시켜 준 것 같은데요. 삭감액 4억이 그대로 올라 온 것입니까? 그 명목으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6대 4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비 예산 확보를 못하게 되니까 국비를 송금을 안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보완을 하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마무리를 짓고 이 부분 올리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주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경이 지금 있으면 그 부분에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본예산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상의를 해 가지고 했을 때에 추경이 뒤에 있으면 사업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선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없고 다만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우선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 대응투자 때문에 4억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대응 투자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약 41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것이 10억이 책정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0억이 국비 대응 투자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예산 때 6억은 통과시켰잖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10억 중에 6억이 국비입니다. 4억이 시비로.

영배

서영배위원

4억이 시 투자 매칭 비용이고요. 그러면 아직 장소나 입지나 그리고 어떻게 할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협의부분도 잘 이루어 져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300쪽입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국가직접 사업인데 우리시비가 지금 2억 4천으로 편성이 되었고 국비는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국비가 2억 4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4천, 시비가 2억 4천해서 4억 8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에 시장들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기존 시장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장을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또 주변에 여건도 개선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그런 계획들을 시장하고 같이 전문가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인근 순천 지역은 야시장이 있어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장마차가 금요일 5시가 되면 한꺼번에 이동을 해서 여기에 정착을 해 가지고 저녁에 먹거리 타운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포장마차가 24개인데 16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줍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301쪽을 보면 문화 관광형 시장 지원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그 관광형 시장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서 그 일환으로 해서 추진을 한 것이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광양 5일 시장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 논의하면서 프로세스나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인들하고 같이 또 소상인 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업추진단장도 있고 또 거기에 이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합니다. 기본적인 프레임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중기청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주고 그 프레임 내에서 자기에게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양 5일 시장 같은 경우도 통로에 다가 그런 사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301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해 가지고 1,200을 감했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5개 시장을 600만원씩 2회 한다고 6천만원이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실시해 보지도 않고 감액을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골목형 시장하고 관광형 시장하고는 그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600만원씩 1,2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디, 어디를 감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중마시장하고 광양 5일 시장하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중복되기 때문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이 부분을 뺐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예술이벤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6회 하는 사업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은 두 달에 한번 씩 계속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작년에 하면서 보니까 또 좀 규모 있게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가 판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는 곳을 보면 제대로 라기 보다는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낫게 하는 곳이 옥곡시장이 지역에 청년회라든지 그런 데 같이 어우러져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하고 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알차게 하는 곳은 옥곡시장이 좀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물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겠지만 비오는 날 있잖아요? 비오는 날은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가수들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 놨는데 그날 비가 오락가락 해 버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불러오는 참여하는 분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부분 애로가 있어서 못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면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장날로 연기를 하면 되잖아요? 계약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하면.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벤트를 하는데 관객들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 낭비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서 광양 불고기하고 닭 숯불구이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등록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원 신청은 이미 마무리해서 했습니다. 출원을 하면 등록하는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회를 하고 이의 신청 받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등록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장어구이하고 재첩인데 광양이 장어가 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여기 부분은 광양 장어라고 해서 독특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음식을 만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공하는 음식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동 쪽 그 쪽에는 소형 선박들, 어선들이 전부 잡아 오는데 광양에는 잡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파악 안 되고 어떻게 상표 등록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거나 일정한 조직에 제공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장어가 광양에서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상표 등록을 해요? 거짓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섬진강 재첩인데 일반 시중에서는 100% 섬진강 재첩이면 인기가 좋을 것인데 항간에 소문이 그래요. 중국산하고 해남산하고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판매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상표 등록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그다음에 요즘 말로 레시피가 있잖아요? 똑같은 장어나 똑같은 재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레시피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나고 기호가들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 이것도 보면 인증식당 기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재 그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인증 식당을 몇 군데나 할지 모르겠지만 전부 전반적인 계획들이 과연 이것이 4,4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 지금도 그것이 상표 등록 안 되고도 초남하면 장어구이 지역 아닙니까? 그다음에 섬진강 쪽은 재첩, 대표적으로 진미식당인지 거기는 외부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등록이 안 되어도. 여기 사는 사람보다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꼭 이런 돈 들여 가지고 상표 등록을 해서 해야만 되느냐 물론 해 놓으면 나쁠 것은 없겠지요. 그다음에 이 상표를 잘못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상표등록까지 한 것인데 왜 맛이 없느냐, 그러면 결국 장어구이하고 재첩가지고 광양시 전체 신뢰도가 떨어 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조리 방법에 따라서 또 원료 모든 것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골목형 시장은 어디에 다가 육성을 합니까? 중마시장 그 안에 다가 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밖에 상품 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골목이라고 하면 옛날 우리 전통적으로 마을 어디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현대식 시장은 지어 놓고 거기에 골목형 시장을 육성한다는 것은 제목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시장을 하게 된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역하고 밀착되어 있는 시장들을 좀더 프로세스라든지 여러 가지 질적인 면을 개선을 하고 가깝게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같이 끌어들이고 지역민들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골목형 시장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골목형 시장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뭔가는 좀 지역을 이용해서 역사와 여기에 보면 역사와 문화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중마시장에 무슨 역사와 문화가 있어요? 전부 시장개념이 아니고 회 타운이 되어 버렸어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구조조정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조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양 5일 시장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름도 잘 붙이네요. 시장 지금 있잖아요. 시장을 보완을 하면 보완을 하지 무슨 문화 관광형 시장이라고 또 어디에 다가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장들을 여러 가지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또 광양 읍 쪽에 또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또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자원과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시장 구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하실 때 하여간에 요즘 첨단 용어는 다 들어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5일 시장 취약 부분 개선을 한다든지 뭔가는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좋은 얘기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해 가지고, 나는 새로운 무엇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중기청에서 공모를 할 때에 공모사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 할 때 그 사람들이 공모 내용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광양시 지역경제과에서 공모 내용을 만들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명칭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 5일 시장에 지금까지 투자 된 돈이 얼마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투자 될 부분까지 포함하지 않고.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 승인된 것까지 하면 얼마에요? 160억 넘지요? 거의 200억 가까이 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160억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15억을 보탭니까? 5일에 한번 씩 쓰는 시장을? 점점 5일 시장은 사향 길에 접어들고 있는데 각종 마트라든지 또 기존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뭔가 좀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향수를 느끼는 그런 부분하고 또 5일 시장이라고 하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더라 하는 부분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관광형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부분들이 5일 시장 중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도 좋고 골목형 시장도 다 좋습니다마는 크게 말해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냥 뚜덕뚜덕 갖다 붙여요 붙이면 돈은 돈대로 왕창 들어가면서 수요 가들이 느끼는 것은 별로에요. 이것이 단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집행부에서 우리 이것 했다. 하는 실적 올리기, 아니면 전시 행정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표도 마찬가지고 골목형 시장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형 시장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 또 시장에서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면서 느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보다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옥곡 5일 시장이다. 광양 5일 시장이다. 또 얼마 전에 가보니까 광양 매일 시장 거기는 아주 찌그러져 가요 한 지역구 내에 있으면서 그렇다면 이런 것을 쭉 연도별 이용율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감만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 감이 한번 투자 놓으면 회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화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4억 8천만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하고 50대 50으로 해서 매칭비율이 중기청이 50% 우리가 50% 그럽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기청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이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중기청에 다가 우리가 함께 예산을 거기에 줍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참여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모든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추진단이 우리시, 또 광주지방 중소기업청 그다음에 시장 상인회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처럼.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도 일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얘기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참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의 주도는 우리시가 한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도 들어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결산은 우리가.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산은 저쪽의 할 테고 사업 주체가 우리가 아니니까 주관은 우리가 안하는 것 아닙니까? 골목형 또 문화관광형 시장. 그것을 하는 돈을 우리가 어디에 돈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진흥공단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영 상설시장 공사에 10억인데 저희가 지특하고 우리하고 6대 4였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 작년 본예산 심의때 이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우리시 부담액 4억을 감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업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하니까 그 사업 부지를 먼저 확정지어라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확정지으라고 우리시의회의 의견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반년이 다되어 가니까 가부간에 먼저 사업 부지를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사업부지가 먼저 선정되고 예산 편성도 올라오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까지 거의 반년동안 아무것도 안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소 확정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후에 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같으면 마무리 짓고 나서 다시 올렸을 것인데 이번이 추경이 되다 보니까 또 이번 추경을 하고 나면 연말에나 있을지 언제 있을지 몰라도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증축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이견이 없었고 다만 어디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다소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고 시설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납득이 어려운 것이 이렇게 감액하고 나서 보름이나 한 달 밖에 안 되었다면 몰라도 거의 반년의 세월이 다 되어 가지고 가부간에 지금까지 이것을 확정짓지 못 했다면 왜 그랬는가? 의회에서 의견도 주었고 대안도 제시했다면 왜 못 했는가? 또 어쩌면 좋겠는지 한 번도 공식적인 협의도 없었잖아요? 대략 이런 계획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거나 의회 측하고 안 되면 위원회측하고라도 사전에 협의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반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어디인가 선정할 부지 확정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봤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 때 그런 의회의 이견이 있어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미리 부지 증축위치에 대한 논의가 있은 뒤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의회에서 주신 의견도 있고 또 우리시가 의견을 낼 때도 상인회 의견도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시안을 확정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상인회장단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엔가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충분하게 그 문제 논의를 못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국비를 교부 받아야 되는데 중앙에서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 6억원을 교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국비 교부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연말에 정리추경에 가서나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교부 받기 위해서 4억원 예산은 세우고 아까 과장도 설명하셨지만 일단은 증축에 대해서 의회도 동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5월 달에나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에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증축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과장 답변이나 국장 답변이 중복되는 같은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단, 지난번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회가 제시했던 대안이 현실적으로 맞는 대안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 위원회측이 제시했던 대안이 안 맞다면 왜 안 맞다는 얘기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다. 혹시 일단은 뒤에 국비 매칭 사업이니까 계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이 확보되어 있는 국비를 약속대로 시비를 매칭 해야 그다음에 계속적인 국비 요청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내년도 국비를 지금 또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지난 반년동안 어떤 대안에 대해서 전혀 가부간에 다른 의견이나 이견이나 없었던 것은 자칫 잘못 오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7월 1일부로 상임위가 교체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집행부에서 맨 처음 안대로 설득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설마 아니시지요? 그런 생각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묻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불구하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 의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만약에 자꾸 이런 식이 된다면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으로서 통제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이것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 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총사업비는 3개년에 걸쳐서 2019년까지 약 16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사업비가 15억 6천 아닙니까? 15억 6천인데 여기가 지금 우리시가 이것도 5대 5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 또 2억인데 이것도 지금 사업 주체가 우리가 아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소상공인 진흥회.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우리가 쭉 지원만 해 주면 되고 아마 우리가 일원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참여할 것이지요? 사업단을 만들어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양 5일 시장 아케이트설치 공사비가 4억 6,600 이것이 국비와 시비 매칭인데 이 부분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1차분 25억 사업비 국비 시비 합해서 쓰고 남은 잔액이다. 그 말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1차를.

노신

박노신위원

1차를 우리가 25억을 가지고 했는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입찰차액이 남았는데 4억 6,600이 남았는데 그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연말에 계약을 해 버리려고 했더니 시일이 촉박하고 안 되어서 하다보니까 이월 사업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불용이 됐어요. 나중에 최후 정산을 할 때에 자칫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와 같은 비율로 해서 그대로 다시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지만 이 4억 6,600은 이다음 2차분 아케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2차분 사업비로 투입될 예산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또 설계를 해서 계속 이어서 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아케이트 설치공사가 여기는 2차분이지요? 1차분하고 남은 입찰차액이니까 남은 국비와 우리시비 남은 4억 6,600은 2차분 아케이트.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1차분하고 2차분하고 명백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물량을 지금 설계된 물량은 이미 입찰이 끝났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1차분 25억으로 했던 것은 이미 끝났잖아요? 입찰차액이 4억 6,600이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대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큰 틀로 봐서는 2차분에 이 돈을 먼저 투입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도 원래 계획은 25억이었는데 이것 들어가면 한 20억쯤 될 것으로 보고 빼면 앞으로 우리가 15, 6억 준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략 가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맥을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물량을 하니까 줄어듭니다. 2차분은.

노신

박노신위원

2차분 사업에 대한 일부사업비로 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물량을 추가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남은 돈 안 버리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 물량은 2차분 물량이다 그 말이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00쪽에 보면 여름방학 에디슨 과학교실 운영 강사료 및 원고료가 기정예산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나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다 800만원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집행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800만원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는데 강사료 및 원고료로 작년 2015년도에 이 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얼마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정산한 부분을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냐 하면 지금 300만원을 삭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500만원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빼서 아까 말씀드린 행사운영비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2015년도에도 예산이 800만원이 편성이 됐었고 2016년도 본예산에도 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 얼마를 집행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집행을 했다고 하면 300만원을 삭감을 해도 5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300만원을 삭감을 해 버리면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정산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800을 세웠는데 얼마를 집행을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5년도 것을 확인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도 관리한 사업에 400이 또 있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을 300을 가지고 위에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활동행사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또 편성을 요구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더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기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홍보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같이 해서 소상공인 서로 엮어주기 행사를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행사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또 순수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약 1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계획서를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알지 단순하게 부기명만 가지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라고 하니까 우리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 서 가지고 현수막 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킵시다. 관내 업소를 애용 합시다. 그런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별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별 효과가 크게 없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엮어 주기 행사 사업계획하고 데이터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사업 선정은 각 읍면동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는 곳도 있고 또 장학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각기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이 지원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나면 선정 절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선정 절차를 하고 이후에 보통 보면 특별지원이나 기본지원이나 보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선정 절차를 합니까? 아니면 임의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해 놓고 이후에 사업비가 나오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사업비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선정이나 그런 부분은 항상 사업비가 나온 이후에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별지원 기본 사업비가 결정된 이후에 각 읍면동에 배정되는 금액을 통보를 해 주면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에게 다시 상향식으로 올린다는 얘기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제 비율에 따라서 돈을 내려 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 신청을 해 오면 우리가 적합하면 그렇게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련해서 최근 2016년도 것도 이미 사업 선정되어서 다 집행이 되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이 사업비 전체 현황하고 사업 선정된 내용하고 우리가 하면 정산 보고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물건을 샀다면 물건 산 사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예산심사 전에 안주셔도 되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챙겨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근 3년간 지원 사업비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싶은 데 가능하시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사업 계획을 올리게 되면 이 사업계획을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침에 따라서 가감을 하지만 한전을 통해서 산자부로 올리게 되면 산자부에서 지침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사업 선정하는 절차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통음식 상표권 등록 연구용역 그것은 우리시에서 진즉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기전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은어, 장어구이 검토를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도 장어나 전어는 우리 광양에서는 안 납니다. 그리고 특히 전어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도 하고 아주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을 잘 만들어 놓은 망덕이 전어 축제를 하므로 해서 상권이 다 죽어 가고 있어요. 전어 축제에 의해서. 그 축제를 안 할 때는 망덕이 장사도 잘되었었는데 그것이 왜 그럽니까? 그런 것까지 잘 검토를 해서 해야지요. 지금 망덕에 식당들이 3분의 2가 다 문 닫았어요. 검토를 해 보시고 상표권 등록용역은 당연히 필요한 데 왜 우리 망덕 같은 곳들이 축제를 한 이후로 상권이 죽어 가지고 저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6억 3,823만 1천원으로 본예산대비 2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고 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150만원, 기금예산으로 섬진강뱃길 복원 및 수상 레저 기반조성사업 용역비 1억 5천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5년 전남 관광대상 상사업비 2천만원, 백운사 소화시설 설치사업비 1,500만원,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 5천만원, 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광양매화축제 행사지원비로 1,500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 7,620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2,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0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및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본부와의 협약에 의한 것으로 섬진강휴게소 부산에서 광양 방면에 55인치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우리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311쪽입니다. 제19회 광양 매화축제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금으로 제2차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전남 문화예술재단 공모사업으로 우리시에서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예술인과 주민간 교류합동 증진으로 생활 속 공동체의식 함양과 문화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12쪽입니다. 장도전수교육관 지주간판 설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도전수관 앞 도로변에 지주형 대형 간판을 설치하여 장도전수 교육관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라실예술촌 간판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촌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예술촌 이미지에 부합되는 특색 있는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립미술관 주변 가칭 아트파크 조성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2차 자문회의 결과 건축설계 방안에 미술관 주변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에 연계 반영되어야 함으로 우리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용역 결과는 도립미술관 실시설계 과업 지시서 기초자료로 전라남도에 제공하고 도립미술관 주변을 아트파크화 하여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313쪽입니다. 구봉산 위험도로 개선공사 토지매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봉산 전망대의 진입도로 급경사 급커브 구간으로 인해 대형차량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위험을 해소하고자 국유지인 산림청 소유 토지를 매입해서 선형 개량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토지 보상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안내판 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1월 전수 조사한 결과에 의거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는 관광안내표지판 추가설치 12개소와 도립표지판 1개소를 알기 쉽고 찾기 쉬운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5년 미지원 사업비 5천만원이 2016년에 교부되어 진상 어치 계곡에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정부예산으로 확정되었으며 기금 1억 5천, 시비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주변 3개 시군 광양, 구례, 하동이 연계해서 섬진강 일원에 관광레포츠 기반시설 설치로 동서통합지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3개 시군 회의결과에 따라 우리시 주도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314쪽입니다. 백운사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로 백운사 경내에 소화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시 초기진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지정 및 향토문화유산 개보수사업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소재 지정문화재 및 시 향토문화 유산 중 각종 재해 등과 건립 된지 오래되어 건축물이 훼손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를 어디에 다가 합니까? 섬진강휴게소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섬진강휴게소 부산에서 광양방향 쪽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것이 방영은 우리시 것만 됩니까? 다른 지자체 것도 함께 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협약을 우리 전라남도 12개 시군이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 관광홍보자료가 메인으로 저장이 되면 전체가 다 영상이 표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구간은 남해고속도로만 합니까? 전국 고속도로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전라남도 전체 고속도로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라남도 내에 있는 고속도로라고요. 그러면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주면 우리는 여기만 되지만 나머지 참여하는 지자체의 휴게소에 우리 것도 함께 뜨겠네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관광교류 중국 선전시 방문 500만원 예산을 어떻게 여수, 순천, 광양시가 공동 추진합니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저희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에 답방 형식으로 선전시를 가게 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광양, 여수, 순천 주요 관광지를 서로 알려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희 3개 시를 방문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설명회 차원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개 시가 우리가 한 명이나 두 명 참여해서 그 쪽 방문할 여비다 그 말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임차료하고 행사를 위한 현수막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에서는 몇 명이 참여할 계획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3명 정도 갈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지난번 중국 선전시에서 다녀가서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효과 없습니다. 선전시에서 여기 와봐야 순천, 여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볼 곳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와 봐도 광양에는 안내할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시 전반적인 예산 편성 기조가 전부 다 각 부서가 경쟁적으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홍보 결과 와서 보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하는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금년도 추경 상당히 많은 재원이지만 모든 부서가 경쟁적으로 홍보만 하고 있고 인프라 구축은 전혀 없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와도 안내할 곳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2쪽, 예술단 이전 이사비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를 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국악단이 커뮤니티센터에 있는데요, 사라실 예술촌에 국악단 연습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악단 이사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술촌으로 이사 한다는 얘기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는 몇 개 지자체입니까? 우리시를 포함해서.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전국에 37개 시군구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도립미술관 주변 가칭 아트파크 조성 용역을 1억 5천을 하겠다 그 말인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설명하셔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든 그 주위에 대한 적절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용역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현재 위치가 지난번에는 도립미술관 위치가 가장 큰 인프라가 뭐냐? 유당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당 공원과 인접해서 했다가 문화재 쪽하고 저촉되는 것 때문에 심사가 아주 경합되어 있어서 자리를 옮겼는데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 오시기 전에 전 과장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있는 자리가 세풍산단 진입도로 폭이 36미터입니까? 넓은 광로를 지난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에 다가 짓고 그 넓은 광로를 넘어 와 가지고 또 빈 공터를 지나서 와야 되니까 이 공터 주위를 아트파크로 어떤 포인트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구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상식적으로 우리 욕구처럼 미술관을 왔던 사람들이 그 큰길을 다리를 넘어 와가지고 또 지나서 유당공원으로 연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도하고도 벤치마킹도 간다고 하니까 어차피 확정은 된 것이니까 좀 더 좋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시의 욕심이 아닙니다. 전남도도 여기에 다가 이만큼 투자를 했다면 잘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주위를 아무리 보더라도 새로 만들어 질 도립미술관 주위에 유당공원은 몇 십억 몇 백억으로 평가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것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멀어 가지고 우리 욕심처럼 지금 이대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다면 원래 있던 위치로 해서 필요하다면 사유지를 더 확보해서 한다거나 문화재청하고 어느 정도 양해될 수 있을지 서로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풀어갈 수 있다면 넘어와 줘야지 세풍산단 진입도로 광로를 넘어서 또 보도를 넘고 또 지나고 해서 하는 것은 참 어렵다. 이것은 우리시 걱정이 아니라 전남도의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전남도와 진지하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313쪽에 관광안내판은 뭡니까? 1,500, 3,500 어디에 다가 제작을 할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이 12개소 정도가 나왔고요. 또 안내 표지판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광안내판이 너무 노후되고 또 보수하고 신설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좀 편성이 되어서 있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노후 된 것은 처분하고 다시 제작하고 또 나머지 도색이나 불량한 것들은 도색해서 유지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전수 조사할 때 옥룡 동곡과 추산가는 삼거리 거기는 거기는 그때 몰랐습니까? 삼정리입니다. 거기가 추산하고 도곡 가는 삼거리 거기는 왜 몰랐어요? 거기는 보니까 홍보소통담당관실에 올라와 있던데 제작하겠다고. ◌ 관광시설팀장 손봉호입니다. 동곡 추산리 추산교 삼거리에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은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홍보담당관에서 하는 표지판들은 큰 홍보판이고요, 저희들은 도로 안내표지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사인을 표시하는 부분들이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오히려 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도 거기 업무영역이 아니다. 예산이 그 쪽으로 확보되더라도 업무를 이쪽으로 돌려 줘야 맞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누가 보더라도 광양 백운산 일대의 문화홍보 쪽을 홍보하는 판인데 가장 직접적인 소관 업무부서입니다. 그런데 크다고 해서 저 쪽으로 가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홍보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고 규모 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예산 받으셔서 일관성 있게 해야 맞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누가 보면 어쩌면 한 쪽 부서가 필요 없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진강 뱃길복원 수상 레저 기반조성 사업은 말이 섬진강 뱃길 복원이지만 지금 담수량이 적어서 사실상 뱃길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보니까 중간, 중간에 나룻배가 건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로 봤을 때도 실익이 없고. 그래서 저는 수상 레저 기반조성사업 우리시 중심도심하고 가까운 쪽 진월 쪽 일대 그 쪽 일부사업이 있지요? 그 쪽으로 사업이 치중되어야 맞다. 아니면 위에 쪽으로 다압 일대 해 봐도 별 실익도 없고 우리시민들 이용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뱃길복원 쪽보다는 수상레저 기반 쪽으로 사업비 중심축을 옮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311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지요? 도비는 전액 감액이에요. 그리고 시비도 83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사업 할 수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우리 광양 출향작가들을 초청해서 미술 전시회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좀 규모 있게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가 삭감이 되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2회 전시를 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백운아트홀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300만원을 가지고 지역출향작가들 퀄리티 높은 작품들로 전시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분들이 꼭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해서 좋은 작품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시 사업비로 3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분들 미술품 이동비나 그런 부분만 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정 도비 확보가 어려우면 시에서 그 정도 지원해 주면 한번 해 보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전시회 하는데?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두 군데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군데 하면 약 3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확보해서 규모 있게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 시에서도 50대 50이네요? 매칭 비율이?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도비를 전액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 우리시비도 전액 삭감을 해야겠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야 맞는데 이 분들 출향 미술인들이 광양 고향에 와서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에 부응해서 유치해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312쪽에 대한민국 의병 도시협의회 부담금 37개 시군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연회비가 100만원인데요, 금년에 의병도시협의회에서 자전거 순례사업을 합니다. 의병도시 37개소를 순회를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소요 되는 예산이 행사비가 1억 정도 되는데 회원도시가 300만원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가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부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비 분담금이네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자전거 순례사업을 하는데 1억 소요 되는데 1개 도시당 300만원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기본 회비가 100만원 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10쪽에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디지털 사이니기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실제 광양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우리가 농협 자동현금 인출기 이런 데도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양은 광고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잎새주 소주병 뒤에도 보면 축제 있을 때마다 광고가 뜨고 있거든요. 전남 관내에 있는 다른 지역 행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에 행사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매화축제, 불고기축제, 전어 축제 이런 것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이니기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의 노래 동영상 제작 관련해서 5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시민의 노래 동영상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언제 제작된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2009년 5월 달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 당시에는 SD방식이 되어 가지고 화면의 크기가 4대 3정도 되고 요즘은 HD방식이라고 그래서 16대 9정도로 화면이 큽니다. 그리고 구영상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제작해서 활용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하실 때 제가 기존에 있는 2009년도에 제작한 동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구해서 위원님께 보여 드릴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기섭입니다. 제가 USB를 가지고 아침에 위원님께 갔습니다마는 오늘 따라 위원님께서 좀 늦게 나오셔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12쪽에 사라실 예술촌 간판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사라실 예술촌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총 22억이 들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5억, 시비가 7억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그런 2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라실 예술촌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다가 간판 제작 할 것을 당초에 설계를 안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포함이 안 되었었다고 단답형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2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사용을 하고 이제 와서 간판제작하기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설계 자체를 잘못했다거나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을 왜 설계에 넣지를 않지요? 간판 없이 그냥 하려고 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시설 하는데 주안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당초부터 하시지는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다들 전문가라는 분들이 아니, 사라실 예술촌을 만들면서 도로에 다가 사라실 예술촌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크게 나무로 하든지 간판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설계에 반영시켜서 해야 될 부분인데 낙찰차액까지 다 써버렸다는 거잖아요? 22억에서 낙찰차액까지 다 쓰셨지요? 집행 잔액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 문화예술팀장 이기섭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계해서 낙찰 받으면 87%인가 88% 정도에 낙찰이 되고 잔액이 12% 정도 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12% 정도 남잖아요? 그런 다면 22억 같으면 돈이 얼마가 남습니까? 4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써놓고 간판 설치할 것을 계상을 못했다고 이제 와서 간판 설치하게 1천만원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비단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보면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면 추경 때 예산을 조금 씩, 조금 씩 요구해 오시는 부분이 당연히 처음 기본설계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빠져서 추경에 요구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간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간판 있어야 되겠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간판은 꼭 필요한 것이 되어서 꼭 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13쪽에 구봉산 위험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를 3천만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그 말은 토지 매입하고 난 이후에 시설비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시설비는 당초 예산에 4천만원 확보가 됐는데요. 이것이 소유가 산림청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산림청에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토지 매입비를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 표지판 제작 설치 관련해서 2천만원을 더 요구하셨고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1천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2015년, 2016년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도 제작 설치와 관련해서 500만원씩 3개소에 1,500만원, 그리고 보수비는 150만원 씩 5개소에 750만원을 요구해서 사용을 하셨고 2016년도도 방금과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2천만원, 1천만원을 더 요구를 하셔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설명 자료도 보면 지금 1개소는 보수이고 나머지 12개소는 제작 설치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1개소에 돈이 500만원씩 들어 가거든요. 그렇다면 12개소가 하려면 6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설치규격에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요. 복제식 양면이 있고 단면이 있고 또 편제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반적인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계획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맞추고 1,500만원 예산 가지고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보니까 관광안내 표지판을 제작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 3천만원씩 이 정도하고 있거든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또 설치해 놓고 연도가 지나면 노후가 되고 퇴색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절약되는 방법으로 한번 제작할 때 규모 있게 제작해서 자주 보수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강풍으로 인해서 구봉산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등산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우산각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지금 많이 기울려 졌다고 현장 확인도 하셨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업체를 불러 내려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올라가서 조사를 해서 갔기 때문에 설계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보수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여라도 그 우산각이 등산객 쪽으로 넘어 지는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등산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선은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빨리 보수가 되든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파크에 관련해서는 아트파크가 무슨 뜻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미술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트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술?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파크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공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꼭 이렇게 영어를 써야 합니까? 영어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꼭 이런 식으로 아트파크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영어를 써야 있어 보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설명서나 예산에 보면 이렇게 레시피 무슨 아트 무슨 정말 좀 있으면 우리가 미국에 속국 되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가급적 우리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게 예술공원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 공원이다. 그래도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어감도 제가 볼 때는 아트파크보다는 훨씬 더 친근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영어를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하여간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림들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기이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가지 우려 되는 부분은 도립미술관하고 아트파크하고 주객이 전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도립미술관만 유치하게 되면 굉장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럴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셨는데 이제는 도립미술관보다 되레 아트파크 규모가 더 커져버렸어요. 주객이 바뀌어 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시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그림은 저희들이 작년에 응모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주변을. 그런 것이고 이번에 용역비를 승인해 주시면 백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 용역에 다가 적극 담아서 훌륭한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이쪽 추진위원회인지 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영어 쓰지 말고 한글로 써도 충분히 친근감이 있으니까 하자고 얘기해 주시고 영어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중에 여수, 순천은 가볼 곳이 많은 데 광양은 없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정현복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문화관광과장이 3명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3명 째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햇수로 2년도 안 되었는데 3명이 바뀌었어요.이것은 무엇을 증명을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에 대해서 요즘은 하나의 전문분야인데 관심 없다는 얘기에요. 다른 과장들은 2년, 3년 연계성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 무슨 관광철학도 있을 수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대응하다보니까 가볼 곳이 없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근 시에 비해서는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지적도 받고 고민도 하는데 관광 인프라나 또 관광명소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는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 파악하면 바꾸어 버리고 업무파악하면 바꾸어 버리고 그러니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관광 심하게 얘기해서는 표하고 관계없는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정말 6대 때 시정 질문 해 가지고 투자유치과장하고 관광과장은 사회공모를 하자 그렇게 까지 제안을 했어요.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서 멀리보고 시장 눈치 안보고 그렇게 개방형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세 번이 바뀌어요. 이것이 우리 광양 현실입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무관심하니까 사람 계속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트파크 방금 백성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주객이 전도됐어요. 미술관이라는 것이 도립미술관이 들어오면 광양이 엄청 좋아지는 것으로 홍보하고 따낸 것까지는 좋은 데 우리 광양의 이미지 인데 거꾸로 지금 아트 파크를 조성해서 도립 미술관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요.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립미술관이 들어오면 무엇, 무엇이 필요하겠다. 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도립 미술관 기본계획대로 해라 이거예요. 해 놓고 나머지 지어 놓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보완을 해야지 거꾸로 본채는 아직 그 건물 형체도 안 나왔는데 주변을 어떻게 하고 세울 것인가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 에는 이것은 주객이 100% 전도됐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 미술관 먼저 건립된 이후에 주변에 인프라를 세우는 것이 순서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판단하고 도와 협의한 내용은 일단은 도립 미술관을 개관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만이 시민들도 그런 것을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심사해서 선정할 때 광양에 인프라를 보고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안할 때.

재천

송재천위원

제안한 대로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본 건물설계도 나오기 전에 벌써 용역을 해 가지고 1억 5천 투자비가 150이면 200억이 넘어 갑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폐선 부지에 다가 덜렁 미술관만 지어 놓으면 활성화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미술관과 그런 문화 인프라가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재천

송재천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술관 먼저 세워 놓고 필요한 부분을 투자해라 이겁니다. 지금 투자 해 놓으면 미리 해 놓으면 주객이 전도됐어요. 시행착오 분명히 옵니다. 그다음에 광양시 행정이 왜 자꾸 오락가락 하느냐 하면 관광지 진상에 다가 어치 계곡에 다가 화장실 만든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바로 환경과에서 어제 보고할 때 4대 계곡에다가 3억을 금년에 추경에 더해 가지고 5억 2,300을 들여서 또 화장실을 만어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지요? 이것이 전부 다 한 다리 씩 잡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조정 통제를 안 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어치에 화장실 개축 관계는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그 사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비가 내려오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나중에 일이고 뭔가는 이것이 그럼 4대 계곡에 화장실 4개가 아니고 5개를 해 가지고 진상은 2개다 이렇게 나가야지 과별로 전부 업무 추진하는 것이 달라요. 말이 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얘기 벌써 한 6년차 들어요. 그런데 하나도 수정이 안 됩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확실히 무엇을 확실히 할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확실히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업무가 전부 다 자기 실적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화장실 짓기는 지어야지요. 어디서 짓든지. 그다음에 도립미술관하고 아트파크도 도하고 시하고 행정적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하면 좋겠다 싶어서 투자 해 가지고 투자 효과를 못 거둔 것이 한 두 가지입니까? 내 돈 투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주변여건 보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리 남의 돈이라고 쉽게 몇 억씩 팍팍 씁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술 공원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천

송재천

위원지난번에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섬진강 뱃길 수상레저 기반 조성 문제 여러 가지로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동서 통합지대조성으로 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8,660억원을 투자 한다고 했는데 그 공약 사항도 지금 온데 간데없이 사라진데다 우리 광양하고 하동이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다가 기대가 좌절 되고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라도 또 마리나항을 설치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가 또 뱃길 수상레저 스포츠를 한다면 마리나는 어디에 다가 하고 뱃길은 어디 다가 할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나는 지금 망덕포구에 무접섬 앞에 다가 마리나 부두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기본계획을 세우면 용역을 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수상레저는 섬진강 줄기에 따라서 망덕에서 다압까지 섬진강변에 다가 그런 수상 레저라든지 편의시설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업구간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상 레저 시속 약 3, 40노트로 달리면 우리가 육지에서 60키로 70키로, 80키로 가는 속도로 가는데 우리가 망덕을 좀 벗어나서 고속도로 다리 위를 지나가면 그런 속도를 내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모래가 다 채여 가지고 잘못하면 사고 나기 좋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지금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 할 때 구체적으로 섬진강변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짚와이어라든지 몇 가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용역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할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3개 시군이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광양하고 하동하고 한다면 모르되 구례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 구례는 사실상 옛날에 나룻배가 있었어요. 화개 건너다니는 뱃길 장보러 다니는 나룻배. 지금 다리가 놔져 버려서 나룻배 운영할 필요도 없어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3개 하동, 구례, 광양이 하지만 그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용역에 담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래프팅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래프팅 분야 그다음에 하동은 나룻터나 강변 쉼터 그리고 우리 광양은 강수욕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짚와이어 캠핑장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광양시가 주가 되어서 용역을 하고요. 3개 시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담아내서 과거에 그런 어떤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용역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언제인가 제가 이번에 순천시 국회의원 당선자 이정현 당선자가 한번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보성강으로 물만 안 퍼 넘기면 섬진강에 우리 구례에서 래프팅 그런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보성강으로 물을 퍼 넘기기 때문에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뱃길 복원하고 레저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섬진강에 모래를 준설 한다는 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상 뱃길복원하고 레저스포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은 발만 맞추어 주는 것이지 모래 파먹는 모래 장사들 돈 벌어주려고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 다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섬진강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교육청소년과 순서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본예산대비 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부에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컨테이너선박 대형화에 따른 24열 크레인 3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30%, 도비 5%, 실비 5%, 항만공사 60%로 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비 부담으로 이번 추경에 1기분 6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기분 12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우리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오스트리아 린츠시에서 금년 9월에 국제규모의 브르크너 축제 즉 예술제가 개최됩니다. 우리시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성과 공유회를 매년 12월에 우리시와 상공회의소, 포스코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기관별로 500만원씩 분담해서 해 왔는데 우리시는 당초 예산에 200만원을 추가하여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광양 창조경제센터 및 벤처 중소기업 성공사례 컨포런스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포스코 창조경제센터가 개소되었는데 1주년을 맞이해서 벤처 및 중소기업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비 1,500만원 그리고 우리시비 500만원해서 지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96쪽입니다. 린츠 브르크너 축제 참가 광양시 홍보관 운영입니다. 린츠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우호 도시입니까? 자매 도시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자매 도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800만원 있는데 어떤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브르크너 축제가 2013년부터 협력대상 국가를 초청해서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행사는 음악제인데 저희가 자매 도시가 되다 보니까 초청이 와서 우리 농특산물을 위주로 해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홍보관을 운영을 하면 기대효과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래서 홍쌍리 매실 명인도 같이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는 매실이 아직은 덜 알려진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 특산물을 해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축제가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 이름으로 가서도 어찌 보면 홍보부분들이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접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거기 축제에서 홍보한다는 부분들이 많은 효과가 있어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우리 자매 도시가 축제를 하니까 가서 그냥 어느 정도 생색내기 부분들이라면 저는 안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려면 이 8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정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옮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도시이다 보니까 초청이 되어서 그 부분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이것이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인 차원에서 그렇다고 첫해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올해 참여를 해서 그런 분석을 해서 정말 우리가 대규모화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색 맞추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효과가 많을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97쪽입니다. 광양 창조경제센터 벤처 및 중소기업 성공사례 컨포런스 지원 2천만원인데 이것이 주로 벤처기업 강소기업을 모시고 우리 포스코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창조경제센터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창조경제센터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 핵심주요 기능이 강소기업 벤처 창업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 또 알엔디 지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 단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지금 창조경제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25일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에는 1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해서 기념식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성과에 대한 발표회를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보면 포럼이나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1회성 행사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2천만원, 3천만원을 투자해서 1회성 행사로 마치고 실질적으로 지나 놓으면 얻어 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 제가 단년도 사업인지 다년도 사업인지를 물어 봤느냐 하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정이나 몇 년 도 부분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1회 행사성으로 잡아 놓은 것이냐 이것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사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효과부분에서 많이 떨어 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어떤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추진을 했다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으로 했겠지요, 그 계획이.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는 좀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근사하게 이름을 해서 이름만 보면 근사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아닌 것 같습니다. 벤처하시는 분들 모아 놓고 우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 것 하는 것인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런데 창조경제센터를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상당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는 1주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중소기업이 어떤 것을 지원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창조경제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중소기업이 어떤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짚어 보는 점검의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소공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중소기업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창조경제센터는 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개발 또 제품개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공인은 단순히 그냥 소규모의 자문이나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회사가 거기에 입주해서 계속 기술지원이나 또 제품개발의 지원을 계속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정말 강소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설명 자료에도 나오듯이 좀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1회성 행사로서 마쳐 지는 그래서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이런 행사개념의 부분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396쪽 보시면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사업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자부담이 50%가 있는데 농업인 저온저장고 시설도 우리시에서 해 주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농업인은 농업부서에서 .

상례

심상례위원

거기는 자부담이 몇% 인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부담은 5대 5 비율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부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50%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부서와 자부담 비율이 다르다면 그 쪽 부서와 비율을 같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농업인은 다르고 어업인 다르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이것은 매칭 비율은 정부에서 정해 져서 내려옵니다. 도비사업 같은 부분도 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정말 꼭 국가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매칭비율을 좀 높이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가 일반적으로는 5대 5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정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비율이?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설명서를 보니까 신청한 어업인이 20가구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은 10개소밖에 안 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마련해서 합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기준 마련을 해서 만약에 탈락된 사람은 내년도에도 또 사업을 합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연장해서 최대한 그 분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바닷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 쯤 결론이 납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6월 27일까지 인데요 그 기간 내에 어느 정도 방향설정을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 위치 선정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어느 정도 몇 군데는 하지만 유력한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전에 정해 질 수 있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6월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수산물 소형 창고 이것은 위치가 10명이 자기 독립 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집단적으로 합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거의 개인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10개소도 나누어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 유통센터하고 저온창고 하고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대형화해서 말 그대로 판매 이런 기능도 공판 기능, 유통기능.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소형저온저장시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한 부분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개소나 있습니까? 팀장님! ◌ 해양수산팀장 최병삼입니다. 지금 소형저장시설 지원은 작년에 3개소를 개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총 1,200만원 그런 소형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센터 수산물하고는 큰 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주로 저온 저장소에는 무엇을 저장하지요? ◌ 해양수산팀장 최병삼 주로 저희 지역에 섬진강 주변에 재첩을 위주로 가공을 해서 그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금호대교하고 성황 다리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포스코 힘내라고 각 사회단체에서 엄청 프래 카드가 많이 붙어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상공인 단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면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상공인 단체 중심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렵고 그리고 기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360억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08억, 전남도가 18억, 광양시가 18억 YGPA가 16억인데 YGPA 약칭이 뭡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실제 광양에 가장 큰 어떤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어떤 점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지자체이지만 광양행정구역이면 사실상 모든 파이로트 포함해서 모든 가장 큰 역할을 여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시에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여수에서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자기들은 여기에 광양의 역할이 YGPA다. 여수광양항만공사라고 해서 지명도 먼저 넣었습니다. 그런 어떤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한다고 봤을 때 여수에서는 1원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우리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이것은 컨테이너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이든 무엇이든 막론하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지자체가 광양, 순천, 여수입니다. 순천은 직접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여수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한 어떤 역할이나 지위에 있다고 해서 광양 여수 항만공사가 아니고 여수 광양항만공사로 고집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GYPA가 아니라 YGPA인거예요. 그런데 막상 재원에 대한 부담은 논의하지 아니했다는 자체는 납득이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했다면 우리가 18억 지원하기로 했는데 금년 1월 15일 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업무협약 전에 의회에 승인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시 재원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 승인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보지 아니하고 상식적인 잣대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세밀하지 보지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단지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름이 된 것으로 보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재원이 나간다면 막대한 우리시 예산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설사 이것이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논의해야 될 대상이 맞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참여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리 광양시를 생각하고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광양항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회도 시장 못지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투입이 된다면 당연히 논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여수는 하나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광양만 부담하고 있으면서 의회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이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집행기관과 의회가 소통하는 구조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드리고 논의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린츠 브르크너 축제에 참가한다는데 우리시가 린츠시와 자매 도시 1호지요? 오스트리아 린츠가.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어떤 인적 교류를 한 것이 실적이 언제 했습니까?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미란

김미란국제협력팀장

입니다. 린츠시하고는 저희가 자매 도시고요. 금년이 자매결연 2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인적교류는 3월 말쯤에 저희 실무자 2명이 린츠시를 방문을 했고요. 금년 방문한 사항은 금년도 린츠 브르크너 페스티벌이 어찌 보면 국가급 행사입니다. 린츠시에서 적극 적으로 요청을 했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린츠 브르크너 페스티벌에 협력 대상국으로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요청과 린츠시 요청에 따라서.

노신

박노신위원

잠깐만요.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승인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금년에 우리 공무원 2명이 방문했다. 그 말입니까? 공무 국외여행 격으로 갔다 온 것이지요?

미란

김미란국제협력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별도 교류가 아닙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그 쪽으로 정해서 간 것뿐입니다. 오스트리아 린츠를. 저는 이 예산 반대합니다. 정리하십시오. 오래 전부터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 거의 10여년동안 교류 없습니다. 아니, 10년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지난 10여년 전에는 미술품 전시한다고 우리도 문화예술회관에 전시한다고 했는데 저도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본 일이 없습니다. 한 쪽 귀퉁이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 아무도 모릅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발파라이소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교류했잖아요. 자매 도시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인적 교류 없습니다. 여기도 그 이상입니다. 오히려. 발바라이소는 칠레에 우리 배라도 가끔 갑니다. 항만공사에서. 하지만 다시는 광양시 공무원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매 도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 그때 저도 같이 갔습니다. 시장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할 수 없이 정책적 의지로 해서 되었으니까. 제가 염려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제주에 다가 말 사 놨다는 속담하고 거기는 훨씬 더 먼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아무도 칠레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매 도시가 되겠습니까? 항만끼리 협력할 일이 있다면 항만끼리 협약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린츠가 해야 될 역할이 끝났습니다. 진즉. 또 새로운 도시가 필요하면 자매결연을 맺으면 되는 것이지 한번 맺어놨다고 해서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5년 쯤 전에 비엔나를 갔습니다. 비엔나가 린츠가 가깝기 때문에 갔던 길이니까 그리고 지나서 가는 길이니까 들어가 볼려고 했습니다. 우리시에 전화를 해 봐도 마찬가지이고 아무런 제가 가볼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 쪽 공무원들 광양시와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자매결연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자꾸 장난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교류도 없고 앞으로도 교류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가 농산물을 보낼 것입니까? 사람이 갈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국제협력팀장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2012년도에 린츠시 부시장님이 우리시를 방문 했었고요. 또 2012년도에는 저희가 국제매화문화 축제를 하면서 린츠시에서 매화 문화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금년도에 지금 린츠 브르크너 페스티벌을 참여하는 것은 사진전시회하고 또 농특산품 전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아까 이 정도 비용으로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출력해서 설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브르크너...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파견 됩니까? 물자만 보냅니까?

미란

김미란국제협력팀장

사람도 같이 갑니다. 직원도 가고 청매실 농원에서도 갈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두 사람이 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해외 연수가는 것입니다. 감을 못 잡고 있는데 미주 쪽에 우리 매실이 나가있습니다. 현지에 확인했습니다. 매실 우리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인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 매실 거의 소모하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 아무도 매실 모릅니다. 우리 한인들만 아는 거예요. 하려면 린츠가 아닌 비엔나에 다가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비엔나에는 대사관을 포함해서 한인들이 일부 좀 있으니까 린츠에는 한인들이 거의 없는데 가서 매실을 홍보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해서 압니다. 내가 선물로 청매실을 갖다 드렸는데 버립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부담스러워서 안 먹습니다. 단, 한국인 교민들만 선호합니다. 린츠에는 우리 교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 공무원 한 사람 해외 출장 가는 거예요. 그런 말장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해외 자매 도시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대만, 제가 28년째 교류하고 지금까지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 가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발파라이소도 마찬가지고 린츠도 진즉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 맺지 말고 정리해 나가야지 자꾸 거짓말로 직원 한사람 해외여행, 떳떳하게 그냥 해외 여행 보내세요.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린츠라는 말장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지만 국장님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가서 비엔나에서 린츠를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시에 연락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도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서 돈 800만원 가지고 사람이 가고 무엇을 한다. 800만원 사람 가는 여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매실을 하려면 비엔나에서 해요. 대사관 교민이 몇 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영배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398쪽 보면 창조경제센터 벤처 및 중소기업 성공사례 컨포런스인데 물론 도비가 1,500만원 있고 우리시비가 500입니다. 국도비 확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컨포런스는 컨포런스를 위한 컨포런스일 뿐입니다. 기어이 하신다면 도비 1,500 있으니까 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시비 500 보태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가보겠습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가서 보면 몇몇 대학교수 몇 사람, 우리 또 중소기업에 몇 사람 와서 우리끼리 하는 토론회에 불과합니다. 시민들도 관심 없고 공무원들도 관심 없습니다. 철강항만과 직원들 다 동원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내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내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예산 통과되면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맨날 쓸데없는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와가지고 실익이 없는 행정력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행정을 하는 우리 시가 답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500 가져 와도 시비 500이 있으니까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드리겠지요. 반드시 행사 때 내가 별일이 없으면 반드시 참여할 테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실익이 있도록 앞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안 가져가는 이런 예산 가져와서 행정을 위한 행정, 컨포런스 이런 것 하지 말고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아까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이 1개소에 1,200이라고 하셨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1,200이 들어간다면 10개소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3천만원 되고, 도비가 3천만원, 자부담이 6천만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여기 6천만원이 올라 왔어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도비 3천, 시비 3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96쪽에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사업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한 법적기준이 뭡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우리가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시 광양항 활성 지원조례 제3조 지원과 관련해서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보십시오. 광양시장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컨테이너 화물 유치 사업자 및 국제해상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광양항 활성지원조례하고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컨테이너 크레인 사업이 항만공사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를 물어 보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광양항 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조례 제3조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읽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광양항 활성화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광양시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발 광양항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법적 기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아! 저것 해 놓으면 우리시민들에게 득이 되니까 하겠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동안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 그대로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주목적이고 또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조례도 제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항 활성화를 원하지 않는 광양시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저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광양항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적지원 기준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예산을 100억이고 200억이고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적근거를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셔서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하여 컨테이너 화물 유치 사업자 및 국제해상 여객 운송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원하시면 이후에 예산 편성한 법적근거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어찌보면 항만 공사도 회사입니다. 회사이고 화물 유치 사업자로 보시는 것이.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봐야 할까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지요. 항만공사가 어떤 공공기관이 아니고 회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제해상 여객운송 사업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 사업자는 따로 있겠지만 앞에 말씀하신 컨테이너 화물유치 사업자라고 하면 항만공사도 포괄적으로 왜냐 하면 말 그대로 회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포괄적으로 공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화물 유치사업자나 국제해상여객 운송 사업자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체결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도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서 하시지요?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 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후에 의회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조례가 있어서 예산 심의 시 논의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광양시민들 단 한명도 반대하는 시민 없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양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을 6억을 요구해 오셨는데 나머지 12억은 이후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이번 1회 추경에 굳이 예산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내년 본예산에 전체예산을 다 요구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일부 예산만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해수부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도에서도 5월 추경에 다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양도 성의를 좀 보여 주면 좋겠다했는데 올해 저희들 예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다는 못 한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만 하고 어차피 사업은 내년, 내후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 후년 2월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일부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국비 108억은 다 확보된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국비는 다 확보되었고요. 도비는 5월에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 확보할 계획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가 부담한다면 그 사업비를 다 넣든지 해야 할 것인데 일부 6억만 넣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원의 한계가 있고 또 사업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총괄 발주하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설계 들어가고 발주하고 하는 부분은 항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크레인 제작을 올해 10월부터 하니까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괄 발주하고 이후에 부족한 예산은 다시 확보해서 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97쪽에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 성과 공유회 개최 관련해서 이것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매년 해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할 때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아까처럼 분담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해서 500만원씩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우리가 이렇게 500만원씩을 성과 공유회 개최하는데 주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본예산에 500을 요청을 했는데 20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를 추가로 했는데 예산이 실정이 그래서 200만원만 플러스해서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상당히 고무줄 예산이네요? 400줘도 되고 200줘도 되고 500줘도 되는 상당히 고무줄 예산이네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산에 그렇게 해서 추경에 다 같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성호

백성호위원

의회에서 200만 가지고 하십시오. 해 가지고 200만 하고 예를 들어서 증액 편성한 것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는 하시겠네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래도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팀에서도 당초에 200를 편성한 것이나 또 이번에 200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고무줄 예산이라고 보여지고 주는 대로 금액에 맞추어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500만원 편성되었다고 하니까 편성된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강항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보고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6 정회

13: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 357만 6천원 증액된 407억 2,958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3억 136만 7천원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220만 9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74만 6천원 증가된 592억 7,957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2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2016년 무지개 학교 운영 지원에 2억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무지개 학교운영은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학교 혁신사업으로 2013년부터 9개 시군에 대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양교육지원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매년 2억씩 4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농 학력 격차해소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여고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사업 지원입니다. 봉강 초등학교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입니다. 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양 하이텍고가 2014년에 도제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2015년 시범 운영했습니다. 시범운영 평가결과 국비 지원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국비 4억 3,600만원을 학교로 직접지원하고 시에서 대응투자로 7,0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타보상금 문자해득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입니다. 당초 3개 반에서 4개 반으로 증설이 되어서 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시설비 청소년문화센터 승강기 교체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현재 작동이 안 됩니다. 다음 하단부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1,2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와 문화의 집에서 연 7회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운영이 필요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입니다. 327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입니다. 태인어린이집에 놀이터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예산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영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교직원 특별수당 또 인증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있어서 3개 사업에 3억 8,305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 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추진을 위해서 지방정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0개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억 220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322쪽을 보면 무지개 학교 운영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교육청 역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대 50이네요? 매칭비율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도 교육청 역점 사업 같으면 도교육청에서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에서 50대 50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 가지고 타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설명 자료에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미편성된 7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설명자료에. 그러면 그 7억원을 가지고 하면 여기에 다가 2억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5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한도는 62억 정도되는데요. 55억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것이 약 2억 9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내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7억원 남은 것이 지금 예산 편성에.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55억에서 7억 남은 것이 아니고 편성한도에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대상인데 43개 학교가 대상인데 전체 우리시 전체학교가 대상인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느 학교를 선정을 해서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이것을 확대해 가지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상당히 설명서 102쪽을 보시면 28개 세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학교로 줘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운영 계획을 보니까 중간 정도에 보면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 혁신 이런 사업이 있어요. 4개 사업에 3,9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수업혁신 교사 동아리 운영이 있고 수업혁신 선도 교사 운영이 있고 그런데 비슷하지 않는 가요? 그러면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실 수업을 혁신해 나간 다는 이런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학생중심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2개 사업 중에 하나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이 사업 자체가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또 시행하는 사업이라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어떤 대상학교나 이런 것은 학교 개소수가 지금 42개 학교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고요. 교육청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수업혁신 이런 경우는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7개 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혁신 선도 교사제 이것은 6개를 하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이 사업명만 다르지 사업내용은 비슷할 것 같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사업내용은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도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선도적으로 하다보니까 뒤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협력관계 구현 해 가지고 예산이 약 1억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한다거나 그렇게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또 타시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만약에 예산 편성 2억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안해 주시면 사업을 절반만 하든지 못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가져온 2억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편성 안해 주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될지 아예 사업을 못할지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학교혁신 관리제 연찬회라고 1천만원이 있어요.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예산은 학교관련 회계에 맞추어서 학교에 책임 있는 교사들이나 또 관계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시 보조금은 연찬회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도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 보조금으로는 연찬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어떤 연찬회를 하겠다고 의회에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27페이지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정 액을 보니까 3천만원인데 2천만원을 감하고 1천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요. 국도비가 다 빠져 나갔어요. 우리 시비로만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 와가지고 장애어린이집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내려 온 것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전문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가 당초에 750만원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50만원 더 편성해서 1천만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이 당초에 없었는데 900만원 더 보태가지고 1,900만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읍에 희망찬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더니 사업비로서는 당연히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고요. 전액 보조금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 시비를 더 해서 본인부담을 절반정도 시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원래는 3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1천만원하고 시비 1천만원하고 자부담 1천만원하고 2천만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 3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도 가능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최소한으로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무지개 학교 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방금 심상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전전년도 시세 수입 5% 이내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2억원 중에서 지금 우리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이 55억원이니까 지금 7억원이 남아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등 여기에 추경에 들어 온 것은 이 7억원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무지개 학교지구가 교육감님 공약사항인가요? 제가 알기로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지개 학교 제가 볼 때는 너무 남발이에요. 몇 군데를 해서 정말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점으로 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전체 학교에 다가 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군, 시를 꼬집어서 거기에 다가 통칭 적으로 다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8억 매년 4억이지요? 그래서 도비 2억, 시비 2억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시비 2억하고, 도 교육청 2억.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4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보니까 자세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도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자기 주도학습 코칭 프로그램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학교 자기 주도 학습코칭 프로그램, 자기 주도자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교원전문성 신장 직무 연수, 교원 능력향상직무연수, 중고등학교 교장단 연찬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무지개 학교 교육지구 예산운영 계획하고 포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 때 이 예산이 되면 학교마다 이것이 중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다가 교육청 소관대로만하다보면 지금 하고 있는 학교 단위에서 또 그 사업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 보고 교육청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나 대상자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무지개 학교를 광양교육청이 도교육청에 신청을 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방적으로 배정 받은 것입니까? 우리 광양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광양교육청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신청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과 협의를 안했다면 예산 줘야 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시가 예산부담하기로 했다면 신청할 당시에 우리시에 협의요청을 했겠지요. 그래서 광양시에서 협의해 주었다면 신청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시가 안주면 도교육청이 사업하지 않습니다. 50대 50으로 매칭을 조건부로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야 맞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정리해야 맞습니다. 삭감하면 이 사업 포기 한 것으로 봐야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신청했다면. 그리고 327쪽에 시간 차등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인데 어떻게 이것이 당초는 2,100에서 6,700으로 물론 국도비 매칭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폭증액이 되었습니까? 무조건 국비나 도비가 증액되어 왔으니까 우리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증액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광양읍하고 중마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영까지 한 군데 더 늘릴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 내시 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매칭비율대로 증액했는데 아무리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이렇게 3배 이상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을 광양읍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마하고 또 광영하고 세 군데를 하다보니까 더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광양읍에 하나는 가내시 왔던 것이고 확정내시 할 때는 한군데에서 중마, 광영 더 해서 세 군데 지구가 되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다 된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맨 하단에 보면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를 보면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도비는 전액 감액되고 우리 시비는 증액을 해서 했는데 좀 아이러니 한 것은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차피 이것이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인데 또 기타보상금을 보면 상단에 장애아, 영아하고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에 교직원 특별수당은 또 대폭 상향조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시설비로 주기로 했던 것을 결국은 또 누구인가의 요청에 의해서 중앙부서나 도에서도 함께 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으로 바꾸어 버려서 어린이들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교직원들 특별수당도 열악하다면 증액해야 될 이유와 명분은 있겠지만 한번 약속되어서 가내시까지 해 주고 나서 국도비 전액 삭감해 버리고 열악한 어린이집 개보수 그것도 장애아 전문어린이 집인데 그래 놓고 교사들에게는 대폭 수당을 인상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정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뒷 페이지에 교직원 수당 관계는 인원에 따라서 정액 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폭 상향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시설 개선은 전액 삭감해 버리고 교직원 특별 수당은 대폭 올렸잖아요. 50% 이상을.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원래 편성을 할 때 가내시가 오면 가내시 온 것에 대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정해 져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교직원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시에 80명입니다. 대상자가 그리고 월 1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고 물론 이것이 국도비로 오니까 우리가 함부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열악한 조건을 개선 하겠다. 해서 국비도 얼마 지원해 주어서 매칭을 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삭감해 버리고 정작 확정 내시 때에는 없어져 버리고 수당은 대폭 올려놓고 보니까 아이들에게 참 민망하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개보수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장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한군데도 편성을 안했더라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수당은 다 올려놓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수당은 따로 인상한 것은 아니고 예산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예산에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편성했는데 50%를 올렸잖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월 10만원씩 교직원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금액이 인상 된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1억1천인데 1억 6,900이 됐잖아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 예산은 가내시로 해 가지고 아마 처음에 내시를 해 줄 때는 적당히 해 주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28쪽에 보면 아동 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있는데 매년 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금년 처음에 500만원 들어 간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보면 연회비인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연회비로 금년만 500만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아까 몇 개 자치단체가 참여한다고 하셨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30개 지자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국에서 30개 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이 협의회에 들어 있고 그래서 연회비를 내야 되고 그렇다면 연회비라고 하면 이번에 편성되면 매년 예산요구가 오겠는데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금년에 부시장님이 회의를 참석했었습니다. 회의참석하실 때 어떤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공통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것을 회비로 하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 300만원을 내자 200만원을 내자 이렇게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0개 자치단체가 이번에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하기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95억 4,15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55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국고 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 1억 7,098만 7천원, 내일 키움 통장 근로장려금 3,052만원이 교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자활 근로사업 2,137만 3천원, 내일 키움 통장 근로장려금 381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2016년 보조금 확정내시로 국고 보조 자활소득공제 지원금 중 국고 보조 6천만원, 도비보조금 7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중 국고 보조 3,548만 6천원, 도비보조금 443만 3천원, 기부금품 적정 분배 추진사업 도비보조금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7억 8,886만 1천원으로서 본예산 대비1억 8,18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5쪽 하단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1억 3,54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3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자활 지원센터 자활사업 민간위탁금 2억 8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하단부입니다. 당초 자활 장려금 사업이 내일 근로장려금 사업으로 부기명이 변경되었으며 3,6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3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수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 4,435만 6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단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1,629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기부금품 적정 분배 추진사업 확정내시로 도비 400만원, 시비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 부분입니다. 두터운 사회복지 기반 조성 1,0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201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시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 1,0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이 교부되어 9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예산 총액은 15억 8,215만 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08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의료급여기금 전년도 시비 잔액 1,615만 8천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집행 잔액 2,352만 5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1억 506만 4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1억 7,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국도보조금 사용 잔액들을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 이자도 5,700, 희망키움통장 3,100,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2,500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입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자가 적어서 반납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자는 있는데 그 대상자가 신청을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통보를 했는데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노신

박노신위원

자활 근로사업이랄지 희망키움통장, 정부양곡 할인제도 이런 것들은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못한 것이다. 그 말아닙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운 주민들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자 해서 확보된 재원들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반납되는 것은 이따 별도로 제가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기금을 보면 지금 거의 다를 예비비로 정리해 놨거든요. 사업비를.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는 6억 8천인데 8억 5,800은 예비비로 정해 놓은 거예요. 이 사업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사업들인데 거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예산편성 시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타 특별회계들은 정리대상이다. 겉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몇 년 동안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있는 저소득주민지원 장학금 특별회계도 보면 그것도 이번에 예비비화 시켜 가지고 총 사업비가 7억 2,400인데.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으로 두었던 것을 예비비로 바꾼 거예요. 예치금이나 예비비나 같은 맥락입니다. 쓰지 않고 예비비로 둔다는 얘기거든요. 총 사업비가 7억 2,600인데 7억 1,400 거의 전부를 쓰지 않고 예비비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회계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필요 없는 회계에요. 그래서 나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정리하라고 했었는데 국장님! 이것도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정리해 달라고. 이것 필요 없는 회계 아닙니까?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회계에요 두 가지 다. 의료기금도 마찬가지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운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회계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이 재원을 가지고 주고 하겠다 그 말인데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맞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 추경에도 예비비로 편성해 버렸어요. 한 푼도 안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뒤에 것 보시지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보면 사업비가 7억 2,400 예산액인데 그 중에 7억 1,400을 그냥 예비비로 두겠다 그 말입니다. 사업을 않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워 버렸어요. 뒤에 누가 저소득주민자녀가 장학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 못 주잖아요. 이 돈을 예비비로 해 버렸으니까. 우리시 회계를 지난 10여년 간 쭉 보면 두 가지가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도 매년 개선되지 아니하고 필요 없는 회계가 이렇게 관리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업무 받으신지 얼마 안 되시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좋습니다. 이따 쭉 분석해 보시고.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상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사업비 2억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 예비비로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자녀 장학금도 본예산에 올해 사업비 1천만원이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500만원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생활안정자금이나 이것이 더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예비비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로 줄 수 없습니다. 다시 추경해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줄 것이라면 미리 사업비로 편성했다가 그것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이다음에 추경 때나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시가 계획을 자금은 7억 2,400을 가지고 있지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1천 얼마 쓰는 것 아닙니까?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상훈 장학금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억 1천은 예비비로 돌린다는 얘기에요.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도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런 불필요한 회계들을 다 정리해서 없애겠다고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오니까 행정력의 낭비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쭉 평가 분석하셔서 제안을 하세요. 우리시에. 그래서 정리할 회계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10년 전부터 쭉 보시면 압니다.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이 돈도 부족하면 달라고 했을 것인데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특별회계를 위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분석하셔서 정식으로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338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부금품 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칭사업입니다. 도비가 2고 시비가 8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대 8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업입니까? 푸드 뱅크가? 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입니다. 지금 푸드 뱅크를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비를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일반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체나 일반개인들이 빵이나 아니면 고기 같은 것을 기부하는 그런 물품을 모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재가 가정에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맞지요? 제가 말씀드리면 것이. 기부금품이 들어오면 이것을 적정하게 적재적소에 나누어 주는 것이 푸드 뱅크 아닙니까? 우리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푸드 뱅크라는 것이 그것이 맞지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도 2,500이었는데 이번에 2천을 감해서 5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그것이 작년에도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푸드 뱅크 운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그 분들이 운영비를 좀더 지원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당초에 2대 8인데 500을 당초에 도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만원 세웠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는 100만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도에서 500를 세울 테니까 시에서는 2천만원을 세워라 그랬었습니까?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예.

작년에는 다해서 500이었는데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예. 전체 다 해서 500이었습니다.

이것 본예산 때 매칭비율이 있어서 못 봤던 것 같아요. 봤으면 500으로 기존으로 동일시했을 것인데 못보고 이번 추경 때 봤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많이 세운 것 같아서요. 운영비인데. 그랬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그런데 아마 도에서는 다시 또 회의 때 가서 보니까 500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안 되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만약에 더해서 500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또 2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면 지금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놔두었다고 정리추경 때나 하는 것이 맞지.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확정공문이 왔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푸드 뱅크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광양읍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중마동에서 빵가게를 한다면 그런데 오늘 판매하고 남는다면 광양읍으로 갖다 줍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가지러 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인력 및 수거하는 차량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수거하는 품목들이 현금은 잘 안 들어 올 것이고 고기나 빵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많이 들어오지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주로 고기 하고 빵입니다.

그런데 빵이라는 것은 팔다 남으면 줄 것인데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예,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날 받으면 그날 바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해 넘어 가서 크로스 했을 때 남은 부분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밤에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우리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밤에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음식물을 제공해 주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지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주로 재가 가정에.

그러면 밤늦게라도 갖다 준다 그 말씀입니까?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밤에는 갖다 줄 수 없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이면 유통기한이 지날 것 아닙니까?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보통 그 정도는 아니고요, 빵이 갑자기 상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푸드 뱅크에서 혜택을 주는 대상자가 몇 세대 정도 되지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4,600명 정도. 재가 대상자가 약 4,600명 정도 되고요. 사회복지시설이 147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 몇 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1대로 하고 있습니다.

1대로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예.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자원봉사자들입니까?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 데요? 그런데 비율로 봤을 때 읍 권이 많습니까? 중마동 권이 많습니까? ◌ 희망복지지원팀장 우영식 읍 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425억 3,347만 6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6억 3,25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에 골약동 하포마을 경로당 개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409억 3,341만 9천원으로 4억 5,46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국고 보조금 3억 4,929만 7천원, 장을 넘겨서 360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00만원, 기금 3,483만 8천원, 시도비 보조금 5,448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도비, 기금 등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과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은 기금에서 국비 등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36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559만 6천원과 장을 넘겨서 364쪽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억 5,730만 4천원은 지난해 국도비 집행 잔액 정산 결과를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626억 1,510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4,302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본예산 이후 국도비 교부사업 확정으로 일반적인 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증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는 사업 확대로 1억 4,32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69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760만원은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으로 국토교통부로 이관 되었으며 도시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1,900만원은 전라남도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을 폐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70쪽입니다. 아래 쪽에 있는 사회복무 요원 중식비는 인원 증가와 단가 인상으로 2,71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71쪽부터 38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교부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경로당 임차료 6천만원 중에서 수인 경로당 임차료 3천만원을 감액하여 건물 매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월면 월송경로당 개보수 1천만원과 골약동 하포마을 경로당 개보수 1,500만원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인 경로당 긴급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은 개보수 신청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은 실태 조사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4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85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한마당 큰잔치 행사는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8쪽부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 정산 결과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요즘 경로당에 쌀 분배 해 주는 것은 인원수 비례합니까? 일률적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나가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추가로 해 주는 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결정된 것을 적게 줄 수는 없고 그래서요.

재천

송재천위원

두 가마씩 인원수 비례해서 플러스알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가는 것 결정이 된 사항은 그대로 주고요, 이후에 발생한 사항들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올려 주려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동안에 광영 경모정 있지요? 시장 바로 위에요. 거기는 티브이를 곧 시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 계획이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실태 조사하고 건의사항을 모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6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포스코 1% 나눔에서 주는 것하고 겹치기 때문에 거기 정리하고 빠진 것은 시비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포스코 1% 나눔이 무엇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후원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 후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포스코 1% 나눔에서 지원해 주면 그것은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원품목이 예를 들어서 티브이, 냉장고 등 쭉 용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몇 가지 품목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주로 티브이하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하고 다른 부분들은 기금 사업이나 후원 연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월 말이면 다 완료된다는 것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72쪽 상단에 보면 광양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운영비가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 50대 50 매칭해서 1억원인데 이제 1억 4,900이 됐지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광양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가 얼마가 맞는 것입니까? 1억 4,900이 맞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원래 1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실태평가를 했을 때 우리 전남에서 5위를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5천만원을 더 받았는데요. 그것이 체험홈에 있는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사업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추가로 더 온 것입니다. 국비가 6천 만원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상사업비 성격으로 왔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내년 2017년 예산은 얼마로 편성할 것입니까? 그때는 상사업비가 안 오면 통상 1억 정도가 맞다고 보면 내년에는 1억 편성할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별도로 프로그램이랄지 사업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교부 결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세워야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운영비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장애인 생활센터 운영비에요. 과목이 잘못 선정된 것이지요. 운영비는 매년 통상 1억 정도 들어간다든지 1억 5천 들어간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인데 올해 상사업비를 5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운영비로 써버리면 내년에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세웠는데요. 이 사업비는 사업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쓴 것인데 내용은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별도 상사업비 5천인데 별도 과목을 만들어서 5천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되어 있어야 맞지 운영비에 같이 포함해서 1억이 있는데 상사업비로 5천이 오니까 1억 5천으로 편성해 버리면 어렵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과목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5천 상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체가 운영비라고.

노신

박노신위원

1억 5천을 운영비로 쓸 것입니까? 1억과 5천을 구분해서 쓸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5천 안에는 체험홈에 인건비가 좀 들어있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서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을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쓸 것은 아니라 그 말이지요? 별도의 사업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가령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내년에도 1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뭔가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 1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더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다른 단체들은 오르지 않는데 갑자기 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71쪽 왜 이렇게 전부 다 과목 변경을 다 했어요. 뭔가 지침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편성과목을 잘못 표기했던 것입니까? 371쪽 보면 쭉 보상금에서 그냥 민간이전으로 다 바꾸어 놨잖아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과목을 바꾸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집행은 행사 실비보상으로 세워 졌던 것을 사회복지보조로 해 줘야 집행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당초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잘못 세웠다. 그 말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당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그 말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렇게 잘못되었던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집행부를 믿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388쪽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들을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도 8,100,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도 7,500, 발달 재활서비스 사업도 3,000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들이 반납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비들은 1인당 지원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한 것이지만 이 사업들은 꼭 인원의 한정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확보되었던 예산을 이 큰돈을 반납을 합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비 교부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여유 있게 확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조정도 하고 모자라는 것은 하반기가 되면 다른 데서 남는 것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하지만 대상이랄지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집행하고 남는 부분인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드림 스타트 사업도 해야 될 재원만 있다면 해야 될 사업들이고 담당이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 드림스타트 팀장 김유경입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첫해 사업으로 해서 8,200만원 상당에 물품과 후원금품을 모집을 해서 그 사업 먼저 시행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부득이 8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가령 신생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1인당 얼마로 조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원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더 쓸 수 없고 반납해야 되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들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인당 얼마로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재활복지팀장 김복덕입니다. 여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나 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등급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지원 금액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발굴을 해도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했다. 더 이상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 재활복지팀장 김복덕 예. 저희들이 국도비를 충분히 받아 와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 해 주고 남은 금액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필요한 금액을 더 추가로 확보했다는 얘기입니까? ◌ 재활복지팀장 김복덕 국도비는 활동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져옵니다.

발달장애 지원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까? ◌ 재활복지팀장 김복덕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하고 드림 스타트하고 3개는 방금 설명하셨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활복지팀장 김복덕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경로당 시설 유지 및 확충 383쪽에 보시면 지금 수인당하고 부영 2차 경로당 여기에 있는 임차료 중에서 3천만원은 삭감해서 밑에 보니까 경로당 매입으로 3,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매입은 완료하셨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경이 되어야 매입을 합니다. 이레분식 옆에 가게인데요, 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해서 당초 임차에서 매입으로 바꾸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겠네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비가 2천만원씩 4천만원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매입이고 한 군데는 임차인데 양 쪽을 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내용이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련해서 도비가 1,500만원이 들어오고 우리시비가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도비는 도의원들 재량사업비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임차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광양신문에 얼마 전에 기사가 났던데요. 부영 2차 아파트임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임차하는 예산은 3천만원 세워 놓고 있는데 .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임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 쪽을 가보면 마트하고 세탁소, 식육점 이런 것인데 당초에는 임차를 하기로 했는데 그 쪽에 지금 가게를 내 놓지를 않아서 관리사무소 측하고 통장님들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차할 곳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지금 2층, 3층을 이용하는데 실제 경로당으로 2층, 3층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설명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지금 4천만원 정도 증액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미보유 경로당이 60개소입니까? 314개소 중에 19% 인 60개소가 지금 아직 에어컨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에어컨 보급을 하고 나면 내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에어컨 보급을 하고 있고 또 후순위로 밀어 놓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에어컨 보급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닌 데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일괄 사업을 해 버리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품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교체도 해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잡고 지금 동지역은 거의 100% 되어 있고요 읍면 지역은 이번에 보급하고 나면 약 90% 가까이 완료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보면 314개소 중에 약 19%인 60개소가 에어컨이 없다고 예산 설명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600만원을 들여서 20개소에 에어컨 보급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확보된 이 예산을 가지고도 60개소를 다 에어컨 보급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돈 다 해 봐야 20개소에 3,600만원이 들었는데 60개소면 3배 정도면 충분히 보급사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꺼번에 해 버리지 돈이 없어서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그럽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 본예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는 몇 백억씩도 쓰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해 보니까 당장 쓸 돈도 아닌 데 아까 6억도 편성해 놓고 그랬더라고요? 당장 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것 해 봐야 돈 얼마입니까? 4천만원씩이면 약 1억이면 보급사업 다 하고도 남겠네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내년 본예산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해 주셔야지 어떤 곳은 먼저 해 주고 어떤 곳은 뒤에 해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 해 주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소외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자립생활 시설과 관련해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험 홈과 관련한 인건비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험 홈을 실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홈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체험 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국장님과 과장님께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경 때라도 체험 홈 관련해서 의지를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하고 몇 차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도 할 의향이 있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개인 사비를 가지고 체험 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공공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안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경로당 물품 지급부분을 보니까 냉장고도 있고 김치냉장고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냉장고 있는 경로당에 김치냉장고까지 사준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경로당에 냉장고 하고 김치냉장고가 같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거의 대부분 다 있는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요? 경로당해서 김장 해 가지고 보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김장해서 들어 온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반찬 같은 것을 많이 가져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오늘은 누가 무엇을 가져오고 십시일반 가져와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치를 보관해야 될 것까지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에서 김치냉장고를 꼭 원하더라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대부분 다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388쪽을 보면, 장난감 도서관 청소용역비를 과목변경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에서 공공운영비로?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직접 청소를 하신 다 그 말씀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 당초 민간위탁비로 세웠는데 그것이 상시 계약이 되어서 하면 그것이 맞는데요. 이것은 1년에 한두 차례 대청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목이 안 맞아서 이번에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년에 한번 대청소 비용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맨날 예산 잘못 세웠다고 질타만 하지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한마당 큰잔치 행사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이 500이었는데 부족해서 200정도를 더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장님이 송과장님이고 가장 좋아하는 팀장이 하태우 팀장님인데 계속 좋아하시고 사랑 받게 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입니다. 금년 한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계절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민 보건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시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세입예산 상단부에 광양시 공립 노인요양병원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 구입 수탁자 부담금으로 800만원 감액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불용물품 공용차량 매각 대금으로 1,41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사에 기금으로 2억 5,150만원 감액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비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도비보조금으로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사에 3,772만 5천원 감액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6년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추진사업에 246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15년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숙박업소 시설 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숙박업소 호텔화 사업인데 선정자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겨서 4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70만 7천원 증액된 38억 4,2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태인보건진료소 전기온수기 교체공사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보일러가 노후화되어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 자동화학 검사기에 100만원 추가해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마지소에 자동화학 검사기 간기능이나 고지혈증 분석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에 건축공사 설계용역비로 2,3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404쪽입니다. 상단에 건축공사비로 재원변경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교부 결정이 2016년 2월 5일자로 교부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물품 구입비로 책상, 캐비닛,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 구입비로 1,600만원 감액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엑스선 촬영기 전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마는 호환이 가능한 디지털 영상기능만 보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05쪽입니다. 숙박업소 시설 정비사업이요. 5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을 도비공모사업으로 했는데 4명이 신청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인해서 대상자를 2명으로 확정을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모텔을 호텔화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해 놓고 보면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로비같은 경우는 현대식으로 해서 호텔식으로 바꾸자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개방형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먼저 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단 평수가 안 나오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30실 이상이니까 4개는 전부 다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로비 같은 부분들이 나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되기 때문에 네 군데가 신청해서 그 중에 두 군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부담을 느낄까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아마 하게 되면 개방형이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을 했고 본인부담금도 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01쪽 세입예산을 보면 불용 물품이 1,400 생겼는데 공용 차량이 무슨 차량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찾아 가는 보건소 차량이 있었습니다. 버스인데 그 차량이 찾아 가는 보건소 사업이 끝나고 해서 다시 치과 차량으로 바꾸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량 내구 연한이 지나서 바꾼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지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몇 년이 되었는데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2000년 9월 30일 구입을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6년인데 그런데 잔존가치가 1,400만원이 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당초 감정가격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는데 1,410만원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잔존 가치가 되니까 그랬겠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차량이 1,400만원으로 잔존 가치가 있다면 우리시가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내구 연한은 충족이 되었다하더라도 1,400만원의 잔존가치가 있었다면 좀 더 이용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감정가격은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가는 사람이 1,400만원에 사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내구 연한은 지났지만 좀 더 쓸 수 있는 차량을 사가는 사람이 개조해서 쓰더라도 1,4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사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100만원짜리밖에 안 되는 아주 노후 차량으로 보고 매각을 했는데 1,400만원이상의 재산 가치가 있다고 구입자가 판단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판한 것이 아닌가, 이따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영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는 국도비가 다 함께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3억 3천을 충당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당초 가내시처럼 되지 아니하고 국도비가 이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당초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를 신청할 때는 그때는 최고 맥시멈이 7억 5,1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5억 이상은 줄 수 없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시군이 약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충분히 설득을 못 시켰던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아 오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다른 시군 자료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보다 우리시비가 이왕 보탠 김에 더 보태서 4,300만원 당초 예산보다 증액시켰던 것은 글쎄요, 웬만하면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아껴 쓰려고 노력해야 될 것인데 이왕 시가 더 부담하니까 4,300을 추가로 더 했던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광영에 건강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아요. 그래서 승인했고요. 그래서 당초 사업비보다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서 4,300이 추가로 늘어나는 거예요. 국도비가 깎여서 3억 몇 천을 부담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 아껴 쓰려는 노력은 없고 4,300을 우습게 편성해서 이렇게 함부로 너무나 무책임하게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4쪽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구입이 당초에 4,100이었는데 2,500이에요. 아까 세입예산 보니까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했던 자부담도 800만원이나 적게 부담했던데 자부담은 왜 적게 부담을 했으며 당초 4,100만원짜리 엑스선 촬영기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2,500만원 주고 구입을 해도 차질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당초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엑스선 촬영기 전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호환이 가능한 영상 기능만 교체를 하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영상 기능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호환이 가능해서 일부만 하기로 했던 결정은 우리가 한 것입니까? 병원 측에서 한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병원 측에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노신

박노신위원

보건소에는 그래도 전문 인력이 있는데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합니까? 자부담이 줄어 든 이유는 뭡니까? 세입 부분에 보면 자부담이 800만원 줄어들었는데.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전체를 하면 50%씩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1,250만원씩 그래서 2,500만원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전액을 부담해 주었으면 그대로 4,100만원을 주고 샀을 것인데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낮추려고 한 것이네요?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없었으면 4,100만원 다 집행이 되었을 거예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 석연치 않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뭔가 주도 권을 갖고 했어야지 거기에서 자기들 자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호환이 가능하니까 줄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의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을 믿고 의회에서도 웬만하면 믿고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금방 이렇게 쉽게 바꾸어 버리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산편성 당시부터 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국도비가 감액 된 만큼 시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좀 다르네요? 당초에 본예산 설명자료 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2,300만원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설계비가 당초에는 2,500만원 들것이라고 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국도비 감액분하고 설계비 2,3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확보 못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계비는 왜 2,3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설계비를 당초에 할 때 원래 기본설계 플러스 실시설계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기본 설계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 설계비를 같이 포함해서 2,300만원을 추가로 넣었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향후에 운영관련해서 충분한 인력 확보가 되겠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9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5명하고 기간제 4명해서 9명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5명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 업무에 한 가지 업무를 더 얹어 버리면 업무가, 제가 지금 현재 업무가 많은지, 적은지 과중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하나 늘어나면 그 만큼 일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일이 늘어난 만큼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은 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신축이 되고 운영될 때 인력 확보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는 이 4,100만원이 50%, 50%인데 그러면 전체 구입비는 8,200만원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해서는 4,100만원 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구입비용이 전체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는 5대 5가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5대 5이기 때문에 지금 1,25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500으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던 4,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4,100만원이 50%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00%를 얘기한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4,100만원에 50% 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엑스선 구입비용이 얼마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4,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50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됐었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 50%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250만원씩 2,500만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2,500만원은 일단 놔두고 4,100만원 이것이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 구입비용이 4,100만원인지 8,200만원인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4,100만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운영자 50%, 시비 50% 해 가지고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세입에 50%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제일 위에 있습니다. 401페이지 상단에.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저희 과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이 보통 보면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이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가벼운 치료, 간단히 말하면 감기가 걸렸다든지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다든지 그랬을 때 치료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 그것 말고도 물리치료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던데 지금 물리 치료 가능합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장비가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전, 오후로 노인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물리치료를 실제 많이 받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장비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장비도 그러면 인력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장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혼자서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사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약지구에 연세 많으신 분들 만성 질환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노인들이다 보니까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서비스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높은 데 전문적인 물리치료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필요한 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일시적인 완화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정도지 진료소장이 물리치료까지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요? 예산 외에 이렇게 질의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방금 말씀하신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그쪽에 보통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비하고 인력을 예를 들어서 더 파견할 수 있는지 법적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인지 이 부분 검토해서 알려 주시겠습니까?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쉬운지 어려운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일단 확인을 한번 하셔서 특히나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면 쪽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물리치료사 배치하는 것하고 장비배치 하는 것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수반될 것인지 검토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면에 노인들 목욕탕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됩니까? 남자 노인 분들 1일, 여자분들 2일 그럽니까? 1주일에.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1주일에 3일을 하는데 여자 분들이 화요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남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금 다 잘되고 있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봉강, 옥룡 같은 곳은 광양읍하고 가까우니까 필요하면 광양읍 목욕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진월, 다압, 진상, 옥곡까지도 광영 목욕탕이 있으니까 괜찮은 데 이제는 남자 노인 분들이 우리도 여자들처럼 하루 더 달라고 그러는데 하루를 더하면 목욕탕 관리하는 분들 말씀으로는 인원이 없다고 그러고 노인들은 또 하루 더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6시, 7시, 8시까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하루 더 운영을 하면 예산도 상당히 수반이 되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런데 목욕탕에 종사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지금 현재대로 해도 충분한데 자꾸 다압이나 진월이나 진상 같은 곳 노인들이 남자도 이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합니다. 수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답변도 그렇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2쪽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총 2억 3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항이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상단부입니다. 금연홍보 교육 지도 단속 등 효율적인 금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연사업 전용 차량 1대 임대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며 인근 지자체에서도 임대 차량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18쪽,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최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우리지역에서 발생됨에 따라 방역 소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살충제 구입 및 방역 소독 대행비로 1억 2,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예방접종 관리 사업으로 기존 민간위탁 13억 4천만원을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18쪽입니다. 방역소독 살충제구입이 5,700여만원이 있고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비 7,2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카 바이러스 예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살충제하고 지카 바이러스용으로 사용하는 살충제가 다른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살충제는 똑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살충 사용횟수 때문에 더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지역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으니까요. 횟수로 보면 올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계획대로 한다면 1년에 1,100회 정도하는데 이번에 약 1,600회로 약 500회 정도가 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한 달이 아니고요, 소독 기간 1년으로 봤을 때요.

영배

서영배위원

1년으로 봤을 때 1.100회에서 1.600회로 늘어났다면 많이 늘어 난 거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413쪽에 금연사업 운영차량 임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지금이 4월이니까 5월부터 한다면 10개월이 안 되는데 여기는 10개월로 해서 600이 들어 왔는데 그러면 4개월분을 공제를 하면.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임대시기를 봐서 아마 10개월은 좀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년 12개월인데 12개월에서 2달은 매년 안하고 10개월만 하려고.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니오.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임대기 때문에 연초부터 못하고 늦어 졌기 때문에 10개월로 잡아 놨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게 계상을 했다면 8개월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금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추경예산에 보니까 담배소비세로 20억을 더 추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세입이 1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흡연자들을 위한 권리 보장 내지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금연교육 계속해서 만약에 광양시민 전체가 다 비흡연자라고 한다면 110억이나 되는 담배 소비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흡연을 권장할 수는 없지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흡연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1년에 약 110억 정도의 담배소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흡연자들 권리보장이라고 얘기하면 뭇매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흡연자들의 권리 보장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뭔가 담배소비세로 들어오는 세금의 일부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이 건강증진과 소관인지 보건위생과 소관인지 정확히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과 소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약 110억 정도의 담배 소비세가 징세가 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금연사업에 쓰기 위해서 받는 세금은 아니고요. 다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비 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들 인권 보호하는 인프라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 시도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대부분은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데 대부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흡연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부스 1동을 설치를 했고 다만 인력이 많이 늘어서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금연 보조제,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주로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사실 좀 취약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곳들이 지금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버스승강장 바로 옆에서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흡연자들은 버스 승장강에 있으면서 실제로 담배연기를 다 흡연을 다 합니다. 어디나 보면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역뿐 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서 그 사람들의 권리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되겠지만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18쪽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방역 소독 살충제 구입하고 방역 민간위탁대행비가 어차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모기 박멸을 위해서 박멸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모기 박멸을 위한 방역을 해 왔는데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모기 박멸의 빈도를 높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빈도하고 기간을 좀.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확대한다 그 말인데. 그런데 기이 있었던 시스템이고 기이 구입하는 약품인데 약품 값이 5,700, 그리고 밑에 대행비가 7,200 그래서 1억 2,900 그런데 어떻게 이 만큼 추가로 부담이 되는지 산출 내역이 있지요? 산출 내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다니다 보면 방역에 대해서 촌에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 보면 얘기가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방역을 하면 연기가 많이 났는데 그러면 방역이 아주 잘 된 것이고, 요즘 물로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방역이 형편없다고 그런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기름에 다가 방역 약품을 타서 불안전연소 시키는 연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었는데 그것이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또 인체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요즘은 용매제를 기름을 쓰지 않고 물에 타 쓰는 분무 소독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가시적인 효과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또 지금은 사실 유충이 산란을 해서 아직 성충으로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분무 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오늘도 읍면동에 이통장님들 회의 때 주지를 시키고 통상적으로 기온이 26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성충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 21, 22도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성충 구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방역에 대해서는 저도 모든 약품은 열을 가하면 효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홍보가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놔주는 예방접종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폐렴 구균하고 인플루엔자 독감 등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폐렴은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가서 그냥 무료로 맞아야 되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도 어차피 홍보를 좀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든지 고지를 하든지 이것이 홍보가 되어야지.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들 힘이 부족해서 지소, 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책임제를 두어 가지고 책임지고 접종 하도록 해서 작년부터는 접종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연막 소독을 하고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능하면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30년 전의 경험을 자백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쓰면 업체가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연막 소독 방법은 기구에 다가 디젤에 다가 연막약품에 살충제 약품을 섞어서 함께 노즐로 흘려보내 가지고 불완전연소를 시켜서 연막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해 봤어요. 업체에서. 이것을 정량의 약품을 희석시켜서 하면 노즐이 잘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약품을 정량에서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굉장히 고장 없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보는 시민들은 고장 나지 않고 확 뿜어 주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량으로 하면 제가 업체에 근무할 때 아무렇게 해 봐도 기계가 막힙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계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겠지만 불구하고 원리가 같기 때문에 디젤에 다가 약품을 포함해서 살충제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막히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괜찮겠지만 그대로 지켜지면 계속 차질이 생겨서 방역 업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용량을 몽땅 다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잘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하여튼 장단점을 파악해서 홍보를 잘 하셔서 방금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74만 7천원 감액된 3억 1,898만 9천원입니다. 426쪽 상단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자동 제세동기 소모품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패드 및 배터리 교체비용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상단입니다. 광산 어린이집 발달 장애아동 대상으로 음악 치료 교실을 운영하여 감각 향상 의사소통 기술능력 제고 및 아동 심리와 정서에 안정감을 부여하여 사회적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와 강사비용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동 제세동기 패드 구입과 배터리 구입비가 있는데요, 자동 제세동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 도시보건지소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편성 목에 구강보건이라고 되어 있고 갑자기 되어 있어서 이 자동 제세동기가 구강 보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서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가 이것이 따로 사업예산이 없고 세부 사업이 5개로 되어 있는데 의료 구료비 목이어서 마땅히 편성할 곳이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삭감조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6 정회

17: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상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 6억 8,05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보고서를 작성 후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