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차 회의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세입예산입니다.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4억 5,191만 1,000원이 감된 13억 3,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950만원에서 1,55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상단부에 유기질지원 비료 아까 설명 드린 4억 5,191만 1,000원을 감한 13억 3,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예방 구제약품 지원 사업으로 당초보다 2,476만 2,000원이 증액된 5,5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AI 방역약품 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4,727만 8,000원을 증액한 6,7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하단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 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비로 1,250만원이 증액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을 2,16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67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으로 1억 7,2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9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기금입니다. 당초에 융자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아서 1억 원 더 증액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처리지원에서 당초보다는 1,25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국비는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590쪽 말씀하신 것입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예, 설명자료 289페이지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국비, 시비 다 증액이 되었는데요?
혜경
이혜경위원
국비는 감액이 되고 시비만 증액이 되었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국비, 시비가 다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씩.
혜경
이혜경위원
시비가 3,600만원 증액이 되고 국비는 감액이 되었거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설명자료 말씀하십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예, 설명자료에 보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드린 설명자료는 변경된 자료인데요, 국비, 시비 각각 2,600만원에서 500만원씩이 늘어난 3,100만원씩 해 가지고 6,200만원입니다. 금액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289페이지입니다. 액비살포비는 국비, 시비가 다 증액이 되었고 가축분뇨는 국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591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591쪽 상단에 세 번째요? 대부분 사업이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국비가 최종 확보가 되고 나면 변경내시를 해 주거든요?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 변경사유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비 증액 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국비는 적어도 전체사업비를 도에서 내시를 할 때.
혜경
이혜경위원
시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추진방침에 보니까 12년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전량 육성처리조 지원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육성처리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분뇨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액상으로 해서 유기질비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재활용하고 계시는가요?
주민숙원지원기금 융자지원에서 당초보다 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기확정은 1억인데 지금 이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희망자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6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자체가 원래 주민들 소득지원을 위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안인데 예년에는 1명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유난히 신청자가 많고 그래서 기금의 용도가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금을 좀 적게 가지고 있어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1명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영농부지가 뚜렷한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나머지 신청했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4명은. 그러면 다음 기회에 그분들은 우선순위에 해 주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미안합니다만 금년에 빠지면 이분들은 다른 대책을 한다거나. 요즘 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이 이율이 현 1%거든요? 이보다는 조금 못합니다만 정책자금이 싼 정책자금이 많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변경사유가 보니까 자금운영상 2명이상 지원이 불가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거기는 거취가요, 3년 거취, 5년 균분상환인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8년 정도는 균분하게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기금 남은 게 12억 9,400만원인데 이것을 8년으로 나누면 2억씩만 해도 16억이지 않습니까? 한 해에 편중해서 지원해 버리면 나중에 기금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구당 1억이라고 그랬는데 줄여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신청자가 많으니까 조금 더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려면. 그렇게는 힘든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줄여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농업지원과는 보니까 농업경쟁력 강화에 6억 정도 줄어들었고 축산경쟁력 강화에 1억, 학교급식관리 1,100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농업경쟁력 강화의 주요 감소된 내용이 유기질 비료네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유기질 비료가 3만 5,080톤 정도 되는데 감소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급량이 175만 4,000톤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 35만 톤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이유는 일응은 농민들 성격이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를 농가에서 100포를 신청해 가지고 80포 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하면 자기들이 신청을 100포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원하는 양을 거의 다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국비확보 문제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원하는 사업을 다 주다보니까 금년 신청은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줄여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예산 설명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매실 값이 하락을 하면서 매실밭에 살포하는 유기질비료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작년도 수준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다보니까 신청양보다 약간 좀 많게 되어서 감을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3만 5,000톤 정도가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국비 부분도 작년 양만큼 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그 양만큼 줄어서 4억 5,100만 원 정도가 줄었다 그 말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예상이 되는 것이지요? 6만 5,000정도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예산서 세우실 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작년에 2만 5,438톤을 했습니다. 금년도 공급할 계획이 2만 5,438톤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6만 몇 톤이 작년도 실적이고 이번 예산 기초베이스인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자료는 제가 요청한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관내에도 비료 생산하는 업체가 있나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친환경비료를 봉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한 군데 뿐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역업체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서 584페이지에 보니까 2017년도 실시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584쪽 말씀이십니까?
문양오위원
예, 사무관리비에 보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시 때 농산물에 대한 공급, 관리 이런 사항들을 비문으로 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해서 관련 부서에 배부를 해 주는데요.
문양오위원
주요내용이 뭐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전시 식량공급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비문으로 만들어서 해당 실과에 배부를 해 줘야 하는데 그 인쇄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150만원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확보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주내용이 무엇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학보 관계도 있고요, 운송 관계도 있고.
문양오위원
대입인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비문입니다. 자료.
문양오위원
비문이에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급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3급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3급이에요?
이것 몇 년마다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년 만에 폐기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볼 수 있나요? 폐기된 자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비치인가를 받은 사람한테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보신다면 못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문양오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폐기된 자료라도 볼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이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670만원. 경운기에 보면 안전등을 설치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금년 사업 희망자를 조사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종의 사업을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그러면 확인을 이장라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무부서에서...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읍면동으로. 희망자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이장단 회의 때도 그렇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도 하고 해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희망자를 접수받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축산이 우리 광양도 경쟁력을 많이 높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은 비슷하네요, 항상. 15억 수준인데.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 사업 보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연차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5,5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 총액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실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60만원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축사를 현대화사업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자부담이 거의 50%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부 농가에서 소품종시설을 개선하는데 도와주라고 해 가지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담당과에서 축산 농가들하고 협의는 잘 하시겠지만 현대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있고 방역관계, 구제역 관계, 그 다음에 축사의 효율성관계도 있을 텐데. 그럼 실제로 6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대화시설은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만 할 수 있다면 100% 다 해 준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거의 지원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50%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문양오위원
신청이 없나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자만 있으면 100%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는 본예산 220억에서 되려 추경에 218억으로 감이 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도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만 유기질비료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약간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유기질비료를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받는 그 기간이 끝났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지금 공급단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 총 금액 말입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예, 예산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금년 예산은 13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586쪽 상단 부분에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연도가 현재 4월이고 앞으로 12월까지 기간이 있는데 전액 삭감해 버린 이유가 있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보통, 특히 금융 같은 것은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연초에 누차액을 독촉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연중 필요한 분에 의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잔여예산을 조금이라도 둬야 될 것 같은데. 전액을 없애버리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저희 시비도 같이 한꺼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전액을 해 버리면. 수요자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이 좋은 사업의 취지를. 목표달성을 못한 다는 그 말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만약 있다면 향후 정리추경에서 확보하여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91쪽 중반에 보면 조사료 제조 운송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초식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 사료작물을 공급하는데 보통 짚이나 보리짚, 부존자원을 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입하고 할 때 장거리 운송비를 국가적 시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구입해 주는 데는 기지원이 되었잖아요. 운송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씀이세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운송비지원이 되었었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석천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는 우리 관내에서 20ha에 대해서 400톤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하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 확인해서 톤당 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배농가에요. 그리고 주중으로는 저희 관내는 청보리하고 이타리안 나이그라스를 재배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농림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조 운송비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담당
축산담당
김석천 제조 운송비가 농가에서 생산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나가서 무게를 재서 톤당 예를 들어서 6만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재배농가에서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건초나 그런 부분이 필요했을 때 농가까지 지원해 주는 운송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논에서 말려가지고 저희 축사로 이동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톤당 6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되었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오랫동안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석천 지금 농림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매년 있었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석천 예
기연
이기연위원
축산업계가 어렵고 하니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2015년 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1억 1,800만원 반환금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친환경 인증 받은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중점사업입니다만 단지에 지원을 좀 해 줍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인증 목표를 할당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광양시는 1,000ha를 해라, 아니면 500ha를 하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저희 실적보다는 목표가 상향해서 목표를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돈도 같이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달성을 못했을 때는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친환경 단지 조성을 엄청나게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단지 조성할 때 인증 때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좀 덜했을 때 도비나 그런 것은 상향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시에서 그 목적달성을 못했을 때는 반환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억 1,8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얼마가 내려왔는데 1억 1,800만원을 반환했습니까? 2015년도에?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목표가 1,000ha를 하라고 했으면 저희가 700ha만 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이해는 제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만큼 신청한 농가가 부족했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을 이미 마친 반환금이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면 도에서는 상향조성을 해 가지고 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돈을 반환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급식부터 전부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인지대도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데 도에서 요구하는 그 목적달성을 우리 광양시에서 못 채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이정도 예산을 주면 광양시에서 이정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또 우리 광양시에서 그 예산을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도에다가. 무조건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보통 예산을 가내시를 할 때 도의 목표량을 해 주면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저희들이야 120%, 130%를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인증 받은 농가도 인증을 실패를 해 가지고 이런 농가도 발생을 해 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한 결과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많은 금액이 되든 아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을 제대로 못쓰고 반환을 했을 경우는 다음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따올 때 조금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러스 1억 7,000 얼마가 되어 있다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패널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희
김성희위원
도에서도 예산을 줄 때 도예산이 남아돌아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예산도 주고 싶은데 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예산이 내려왔으면 예산을. 물론 친환경이라는 게 정말 철저하게 조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잘 모르신다는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그냥 서류로 주시고.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럼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제가 좋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급식을 매실장아찌를 대폭 늘렸지요? 학생들이 잘 먹는다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 매실, 지역의 특산품을 아이들이 먹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아주 좋고 감사하고요. 하나만 여쭐게요. 유기질비료 종류가 어떤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 종류가 몇십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신청한 것. 삭감된 내용.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공급방식이 우선 원하는 양을 전액 하다보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유박을 말하는 건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유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러 가지 종류에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여기 지금 공급되는 유기질비료의 종류가 몇십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나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과다신청을 했는지. 그것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 과다신청은요, 감한 자료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과다신청한 자료는 솔직히 자료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뽑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한 마디 부탁을 할게요.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청 받을 때 하셔야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은 올렸다가 삭감되면 다음에 또 삭감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올릴 때 좀 맞춰서.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잖아요. 35만 톤 삭감된 것은.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네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601쪽 세입예산입니다. 3,7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보조금이 1,548만원, 전년도 이월금 2,8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0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6억 5,800만원으로 3억 9,8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농특산물 판촉홍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입니다. 이것은 농수산물 판촉행사를 나가거나 또한 방문객, 민원안내 등 협조해 주고 보조역할을 해 주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대도시 농산물 특판행사 판매부수 임차료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섬진강 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섬진강 휴게소에 기존에 10년 이상 된 직판장이 있었습니다만 섬진강 휴게소에서 주차장 확대를 한다고 그러고 노화로 폐기되어서 다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04쪽입니다. 중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전년도에 옥룡에 백운산 휴양마을이 체험마을로 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없어 가지고 도비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개소 1,4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사업입니다.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1차 농산물보다는 가공 사업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공을 하고 있거나 또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2번이나 계획을 세워서 추가신청을 받아도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바이오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1,200만원 삭감되었는데 바이오 포장재 지원사업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유기가공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종합가공 교육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 목변경 된 것입니다. 340만원입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도 100만원 목변경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교육 참석자 보상 및 현장체험도 사무관리비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1,440만원을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종합가공장 신축 이것도 연구용역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100만원 과목변경입니다. 다음은 606쪽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당초에 20동을 계획을 했으나 도에서 14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억 4,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상 애호박 선별장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000을 계획했으나 5,000만원 증액되었고 또한 다압 매실선별기 사업에 5,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광양매실 공동브랜드 통합박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까지 농협 중앙회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전년도에 사업을 끝났어요. 그랬는데 금년도에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직거래 등 포장재 지원사업은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 1,000만원 여유가 있어서 금년에 1,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검사비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과목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도에서 지침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상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2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수출농산물 선별라인 구축 지원사업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토마토를 공선해서 수출을 해 볼 계획으로 원협에 지원해서 토마토 공선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선별라인시스템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2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603쪽 보시면 섬진강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비 있잖아요? 그것은 조금 전에 거기가 노후가 되고 주차장 건으로 그렇게 되셨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것을 전시해 놨어요? 어떤 품목을?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가 마을기업인가요? 염색부분인가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섬진강 휴게소 그쪽에 전시해 놓지 않았어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것은 안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농산물 판매는 무엇무엇을 해 놓으셨어요? 대충.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일반 매실제품이 주가 되겠고요, 계절별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 수박종류, 양채류 종류 이런 것을 주로 판매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만약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신축이 되면 한국농업경영인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영회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가들의 농산물을 갖다놓고 판매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할 것이 우리가 휴게소를 가보면 아주 부스가 잘된 부스가 있고 아니면 물건자체가 흐지부지 해 가지고 거의 운영이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가서 보면 직원도 별로 상주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섬진강 휴게소는 또 보면 거의 그 쪽이 예전에 있던 부스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운영을 하면 일단은 조금 전에 한국농업경영인 거기에 거의 다 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사업투자는 우리시에서 다 해 주고 관리는 이분들이 해 준 다는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가져다가 전시도 해 놓고 판매도 하고 그러면 그 순수익금은 그분들이 다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인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익금은 거기서 자체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스설치를 다 해 주고 경영인협회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금도 경영인협회에서 다 가져가는 것으로요?
예, 그리고 농가들이 위탁을 하면 위탁 수수료를 받고 위탁판매를 해 줄 계획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나 하면 우리가 보면 전시가 거의 장아찌, 매실이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싱싱한 야채, 과일 그런 것은 별로. 밤 날 때는 밤. 그런 것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농업인들이 거기에 의뢰를 판매를 해 주고. 로컬푸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우리지역 농산물하고 로컬푸드하고 병행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될 수 있으면 싱싱한 농산물을. 오이나 토마토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그날 해서 하면. 싱싱한 것으로 하면 우리도 사옵니다. 다른데 휴게소를 가도.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번에는 운영을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603쪽 보면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수 임차료 있잖아요, 2,000만원. 그것은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하셨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3,000만원이 오타였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판장 행사를 하면 보통 부스비가 한 차례 나가더라도 500만원,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대도시라면 서울을 이야기합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서울, 부산이 주가 됩니다. 서울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서울이 주가 되지요? 그런데 이 부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가서 그 부스에 판매하고 전시하고 가신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래도 희망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도시 판매장에 나가게 되면 판매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큰 성과가 안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차원에서라도 가능하면 보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내는 것도 자격기준이 있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았던 음식이나.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허가를 받고 또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위생 쪽은 위생 그쪽으로 해야 되고. 그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그 기준에 벗어나면 우리가 신청을 해도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대개 보면 식품 쪽 있지요? 그런 부분은 보면 거기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우리가 그쪽에서 가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든 것이 참여하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혹여 식품이라 무슨 사고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여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아마 우리 광양이 가서 부스설치하고 전시하고 홍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0만원, 4,000만원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신. 모든 것이 중요해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에도 참여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갑시다, 갑시다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내 상품을 팔고 전시하고 홍보를 하겠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전시를 해도 참여하는데 사람들의 열정이 부족해요. 솔직히. 그래서 의무나 그런 것으로 참여를 해서는 안 되고 열정이 있고 자기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조금 적은 수가 참여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참여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자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6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당초 3개소였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3개소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봉강 덕촌마을이고요. 진상 백악동 마을, 다압에 고사리 메아리 휴양마을입니다. 세 군데인데 전년도에 옥룡에 백운산 휴양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년도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도비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되신 분들은 거의 배제가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결정이 안 되고 예상만 했던 부분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6쪽을 보면 상단부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창고지원. 지금 도비확보가 어려워서 감이 되었다고 그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사업내역 제목만 다르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것은 수급조절용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광양 동부농협에서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해서 1억 계상을 했고 나머지 4,500만원은 그 위에 소형저장고 지원 사업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사업비가 600만원에서 300만원 보조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5동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우리 전액 시비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소형저장고 지원하고 사실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저한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실정을 볼 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에 세워놨던 부분을 도비가 어렵다 해서 감이 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도비사업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6동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15동을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부족한 부분을 수급조절용 저온저장시설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신청자들이 많이 계시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판촉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3,000만원을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확보를 했는데 예산을 다 소모했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조금 남기는 남았습니다. 상반기가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소비를 했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1,000만원 정도는 소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1,000만원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판촉에 들어갔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전국적인 행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스임대료가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여를 하려면 부스임차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가고 싶어도 못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견해서 2,000만원 추가로 확보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면 부스설치비로 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가네요? 부스설치에서 현재 판촉행사를 하고 계신 것도 좋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해야 되고 직판장을 운영해서 판촉을 해야 되고. 목적은 우리 어려운 농산물을 판촉하고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가식적인 판촉행사보다도 우리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판촉 방법이 무엇인지 색다르게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제안을 한다면 대도시 서울지역에 어떤 동이나 면과 자매결연을 맺게 해 준다할지 또 대단위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맺게 해 준다할지 그런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어떤 농산물이 되었든지 음식은 도시민이 소비를 해줘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농산물은 우리가 생산하지만 소비는 도시민들이 해 주기 때문에 도시지자체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많이 맺어서 열정을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지역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도록, 소비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저도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직거래를 하면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대단위 농가를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한번 아파트나 개인 간 사전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년, 10년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거래를 하고 계시는 농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본인들은 어떤 농산물 가격하락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수한 농산물을 서로 신뢰성을 갖고 보내주시면 아주 기분 좋게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광양시를 알리고 상품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정말로 들어가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 광양시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강소농을 위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반영을 하고 그랬는데 크든 적든 어찌됐든 수요공급이 밸런스가 판단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희망자가 없다, 신청자가 없다, 해서 예산들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할까, 저는 비농업인이지만 생각해 봤을 때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실질적인 농업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다를 경우에. 예를 들면 그것하면 이익이 별로 나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 사업신청을 하지 않든지. 또 한 가지는 사업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내가 판단할 때. 물론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능력이 넘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해서 그 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서로가 쌍방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신청자가 자꾸 없는 사업들이 작년에도 발생을 했고 올해도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 팀장님, 소장님 고생을 하시지만 좀 더 선도적인 사업계획을 주문을 드리고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더 감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당부이야기인데 그런 예산을. 조금 전에 농업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뒤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매실공동브랜드 통합박스가 있는데 15년도는 사업량이 얼마나 되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때도 5,000만원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60만 명입니까? 항상 60만 명 비슷한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런 기준에서.
문양오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브랜드 박스도 디자인이 바뀌나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같은 모형으로 나갑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통합브랜드 종이박스를 지원 안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조금 더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농업인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60만 명 지원하더라도 5,000만원이면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농업인들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매실영농 그것이 물론 여기가 해당과는 아니지만 내년에 출범하면 거기서도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 농산물 공동선별시설이 주요항목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실이 있을 것이고.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 애호박, 파프리카. 이번에 또 요구했던 토마토도.
문양오위원
토마토는 수출농산물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금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미니토마토 수출하는 것 사이즈부터 무게까지 선별하겠다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리고 제대로 값을 받으려면 어떤 농산물이든지 공동선별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드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문양오위원
공동선별시설이 사안이 생겨서 이것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시의 강소농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선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면 결국 상품을 품질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케팅이 중요하니까 공동선별에 대한 포인트도 우리시에서 지도를 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사안이 생겨서만 하지 마시고. 대농은 필요할 거예요. 자기들이 시설도 할 텐데 공동선별시설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사업계획을 짜봤으면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저희지역 농산물 중에서 공동선별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좋은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 휴게소 농수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효과가 좀 있나요?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제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을 폐기를 하고 이설을 하면서 그분들의 언성이 높았습니다. 왜 이것을 폐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너무 노화가 되었고 그쪽에서 어쩔 수 없이 주차장 확대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지난번에는 저쪽에 신답 마을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부산에 이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신축을 해서 품위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농특산물 판촉행사 운영비에서요, 지금 국제로터리, 서울 5월에 행사를 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날짜가 남았으니까 총재단에 보면 협조공문 해 가지고 홍보판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로터리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로터리 회장들이 지역에 애착이 강해요. 그런 부분을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효과가 될 수 있도록.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산물 수급조절 저온저장고 지원하고 공동선별시설 지원이 추진 일정이 보면 같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공동선별 지원하고...
혜경
이혜경위원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하고 공동선별시설지원이 추진 일정이 같아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두 개를 같이 시행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인허가 절차 시 이행은 다 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일정에 4월 5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섬진강 휴게소 있지요? 지금 위치가 부산방향인데 이것은 반대방향은 없습니까? 순천방향 쪽에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전년도에는 순천방향에서 했었는데 부산방향이 더 효율성이 높고 매출이 높을 것 같아서 부산 쪽에 이번에 하고. 만약 성과가 더 좋으면 다음에 또 순천 쪽에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순천방향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양방향으로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효과만 있다면 가능하지요.
혜경
이혜경위원
매실공동브랜드 통합박스 지원에서요, 시비를 더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보통 지원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던데.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농협중앙회 매칭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원을 하니까 똑같은 비율로 해서 저희들도 5,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더 상향조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안 된다는 법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거래 하신 분들은 신선포장재를 이용을 하고 도매시장에 공동으로 출하하시는 분들은 통합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하여튼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설명서에는 없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로컬푸드에 광양시 관내 농산물만 직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전시를 하고 우리지역에 없는 농산물은 인근 친환경농산물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검사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들어오는 전체를 다 광양시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하게 되면 그분들이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안전성 있는 농산물만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출하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광양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검사비 수수료를 다 부담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거기에 도비가 있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도비가 있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것을 추출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615쪽입니다. 매실원예과 전체적인 예산은 3,3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 중간부분 맞춤형 광양매실 융합서비스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광주지방기상청에서 2억 원, 우리시가 7,500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상관측장비설치, 기상데이터 수집기를 개발하여 다양한 기상자료를 측정,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매실개화시기, 병충해 방제시기, 관수시기, 수확시기 등 각종 농업영농자료로 계속 활용하고자 합니다. 광양매실 브랜드 강화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매실 브랜드 강화와 소비자 홍보를 위해 다양한 단체에서 주최하는 소비자 대상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한국소비자 선호 1위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등에 응모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616쪽 상단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포도재배농가 FTA 폐업지원금, 874만 1,000원을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사업량이 2ha에서 3.2ha로 확산되어 국도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량이 축소되어 국시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가 내시되어 1,6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7쪽 상단부 과수동력자동전정가위 구입 지원사업은 도비사업 43대가 추가 확정되어 4,51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우리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은 참다래를 지원한 사업입니다만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단감 과원개선사업도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618쪽 오디 신품종 과원조성사업도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취나물 유통개선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619쪽 상단부분입니다. 고품질 취나물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농가들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시설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되었고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량이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 예냉시설은 15개소에서 17개소로 사업량이 확대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모델화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시설수박 수정벌 이용 생력화사업은 농가신청대비 부족분 12ha분 4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젯호박종묘 9개 박스 지원사업은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삭감하였습니다. 620쪽 상단부입니다. 시설재배 환경개선사업 유통홍보 컨설팅 지원사업도 코젯호박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시설원예나 과수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통합제어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어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전생산 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만 빗물저장탱크 200톤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맞춤형 광양매실 기상융합 서비스 추진에서 5,500만원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광주기상청에서 기상데이터를 수집, 기술하는 기술개발을 해서 연중 각종 기상관측자료를 측정하고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실뿐만 아니라 농업정보자료로 지속적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기상업무협약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우리시하고 광주기상청하고 청장님, 시장님 이렇게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기상자료를 농업에 이용을 해 보자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매실농가에 맞춤형기상을 제공하신다했는데 어떻게 매실농가 이것을 제공하실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갈수록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실 꽃피는 시기도 당장은 어렵지만 기상관측자료를 계속 몇 년간 수집을 하면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매실 꽃피는 시기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고.
혜경
이혜경위원
농가에 어떻게 그것을 제공을 하실 것인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자료를 받아가지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통보를 해 줄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자료를 다 보내주셔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서요,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50%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시설채소나 노지과수원에 자동화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온도, 습도 이런 것을 다.
혜경
이혜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맞출 수가 있고 자동화할 수 있는 시설이고 노지 과수원에 기계시설비를 설치를 해서 자동적으로 물을 뿌려준다거나 서리가 내렸을 때 방제하는 시설. 그 다음에 재난, 도난 방지 시스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전반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10개소인데 그 10개소가 어디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산편성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미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된 농가들이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시설원예 농가들은 대부분 이런 시설이 구비되어 가지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혜경
이혜경위원
융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융자가 1억 800만원인데.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융자는 4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 담보대출 조건이 맞아야지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매실부터 이야기합시다. 올해 매실은 어떤가요? 작황이?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황 조사를 개략적으로 해 본 청매, 백가하, 청축 이런 품종은 전년대비 3~40% 정도 적게 달린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농협 재해보험 담당자가 우리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적게 달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재배면적은 어쨌든 약 1,200ha 정도 되는데 생산량은 어찌될지는 모르겠네요? 13년도에 9,770톤인데 작년에 얼마였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그 정도. 9,500톤 정도...
문양오위원
그래요?
전국대비 21.7% 정도 되는데 데이터는 제가 볼 때 비슷할 것 같아요. 생산이 적던 더 많든. 숫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은데. 매실을 위해서 이번에 기상융합서비스 추진을 하시겠다고요?
근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자료를 기상청에서 관리를 하고 새로운 직원들은 별도로 없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지금 기상을 측정하는 데가 몇 군데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3개소 중에 옥곡하고 진상만 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옥곡하고 진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옥곡, 진상에 설치를 하면.
문양오위원
다른 3개소는 기상청에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나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3개소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상청하고 업무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가에 앱을 깔아서 나중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기상관측장비를 설치를 하면 바로 기상청에서 직접 온도, 습도, 강우, 햇빛 비추는 기간 이런 모든 자료를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그런 자료를 분석을 해서.
문양오위원
그것이 오면 농가에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 그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농가 개별적으로도 알려줄 수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홍보방법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쉬운 말로 밴드를 하든지 카톡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생각이? 웹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럼 ICT 융복합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시설원예 단지에 보면 자동으로 그렇게 온도도 맞춰주고 습도도 맞춰주고 통풍도 시키고 주로 이런 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노지과수는 요즘 그런 것보다도 도난 이런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ICT 융복합으로 하게 되고 하려면 이것이 집단화가 되어야 하고 체계화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효율성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노지 흩어져 있는 몇 개소만 ICT가 유행이라고 ICT를 가져다가 하면 농가소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노지과수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래도 면적이 최소 1ha 이상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지 소규모 농가들은 아마 신청을 안 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광양매실 브랜드 강화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이에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각종 정부기관하고 사회단체에서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브랜드 대상, 퍼스트 대상 이런 것이 연중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상을 받게 되면. 시상이 되면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또 해 줍니다. 전국적으로.
문양오위원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상을 받은 뒤에.
문양오위원
잘 되고 그러면 방송을 타는 게 낫지 상을 받으려고 참가비를 주고 상을 받고 홍보를 하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런 상을 받으면 저희들이 매실홍보용 책자에도 이런 내용을 명시를 하면 아무래도 도시 소비자들이 우리 광양매실을 좀 신뢰를 하고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원래는 신뢰를 안했어요? 지금 그 지역이 몇 년인데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매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은 만약 이것을 안 받으면. 순천매실, 하동매실이 이런 상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전국에 이런 상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많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개나 되는데 여기에 신청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몇 개소인데 여기에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양하게.
문양오위원
추경에 올렸으면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한 거예요? 10군데라도 하시지.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 브랜드 경영협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조정하실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모하실 데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한다는 내용을.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기상융합서비스라는 것을 옥곡하고 진상하고 하는데 다압에 시설을 설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다압하고 옥룡 이런 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고 옥곡하고 진상은 없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를 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다 질문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외의 것을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먼저 매실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숭아 씨살이좀벌 병충해 있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일반 농가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친환경 농업은 농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우리 매실도 친환경인증을 많이 받았었는데 씨살이좀벌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 친환경 농업계에서 이런 자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재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재가 효과가 없고 일반 관행농법은 농약을 2번 정도 치면 완벽하게 방제가 되는데 친환경 농업은 4~5차례 방제를 해도 방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좀 있는 것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조금 전에 문양오 위원님께서 여쭈어 본 것인데 기상기후 때문에, 그리고 전정을 과감하게 해서 아마 수확량을 줄어들 거예요. 대신 씨알은 굵고 상품화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숭아 씨살이좀벌에 대해서는 아무리 약재를 살포해 봐도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농가들은 울고 있어요. 이 방법을 약재를 치고 약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한 알 한 알 주워서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것이 계속 발생되게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할 수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면 일손 돕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상당히 우리가 그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방법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주워서 일손 돕기를 해도 다 돕지 못하니까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일일이 다 주워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보상을 하면 어때요? 매입을 하는 거예요. 좀 저렴하게 라도. 그러면 인건비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니까 더 정확하게 샅샅이 주울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러면 시기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농가들이. 아마 일자리 일부 해 가지고 인건비를 들이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광양시 관내 딸기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진월에 한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아침에 제가 갔다 왔어요. 가길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또 제가 메시지로 오늘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라고 멘트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고 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베드시설을 처음에 광양시에서 했었지요?
베드시설을 해 줬는데 그 시설을 철골로 하는 것은 놔두고 상토문제하고. 그것이 6동이 있지요? 이번에 한 동도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광양시 농업에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토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저희들도 지난주에 거기를 들러봤는데 작황이 안 좋더라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 다음에 상토 바지. 천이라고 하나요, 포대라고 할까요? 찢어져가지고 흘러내리지요?
병충해가 들어가지고 낙화가 되더라고요. 다른 농업 같은 경우는 전부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딸기는 지원을 안 하니까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검토를 해서 방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위로를 해 주시고 연구가 되게 되면 내년에 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7쪽 상단부 보면 과수동력 전정가위가 구입지원이 있네요? 지금 본예산에 1억 1,550만원이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다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이것은 시비사업은 확정을 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은 100% 시비였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시비였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약 100대 정도 되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110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 지원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가 많이 있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시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합하면 153대인데 당초에는 153명을 다 확정을 했는데 포기한 농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추경에 도비확보가 언제 되었던 것이지요? 도비 내시가.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도비내시가 아마 금년 2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110대를 하면서 거기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이. 매년 도비 보조사업이 2, 3월경에 늦게 확정이 됩니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신청농가는 많고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지원농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어느 정도 이번에 43대가 확보되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주 좋은 사업으로 농가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하단부 보면 단감 과원개선사업 지금 2,500 전액이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단감나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영농작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감 수고를 낮추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진흥청에서 이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해 보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진흥청 예산확보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시비라도 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70억 3,022만 4,000원으로 본년 대비 1억 8,1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62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5억 765만 6,000원이 늘어난 126억 2,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되는데 1회 추경 때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매칭은 못했고 1회 추경 때 매칭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 1차 년도 사업이 11월에 끝납니다. 작년도에 착공해서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2차 공사 계획을 위해서는 반드시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제6회 전남 임어민 한마음대회 개최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그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에서도 우리시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630쪽입니다. 저희들 올해 사방댐 조성사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15%인데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해서 도에서 계약을 해야 되나 저희들이 착오로 7,500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해서 도에서 계약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 곶감 전천후시설 지원 사업은 시비입니다만 국도비 사업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이 2000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노후 되어서 지금은 철거를 현재는 공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일부 받아서 금년에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630쪽입니다. 상단부 물놀이장 도색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로 8,12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휴양림은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시설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사업소로부터 오토캠핑장을 저희들이 4월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또 휴양관이 개장을 해서 11실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하단부 생태숲 수목이식 및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생태숲이 2007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수목정비가 안 되어서 너무 밀생이 되어서 문제가 좀 있어서 밀생된 부분은 이식을 해서 조경자원으로 활용토록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예산안 628쪽 제6회 전남 임어민 한마음대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라고 그랬지요? 도에서 극구 광양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시비하고 해서 개최하겠다고 하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안했습니다. 시 단위인데 시 단위 나머지 부분은 다 했는데 시에서 이번 연도는 광양시에서 좀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한마음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농업인은 저희하고는 관계는 없고 임업인들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거기서도 시예산을 저희들이 주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임어민 한마음대회면 또 다른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대회를 한다고 하면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반영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인데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지. 저희들이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도 단위 행사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좀 약합니다만 임업인행사가 도단위행사라 상당히 큽니다. 21개 시군인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광양시에서 좀 책임을 져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농업인 관계는 저희들 센터소장 오신 후로도. 자체사업은 임업인을 포함해서 조정을 합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은. 그런데 도는 도 단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농업인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성희
김성희위원
도에서 도비를 3,000만원을 가져왔어요. 도비를 3,000만원 주겠다 하니까 시비를 3,000만원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농업인, 임업인 전부 주면 다른 단체도 어차피 이런 사업을 도에서 돈을 내려서 매칭이 되면 해야 된다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을 유추함으로써 우리 광양시 홍보도 되고 모든 혜택이 간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도 도에서 무조건 도비를 주겠다, 해라, 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가져오면 우리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하시고. 또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과장님은 이 사업에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자기 사업에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대 여러 단체 그런 것도 보시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고. 3,000만원 예산이 적다고 보면 적고 크다고 보면 큰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629쪽 보시면 밑에 시설비에 끝부분에 둘레길 소파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900만원. 추경에 올렸지요?
그것이 어디 소파 보수입니까? 둘레길이?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산로 둘레길 같은 경우는 풀베기 사업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베기 사업 외에는 일부 계단을 보수한다거나 난간 보수를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9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계단, 난간 그런 쪽에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나머지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베기밖에 없기 때문에 900만 원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보면 예산에 전부 풀베기 사업이나 소파보수비가 다 들었을 텐데. 이렇게 둘레길에 또.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소파보수비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따로 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항목이 없어서 이번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도 하고 또 이 기회에 들어가면 그것도 합니까? 둘레길 소파보수비니까 먼지털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렇지요, 자질구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이라 할지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자체로써는 풀베기밖에 없기 때문에 딱 짚어서는 안 되고 소파로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먼지털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신발털이. 그런 것도 보면 설치는 다 해놔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그것 아시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소파보수비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산림병 해충방제에서 지금 8,2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628페이지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소나무 부분입니까?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국도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병해충 방제에서요, 일반 해충이 20ha인데 이것은 어떤 일반해충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일반해충은 소나무류 말고 일반해충은 오리나무라 할지 가로수가 될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일반해충이라고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것이 약20ha 정도 되나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소나무 재선충보다 더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으로 인해서 재선충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소나무 재선충은 별도로 소나무 재선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 할지 또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돌발해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생기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사방사업에서요, 시군자치단체 부담금 이게 뭡니까? 납부가 7,500만원인데.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사방사업이 저희들 올해 5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사업은 계약부터 감독, 준공까지 도에서 합니다. 다만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수혜를 주기 때문에 시에서 15%만 부담하라,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 부담을 해 줘야. 도에서 계약부터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사방댐은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의무금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의무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담을 해야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632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600만원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추가로 시설이 늘어난 게 산림문화 휴양관이 건물이 1동인데 2층이거든요? 그게 11실이 늘어났습니다. 실 자체가.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4월에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4월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준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한 것이 워터캠핑장이 27면입니다. 그런데 27면 중에 카니발이 3대가 이미 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불가피한 인건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편성할 때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묻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시설물 추가된데 대한 불가피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숲 해설가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광양시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숲 해설가가 정원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번 보면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해서 5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라 정원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직원이 5명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은 무기계약직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1명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무기계약직이 1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에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1년 6개월인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보통 12개월 정도입니다. 기간제는.
문양오위원
그것은 법위반인데.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법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목재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위치가.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숙박동 1단지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개장했던. 물놀이장 있는데요. 물놀이장 위에 있습니다. 숲 속에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옛날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터만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많아서 한 거예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당초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위험해서 철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아이들 용으로.
문양오위원
놀이터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꼬마들 놀이터입니다.
문양오위원
목재로 하면 더 빨리 썩을 텐데.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친환경으로 해서 도에서부터 목재놀이터를 공모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30%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비 신청을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개소를 정확히 보시고 하세요.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놀이터처럼 사용하지 않는 놀이터는 그것처럼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봉강 하조마을 보수정비사업은 어디서 하는데 3,000만원이나 돈이 드나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깃대봉에서 월출제 가는 중간 부분에 보면 약간 등산로에서 밑에 부분으로 가면 500년 정도 되는 철쭉이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보수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관광자원화는 가능합니다. 가서 보면 수염도 우람하고 철쭉인데 그 정도 큰 수염이 보기 드물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당부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생태숲 수목이식을 하는데 150본이 어떤 수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지요?
특색에 맞는 수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고라 벤치에 보면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공원에 간판도 안보일 때가 있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 혹시 생태숲 가면. 인건비가 들어가겠지요? 파고라 벤치 근처에는 풀베기를 해서 길목까지. 사람들이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수목은 좋은 것으로 심어서 숲 가꾸기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150본 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휴양림이 2007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그때 개장 당시 어린나무를 심었을 것이 아닙니까? 커갈수록 그 상황에 따라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식을 제때 하면 훌륭한 조경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일거양득이네요.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632쪽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네요? 숲 가꾸기 사업. 다른 사업은 두더라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이것은 수요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낙찰차액입니다. 계약하고 낙찰차액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충족시키고 낙찰차액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2억 8,962만 3,000원보다 7억 8,496만 7,000원이 증가한 10억 7,450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타수입으로 전년도에 국제농업박람회와 관련해서 시상금과 포상금 130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밭작물임대사업 국비 6억, 도비 1억 8,000,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국비 2,500, 도비 750만원에서 8억 1,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합검정실 350만원, 농업박람회 추진 1,00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2,000만원은 합해서 3,63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746만원입니다. 6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1억 4,564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9,92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제농업박람회 시상금 포상금은 국내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위탁교육비로 200만원 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박람회 추진은 그동안 농업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였는데 격년개최 방침에 따라서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되어서 5,000만원 감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40쪽 농업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액 시비 840만원은 재원변경을 한 것입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54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641쪽 강소농육성 인건비에서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은 사업지칭이 변경이 되어서 국비에 대한 사업비 매칭비율이 50%에서 6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642쪽 생활개선회 육성행사 실비보상금은 읍면동 생활개선회원 총 참석자 식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도 단위 농촌여성 문화활동 경진대회 참가준비를 위한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학영농실천 생활기반구축은 5,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종합검정실 운영 국비 35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643쪽 중간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사업비 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승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644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으로 농기계 밭작물 임대사업 증축입니다. 12억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이 되겠고 면적은 417.6㎡입니다. 기존 임대사업장과 연계를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그 중에서 밭작물 증축사업비 시설비로 50%, 6억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50%,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임대사업장 증축과 관련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기승인해 주셨습니다. 하단부에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5,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746만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기술보급과가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사업 부분에서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 추진 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면서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5,000만원 사업이 도로부터 우리 시만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시하고는 무관하게 도에서 그렇게 하자고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네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에서 보면 여성친화형 주요농업기계 50% 이상 의무적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 임대사업장에는. 이것이 어디 규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아마 VIP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신규로 앞으로 임대사업장을 증축하거나 건립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50%를 이렇게 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성친화형 기계가 지금 신규임대사업장에 설치를 할 것이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자들이 쉽게 한다고는 하지만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 주실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매월 하는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우리가 읍면 단위도 마을단위로 나가고 있고요. 부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집합교육도 시키고 해서. 또 이렇게 임대농기계를 빌려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집합교육은 임대사업장에 와서 시켜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보급과 그쪽으로 와서.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집합교육은 농업인교육관에서 소집을 해서 시키는 경우가 있고.
혜경
이혜경위원
수시로 해 주는 거예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기종. 면허증이 필요한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사전 취득토록 그렇게 하고. 안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가벼운 고장 같은 경우에는 즉석해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 주고 그러십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회를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급을 요하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로 요청을 한다면 나가서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49
속개 14:00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준승입니다.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650쪽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폐쇄공사 1,500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 설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2,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비까지 해서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65쪽 중간에 원수구입비 3억 5,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강정수장에 약품실과 여과동 수선비 계상을 하였고 동력비를 4,5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673쪽입니다. 장을 넘겨서 중간에 시설비 1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를 6억 3,000 계상하였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3,800만원, 용강정수장 경비실 리모델링 공사 2,200만원, 용강정수장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를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공사에서요, 대상지역이 14곳인데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현재 지방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간이상수도를 병행하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시의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지역 5개를 일반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는 폐쇄하는 것으로. 봉강 하조, 부암하고 옥룡 개현, 다압 내압하고 섬진. 5개의 부락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수질검사는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법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통보는 마을로 해 주는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시를 하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3차 분이 지금 마무리입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추경에 6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총괄준공이 2017년 4월인데 요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최적화시스템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 상수도 급수기업을 24개 부록으로 부록구축사업을. 선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사업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최적화시스템인데요, 선행사업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내년까지 가지 않아도 금년에 다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1년 공기를 앞당기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공기를 앞당기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지금 순조롭게 선행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후행공사가 따라가면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마동정수장인가요? 거기 이정표에 수도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분들은 잘 아시지만 일반 시민은 수도과라고 하면 얼른 이해를 못하시는데. 거기 명칭을 상수도사업과라고 하든지 그 부분을 이정표에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은 없었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민원보다는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요. 이번에 조직개편 때 그것을 상수도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을 많이 말씀 하시길래.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용역이 하나 있네요.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이것은 주내용이 무엇이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수도를 급수신청을 하면 시민들이 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용어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면 약간의 상승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선정요금을 받는데 얼마를 받아야 할지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 전문기관이 어디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특별히 제가 지금 생각나는 데는 없습니다만.
문양오위원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십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송수시설부터 급수시설까지 설치된 지금까지 비용을 총 망라해서 산정해서. 거기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를 뽑습니다. 수십 년간 해 왔던 것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뽑아내기는 인력도 그렇고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양오위원
자료는 어차피 다 줄 것이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그렇습니다. DB는 다 주는데 감가삼각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래요,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세화
김세화급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다른 데서 했던 기관들도 다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면 좋지요, 저희들도.
문양오위원
그래요. 이번에 용강정수장에 정비사업이 좀 있네요? 추경에 설경이 잘 맞나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좀 안 맞기는 합니다. 제가 작년 2월에 가서 사실 망간이라는 탁수 때문에 다른 것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끝내놓고 둘러보니까 마동정수장은 그래도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 떨어져 있는 용강정수장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양오위원
주작업이 전부 정문, 경비실 리모델링인데 사무실 직원들 리모델링이 아니고.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지금까지 청원경찰이 한명이 있어서.
문양오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하고 청원경찰 신규로 들어온 사람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들 모두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성격이 좀 그렇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정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명이 오다보니까 수용을 하려고 고치려고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폐쇄되지 않은 마을 상수도 있지요? 개보수는 시에서 하고 있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는 개보수를 가급적이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투자가 되어서 폐쇄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해서 쓰겠다, 그런 각서를 받고 마을로 이관을 해 준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 해 주는데 불가피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다든가 그런 건이 있으면 한두 건씩 해 주고는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각서를 받지 않은 마을상수도는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병행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데요.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황형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 하수과하고 하수처리과 총괄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74억 2,973만 7,000원이고 지출이 93억 3,475만 5,000원으로 차인 부족액이 19억 501만 8,000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이 334억 3,441만 3,000원, 지출이 401억 6,524만 5,000원으로 차인부족액이 67억 3,083만 2,000원입니다. 자금운영 수입액은 사업수익과 자본수익의 미수금, 이월금, 자본잉여금수입을 합해서 총 420억 7,026만 3,000원을 추가하여 수입지출 495억 원으로 총괄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201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하수과와 하수처리과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460억 원 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495억 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마을 하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타회계 전입금 12억 9,430만 7,000원은 증액, 타회계 건설보조금 36억 9,430만 7,000원 감액, 과년도 미수금 5억 5,477만 7,000원 감액과 이월금 64억 5,47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수입예산은 총 478억 9,407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3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으로는 타회계 전입금인 마을하수도 운영 수질개선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질개선 기타 전입금으로 11억 8,830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봉강 개룡, 덕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비사업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시비매칭 일반회계 보조금 35억 원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 9,430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이월금으로 과년도 미수금 5억 5,47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4억 5,477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하수과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지출예산은 총 411억 8,7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 시설비 내역으로는 광양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시비매칭비 10억 9,300만원, 광영 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를 위한 용역비로 6억 원, 용장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8,600만원, 봉강 개룡, 덕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6,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서요, 추경에 10억 9,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추경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시비부담금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시비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10억 9,300만원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전체 공정률은 35% 정도 됩니다.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30% 되어 있는데 거의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하고 그러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의 중요성이 이해는 되는데 시민의 불편도 있고 교통체증도 있고 그렇잖아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많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단축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진월 하수처리장 기술전단 수수료 5,6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월처리장은 11년 5월 1일에 준공되어 5년이 되었습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진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실시에서요, 지금 진단시기가 도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법적 기준년도는 있습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5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진단범위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성을 보니까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가압펌프장 있지요? 거기도 진단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역류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거기도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가압펌프장도 5년이고?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거기는 하수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혜경
이혜경위원
서로 업무가 다른 것입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725쪽 법적경비 수수라는 말이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처리용량별로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용량별로 수수료가요?
5,600만원이면 상당히 과다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쪽 기술진단 할 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시험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통 나와서 몇 분이 며칠정도 진단을 하시지요?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보통 오면 그분들이 광주나 수도권에 출장을 와 가지고 3명이 5~10일 정도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상당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정수수료가 처리용량별로 정해져서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예, 여기 보면 500톤~1,000톤 미만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31억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랫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 본예산 기재착오가 있어 침출수 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목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광양시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314만 5,000원이 증액된 85억 2,260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사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1,0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 시설비에 포함을 시켜서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감했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 종합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도를 설치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공원화사업에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자원화시설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2003년도에 제작되어 있는 홍보안내에 안내간판이 조금 현재하고 상이합니다. 현재하고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에 운영 중인 장비가 스키드로더, 지게차 등 3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 타이어 교체를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1쪽이 되겠습니다. 포장실 로봇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서 300만원, 포장실 전기설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만원, 선별파쇄기 외 3종 인버터 교체를 위해서 200만원과 공공요금 자원화시설 전기요금을 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톱밥 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탈취시설 약품구입비로 2,0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내에 설치된 노후화된 전처리시설 음식물이송쳄버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조성공사로 인해서 분할 및 확정측량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처리 전기요금에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탈취탑 약품구입비로 3,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관리공사가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내에 여성분들이 14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화장실이 좌변기가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그리고 그분들이 청소하고 나서 샤워도 하고 쉴 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만 다목적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730쪽 제일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홍보관 안내간판 정비 해 가지고 900만원 있지요? 그것하고 그쪽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인데 생활폐기물매립장 종합안내도 설치 900만원.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추경에 갑자기 들어간 건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본예산 재료비항목 경상적 경비 그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시설비하고 대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이 있으면 세우자고 해서. 대체적으로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추경 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가 거의 추경에 올라와요. 그렇지요? 원칙은 본예산에 같이 매칭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총괄적으로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저희가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비하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고자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추경은 말 그대로 아주 급한 우리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보면 안내간판, 안내도 설치 이런 것은 평상시에.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있는 것을 꼭 추경에 올려가지고 급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또 보시면 731쪽 맨 마지막 시설비에 방금 말씀하셨지요? 재활용 선별장 화장실 설치공사. 이게 거기서 하는 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약 5년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환경공사에서 하는 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당초에는 자체적인 인력으로 했었는데 2010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해 가지고 자원관리공사에서 대표자 한 분 계시고, 과장님 한 분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 14분~15분 정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쪽 지역에 9군데인가 그 지역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으면 처음에 우리가 화장실은 기본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열악한 환경에서 하신 분들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해 왔다는 것이 좀 그러고.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우리가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수익금은 그쪽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꼭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시설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시설측면이 아니고 다른 것을 했을 때는... 장비 같은 것은 시설정비 측면은 저희 시에서 다 사가지고 인수인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것은 맞지 않지만 시설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다목적도 휴게소 시설로 쓰신다 하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비도 많고 그래서. 집행부 나름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현장도 가서 보고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 설치하는 데는 5,0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 오수처리시설이라 해 가지고. 수도가 위에까지 안 올라갑니다. 수도를 끌고 가려면 수도비용으로 1,000만원~1,5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예산은 처음에 5년 전에 했을 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것은 이해가 좀 안가고요. 어차피 이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까지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8,000만원 지금 올려가지고 또 다음에 공사하다가 부족해서 또 올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제가 이동식 화장실을 예전에 환경과에 있을 때도 해 봐서. 화장실만 하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재료구입에 톱밥 및 악취방지시설 운영약품으로 1억 5,000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여기서 1년 퇴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작년에도 2억 7,000만 원 정도 입찰해 가지고 쓴 것이 그 정도 됩니다. 톱밥구입비가. 작년보다 올해 단가가 톤당 2만 원 정도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공급형태가 무상하고 유상이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퇴비는 무상하고 유상이고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유상공급된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작년에 계산했을 때는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는 3천 얼마 정도고. 재작년도는 9,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줄어드네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현재 정상적으로 간다면 9,000만원~1억 정도의 수입이 올라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기계가 노후 되어 가지고 가동을 좀 못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추세대로 라면 9,000만원~1억 정도는 세입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저번에 보니까 퇴비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랬지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더라도 악취방지 약품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이 부분에 사용을 했으면. 수입처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쪽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주목적을 가지고 따지자면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호동 주택단지 조명등교체 포스코 부담금 5,000만원과 배수펌프장 방호시스템 구축 도비보조금 5,4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재료비 1,860만원과 하단부에 시설비 보안등 추가설치공사비 8,000만원. 광양읍 동서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비 3억 원, 광양읍 입구부터 광양교 구간까지 화단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화단 내 중앙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8등에 1억 7,100만원. 그리고 고사제방 가로등 6,000만원, 금호동 주택단지 조명등 교체공사 포스코부담분 5,000만원을 각각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3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가로등 보수차량 교체구입비 6,000만원과 하단부 시설비에 배수펌프장 방호시스템 구축사업비 도비포함 1억 8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호반 앞에 공원 있지요? 거기 보면 족구장 있지요? 족구장에 보면 가로등이 없어요. 거기 2개 정도만 설치를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족구는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하거든요? 보통?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면 일반공원등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조명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택가에 관계가 있으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주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관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를 한번 보고검토해 보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736쪽에 보시면 금호동 주택단지 조명등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스코 부담분이 5,000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 구간 내에 저희 시도구간은 저희가 하고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코 자체관리 도로 부분이. 그래서 포스코에 저희가 협의를 하기를 포스코하고 자부담 부분을 요청을 했더니 포스코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본예산은 2억 2,500만원인데 5,000만원을 포스코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런 금액이에요? 우리시가 포스코 그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포스코에서 받은 돈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고사제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다압 면사무소 건너편 섬진강변 제방도로인데 거기 주민들이 밤으로 산책도 많이 하고요, 그런 구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는 포장하고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을 20등 정도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가 그렇게 사람 통행이 많아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통행량으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많지는 않지요? 어찌되었든 자전거 그런 부분도 야간에는 쓰지 않고.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섬진강변 천변 도로가 거기만 빼고는 전 구간이 다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관계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 동 단위도 가로등이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근린공원 있지요? 노르웨이숲 있는데. 그쪽에 보면 조명이 어두워요. 조명을 좀 밝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다닐 때는 상관이 없는데 새벽이나 저녁 늦게 다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기가 거북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명 밝기를 좀 밝혀주시고. 필요한 데는 조명을 설치해 주시고. 어차피 커뮤니티센터 그쪽 부분은 공사가 다 되어야 완벽하게 되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중마동은 그렇습니다. 중마동은 금년 예산에 다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본예산에 국비사업 포함 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8억원을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을 전체를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할 수 있는 범위가 중마동 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마동은 그것으로 하게 되면 일시에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밝아질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가로등 밝기도 좀 봐 주시고. 가로등이라는 것이 우리시의 얼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정말 단조롭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면서. 그때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금호동 가로등하고 광양 시내권 가로등하고 차이가 난다. 금액차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디자인부터 조면이 위로 쏘고 밑으로 쏘고 그런 차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광양시도 좀 바꿔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실 때 우리 경관에 맞게 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순광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에서요, 중앙분리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혹시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 석정삼거리 부근에 가면 중앙가로화단에 가로등을 해 가지고 두 등 형태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요즘은 LED로 나오는 가로등이 120w 정도 되면 기존 나트륨등의 300w 보다도 밝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동시에 밝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가로등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시장 입구 끝나는 부분부터 순천 장례식장 입구까지 가로화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 구간에 관을 매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만 이런 형태의 등을. 좌우에 있는 가로등은 다 철거를 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미관상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굉장히 산뜻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가로등 높이를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3차선 도로는 9m, 2차선 이하 도로는 8m 이런 식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너무 높으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거기가 좀 낮으면. 광양읍 구시가지에 가면 5m 짜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낮으면 산란이 안 되기 때문에.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정리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4:41
속개 17:40
한국
최한국위원장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안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협약서 내용 중 제7조 제2항과 제8조를 이행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협약서 내용 중 제7조 2항과 제8조를 이행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 특별회계는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내용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