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2016년도 지역균형건설국‧도청신도시본부‧도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마지막 실‧국 예산 심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실‧국 예산 심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신도청시대에도 지역균형건설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지역균형건설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 단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양군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추경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에 381쪽에 보면 형산강 상생로드(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도로는 국비 지원을 받잖아요? 왜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국가 계획에서 반영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요. 지금 이것은 도하고 포항시‧경주시가 같이, 그러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형산강프로젝트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실제 용역이 들어가고, 실제 실행 업무는 도비하고 경주하고 포항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포항하고 경주로 내려주면, 강이 국가하천이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48억이고요, 도비가 24억, 시비가 24억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국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국비는 하나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원래는 국비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가하천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낙동강자전거도로사업 해서 거기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것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가적으로 사업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383쪽에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가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3000만 원 추경해 놓았는데 이것 작년에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경산에서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행사할 때 가봤는데 이게 전부 지역이나 이런 데서 알기로는 문화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약간 보면… 전부 또 오는 사람마다 잘못하면 문화행사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문화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한 것을 해가지고 이게 국토부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금년에도 계속 하반기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안동에서 하고요, 우리 23개 시‧군의 마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마을 주민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 추경해 놓은 게 이것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은 마을이야기 콘텐츠 발굴에 따라가지고 전문컨설팅이 필요하고요, 작년에 2015년도 마을이야기 했던 사업하고 올해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도 호응은 좋더라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마을별로 각 시‧군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김에 그렇게 잘 좀 해주도록 부탁드리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386쪽에 보면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청도 운문터널,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20억이 감됐고, 그다음 단산～부석 간에도 40억이 감됐고, 그다음 울릉 일주도로도 24억, 그다음에 효자～상원 간 20억, 그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2억 18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870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1억, 이게 전부 국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됐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국비가 감됐다기보다…
천희
남천희위원
지특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 지구별로, 예를 들면 울릉 일주도로면 한 300억 정도 국비를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도로과하고 전체적으로 하천과든지 각 과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구별로 최대한의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받아오고 나서 당연히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줄 알았는데 보상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각 지구별로 울릉 일주도로, 운문터널, 단산～부석, 효자～상원, 예를 들면 효자～상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아직 부산청에서 설계도면이 넘어와가지고 턴키(turn key)로 지난 수요일에, 이건 기타공사가 아니고 턴키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냥 놔두면 국토부에서 60.8%를 올 6월까지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국비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이렇게 돼있으니까 공사가 잘 되고 있는 왜관～가산이든지 구조물이 많은 데는 이쪽 예산을 변경시켜가지고 각 12개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 서로 지구 간 조정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보상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잘 하는 데에 빨리 줘가지고 빨리 끝내버려라 이 말이에요. 보상하고 안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또 그렇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감시키지 말고 이런 돈을 찾아가지고 바로 다른 데로 더 줘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게 예산 없어서 공기를 못 당기지, 그렇잖아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것을 조정하라니까, 무조건 감액시키지 말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내년부터 그런 식으로 하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의했지만 사실 영천에서 청송～영양을 거쳐가지고 강원도 양구까지 가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31번 국도?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31번 말고 남북 6축 고속도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남북 6축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빨리 계획해서 국토부에도 건의해가지고 빨리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31번 국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선형개량 빨리 좀 하도록, 질의 했던 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정치권에서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남북 6축에 대해서는 4.13 총선에서 새로운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되고 했으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조를, 영천하고 청송하고 이쪽으로 협조를 하고요. 31번 국도에 대해서도 포항하고 경주 쪽에서 신청사로 접근하는 제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올해 예산 확보하고 하는데 최우선 중요도를 주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항목별로 상세하게 해도 되죠?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균형발전모델경북 해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몇 쪽이십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383쪽에 5000만 원 했네요, 383쪽.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도청 이전… 균형발전 개념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시죠? 균형발전이라는 게 예산이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발전을 해야지 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균형발전? 도청이 오면 균형발전 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위원님 이것은 홍보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발전사업단에서 기존의 북부권이든지 어떤 시‧군의 조금 소외된 지역을, 경북 23개 시‧군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용역을 하고요, 그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예산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이게 왜 갑자기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균형발전 이게 우리 국 이름도 지역균형건설국으로 바꿀 만큼 이게 오래 전에 균형발전이라는 의지가… 국 이름을 바꿀 만큼 강한 의지가 벌써 천명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추경에 균형발전 홍보를,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만큼 시급하고 그렇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은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그래 의지가 이름을, 멀쩡한 이름까지 바꿔서 균형이라는 것에 어색한 이름까지 넣어서 경북을 균형발전 하겠다는 그 의지만큼 강한 게 어디 있으며, 그게 또 이미 작년까지 그렇게 해서 한참이 지난 이 시점에 도청을 옮겨서 부산을 떨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또다시 추경에 이렇게 도청 이전으로 균형발전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 시점에 왜 했습니까? 이것 누구 지시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청 이전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을 우리가 용역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다 함께 잘사는 경북의 미래상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위원님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도청 이전도 균형발전 때문에 한 거죠? 우리 점수도 낙후된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안동으로 이 구석에 지금 옮겨놓은 이유가 균형발전하자고 옮긴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것만큼 더 상징적인 게 어디 있는데 또다시 그렇게 도청이 옮겨왔다고… 도청 옮길 때 맞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맞습니다, 예.
문하
박문하위원
낙후지역을 발전한다고, 북부지역이 낙후되었다고 도청을 옮기면 균형발전 된다고 그래서 옮긴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 몇 가지 유형으로 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도에서 모델 개발한 게 6개고요, 건축사하고 협조를 해서 개발한 게 26개, 그러니까 합치면 32개가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전에 우리 이규일 과장 계실 때 본 위원이 A, B, C, D, E타입으로 큰 형태로 만들고 A타입 중에서 또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A1, A2, A3해가지고 만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큰 타입, 그러니까 32개 타입이 모델이 A, B, C, D, E 이렇게 F까지 큰 타이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32개를 골라잡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역자형, 일자형, 디귿자형, 미음자형, 거기에서 기역자형이 예를 들면 12평짜리, 14평, 18평, 30평 이렇게 되고요. 디귿자형, 미음자형은 규모가 크니까 60평까지도, 식당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그 케이스별로 해서 건축사하고 협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선포식을 하니까, 우리가 SNS에 올려놓으니까 어떤 의견이 나왔냐 하면, 기본형만 하면 어떻게 일반인들이 한옥 건축을 지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댓글을 많이 달았습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2억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한옥모델을 개발하고 나서 구체적인 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면, 입면 상세도면을 그 곱하기 하는 건축비용을 2억으로 잡고 32개 타입 건축요율을 5.2% 해가지고 실시설계요율, 그러니까 32개 타입을 상세한 설계도면을 그리는 예산이 2억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모델만 개발한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도민이 구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32개 각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도민들이 사용료를 조금만 내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이게 사용을 하면 설계… 32개 타입 중에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규제를 합니까, 아니면 권장하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권장하는 거죠.
문하
박문하위원
권장하는 거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역자형에 사람이 몇 명 정도 가족이 되는데 예를 들면 20평으로 설계를 했지만 부지가 그것하고 조금 다를 경우에는 아마 건축사에서 알아서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변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총론적으로는 타입을 따르되 각론적으로 들어가서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도록 하는 거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원래 한옥이라는 게 그 터에 맞게, 그 지형에 맞게 설계하도록 되어 있지 도에서 32개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은 어폐가 있죠.
문하
박문하위원
예. 스틸하우스… 우리 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문하
박문하위원
스틸하우스 모델형 자료 입수해서 한번 보셨어요? 포항 포스코가, 처음에 스틸하우스의 취지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못 알고 활성화가 안 되어서 방금 이런 표준모델을 선정하고 건설하기 좋고 해체하기도 좋고 공사규격도 규격화해서 사양도 심플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하우스의 사례를 신임과장이 한번 보시고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건축사들이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윤
이재윤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까지 도로보수했던 것 금액 대강 알 수 있습니까? 도로긴급보수, 이번에 보니까 교량보수‧도로보수도 지금 추가로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5개월밖에,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당초에 작게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하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도 해당부서에서 지방도 유지‧관리도 그렇고요, 보수‧보강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지방도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이상 요구했지만 반영된 게 작아서 추가로 우리가 44억을 더 요구를 했고요, 교량 보수‧보강도 똑같습니다. 더 많은 엄청난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실제 본예산에 반영된 게 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지, 예산이 금년에 도로보수로 예를 들어서 200억, 3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위에서 잘라가지고 150억밖에 안 주면 또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 이래가지고 50억씩 100억씩 다시 반영하는 이것은 좋은 현상이 못되거든요. 설득을 좀 잘 하십시오, 설득을.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비보수가. 그리고 교량 같은 것은 위험진단이 내려져도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사례가 발생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득을 잘해서 그렇게 하시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2억이 또 추가로… 이것도 몰랐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청 이전하고 나서 진입도로가 안동방면 진입도로, 예천방면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동방면 진입도로 지하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전기요금하고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누락되어 있었는데 지금 준공되고 나서 추경 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전기요금은 빤한 거잖아요, 그걸 왜 빼먹어요? 전기요금이 어디에든지… 전기요금 내려고 했는데 2억이나 되는 예산을 당초에는 모르고 이렇게 빼먹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초예산에 왜 뺐습니까, 몰랐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2억이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000만 원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2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도청신도시본부에서 준공하고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우리한테 이관이 되어가지고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2000만 원 같으면… 학교용지부담금 아까 설명도 하시던데 아무리 우리가 짐작을 못해도 이런 식으로 부담금을 예측을 잘못해서 초과 징수하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이 과정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학교가 김천의 농소초등학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6억 1600만 원이 요구가 들어왔고요, 전출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 예비비해가지고 한 8억 45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 건축부서에서 좀 미스를 한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2015년도 건설 경기, 그러니까 아파트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이게 소강상태로 하면서 확 줄어들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올해까지도 아파트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북개발공사에 들어오는 비율하고 경산시 이런 쪽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다음번부터 할 때는 부동산 추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사람이 하는 일에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잘못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뭐 지금 아이고… 잘 하이소 다음부터.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추가 예산 편성한다고 담당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릉 일주도로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지역주민 및 관광객 이동편의 제공으로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 그다음에 각종 재해 우회 대피도로 기능 확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이게 주요 사업의 필요성으로 설정해놓았는데, 그렇죠? 지금 포항에서 독도 간의 거리가 몇 km정도 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울릉도 간요?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요, 포항에서 독도까지 바로 직선거리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한 217k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직선거리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몇 km정도 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87km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고 일본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및 전쟁도 불사한다는 극우주의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울릉도의 위치적인 중요성이 굉장히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울릉 일주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울릉도 해양지도를 한번… 자료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어떤 말씀인지? 해양…
영석
장영석위원
울릉도 해양지도라고 하는 것은 울릉도의 주변에 있는 바다의 수심 깊이라든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아, 해양지도. 해양지도는 아마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 협조를 구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자료는 없다는 말이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우리한테는, 지역균형건설국에는 없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참 잘 하시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울릉도 섬 중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이 몇 m정도 되며 어느 정도 선박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깊이가 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울릉도 주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석
장영석위원
울릉도 주변 해양에서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는지? 지금은 유람선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유람선, 포항에서 울릉도로 오가는 정기… 그렇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울릉 일주도로 건설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죠, 그렇죠? 이때까지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전체 총사업비가 약 1400억 정도 되는데요.
영석
장영석위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대로 총사업비 1386억 이 범위 내에서, 계속 총사업비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로폭이 한 몇m 됩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도로폭은 8m입니다. 전체 길이는 4.745km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울릉도 지형이 상당히 험악하고 개발하는데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도로보다는, 그건 사실이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난공사구간이 굉장히 많다는 뜻인데 울릉도 해양지도를 한번 국토부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해수부하고요?
영석
장영석위원
명칭이 해수부면 해수부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앞으로 울릉도가 단순히 지역관광활성화라든지 지역민의 편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사적인 기지로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에서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예를 들어 군사기지화 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게 향후 10년 후라든지 분명히 가시화될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해수부 쪽.
영석
장영석위원
아, 해수부, 죄송합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위원님,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동해안발전본부가, 소관 부서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 분야에서 따로, 우리 부서에서 따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도로를 닦을 때 미리 군사시설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가 있으면 그 부근에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예비도로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안 맞겠나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오늘은 추경이라서 그쪽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그런 질의인 것 같지만 도로가 한 번 닦고 나면 새로 재개설하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좀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항만 쪽 담당부서가 따로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영석
장영석위원
전달할 문제가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를 우리 부서에서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할 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데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아까 한옥 표준설계도에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북형 한옥도면이 32개 타입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평수별 크기별 형태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실제로 건축자재의 호환성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요즘 인건비도 굉장히 비싼 상황이고 그래서 모델마다 예를 들어서 목재를 사용하는 그게 다 다르다면 엄청나게 평당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 미음자 형의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고 설계도면이 있겠지만 지금 건축자재 호환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한옥을 지으면서 단가를 약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모듈화하고 표준화해가지고 공장제품으로 바로 생산해서 현장으로 바로 조립하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와를 이는 방법이 건식하고 습식이 있습니다. 습식은 전통방식으로 해서 흙을 넣어서 기와를 올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중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부재가, 그러니까 나무목재 크기가 커지고요, 목재 크기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목수하고 인건비가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자재의 표준화‧모듈화도 하면서 기와 올리는 것을 건식으로 해가지고 방수가 되면서 그렇게 해서 무게를 약 한 70% 이상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식기와를 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자재 크기가 작아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감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거의 한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으로 다운시켜서 한옥을 보급하고요. 그리고 도민들이 도면 설계하는 비용도 또 추가적으로 드는데 그런 비용도 감소시키면서 도민들이 필요한 면적에, 그러니까 부지면적에 따라서 14평이든지 50평이든지 크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모듈화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게 다 되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우리 경북지역에는 업체가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나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김천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업체가 또 보급이 되면 서로 서로 경쟁해서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해서 양질의 품질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기와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표준화된 기와 모형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델로 하나씩 다 배부해 준 청도의 회사에서 건식기와의 표준, 그러니까 흙을 올리고 기와를 이게 되면 이게 안 밀리고 고정이 됐었는데 건식기와에서는 기와와 기와가 서로 암키와끼리 수키와끼리 연결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방수효과도 아주 탁월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경북형 한옥, 도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축 분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자재의 호환성 문제라든지 목재사용의 표준화… 그리고 콘크리트는 어느 정도를 사용합니까? 콘크리트는 전혀 안 들어가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지금은 콘크리트라기보다는 알루미늄이든지 그런 것하고 목재하고를 결합해서 하고요, 그러면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한다든지 할 때 최소한으로 들어가고요. 실제 위원님께서 건축자재 호환성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둥보, 서까래 이런 것은 실제 평형하고 모델하고 별개로 표준화해가지고 바로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무쪼록 경북형 한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시고 하여튼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서 인건비도 절감함으로써 서민층에서도 우리 한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추경예산 세우느라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몇 쪽입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29쪽인데요, 그리고 32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두 개 사업이 있는데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잠시만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 원래는 이게 국토교통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잠깐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교부세로 17개소를 한다는데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앞에 하는 겁니까, 어디 하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실제는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기존 도로,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 또는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총사업비가 23개 시‧군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다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사실은 이것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국민안전처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수경
이수경위원
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경
이수경위원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없이 그냥 교부세대로 신청한 17개소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가세 해당 아닌가요, 이것이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의외로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이 사업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노인보호구역 앞에 안전개선사업을 다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번에 넘어온 사업인데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아마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시‧군에서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국토부에서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복지부 예산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100억 사업 정도 되는데 올해 사업을 하면 한 12억 정도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네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올해도 이렇게 추경에 감액이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마무리되면서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어촌 지역에는 벌써 폐교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기존의 계획보다 좀 수정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신설학교도 물론 대도시 구미나 포항 이런 데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농어촌 학교들은 폐교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군에 한번 지도를 해야 할 때가 됐지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폐교대상지역 학교가 있는 부분들은 후순위로 좀 미루고 해서 이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영주하고 성주, 의성하고 고령하고 일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폐교된 데는 또 어떻게 보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학교도 없고 어린이도 없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사업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반영, 피드백을 해가지고 예산 낭비라든지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폐교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한다든지 해서 도민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금도 아마 폐교된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무도 질의 안 하는데, 우리 박동엽 과장님? 낙동강매거진 발행사업 이게 사업이 완전 360% 깎여가지고 하천사업추진 홍보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서 2012년부터 개간지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4권의 책을 만들어서 약 한 5000부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낙동강, 경북에 있는 강에 대해서, 자원에 대해서 전국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2014, 2015년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방재정법 17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는 이제 개간지로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가지고 보다 우리 4대강살리기하고, 또는 우리 하천과의 하천재해예방 사업, 예를 들면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방법을 일반적인 홍보 방법으로 바꾸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잘 이해는 되는데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도 있겠지만 혹시나 언론의 압력에 의해서 목을 변경하지는 않았는지 솔직하게 대답 한 번 해 주시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법의 범위 내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수경
이수경위원
법이 더 합법적으로 언론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4대강살리기든지 하천과의 우리 하천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문화예술 부분에는 참 많은 부분들이 홍보예산으로 잡혔는데 이게 이제 건설국까지 왔구나 싶은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이수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뭐 늦게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이수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박문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일맥상통한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상북도의 언론 홍보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걸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냥 정확하게 제가 보고받은 것이 90억입니다, 90억.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2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언론홍보비 구석구석 다 숨겨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추경에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고 또 부서에서, 국에서 필요한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해 주면 참 좋겠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국장님께서, 또 담당과장님들께서 공부 좀 해야 안 되겠어요? 오늘 추경이 아닌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도 많고 또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고, 세상에서 사람들 살아가는 과정,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대기업의 그룹의 총수들, 해결되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통.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나는 우리 공직자들 들어올 때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나갈 때는 바보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 자리에 안주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제 방금 이수경 위원님이나 박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 회의가 끝나고라도 어떤 어필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회의 석상에서는 안 된다고 했을지라도 또 될 수 있는 것이 사람 관계니까 그 부분은 이 정도 하고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성규 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번 회기 때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북도에 낙후지역 다섯 개 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봉화군‧영양군. 누가 뭐라 해도 할 말 없는 뒷북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나 과장님들한테 제가 할 얘기가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지사에게 지난 10대 의회 들어와서 첫 도정질문보다는 강도가 한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균형발전을 시키지 않는다? 맨날 언론플레이, 삼각벨트… 삼각벨트 그 내용 국장님께서 아시는 바 있으면 한번 세종시를 포함한 삼각벨트… 어디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바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삼각벨트 홍보를 통해서 왜 언론플레이 하는지, 삼각벨트가 뭔데 그것을 통해서 경상북도가 발전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들 경상북도 도청 이전에 첫 번째 이유, 수 조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균형발전이라고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안 오면 균형발전 안 됩니까? 이 시대에는 예산만 많이 주면 균형발전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청이 이 자리에 온 것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미 결정난 것이니까. 그러나 공직자들이 매일 출퇴근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본부장하실 때 제가 그 염려를 회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공무원들 말은 안 해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의원들 멀리서는 최고 많이 걸리는 데가 3시간 이상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경주 어딥니까? 끝에 그 바닷가에.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양남 말씀입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예, 여기 3시간 20분 정도 걸린대요. 이런 대안을 지금부터라도 내서, 3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이 의원들입니다. 의원들한테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할 때,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호흡할 때 이해가 되고 협조가 되는 겁니다. 홍보비 필요할 때 드려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맨날 공직자들 앉아 계시는데 언론에 난 이야기, 공직자들 사기 떨어질까 봐 깊은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지사는 대한민국의 17개 시‧도지사 중에 맨날 경영수행평가 1등이야. 강하게 내가 어필하겠어요, 이런 부분들. 뭐 1등하는 자료를 내놓아야 돼. 공무원들 출근하는 데 불편한 데 1등입니까? 균형발전시켜서 1등입니까? 경상북도 면적 넓다. 도로가 길다 길이가. 이렇게 하면서도, 예산 10조가 넘는 시대에 왔다고 하면서도 가시적인 결과가 우리 주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서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못 느끼겠어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께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해나가야 됩니다. 제 자신이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이 회의장에 도청 옮겨서 처음 이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분 안 좋은 소리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다짐을,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될 때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삶이 향상돼야 됩니다. 맨날 말만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하고 갈수록 그 삶이 피폐해진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박용선 부위원장, 윤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삼각벨트, 균형발전 그것을 원색적인 답변을 하나 써주세요, 건설국에서. 그렇지 않으면 도정질문 때 또 최 국장께서 저한테 답변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는 공부하는 자세로,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실‧국 대상 예산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전체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3백만 도민의 염원인 도청 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청신도시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실‧국 예산 심사 시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규 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선위원장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성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의원
경산 출신 윤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곳 신청사로 이사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의 공동발의와 4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용선위원장대리
윤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용선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경상북도의회 윤성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기금관리에 있어서 기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던 것을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가 운용관리토록 하고, 현행 직제에 맞춰 회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용관리의 시의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작성, 제척, 기피 규정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박용선위원장대리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선 부위원장, 윤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성규
윤성규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천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남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월 이곳 청사로 이전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4월하순입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 7명의 공동발의와 5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경상북도의회 남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직책변경 및 기금운용심의 대행위원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높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는 바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실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허동찬 실장 이하 전부 고생 많습니다. 또 추경 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9쪽에 보면 1월 17일부터 25일 대설·풍랑·강풍 피해복구비가 있잖아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원래 재해 나면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각종 재해대책이 나가는데 국비 내려오고 도비도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왜 하나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여기의 기타 1200만 원이 도비 부담인데 당초예산에 재해복구비로 반영되어 있는 그걸 바로 집행했기 때문에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 도비가 있지… 기타 난은 자부담인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도비가 있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25%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370, 369에도 있는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가 1억 8700이 감액되었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감액되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여기도 국비가 24억 감액되었고.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재해위험저수지 2억 이것도 감액되었고, 국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일하는데 관계 없습니까?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우리가 당초에 국민안전처에 예산 요구를 해놓은 그 상태에서 심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다 예산이 확정된 걸로 우리가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지난해 마지막으로 하면서 상임위에서 감액해서 다른 데에서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주겠다 하면서 줄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 좀 전반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어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몇 개나 그렇게 되어 가지고 물어보는데, 이것 국비를 어떻게 하든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가 감액되면 다 전액 중단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충분히 시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내년에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국비 확보를 잘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찬
허동찬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남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실·국 예산 심사시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허동찬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특히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신 조언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22일 국민안전처로 전출한 김천소방서장을 대신해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실‧단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본부장님, 서장님들.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에 8쪽, 9쪽 두 군데 보시면 8쪽에 포항남부소방서에 16억 1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14억 1200만 원, 이게 증액된 것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인원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인원이 타 서에 비해서 결원이 갑자기 좀 생기고 휴직자도 생기고 그래서 한 18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그렇게 추가경정 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구미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구미소방서도 비교적 인원이 늘어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18명의 인건비가 14억 정도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18명에 대한 이 인건비는 다른 기타경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본봉… 월급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수문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4쪽에 보면 소방학교 제2생활관 신축설계 1억 6900만 원 있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소방학교는 5억 3700만 원 증액인데 여기에 보면 또 제2생활관 신축설계 등 사업비 4억 2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전체 사업비가 전체적인 신축설계비를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르는 제2생활관 신축설계비가 1억 6000이고 그다음 소방차량 차고설치 등 시설비가 한 2억 3000만 원 계상이 됐고 또 야외용 벤치 자산취득비가 한 2000만 원 계상이 되어서 총 4억 2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소방학교 신축설계비는 1억 6900이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신축설계 등 사업비 이렇게… 이건 신축설계가 아니고 사업비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목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똑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소방학교 제2생활관 신축설계 1억 6900만 원 이것은 순수한 소방학교의 생활관 설계비만 반영된 것이고,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다음에 8쪽에 있는 제2생활관 신축설계 등 사업비는 후자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포함해서, 예.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지, 4쪽에 있는 것을 포함을 하면 안 되죠, 목이 다른데,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니, 이것은 뒤에는 기관별로 사업을 분류를 해놓은 것이고요, 위에는 사업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 4페이지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소방학교장님이 대답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허락 맡고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본부장님이 다 아시면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소방학교가 지금까지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1992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지금 한 24년 정도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그동안 역대 본부장님들 역대 소방학교 학교장님들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을 먼저 맺자면 이제껏 뭐 했습니까, 그러면? 직무유기 했죠? 왜냐? 소방학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왔을 때 어떤 부지사가 왔습니까? 행정부지사가 왔습니까, 경제부지사가 왔습니까? 소방학교 제2생활관 너무 열악하니까 설계비를 올리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겠죠,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맞죠, 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누가 왔었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경제부지사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경제부지사가 왔었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니, 행정부지사요.
수문
김수문위원
행정부지사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자, 행정부지사가 이 열악한, 소방 물론 우리 도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까지 모든 것을 보호하고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것 다 압니다. 왜 그러면 이런 것을 진작 본부장님이나 우리 학교장님께서 이런 열악한 문제를… 행정부지사보다 더 일찍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물론 행정부지사께서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고 관리도 하겠지만 이것은 소방본부장님, 학교장님도 바보로 만들고 건설소방위원회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이런 건의조차 하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할 겁니다. 이것은 행정부지사도 예의가 아니고 여기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행정부지사가 오버를 한다? 소방위원회에서 김수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서 토를 달았다 하면 5분발언 내지는 도정질문으로 제가 할 거예요. 본부장님, 직원들, 간부들 다 계시고 하는데 제가 원색적인 단어는 못쓰겠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하시도록 했으면 사실은 이보다도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었다는 그러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못했다는 것은 본부장님은 물론이요, 소방학교장님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받고 잠자리라도 편해야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학교장은 직무유기예요, 예? 그래놓고 어떻게 감히 위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이 설계용역비를 달라고…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 훈련받는 소방관들에게는 내일이라도 당장 해주고 싶지만 간부들이 무사안일, 또 거기에까지 손길이 못 미쳤다면 관리도 부족했고 모든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건설소방 소속 위원님들의 그런 깊은 진짜 애정을 사실은 저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빨리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관리자로서 또 우리 교육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아늑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지 못한 점, 또 빨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본부장님, 자꾸 계속 말씀드리면 서로 불편한 것 같고,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제가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 의견과 생각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떠나고 난 뒤에, 한 6개월 있으면 안 가겠습니까? 떠나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즉각 올리세요. 즉각 통과되도록 내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 안 하면 제가 로비를 하든 읍소를 하든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김현기 행정부지사 있는 동안은 못해줘요. 이것은 김현기 행정부지사의 잘못이라 하기보다도 본부장님이나 학교장님의 그런 관심 부족, 직무유기 이랬던 부분도 있지만 학교장님께서 전화로 보고를 할 때도 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 내용은 속기도 되고 하니까 본부장님이 알고 싶다면 이 회의를 마치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반성도 했습니다마는…
수문
김수문위원
충분히 이해하시면 그걸로 이해를 하고 끝내도록…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런데 현실이… 위원님, 우리 소방학교의 기숙사의 현실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시급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 시급한 것을 이제껏 안 해놓고 지금 와서 행정부지사가 이야기한다고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볼 때는 학교장이 의사표현을 할 때 조금 잘못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설계비가 이제 반영이 되어가지고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겨우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완료가 되는데 그때까지도 사실은…
수문
김수문위원
이제껏 24년 동안도 잘 지내왔는데 6개월도 못 기다린단 말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진짜 위원님, 우리 학교에 가서 보셨겠지만…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못 봤어요. 우리가 갔을 때 못 봤어요, 저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숙사가 위원님, 보통 1인 1실 하는 데도 있고 보통 2인 1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학교 기숙사는 그야말로 5인 1실, 적어도 4인 1실로, 그래서 한여름에 제가 학교장을 한 2010년도에, 6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 보니까 한 방에, 두 평 남짓한 좁은 방에 다섯 명이 들어가서 에어컨을 틀어도 사실은 그 에어컨에 대한 기능을 다하지 못할뿐더러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환경이. 그래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렇지만 그때 제가 있을 때 그 뒤의 부지를 확인해보니까 교육청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부지를 제가 있을 때 샀었습니다. 사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떠나갔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진도가 빨리 나갔었으면 벌써 완공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이라도, 사실은 행정부지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하지만 그 저변에는 의원님들의 생각이라든가 의견들이 많이 집행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모아져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지 단순히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셨다고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집행부에 전달되면 이 모든 예산을 집행부에서 다 합니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입니다, 그렇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집행부라고 집행부들이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삭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서로 공유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해서 모든 게 득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이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학교생활관 문제는 아직까지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참으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6년 전에 근무하실 때 이것이 후임자에게 연결이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 근무할 때만 지나면 그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 아니면, 결과론 아닙니까. 아니다? 아니었다면 이게 진행이 돼야죠, 그렇게 열악했다면. 24년 동안 괜찮다가 행정부지사가 와가지고 한 번 지시한다고 거기에… 물론 행정부지사가 하면 소방학교에 생활관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지만 이제껏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 당시 때…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 정도로 열악한 것 같으면 학교장께서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본부장님이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 “이런 열악한 게 있습니다. 언제 우리 소방학교에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전달돼야지 이제껏 안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것도 추경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아니,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어쨌든 모든 것은 제가 이미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물론 안타깝고 하니까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있고 또 의회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 예산을 받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장 하면 좋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사실은 토지를 매입을 할 때도 그 당시 때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 위원장님도 계셨었지만 그때도 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매입을 하고 그때에는 사실 매입을 하는 그 절차를 거치면서 행정절차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절차 마무리가 사실은 작년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여러 가지 절차가, 거기는 또 특수한 지역이라서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작년인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 되었으니까 설계비를 반영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학교장도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본부장님, 공유재산관리문제라든가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 어떻게 보면 큰 집 작은 집입니다, 집행부로 봤을 때. 그 행정절차가 5년 걸렸다면 어떤 절차가 중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민사소송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4년, 5년 끌 수 있느냐? 그것도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도 그러하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것은 제가 들을 때는 변명밖에 안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도 사실은 그때 제가 직접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본부장님한테 설명드리고 해서 부지도 그때 매입을 하게 됐고 사실은 2009년도에 완성된 전용 강의동이라고 있습니다, 본관 옆에. 강의동도 사실은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2009년도에 완공을 했고 또 작년 10월에 완공된 실습동도 예산이 한 18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18억도 정말로 집행부에 얘기를 안 하고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 가장 중요한 건물 중의 하나가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하나인데 이 기숙사 건물은 사실 앞의 사업보다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지만 위원님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해서, 6개월 뒤에 한다고 확신을 하지만 이것이 그런 시급성이, 절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한 번 더 간청드립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연장선상에서 제가…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소방학교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려고 하는 곳에 당초에 원래부터 2차 기숙사로 이곳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계획 못 했다가 지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계획안에서 빠졌던 곳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니 제가 소방학교 전경을 가보니까 밑에 강이 보이고 산중턱에 정말 좋은 부지, 전망이 좋은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좀 중구난방식의 계획, 그러니까 당초에 체계적인… 예를 들어서 도청이 들어오면 도청에 의회, 교육청, 경찰청이라든지 하는 전체 마스터플랜을 정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매입해서 신축될 곳이 원래부터 부지 매입하기 전에도 이곳에 기숙사가 들어서려고 예정된 곳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들어설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부지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그것을 매입해서 기숙사를 짓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경북 소방공무원의 숫자가 3200명인데 ’92년 그때는 2000명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고는 예상을 못했고 그것 좀 미스지요, 예상 못한 것은. 그런데 교육인원이 늘어나고 교육과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추가로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2013년도에 소방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마련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계획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번 건물을 짓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또 돈이 모자라고 하면 주변의 여건이 무시된…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주변경관 플러스 건물과 건물간의 동선이라든지 세심한 부분을 잘 조화시켜서 하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소방서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 맞추어서 건물을 면적도 그렇고 주변의 여러 여건이 무시된, 시대적인 흐름도 반영이 안 된… 요즘은 건물 외관의 미적인 감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옛날에는 내부 면적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성냥갑처럼 네모반듯한 사각진 것이 스페이스 활용이 제일 유리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설계도 하시고 주변 여건 동선과 경관을 감안한 설계를 좀 하셨으면 하고 미리 당부를 드립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 건물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최적의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하는 김에 제가…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5쪽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태용역 이것은 뭐지요? 그러니까 긴급대응능력 확보에 전체예산 중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태용역이 있는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것은 구조·구급, 119 상황접보 시스템에 신고가 들어도면 그 사람의 신상이 우리 상황실의 전산에 다 입력이 되고 노출이 됩니다. 그에 따르는 그 정보를 외부에서 해킹을 해온다든가 외부에서 또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영향평가 실태용역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군민 이런 분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에 해당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침해되면 개인에 대한 신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미리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에만 해도 86만 건이 신고가 되었고, 그 정보가 고스란히 시스템에 다 저장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관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제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다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문하
박문하위원
그게 언제 되었지요? 수십만 명의 정보가… 86만 명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이제까지는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개인정보보호법이…
문하
박문하위원
그게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효된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거기 개인정보법 33조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그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올해 9월까지 평가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했을 가능성이 많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은 추경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뭐든지 급하게 이렇게 하다보면 졸속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좀 틈을 두고 용역을, 기본 요구조건을 작성할 때도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동소방서에 차고바닥 에폭시 도색공사가 있는데 차고바닥은 의무적으로 에폭시 도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안동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안동서장이 답변하세요.
문하
박문하위원
서장님, 에폭시는 방수가 주인데 이 에폭시로 해야 됩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물이 많이…
규수
김규수안동소방서장
예, 물이 많이 스며들고 하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물이 스며드는데, 차고바닥 밑에 지하가 있습니까? 지하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일러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반 1층에 아무런 지하가 없다면 구배를 줘서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게 하면 되는데 에폭시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고급입니다. 그래서 차고바닥에 이런 도색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방수를 할 때 제일 고차원적인 방수가 에폭시 방수거든요. 화장실 같은 이런 데에 물이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안 되는 게 에폭시 방수이고 에폭시 도색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규수
김규수안동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19 안전센터 불국사 기와 보수하는데 1억 56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왜 기와가 이렇게 흙이 떨어지고…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경주서장님!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경주소방서장 류수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거기 건물을 지은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이 새고 그런 것은 아닌데 기와가 박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리가 생기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여러 가지 방수 문제라든가 균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요즘은 다 건식으로… 이 도청 이것은 다 건식공법인데 거기는 아마 습식공법으로 보여지는데, 흙이 빠져나오고 그런다면 기와만 교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흙이 왜 무너지고 기와가 왜 그렇게 되는지가 문제인데 기와만 해서 된답디까? 서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가보고 하니까 엉망으로 되어 있습디까?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엉망이지는 않고 박리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닙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7년 되면 기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와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아마 한 1, 2년 더 지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아서 지금쯤이 적기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외관상 많이 기와가 부서지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와가 부서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와를…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껍질이 좀 벗겨지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보통 기와 교체하는 게 어느 정도라고 합디까, 교체 시기가? 한 7년 정도 되면 기와를 교체해야 됩니까?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저번에 노당기와를 우리 양동에 한번 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우리가 가봤지 않습니까?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일반 노당기와를 볼 적에는… 기와도 보니까 기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기와는 보통 최하 10년 이상 가는 걸로 그렇게…
문하
박문하위원
예, 몇 십년, 20년 되어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 근원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와만 하면 밑에 구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하면 기와를 교체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을 하면 폐에 이상이 있는지, 목만 기침 안 나오는 약 보다 폐를 치료하고 기침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기침약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심하면. 그러니까 한번 가보셔서 원인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하시고 보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열
류수열경주소방서장
저번에 기와 공사할 적에 기와 밑바닥에 반반한 편평도도 중요한 것 같습디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문하
박문하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까 서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하지 않으면 공사가 점점 더 커지고 보수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까지 부분적으로 같이 해서… 그래서 기와만 교체한다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 없지요. 1억 5000을 들여서…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지붕을 활짝 들어내고 하는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심한 부분은 들어내어 가지고 그렇게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하는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명서세 431-1 세입예산입니다.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이것은 소방학교 소관인데 신임교육과정이 1억 3271만 6000원이 감되었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보니까 당초에 200명에서 줄어서 67명밖에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1억 3200만 원이 감되었는데, 대구소방본부는 왜 교육을 다른 데에서 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대구소방본부가 당초에 200명을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200명에서 67명으로 줄게 된 사유는 대구의 근무형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인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규인력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규인력이 확보된 만큼만 교육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13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1인당 위탁교육비는 얼마 받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1인당 15주 기준으로 해서 143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계산해보니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던데, 계산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것은 주별로 교육과정별로 15주가 있고 9주도 있고 교육과정별로 기간을 좀 달리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기간별·인원별로 차이가 나서 그렇게 나는 모양이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 3쪽에 개인안전장비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개인안전장비가 해마다 사무감사 때 장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당초예산에도 확보했지만 다시 추경에 또 27억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 27억을 하면 확보가 다 되는 겁니까? 1년을 쓰는 것이지요, 이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 개인장비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라든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노후율이 개선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개인장비를 이 예산만 하면 금년에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장비라든가 일반차량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끝나면 노후장비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이 정도 예산만 들어가면 올해는 노후율이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로 또 다시 내구연한이 지나는 개인장비가 있기 때문에 또 노후율은 발생을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전에 신문보도도 되고 했는데 개인장비가 모자라서 개인이 돈 주고 산다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없어집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걸 왜 당초예산에는 다 확보를 못 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사실은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좀 올렸는데 개인장비 예산이 작년 기준에 볼 때는 상당히 노후율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1월 1일이 딱 되니까 그 경과규정이 된 그런 장비가 많아서 노후율이 갑자기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다음에 1페이지에 보면 노후 및 부족 차량 보강하는 것 있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 노후 및 부족 차량도 보니까 당초예산은 60억인데 이번 추경에 96억으로 약 100억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 노후차량 같은 것은 벌써 데이터가 다 나와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우리 노후차량이라든가 개인장비는 방송에도 많이 탔고 또 여러 가지 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 1일부로 해서 노후율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방안전교부세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 목적이 노후차량을 대체 파악하는 그런 용도로 소방안전교부세가 기금이 마련되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를 시·도에 내려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는 225억을 받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장비를 사고 차량을 사는데 써야지 왜 다른 데 쓰느냐라고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율도 그동안에 높아졌고, 그 다음에 예산도 부족하고, 또 그 예산 부족분이 소방안전교부세로 22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로 90억을 확보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또 노후가 늘어나서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내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계산할 겁니다. 미리 계산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차량 같은 것은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미리. 그래서 이것도 노파심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할 때 전부 집중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오늘 아주 빡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 구급장비 보강 자동심폐소생술(CPR) 교육장비 6세트 이것 교부세 받아 가지고 구입은 하는데 한 세트가 8500만 원씩 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세트가 8500만 원인데 이게 한 세트가 7개의 종류로 한 세트화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게 특정한 메이커에서만 나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회사는 아직도 선정을 안 했는데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 개 회사에서만 나오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실력이 된다면 거기에 구성된 세트품 7개를 각자 사서 구성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빠져서…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의성소방서 본서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업비 이래 가지고 99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사무공간을 어떻게 재배치하는 거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의성소방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의성소방서장님이 답변하세요. 사무공간을 벽돌을 허물고 벽돌을 다시 쌓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품을 다시 사서 집어넣는 겁니까? 9900만 원 같으면 돈이 적지는 않은데.
대기
은대기의성소방서장
의성소방서장 은대기입니다. 소방행정과가 2층 북쪽에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2006년도에 준공되어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사무실 배치가 남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북쪽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예방안전과 옆에 저희들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 쪽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그 대신 창고를 북쪽으로 해서 난방이라든지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게 이때까지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왔었습니까?
대기
은대기의성소방서장
제가 작년 1월달에 의성에 가서부터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창고 스페이스가 굉장히 좋다는 소리네요. 창고 자리에 소방행정과가 올 것 같으면 창고 자리가 좋은 자리를 이제까지는 창고 자리로 했다는 소리네요?
대기
은대기의성소방서장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북쪽으로 돌리고 행정과를 남향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하는데 9900만 원이 듭니까?
대기
은대기의성소방서장
20평 정도 배치를…
문하
박문하위원
창고를 바꿔 가지고 전등도 다시 달고 밑에 에어컨, 컴퓨터 선도 다 깔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대기
은대기의성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청신도시본부소관)(계속) 5.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계속) 6.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소관)(계속)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지역균형건설국, 도청신도시본부,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소방학교 제2생활관 신축설계 1억 6900만 원은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초토질조사, 장래 비전 등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에 예산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선 위원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 지역균형건설국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종 재해예방 및 지역균형건설 개발, 차질 없는 신도시 조성, 화재예방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