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영애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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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신청사의 첫 회의인데 우리 위원님들 참석이 좀 그렇습니다. 양해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공식적인 일로 지금 첫 회의에 불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4월이 지나가고 날씨가 조금씩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잘 추진하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건의 조례안 심사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김진현 관광진흥과장은 한‧중 관광교류 활성화 행사 공무출장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3건으로 이진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발의하신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이진락 부위원장님이 공무출장인 관계로 김명호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락 의원이 공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담당 국장님 또는 국장님 부재 시 담당과장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박홍열 문화예술과장님, 이진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해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3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 담당국장님 또는 국장님이 부재 시 담당과장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박홍열 문화예술과장님, 김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출장 중인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신하여 박홍열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박홍열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재단법인문화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상시개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상시개장을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신도청 청사에 이렇게 관람객이 많이 모이는데 엑스포공원도 어디 시‧군에서나 타 지역에서 한 번쯤 이렇게 관광을 가고자 하면 평소에도 갈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마련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시설들도 좀 보강하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아직 안 세우고 있더라고, 말도 오고가지도 않고. 엑스포 이두환 사무차장님 만나서 그런 이야기 잠시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고. 이 엑스포공원을 일반 관광지화해야 돼요. 지금 해외에 가서 엑스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도 100억, 지난번에 보니까 160억씩 투자를 해서 해외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엑스포공원에 평소에는 관광버스 타고 놀러가서 그것 구경하러 오는 사람 없잖아, 없어요. 그냥 경주 시내에 있는 사람, 안 그러면 승용차로 가족끼리 나들이 하다가 한 번쯤 들러보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를 관광지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권현

박권현위원장

예.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문화융성사업단장 전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엑스포문화공원 상시개장을 위해서 기존에 프로그램 13개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14개로 해서 27개로 지금 대폭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20개 무엇 무엇입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자료로 한번…

권현

박권현위원장

왜냐하면 그 공연을 하는 것은 일반 관광객이 가서 공연시간도 맞추기도 힘들고, 거기에 가서 또 다른 비용문제 때문에 그 공연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경우, 특별한 단체 한해야만 가능한 그런 공연이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공원처럼 들어갈 수 있고 안에 입장료를 조금 내고 가서 그 안에… 지난번에 임시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신라왕궁 복원하는 것, 그 조감도나 모형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하고 경주 전체의 어떤 유명한 문화유적을 거기에 축소판을 옮겨서 볼거리도 좀 제공하라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저희들이…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때 그냥 흘려들었잖아.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아닙니다, 그…

권현

박권현위원장

구체적으로 의논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문화유산과의 신라왕궁복원사업은 문화유산과…

권현

박권현위원장

복원사업인데 그 복원사업의 모형을 이 엑스포공원 내에 작게 만들어서 그 볼거리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게 문화유산과가 할 일이에요? 그건 아니잖아. 그것은 엑스포에서 해야 되지, 엑스포에 관련된 업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그래서 협의는 1차로 엑스포하고 협의는 한 번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엑스포의 사무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별로 반응이 없던데,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째 하는데, 위원장 하는 말이 아니면 아니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 필요하다고 하더라… 이런 안이 지금쯤 나와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한 번 더 협의해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상시개장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거기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끌어모으자는, 그러면 끌어모으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지금 전시 내지 공연이잖아?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우리 시골에서 일반 노인회나 일반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관광버스 타고 와서 솔거미술관 가겠어요? 그리고 ‘플라잉’이나 이런 공연 보겠습니까? 안 한다는 말이야, 할 시간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생각을 해야 되지, 상시개장 하면 뭐해요? 한 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반드시 이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돼요. 빨리 지사님한테 보고를 바로 하세요. 지사님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겠지 뭐.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떠들면 뭐하나? 그렇잖아.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지금 우리 시골이나 타 지역에서 와서 그래도 관광버스 타고 경주쯤 가면 거기에도 반드시 한 번 둘러볼 그런 코스를 만들어줘야 되지, 지난번 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도 우리가 양적인 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성공 아니에요. 저희들이 면밀하게 봤을 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확 사람들이 갔는데, 동네 할매‧할배들 가서 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그런 거야. 옛날에는 그래도 천막 쳐서 볼거리도 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유물도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죽 줄을 서서 희한하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난번 그때는 무엇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전문가들만 불러서, 수준 높은 사람만 불러서 엑스포를 개최해야 되지. 실제로 100만 명이 왔다는 관람객 중에 90만 명은 볼 것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만 명이 느끼고 갔으면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상시개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엑스포공원을 좀 관광단지화해서 평소에도 볼거리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왕궁 복원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은 TV선전도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놓고 실제 그 사람들이 가서는 ‘아, 그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런 모형을 그 안에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돈 몇천억, 거의 1조 원 가까이 드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텔레비전 광고를 몇 방 하는 것보다 거기에 좀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서 해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지난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저 우리 위원들 이야기하면 흘려 들어버리고 저 사람이 저러나 보다, 이렇게 듣는 척 하고는 그런 업무 일 자체에 구체적인 진도가 하나도 귀에 안 들리고 있어요. 지사님이 한 번 말하면 의원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무조건 막 미친 듯이 하고 말이야, 이렇잖아요.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위원장님, 하여튼 빨리 시간 내에…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 내용이 안 나오면 모르긴 하지만 베트남 호치민에서 하는 그 엑스포 문제까지도 우리가 좀, 그것 내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좀 관여를 하겠어요. 그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해외에 가서 엑스포를 해서 얼마큼의 성과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도 지금 이야기, 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번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한 번 했는데 그 내용조차도 지금 아무 그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니지. 하여튼 아주 주도면밀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이 있을는지 다시 한 번 오늘 점심시간에 논의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되면 받아들이는 분도 좀 강하게 받아들여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종근

전종근문화융성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에 이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경상북도의 2016년도 본예산 편성 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재정적인 사항에 대해 심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 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박홍열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화식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신해서 박홍열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홍열입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박홍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오늘 부득이한 사정이지만 국장님도 안 계시고 또 관광진흥과장님도 안 계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종합의견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조서에 95쪽부터 113쪽까지, 아마 이게 관광진흥과 소관 같습니다. 문체부 국고보조금 가내시에서 계상되었던 걸 가지고 당초예산을 수립을 했다가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 조정되면서 대폭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총액이 약 얼마 정도 되지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홍열입니다. 당초에 3대 문화권 정부예산안이 1958억이었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15% 삭감되어서 304억이 삭감된 1654억이 최종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저희 사업진도에 맞추어서 당초에 예산 편성하는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정된 시기에 마무리되는 것도 차질이 없고?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만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감액 조정되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감액된 이 캐파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3대 문화권사업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된 사업이고, 우리 경북도에 2조 2158억이 지금 계획이 되어서 3대 문화권사업 진도가 일부 좀 부진한 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예산이 조금씩 덜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2020년까지도 있고 ’21년까지도 있고 또 더러는 ’18년, ’19년, ’17년 유사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꼭지가 95쪽부터 113쪽이니까 약 한 20쪽에 달하는데 이게 보면 마무리 시점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대개 다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되어도 차질이 없다 이러면 편성할 때 부풀려서, 좀 거품을 넣어서 편성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총사업비는 같은데 연차계획이 있다 보니… 그 감액에 따른 것은 조기완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진도를 좀 낙관적으로 봐서 조기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니까 그런 스텐스(stance)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너무 물렁하게 그렇게 또 물러서면 “아, 이건 뭐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국비확보 노력에 있어서 좀 더 치열하게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문체국 전체예산으로 보면 1회 추경 때 관광진흥과에서 무려 284억이 감액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43억, 문화융성사업단에서 15억, 문화유산과에 211억, 체육진흥과에 23억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비교증감을 보면 약 한 9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걸 보면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감액될 걸 미리 안 것 같기도 하고, 딱 284억이 감액되었는데 또 증액된 거 이렇게 맞추니까 거의 또 당초예산하고 비율이 거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304억이 감액된 게 당초예산 진행 중에 감액결정이 났는데 그때는 감액하기가 좀 곤란한, 시기적으로 곤란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이 이게 487억입니까?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에서 지금 531억이 되었는데 약 43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이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증액된 531억 정도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됩니까?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좀 많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재정상…

명호

김명호위원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했지요? 시‧군에서 올라온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했지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것은 100%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설득이 가는 부분 내에서 거의 다…

명호

김명호위원

수용이 되었습니까?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100%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금년 하반기에 있을 201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이 정도 예산을 신청하게 되겠군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당초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문화시대를 맞이해서 최대한 좀 증액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 전체로 보면 시‧도별로, 또 우리 도로 보면 실‧국별로 일종의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보하는 노력을 이제 저마다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설정하는 캐파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소기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흔히,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우리 이진락 부위원장님께서도 누차 이야기했고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문화예산 소위 2% 달성,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제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국가예산으로 비교해보면 우리 도예산은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인 것 같기도 해요, 문화예산이.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만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문화재 예산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비교했을 때 전체 덩치로 봐서는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누리는, 체감하는 문화예술에 관한 그런 수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더 쓰셔서 하드웨어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제로 문화예술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정책적, 혹은 예산적인 고려를 좀 더 많이 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 17페이지, 사업명세서 211쪽인데 장계향 선양사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지원 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때까지 장계향 선양사업 해 가지고 그쪽에 예산 들어간 것이 전체 얼마인지 그것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장계향 사업은 지금 영양군에서 하고 있고 또 안동, 영덕 이렇게 넓은 범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2016년도 장계향 현창사업은 4억 16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구

이상구위원

얼마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2016년도 올해 장계향 현창사업에 4억 1600…

상구

이상구위원

돈 많이 줬잖아요? 장계향 거기 돈 많이 줬잖아요, 또?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장계향 이것은 연구용역비로서 전체적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이때까지 우리가 거기 돈을 수십억을 넘게 넣었을 건데…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제 와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이때까지 건물도 지어주고 밥 한다고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연구용역비 1억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음식디미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방안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영양군에서 5000만 원 대고, 도에서 5000 이렇게 해서 계획을 올라온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장계향 선양사업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한번 뽑아 봐요. 얼만지 지금 안 나오잖아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해줘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빠른 시간에 해줘요. 자료 내줘요. 그래야 판단하지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그 옆에 16쪽에 국학진흥원 IT 인프라 개선 지원해서 5억이 들어 있는데 또 2억을 주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17년 이후도 2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국학진흥원에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이걸 추경에 꼭 2억을 넣어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돈도 없는데.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국학진흥원에 소장 자료를 지금 43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3억입니다. 32억인데 ’15년도도 5억이 들어가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연차적으로 하니까 예산이 소요되고 또 전산이 업데이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해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32억을 국비 없이 그냥 우리 도비만 이렇게 집어넣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국비를 좀 가져와서 그렇게 해야만 예산편성이 되든지 하지 도비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32억 넣으려고 하면 1년에 5억씩 넣어도 6년 걸리고 하면 그때는 또 전산도 다 구식이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볼 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IT…

상구

이상구위원

김광림 의원 끗발 좋으니까, 여기 김명호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국비 좀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국학진흥원에서 보고를 하고 했는데 또 특히 지사님께서도 국비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중앙에 올라가서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니까 국비지원이 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다시 한 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걸 길을 알고, 우리 김광림 의원 같으면 예산처 계셨으니까 길을 알잖아.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참 묘하게 추경하기 좋을 만큼, 그렇죠? 이거 미리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도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만 봐도 어디야, 3대 문화권사업에 307억 정도를 국비를 결과적으로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못하고 307억을 거기 턱 갖다 넣어놓았다가 이제 추경할 때 이렇게 가면 우리 조그만 것도 나눠 쓰기 좋다. 그렇죠? 그래 다음번에, 내년에도 국비확보가 되면 그것 또 다음해 할 것 아니라? 그거 해야 돼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307억 감액된 걸 내년, 또 다음에 투입해야 될 것 아니라?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번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게 많이 거론되어서 이걸 아마 삭감해서 다른 지역에 가는 그런 쪽으로…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래 했는데 우리는 멋도 모르고 307억 예산을 해놓았다 말이에요. 해놓았는데 이제 그거 안 주니까 이 돈 가지고 추경하기 좋아, 이 돈 가지고 다 나눠먹기 좋다고. 그래 예산 보니까 이 추경을 할 때는 당초예산을 짤 때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당초예산 때 재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못 하는 사업이 몇 개 안 보여요. 추경을 위한 추경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본 위원은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짤 때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대충 해놓고, 그래서 불과 몇 달 살아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삭감조서 올리고 삭감해서 또 다시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100% 예측을 못할 시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모양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조목조목 다 들지는 못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나중에 국장님 오시면 한번 보시라고 해요. 다 보셨겠지만 한번 보시면 좀 정확한 예측이, 이제 전문가잖아, 전문가. 소위 말해서 우리 공무원 생활 몇십 년 해가지고 서기관, 부이사관 달고 이 정도 되면 물론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수요도 나름대로 많은 변화가 있고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 좀 빨리 해서 정확해줘야 돼요.

홍열

박홍열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