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2항에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1조2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현수막 게시대의 수탁자의 부정행위 근절,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제2항의 과오납 또한 공무원의 착오 등 우리 시 귀책 사유에 해당할 때 수수료 반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남원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입간판 신고수수료 2,000원을 별표3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6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해당부서 주무계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의 근거 마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간판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의 2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 수거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수탁자 선정방식과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의무 등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의2에서는 수탁자의 사업 능력과 전문성, 책임성 등을 확보 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 시 검토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27조제2항은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시 납부하는 수수료 납부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과오납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3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입간판의 신고수수료를 신설하여 입간판에 의한 옥외 광고를 신고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 밖에 양성평등기본법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취지 및 상위법령과의 위배여부, 시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옥외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계장님, 금요일에 대충 심사를 했어요.

양근식 예.

21조2항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자가 사업수행을 할 때 논의된 과정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나이가 65세 이상이랄지 70세 이상 수탁자는 어떻게 참고하고 계시나요?

양근식 65세,

신경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옥외광고물이나 불법 간판 이런 등등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그부분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준에 맞춰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을 어떻게 건의해요? 심의위원들의 결정사항에 권고해서 따르나요?

신경수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의회를 해서 기준에 맞게, 만약에 2개 법인이나 단체가 했을 때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 있을 때는 별도로 심의를 해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옥외광고물을 쉽게 말해서 플랜카드까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부분이 철거할 수 있는 수탁자를 정할 때 65세 이상이면 너무 젊다는 얘기도 나왔고 기준을 2m 이상 높은 곳은 신고포함 대상에서 아니 되는 걸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명시를 안 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욕심있어서 그런 것까지 철거하다가 괜히 사고난다고 보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부분은 철저하게 규명해서 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근식 예.

신경수 조례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자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으로 해서 서울시민이면 다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양희재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셔서 그것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수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현수막 같은 경우는 1,000원, 전단은 50원, 30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수 예.

신경수 현재는 5명인데 7인 이내로 해서 담당 당현직 공무원을 빼면 4명인데, 4명중에서,

신경수 예.

신경수 지금까지 과오납된 사례는 저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미리 와서 신고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발생될 것을 예사하고 타시군에서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신경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