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상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69억 1733만 7천원 보다 2억 682만 9천원이 증액 돈 71억 241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산학협동 심의회운영 참석수당에 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업경영 전문 인력 양성을 밑에 국내 여비에서 일부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사업 기술지원으로 기술센터 지소 운영에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비에 2400만원으로 서부지소 이전에 100만원, 서부지소 임차료 등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 기술 실습포 사면 보강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농촌 지도 과학 영 농 시설 운영 인건비에 목 변경으로 1634만 6천원을 농촌지도 과학영농 운영에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성과 보고회를 개최 임차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에 민간 이전으로 4H연합회 및 4H본부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에 농업인 대학 운영으로 농업인 대학 운영 교재비에 500만원, 물품구입비에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로 민간 경상보조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부터 369쪽은 절감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으로 예비귀농인 현장 실습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에 시설비로 동부지소내 귀농인의 집 환경조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절감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2016년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금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맨 밑에 새 기술 실습포 사면 보강공사 이것은 뭐예요?

사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실습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 밑에 하우스 있는데요. 은청원 밑에로 이어지는 부분.

그런데 그게 무너져서 공사를 하신다고?

예, 예.

그런데 2000만원 들어요! 많이 드네요.

예.

하나 더 물어볼게요. 365쪽에 농업인 학술단체 활동성과 보고회 그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요. 금년에는 당초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장곡사 이쪽에 관광 유치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국화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몽골텐트니 뭐니, 한 것 그런 임차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을 거기 장곡 에서 하신다 이거죠! 기술센터에서 안 하고?

예.

그럼 거기로 옮기고 그러는 것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럼 5000만원 외에 2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거네. 그죠?

예, 예.

7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80여 미터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저희가 설계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농촌지도 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 사업비로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만 1억원을 상금을 받아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다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3000만원 말하자면 포상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우리 군비를 7000만원을 꼭 보태야 해요?

도비가 원래 3:7이라.

3:7이라. 이런 것은 포상금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군비를 7000만원 보태면 이게 무슨 포상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돼지, 이게. 주지를 말던지. 포상금을.

말이 안 돼지! 이것은.

이것은 품목별 연구회가 지금 36개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 연구회별로 농산물 자기 연구회별로 농산물 좀 전시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화합의 한마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예.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네요.

예.

예, 예.

한번 1회 하고 있습니다.

예.

소요는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국비로 추가돼서 온 사업인데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들한테 뭔가 좀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국비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대상은 18세에서 39세 이하의 4H출신의 젊은 농업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하고 아이디어 등 자율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을 하고 해서 성공모델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개인이 4H를 한 개인이 사업설명회 이런 것을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심사는 센터장님이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채택이 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밀어준다!

예, 예.

이것은 한사람한테 하는 것입니까?

예. 1개소입니다

1개소?

예.

본인 혼자?

예. 1개소.

예. 알겠습니다.

(거 수)

동부지소내 귀농인의 집 환경 조성 이라는게 그 집에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집이 여러 가지 화단이라든가 이런게 조금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동부지소 주변 같이 어울려서...

이런 것은 진짜 집까지 환경조성 까지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배수로 공사라든가 조금 지저분 한게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빗물이 오면 조금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사실은 귀농인들 만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 까지 이렇게 해 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큼은 웬만하면 본인이 조금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조금 보충 말씀 드려도 될라나요?

귀농귀촌팀장 최재한 입니다. 귀농의집 신축부분 자체는 2014년 귀농 프론티어 에서 도비 응모사업으로 10억을 따서 그중에 5억 4000을 가지고 귀농의 집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7일부터 해서 12월 7일 까지 해서 귀농인의 집 6가구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주자를 모집을 했는데 11명이 응시를 해서 지금 입주한 사람은 6세대가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억 4000 예산을 갖고 귀농인의 집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환경조성 500만원 이 부분 자체는 저희가 귀농인의 집 물받이 부분 자체가 우리 설계부분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부분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라 그 부분 자체를 보수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라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500만원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칭을 이렇게 환경조성이라고 붙여야 하나요?

저희들이 별도로 하기는 그래서 그냥 귀농인의 집 환경조성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환경조성이라고 붙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명칭을 다른 것으로 붙여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6세대에서요. 저희들이...

예. 그랬습니다.

차액금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5억 4000을 갖고 응시 낙찰료 로 보니까 그때 당시 84.7%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집만 지은게 아니라 일부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차액부분을 갖고 마당 콘크리트 작업하고 뒤에 또 휀스 부분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연결해서 제방부분에 논둑부분에 휀스 부분이 빠져서 휀스 부분을 보강하고 또 귀농인의 집 안에 저희들이 사실상 귀농인의 집 들어온 사람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식탁이라든지 붙박이장이라든지...

예.

안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