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학교 병설유치원하고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

급식지원센터요? 그거는 관련 실과에서 공청회하게 되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잡음이 있고 없고 이게 나오는데, 우리는 처음 시행하는 거라 일단 시행을 해보고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증평군 모범운전자회의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범운전자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행사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일정 이런 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고, 예산 세우는 데에서도 내용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어린이 등굣길이라든지, 명절, 그다음에 결의대회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릅니다. 그거는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등굣길 같은 경우는 약 30분, 8시에서 8시 30분까지 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식비 7,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는 2만 원, 그리고 어제처럼 모범운전자회 결의대회 참석하면 저희들이 4만 원씩 이렇게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안의 PPT 자료 설명 준비를 위해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4.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다음은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군기본계획 수립은 2030년을 조망한 주요도시 지표 및 군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변경·수립하여 합리적인 공간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25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10월 27일 기본계획안을 충청북도 사전심의를 받아 금년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군계획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3월 4일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 군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 5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에 군기본계획 승인 신청 및 국토계획평가를 받아 금년 내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연도는 2014년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우리군의 도시미래상을 ‘미래를 여는 빛, 젊은도시 증평’으로 정하고, 주요계획 목표로는 신재생첨단산업도시 건설, 살기 좋은 웰빙 전원도시 건설,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로 정하였으며, 계획인구를 5만 2,000명으로 설정하고 공간구조 구상으로는 1도심+1지역중심+3특화구역으로 설정하였고, 시가화예정 용지는 3.75㎢로 향후 제3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군기본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부문별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안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 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의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것으로, 기초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마 예정은 내년쯤 되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증평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산림공원사업소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 안건인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상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좌구산 휴양랜드 신규시설인 한옥 휴양관, 집라인, 사계절 썰매장의 시설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개정하고 외국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조례 전부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는 2013년 12월에 조정을 하여 최근 주요물가 및 공공요금 상승 등을 고려해서 성수기 사용료를 일부 인상조정을 하고 시설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비수기 사용료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수기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안 제4조에 시설사용 사전예약 대상자의 전통예절 및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와 외국인 단체여행객이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한옥 휴양관 및 사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국관광객 유치기반을 조성하여 좌구산 휴양랜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안 제6조에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을 일부 조정을 해서 장기사용자 및 휴양촌의 청소년·아동 요금을 삭제를 하여 일반 요금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단체 감면 기준을 당초 20명에서 40명으로 조정하여 시설 사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에 이용객의 행위제한 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항목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개선과제 이행에 따라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전반에 걸쳐 조문의 구조와 형식 등을 재구성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정비하여 법령 문장 작성 원칙 및 법령 용어 사용원칙에 맞도록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좌구산 휴양랜드의 신규 및 기존시설의 사용료의 결정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규제정비대상을 삭제하는 등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나 다만 제14조 제2항 조문 내용 중 ‘제11조에도 불구하고’를 ‘제9조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