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상임위 계수조정 부분만 보고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 중이라도 지적 및 삭감된 사항 이외에 추가심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신청서에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추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관례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하셨기에 생략하고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정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연락을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존경하는 변창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영한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민선6기의 3차년도로 지역별 현안사항과 주요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구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법정분담금 등을 우선 반영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비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다시 한 번 보다 상세하게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금번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제 쓰임새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제외한 각 국장님 및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삭감 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수궁 고궁음악회입니다. 예산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수궁 고궁음악회는 지난해 5월과 10월에 개최하여 고궁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멋진 감동으로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재를 활용한 야행사업에 정동야행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동야행이 5월과 10월 추진함에 따라 가을 고궁음악회의 대체를 위해 본예산과 같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궁음악회는 정동야행의 홍보를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2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곽길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충체육관 입구에서 다산 팔각정에 이르는 동호로 17길 일대 약 1050m 구간을 예술과 문화가 흐르는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성곽길 문화시설건립사업은 문화거점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장소는 중구 장충동 2가 산 5-27번지 일대로 토지면적은 11필지로 909㎡이며 건축물은 무허가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상지에 대한 매입 및 보상을 추진하며, 토지매입 및 보상완료 후 민간의 공모를 통해 최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성곽길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산정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성곽길 지역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삭감 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치가 정확히 어디래요? 도면 있습니까?

성곽길요?

예, 도면 있어요?

코리아트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쪽 성곽길에 기존에 무허가건물 해서 한 것 있죠?

써드플레이스,

그게 써드플레이스예요?

예.

기존 주차장 위에 또 있고?

예.

써드플레이스, 거기는 또 뭐예요? 거긴 입주했나요?

예, 입주해서 지난 주 개관식을 했죠.

지지난주에 한 것 그겁니까?

예.

이게 시설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것 뭐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잘 되기야 되겠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꾸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막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해보고, 좀 위험부담 없나요?

일단은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좀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보니까 성곽길이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고 그러다보니까, 볼거리 체험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거점시설의 필요성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우리 공공재로서의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으로 지원을 하고 뒷받침을 같이 해야 상승작용해서 이게 형성이 되기는 하는데, 저쪽에 삼청동이라든지 한옥마을 쪽, 신촌, 홍대, 이런 데는 자연발생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인들이 해서 형성이 되고 발전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해서 이게 잘 될지 어떻게 보면 이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렇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요.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확보하는 게 선결과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기래 위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이니까 질문을 드릴 게요.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성곽길 문화시설 건립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급히 제목을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며칠 전, 지난주에 개관한 써드플레이스 거점시설이, 문화거점시설인데 여기와 연계되는 시설이고, 이게 어떤 지역을 떠나서 1동 1명소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만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 무슨 설명서 보니까 공연장 2개, 홀 228석, 무슨 공연장이에요, 그게! 옆에 있는 것도 지금 주민 민원이 많은데, 옆에 있는 것을 일단은 보수를 하세요. 그게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것은 뭐 문화시설 건립이 아니고, 일단은 제목을 잡느라고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사실은 도시계획을 위한 토지매입비인데, 이게 써드플레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현장을 좀 동행을 시키세요, 행사 때 안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창작소라든가 예술, 창작공간, 전시공간, 이렇게 한다는 건데, 기존에 무허가 10개 동이 기와건물이 또 있고 슬라브도 있고 있는데, 문화재가 어느 정도 보존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건물을 헐어서 이렇게 짓는다는 건, 실제로 거기 성곽길 도로하고 무허가 집 사이의 공간은 자유총연맹 땅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예전에 주차장, 지금의 다산아트공영주차장 건립 일환으로 검토됐다가 그 옆으로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가 땅이었어요. 즉 문화재 땅이었어요. 그래서 문화재 심의 때문에 그게 어려웠어요. 실제로 증축을 하더라도 문화재 심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공연장 288석 홀 만들 기 쉽지는 않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 실제로 내용 들어가 보면 토지매입비로 돼 있는데, 실제로 코리아트 있는데 공연장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지금 318억 들여서 주차장 건립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도 공연장이 들어선단 말이야. 거점별로 그게 맞기 때문에, 문화예술창작소가 맞고 또는 전시공간 문화의 집, 이런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파괴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 그대로 안에 내부수리만 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 토지매입비만 들어가면 우리가 돈을 안 댈 수가 있는 거지. 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예술인들이 와서 수리를 해서 지금같이 써드플레이스, 7000만 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심의 들어갔는데, 실제로 7000만 원 안 들은 것 같아.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PT해서 올 때에는 7000만 원으로 갖다가 설치해갖고 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써드플레이스 자체가 7000만 원 드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업체에서 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우리 구로서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문화시설건립, 이것은 뭔가가 컨셉이 잘못 잡힌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공연장은 하나의 방안이고요. 꼭 공연장을 짓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문화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향후 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이것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올리세요, 내용 쪽으로 충실하게 해가지고. 이것은 문화시설 건립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아니라고!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화시설 건립에 홀 288석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돼 있다니까!

일단 문화시설이요.

뭘 건립을 해, 288억을!

집도 지금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문화시설로,

여기 나와 있네. 문화의 집, 지역 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 정보, 지금 써드플레이스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이 신축이나 증축이나 건립이 아니란 말이야. 그 자체를 개념을 다시 만들어오세요. 문화시설 도입을 위한 어떤 토지매입비라든가 이것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야, 구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을 간추려서 얘기를 한다면, 문화 건립도 좋고 뭐 다 좋아요. 좋은데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중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인구가 주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이 우선이 돼야지. 밤에 가보세요, 어떻든가! 가봐서 그것을 보셔야지 아는 거예요. 주차장이 확보가 된 다음에 문화시설이고 뭐고 할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차장이 최우선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자꾸 쫓아내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쫓아내지 마세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짜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막 올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하실 분 생각하시는 동안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덕수궁 고궁음악회는 뭐예요? 7000만 원 준 것 가지고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고궁음악회를 상·하반기 두 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난번에 한 번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문화재청 국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국비를 2억을 지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상반기 한 번 할 수 있는 예산만 구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문화재청 사업비를 지원받는 바람에 가을에 도 정동야행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고궁음악회도 한 번 더 개최하는 걸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성 안 하면 국비 7000만 원 못 받아요?

일단 고궁음악회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 때 보니까 봄에 한 것은 잘 됐는데 가을에 날짜를 잘못 잡아서 날씨가 추워서 아주 추워서 엉망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비도 내렸고 날씨도 쌀쌀했고 그렇습니다.

가을에 하는 행사는 날짜를 잡을 때에 몇 년간 기상데이터를 보고 잘 잡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10월 말, 11월 초가 참 좋기는 한데, 그때 날씨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날씨가 한 70%, 80% 도와줘야 되는데, 하여튼 분위기는 있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성곽길 문화시설 건립,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검토를 좀 더 하자, 왜냐 하면, 양은미 위원이 얘기한 게, 거기 공영주차장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아마 행정소송 걸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소송 중인데 이걸 또 매입하고 하면 비춰지는 게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것은 추가적으로 내년이든 그게 정리가 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뭐 없애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금 기존에 공영주차장 때문에 행정소송 들어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데 또 이걸 매입하면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것 정리하고 그렇게 하자고 저희 상임위에서 뜻을 모은 거예요. 이건 안 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늦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점진적인 사업, 사업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김기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시설을 지금 써드플레이스도 했기 때문에 엊그제 오픈하고 그랬으니까 운영하면서 보완 좀 하면서 해야지. 지금 현재도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내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사업은 좀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것 같네요. 저도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방,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앙시장, 신당 아케이드, 아케이드가 지하상가에 공방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청년들 지원해줘서. 그런데 거기가 지원하는 것에 비례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향후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계속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세요, 어떤 게 좋겠는지. 그런데 우리가 요즘 골목길 살리기라고 해서 홍대다, 경리단길이다 해서 많이 하는데, 개인들의 경영 노하우라든가 개별적인 어떤 아이템으로 해서 많이 성공들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욕심을 내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방석을 좀 깔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자발적인 유도로 인해서 다산동 성곽길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공영주차장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점진적으로 두면서 그동안에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 고궁음악회는 정동 야행하고 별개로 진행이 됩니까?

작년에도 그랬고요. 정동야행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특히 금년부터는 구에서 하는 것보다 공연 관련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게 낫겠다싶어서 그쪽 대행사업비로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서 중구문화재단에 맡기려고 합니다.

정동야행 기간 동안, 5월, 10월 그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예, 맞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야지. 별개로 움직이면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것 우리한테 설명할 때 충무아트홀에 위탁한다는 소리 안 했는데?

거기 예산과목이 대행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할 때 충무아트홀에 위탁해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예산할 때 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때 고궁음악회 통과된 것 아니야?

아니, 예산이 지금 추가적으로 7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예산집행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 문제가 아니니까,

충무아트홀에 맡기든지 어디에 맡기든지 그렇게,

예산을 7000 가져갔는데 7000 더 달라는 것 아니야?

예, 가을에 한 번 더 하기로,

본예산 가져갈 때 충무아트홀에 이전한다고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금난새 씨가 전반기 때는 해준다며? 전반기 때는 금난새 씨가 하고 후반기 때는 금난새 씨가 1회 정도밖에 못하고 그 후에는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한다는 소리로,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예산 범위,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대도 설치하고 공연자들 초대 공연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반기 때 7000만 원은 잡혀져 있는데 금난새 씨가 공짜로 해준다면서요? 그게 7000만 원이고, 후반기 때는 금난새 씨가 돈을 받고 하려면 이 7000만 원 갖고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거기에 맞는 공연자를 섭외해서, 금난새를 꼭,

공연장을 뭔 섭외를 해요! 똑같은 고궁에서 하는 것을!

금난새가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반기에는 또 다른 공연자를 초대를 해서 공연을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서야지. 전반기 때 공짜로 하는 금난새 씨는 7000만 원 들고 또 후반기에 돈까지는 주는데 7000만 원 갖고 되겠느냔 얘기야. 그런 계산법은 나오지 않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 중에 차도유지보수공사가 6억 3000만 원 편성했는데 30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중앙시장 주변 중앙통로 및 보도를 저희가 본예산으로 금년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발생되는 노후된 부분이 발생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 도로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황학동 시장통 그거 때문에 지금 1억 올리신 거예요?

예. 중앙통 아스팔트하고 신당역 앞에 보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주신 본예산에서 다 거기에서 정비를 하고요 거기를 하다보니까 또 나쁜 구간이 있어서 그거를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도 지금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협의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상인들 협의, 말하자면 노점하고 거기 걷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드러내야지 도로포장 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노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노점상 있는 거는 중앙통로하고,

중앙통로.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드리세요.

그럼 지금 중앙통로 예산은 확보된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가 노점상단속 그것만 되면 저희가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좀 줘봐요. 어디 할 건가.

더 복사해갖고 와요.

지금 어차피 이게 포괄비로 잡혀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만약 1억을 안 주면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하고 시장매입통 자체를 내년예산에 주면 안 되느냔 이거지.

네?

지금 어차피 포괄예산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지금 구청에서는 아까 말한 노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 받았다고 하니까, 포괄예산이니까 지금 그거를 하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갖고 중앙통로를 포장을 하면 안 되느냔 얘기지.

그거는 가로환경과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바뀐다든지 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정비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 정비에 따라서 저희도 지상분을 저희가 정비하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전부 다 무리하게 밀어부쳐가지고 그사람들은 다 난리인데 몇 십 년 해온 사람들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고 그러면, 이거 6월 10일까지 정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변창윤 위원하고 저같은 경우 지역구의원인데 예산 다 줘놨다가 주민들한테 욕을 다 먹을 텐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더 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되겠느냔 얘기지. 내가 이게 왜 포괄예산이냐 물어보는 게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 쓸 돈을 이쪽으로 돌려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 사업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요.

지금 내가 걱정되는 게 엊그제도 변 위원하고 저하고 갔다왔지마는 주민들 민심이 진짜 살벌해요. 근데 거기다 의원들이 도로 깐다고 돈 1억까지 줬다고 그러면 우리 변창윤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동네 가서 몰매 맞을 일만 남아있는 거야.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는 거, 여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도로를 다시 다 정비를, 도로를 깔아서?

예. 지금 있는, 좀 긁어내고 거기다 아스콘 포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거를 가져왔지마는 예산은 중구 전체 포괄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준 거야. 그럼 이거 사업을 하는 거는 임의대로 하는 거는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그니까 이거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중앙시장 거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 준 범위 내에서 황학동 거도 할 수 있고, 약수동 거도 할 수 있고 다 틀리게 할 수가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아, 꼭 이거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지.

응. 여기는 1억을 올리는 게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1억을 더 주십시오 하는 거고. 1억 3000은. 내가 그러잖아. 포괄예산이니까 급한 거는 중앙시장 거로 돼있는데 중앙시장 협의가 안 될 때는 예산을 돌려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쪽으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없어요.

박영한 위원님?

이거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요구를 할게요. 이거 계단식으로 돼있는 게 이게 급경사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차가 내려올 때 보면은 전봇대 있어갖고 꺾기가 참 더러워요, 여기. 이거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계단식으로 내놓은 건데 이거 아까 말한 대로 뒤쪽으로 쭉 빼갖고 고를 맞춰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너무 급경사가 되다보니까 이게 차가 내려오면서도 걸리더라구. 그러니까 이걸 뒤에서 다져갖고 오면서 완만하게 공사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게 계단을 만든 이유가 그때 그 이유 때문에 만든 거라니까.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과해서 그런 건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이제 사업 위치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 몰랐었어요. 전체적인 포괄예산으로 그냥 아스콘 비용으로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말고 다른 여타 사업에 포괄사업이 잡혀있는게 5억 잡혀있나요?

5억 잡혀 있지요, 5억.

예.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했는데 추후에 이제 과장님이 나도 전에 상임위하기 전에 설명을 했는데 나도 바삐 현안설명을 들어가지고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삭감된 뒤로 와가지고 다시 말해 준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지금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 안에 해남식당 있는 데 그 쪽이 전봇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 그래서 거기는 정말 필요해요, 이게 그 부분이. 그래서 ‘아, 그래요. 나는, 우린 전체적으로 포괄예산으로 잡고 아스콘 정말 중앙시장 걸 따놨으니 다른 데 또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그 이후로 세밀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던 부분인데 이게 중앙시장 해남식당 바운다리로 가시다 보면 이게 급경사 이렇게 차가 거의 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마 좀 완만하게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업비용인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이렇게 되면 민원같은 게 야기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단 옆에 그 두 집에는 협조를 받아서 그 집에 계단 하나 더 만들어주고 경사를 완만하게 조성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봇대는 어떻게 제거 못 하나요?

아, 지난번에 지중화 관련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도 하반기 정기예산 편성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지중화 전주 건축이든, 뭐 발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봇대가 아니고 아마 쇠파이프잖아요, 거기?

네.

쇠파이프는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장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싹 정비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점유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가로환경과를 통해가지고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면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상적치물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버려야 돼.

예, 맞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지적하신 뒷골목이 좀 건물들이 좀 점유한 게 있어서 그걸 다 정비하고 아스팔트 포장이든 콘크리트 포장이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 3000만 원 삭감했는데 꼭 있어야만이, 필요한가요, 3000만 원이?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끼리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수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동화동 지하주차장 지하화 건립 관련 보상비 52억 원과 광희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건립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12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보상비 41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84억 원만 의결되어 이에 이번 추경예산으로 당초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52억 원을 요청하였고 이는 현 거래시가를 반영한 보상금액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광희문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7억 원으로 광희문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기본설계 후 서울시 투자심사 및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 건립에 필요한 보상비 52억 원 중 27억 원과 광희문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7억 원 중 9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통한 좁은 골목길 불법주차 근절로 긴급자동차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대형재난 예방을 위한 우리 구 주거지역 내의 주차장 확보사업이며 부수적으로 주차장 지상에 쾌적한 공원 등을 조성, 우리 구민들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본 예산이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돈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동화동 올라온 게 진영빌딩 그 매입비가 올라온 건가요?

전체 보상비가 올라온 겁니다. 사업부지 내 보상비가. 전액이 다 삭감돼가지고 전액 다 삭감돼서 전액 다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진영빌딩까지 같이 올라온 거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진영빌딩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번에? 네? 매입 안 하는 걸로 해서 다, 자료에도 써놓고 다 했는데 이걸 올리면 돼요? 무대뽀로 그냥 미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주차된 대수가 한 70여대 차이가 납니다. 그거 지정 안 하면. 근데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그 좁은 골목길의 불법주차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이 70여대를 더 주차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진영빌딩 매입하면 70여대 더 들어간다고?

예.

그냥 솔직하게 하지 뭐 자꾸 그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한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감정싸움 되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똑 까놓고 이거 필요하니까 진영빌딩 그거 매입해야 되니깐하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게 좋지 않아요?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 주차대수를 얘기하고 그래. 우리가 주차대수를 모릅니까? 이해 못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도. 그거 때문에 막 별 소리까지 나가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진영빌딩도 매입해야 되고 뭐 주차대수도 더 늘리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매번 이거 갖고 계속 뭐 4년 내내 이거 갖고만 싸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광희동 어느 지역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면

광희문 뒤에, 광희동 지역입니다. 광희문 주변에 약간 골목길 안 쪽에 그 지역입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땅이 있어?

거기 땅이 없는데, 거기?

매입하겠다는 거야?

예.

매입도 안 하고 설계비부터 달라는 거야, 지금?

시설 결정하고 설계해야 되니까.

설계용역비가 얼마예요, 이게?

7억 원 잡혔는데요, 일단,

5억을 깎았어. 지금 어차피 금년에 그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될 일정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선 그림 그리고 설계하고 하는 최소 예산만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5억을 자른 거예요.

아, 그 실시용역비 5억을 자른 거예요?

자른 거예요.

2억만 주는 거예요?

네.

2억도 과하지. 참 무슨 소리 하고 있어. 2억은. 땅을 파 봐요. 평생 파도 2억 못 벌어. 이거 용역비는 말이야 진짜 공돈 주는 거 같아서.

아니아니야. 용역비로 주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비하고 그런 거 포함된 거예요. 설계비. 그거는 타당성 조사. 지금 타당성 조사는 했나?

안 했습니다.

안 했지? 그것까지 겸할 거지?

네.

7억 실시용역하고,

기본설계만입니다.

아, 7억 올라간 거를 5억을 깎았는데도 된대요?

아니. 어차피 나머지는 올해 집행, 보상비까지 과다 계상을 한 거 같은데 올해 안 되니까 꼭 사업을 해야 되면 내년에 본예산 들어갈 때 또 해줘도 되고 올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하도 이거 갖고 말싸움을 하니깐 이제 막 지치네. 지쳐. 그리고 자꾸 주차관리과장들은 바뀌면서 저쪽은 생생하고 말이야 우리는 지쳐가고 말이야, 이게 참! 또 바뀔 거야, 주차과장. 싱싱한 사람이 와서 또 따지고 덤비겠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더 말싸움 하기도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뭐 어차피 지금 동화동 주차장 여기가 어차피 이게 뭐 할려면 그 보상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때도 계속 뭐 말이 왔다갔다 하긴 했지만 지금 대수보다는 부족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한쪽 어디가 옳다 어느 쪽이 그거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필요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있어야지만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이거는 보상비만 되는 거지요?

예.

이게 다 보상비인가요?

작년도에 보상비 전액이 진영빌딩 제했는데 41억을 다 삭감,

그게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지요?

네. 전액 다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올려가지고 요즘 보상을 좀 하다보니까 감정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현 시가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상해서 올렸는데 이번엔 공시지가의 2.0으로 해야 되고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제가 어쩌다가 가봐도 주차대수는 부족한 거 같더라구요.

그쪽은 골목길들이라 주차장이 확보가 돼서,

거기만이 아니라 중구는 여러 군데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라 주차장 건립은 여러 가지, 여기 안의 내부의 그런 사정들도 있지만.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빌딩을 들어갔을 때하고 안 들어갔을 때 몇 대 차이 난다고 했지요?

정확한 설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한 60에서 70대 차이가 납니다.

60에서 70.

예. 현재 동화동 공영주차장이 129대 주차가 가능한데 지금 주차장 장이 없으니까 거진 한 170대까지 신청을 해서 거기다 옆에 그냥, 정기적인 주차가 안 되니까 옆에다가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이번에 이 사업하고 별개 주차관리과 소관 같은데 한 찬성이 있을지 반대가 될지 모르는데 동화동주민센터 있지요?

예.

거기에서부터 이쪽 나오면은 뭐 아파트 새로 생긴 데.

네.

대림공인중개사 앞에부터 동화동, 대림아파트인가 삼성아파트 주차장 상가 앞에서부터 동화동주민센터 앞에 도로가 넓잖아요?

네.

상가 앞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주면 상가 사람들은 돈 얼마씩 내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검토 해봤어요?

검토 안 하고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요.

검토 해 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익 좀 창출해야지. 거기 몇 대가 나와요?

거기 지으면요. 한 대, 한 면당 5m씩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한 100m면 20대 정도.

20대 나오잖아요?

네.

그거 한번 검토는 해 봐요. 거기는 불법주차를 항상 하잖아요? 그지요?

네, 맞습니다.

단속은 안 하고. 단속을 안 하지요? 민원은 또 들어오고. 그러지 말고 한 면씩 그어주면 그 상가사람들은 한 면씩 얼마 내고 보유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검토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보니까 차가 많이 다니긴 하지만 충분히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넓이가.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한 20대 빠지면 그거 안 넓혀도 되겠네.

아니. 근데 거기는 동화동만 있는 게 아니고 신당5동쪽도 해가지고요. 동화동에 짓는다고 동화동 주민만 들어오는 거 아니고 신당5동 주민 같이 들어옵니다.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면 될 거야.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있지요? 특별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이 지금 가용되는 게 500억 정도 있습니다.

500억. 매년 얼마씩 들어오지요?

매년 한 100억 정도.

근데 이거 과장 올 때마다 틀려제. 어떤 양반은 60억, 70억 그러고 어떤 분은 어떻게.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아니, 100억 안 될 거예요. 60억, 70억.

총 들어오면 100억인데 거기서 빠져 나가면 60, 70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맞을 거야.

근데 올 때마다 얘기가 틀려지니까 과장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신당2동공영주차장 예산 우리가 얼마 줬지요?

84억.

84억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

토탈금액이 286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386억? 200억 더 나가야 되네, 거기에. 그러잖아.

네.

그다음에 동화동 게 지금 얼마 줬지?

동화동 게 지금 현재 84억 들어왔는데요.

84억에. 그다음에 여기는 300억이지?

아! 동화동이 지금 286억이구요, 다산동이 310억입니다.

다산동 시비 좀 받도록 추진하고 있지 않나?

시비엔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비가,

잠깐 잠깐. 서울시에서 134억 들어오지?

네. 시에서 134억.

우리가 10억 나갔지? 실시설계용역비 10억 나갔지?

예. 7억 나갔습니다.

10억에서 조금 빠진 7, 8억 나갔지?

예.

그럼 뭘 또 들어갔단 얘기야?

아니아니. 지금 현재 다산동이 시비가 130억 들어오고 구비가 180억 들어왔네요.

134억 들어오게 돼있는 거야.

136억 9700.

구비는?

구비는 181억 4900만 원.

나갔어?

아니. 일단은 2015년도에 10억만 잡혔습니다. 구비.

그러니까.

일단 10억 잡힌 거야. 그럼 나머지 180억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 특별회계에서. 그러잖아.

네.

시에서 134억만 준단 말이에요.

예.

더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일단 134억이 주차장 부분만 해가지고요.

그럼 또 나올 여지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동화동 게 총 얼마야?

동화동 게 지금 286억입니다.

286억. 이것만 해도 한 사백칠팔십억 되네, 두 개만해도.

네.

그럼 광희동 거는 뭘 갖고 할 거야? 계속 그냥 딱지만 더 떼갖고 그걸로 충당시킬 거예요? 광희동도 어차피 하게 되면 부지매입해야 되고 설계하고 다 할 거 아니야.

이거 일단 사구요, 서울시하고 투자심사를 갖다가 받을려고 그럽니다, 올 하반기에. 그래서 서울시비를 확보할 방안을 같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모 구청장이 예산을 다 쓰는 바람에 그다음에 온 사람이 쓸 게 없더라구.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돈은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500억 쓰고 500억을 다 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음 에 오는 구청장은 뭔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지?

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깐 주차장도. 자, 그럼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주차장 필요한데 안 해줘?

지금 다산어린이공원 하려고 하는데,

20면 검토한다잖아.

거기가 지금 주민들이 워낙 반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사업도 좋고 다 하지만, 예산은 가지고 있는 적정선은 그래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당신이 얘기한대로 한 500억 있는데 지금 2개 동만 해서 들어갈 게 보니까 한 476억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광희동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내년에 60, 70억 더 하면 100억 남는데 부지 매입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는 건 하는데 그런 재정의 건전성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은 다 쓰고 나서 다음에 구청장 나오는 사람은 새누리가 될지, 국민의 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 온 사람도 좀 써야 될 것 아니야?

하나 또 있다고.

더 민주가 올지, 정의당이 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구청장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해야 되니까 재정의 건전성을 좀 고민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양찬현 위원 얘기 시원하게 했는데, 어차피 이거 작년에 이슈화 됐던 거니까 진영빌딩 하는 데 좀 도와주세요. 변 위원이나 나나 같은 지역구지만 변 위원도 동네 가면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나는 나름대로 설명하고, 이게 맨날 동네 주민 만나면 변 위원이나 나나, 나는 황학동 가면 맞아죽고, 저 양반은 6동 오면 혼나고 맨날 이렇게 되어 있어, 시스템이. 좋게 풀고 가자고. 이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돌려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변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통 큰 차원에서 양보해서, 어차피 해줄 거라면 질질 끌고 싸움하지 말고 갑시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러면 다산동 몇 대까지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주차대수는,

199대 넘겨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설계변경 해야 되나?

설계변경이 아니고 설계를 그렇게 해야지요.

내가 상임위에서도 누차 얘기했고, 본예산 심의 때도 누차 얘기해서 앵무새처럼 계속 말이 반복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요. 과장님은 지금 말을 대충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회의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액수를 부풀리고, 또 불리한 것은 액수를 줄이고, 지금 특별회계가 분명히 회의록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460억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500억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그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말의 장난을 집행부에서는 쉽게쉽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을 말을 그렇게 쉽게, 지금 진영빌딩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60대, 70대 들어간다는데, 진영빌딩이 대지가 몇 평이에요? 몇 평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자료 과장님 드리세요.

지금 진영빌딩이 백여 평돼요. 골목길까지 포함해봤자 한 140평 될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진영빌딩을 포함하지 않으면 60대에서 70대가 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설계상 맞는 거예요?

설계상 저희가 정확한 설계는 안 했는데 현재 우리가 면적가지고 구분하니까 우리 전문직이 한 60에서 70대 차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굳이 60대, 70대를 더 넣고, 100대를 넣는다고 하면 지금 지하3층으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하4층으로 설계되어 있나요?

지하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층 더 파면 돼요. 한 층 더 파면 70대 이상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지하4층을 지하5층으로 파면? 꼭 굳이 진영빌딩을 포함해야 만이 60대, 70대를 대고 그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강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단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하고 하면 변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주차장 확충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기존에 있는 면적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주차장 확충사업이 아니고 역사문화공원화 사업에 거기 숨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진영빌딩을 매입해야만 된다라는 얘기고, 진영빌딩을 왜 매입하냐, 라고 하니까 박정희 가옥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빌딩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지하주차장 확충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다른가요? 하여튼 주차장 확충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뭐 의미가 다를까요? 하여튼 주차대수 270대만 넘게 대면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 129면인가 법정 거기에서 175대를 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스페이스가 넓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직원 한 분이 항시 상주해서, 내지는 차를 중립에다 넣고 충분히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100대를 더 넣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우리가 가상예산이 300몇 십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문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특별회계 한 460억 정도 있다는데 다산동하고 동화동 것을 합치면 이것도 400몇 십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라고 할지라도 다 고갈 되잖아요. 그러면 광희동 사업이라든가 여타 신설 주차장을 지금 박영한 위원님 말마따나 광희동은 지금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데 해주고, 기존에 지금 동화동 주차장은 175대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좀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현재 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사업을 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타 지난 1월 달 매체에서도 이것은 주차장 확충사업이 아니라 역사문화공원사업이다, 라고 언론매체에서도 계속 보도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선 끝나면 박근혜 대통령도 명예롭게 물러나시고, 그렇게 해서 또한 정말 다른 데 신설 주차장도 미리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미리 투자를 하고 나서 이후에 해도 나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급하게 원안대로 밀어붙일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하주차장 확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없다면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돼요, 발 벗고 나서서. 그런데 100대쯤 더 대겠다고 지금 300몇 십억이 거기 일순위로 투자된다는 것은 좀 그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숫자가지고 먼저 우리가 분명히 본예산 통과를 시켜 줄 때 진영빌딩 매입을 제외한다라고 해서 그게 24억이었는데 포괄예산으로 해서 41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11억이 증액되어서 공시가격 여러 가지 저기해서, 벌써 보세요. 이게 아마 예산이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전시관 저기하는데 17억이 누락되어서 본예산 때 296억이 올라왔었어요. 그런 숫자노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도 보고할 때, 정확하게 특별회계 액수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예.

그것하고 다산동하고 동화동하고 하게 되면 예산이 총 얼마 소요되는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준비하는 시간을 주지요.

그러면 준비하시고,

그 사이에 시설관리공단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주차관리과는 질의 종료하는 것으로 할까요?

종료하고 서류를 별도로 받으시든가, 아니면 잠깐 뺐다가 시설관리공단 들어오고 다시 질의하시든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뺐다가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잠깐 나가고,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잠시 보류하고,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추가심사를 요청하신 부서에 대한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추가설명 요청이 있으므로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오혁입니다. 지난주에 상임위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예산 제안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안 요청하는 대로 전액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저희 공단이 온 노력을 다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한 시설관리공단 해서 1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5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사업예산은 6억 6700, 자본예산은 8억 8500이 되겠습니다. 또 나눠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4페이지입니다. 경영 성과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목표의 달성도와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만족도 등에 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순시별로 등급별 결과에 따라서 평가급,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공기업의 1년간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작년 성과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량평가를 정리해보니까 지금까지 중구에서 거두었던 성적 중에서 가장 빼어난 24개 공단 중에서 1위의 성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2위 했던 것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인데, 정량평가만 놓고 본다면 우리 공단이 작년 평가결과는 24개 공단 중 1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량평가만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평가하고 고객만족도평가 같은 것들이 섞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지만, 지금 정량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정성평가, 고객만족도평가 같은 것을 하더라도 나 등급 이상의 경영성과가 틀림없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91% 라 등급 정도로 해놓은 경영평가 점수의 평가급을 나 등급 수준으로 올리려면 200% 정도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180% 정도를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첨가되는 예산은 3억 4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홈페이지가 2008년 설립 시에 구축된 이후로 아주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을 댔지, 큰 흐름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홈페이지 이용자들과의 의견 교류 및 공단의 정보 알림을 강화하고 공개정보의 현행화, 새로운 정보 콘텐츠 발굴, 홈페이지 웹디자인 및 화면구성의 직관적 인식 확대 등을 위해서 작년 본예산 요구할 때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하루에 한 500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는데 훨씬 빠른 속도로 아주 산뜻한 디자인으로 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 예산도 1500만 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의 동력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3년 동안에 충무아트홀에 도시가스 사용량을 이렇게 평균을 내봤더니 한 달에 4만 1592㎥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는 충무아트홀에 도시가스가 한 달에 2만 2712㎥만 반영되고 나머지가 반영이 안 돼서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가게 되면 올해 9월경부터는 동력비 예산지출이 아주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비용으로 2억 1900만 원을 추경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충무아트홀 시설개선과 병행해서 충무아트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력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현체육센터도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회현체육센터도 한 달에 평균 2만 1477㎥가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1만 7615㎥만 반영되어 있어서 9월 이후부터는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가스요금 지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손기정 문화센터에는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전체적으로 최근 3년 간 평균 사용량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 비용 1200만 원을 추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구립도서관에 전자도서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인데요. 이 비용은 원래 하드웨어가 3800만 원, 소프트웨어가 5400만 원 해서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 기준 및 중구청 용역심사 업무 매뉴얼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는 도입단가의 13.5%, 하드웨어는 도입단가의 8% 이렇게 책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적정한데, 이 비용에 약 2300만 원이 모자라게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이 비용을 추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도서관의 전기요금입니다. 신당도서관은 한 달 평균 전기사용량이 1만 4238㎾인데 지금 현재 예산이 1만 1390㎾만 반영되어 있어서 잔여 전기요금 464만 원을 추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 시설안전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구청에 조직개편 승인을 받아서 세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팀이 신설되게 되면 여기 팀에 근무하는 직원 4명이 쓰게 될 팀장 1명, 직원 3명입니다. PC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사무용품하고 전화기 모니터 이런 비용 1097만 원하고,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오토 캐드(Auto CAD)라고 해서 컴퓨터로 설계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 990만 원, 그리고 EMS라고 해서 내역서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그런 통합내역 관리프로그램 4세트 해서 1200만 원, 시설안전팀 신설했다는 집기하고 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비용으로 해서 추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충무아트홀 골프연습장의 시스템 개선공사입니다. 충무아트홀에 골프공 회수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 4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Auto tee up기기하고 Ball 이송시스템, 전산시스템, 기타경비 및 부가세 이 네 가지가 도합 1억 3300만 원인데, 충무아트홀에 골프공 회수기 시스템이 한 달에 한두 번씩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게 고장이 나면 공이 얹어지지 않아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전체적으로 한두 시간씩 운영을 못하고, 그렇게 되다보면 사용료를 반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참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면 골프연습장에 시스템 세 가지하고, 기타경비하고 부가세가 충당되겠다는 취지에서 추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회현체육센터 방수공사 비용입니다. 회현체육센터는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긴급보수를 하고, 거기에 방수하고 구조안전 진단을 해서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방송공사하고 노후시설 개보수하는 비용이 6억 2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수영장을 공사하는 데 4억 1500, 목욕탕 공사하는 데 1억 7400, 기타 부대공사가 3200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투입되어서 회현체육센터의 시설개선 공사가 마무리 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은 최소한 방수하고 구조의 문제로 예산 요청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회현체육센터의 다목적실 마루교체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회현체육센터의 다목적실은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원래 회현체육센터를 지을 때 찜질방 용도로 짓는 바람에 대리석으로 깔게 되었는데, 그 뒤에 찜질방용으로 사용을 못하고, 지금 현재는 회원 2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한 500, 6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리석 위에서 댄스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러니까 관절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루로 교체하는 것으로 공사비 38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면 대리석 위에다 마루를 깔아서 여기 이용하는 회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회현체육센터 스크린골프장 설치입니다. 지금 회현체육센터 5층 퍼팅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이 중에 3분의 1은 퍼팅장으로 그냥 두고, 3분의 2는 총 4타석,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해서 하루 고객들이 약 20, 30명이 이용하게 하면 경제성도 좋아지고, 겨울에 거기가 벽이 막혀있지 않아서 골프 연습하는 고객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회현체육센터에 스크린골프장 설치하는 비용으로 49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면 한 달에 20, 30명 정도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손기정 테니스코트에 정비용 전동 롤러인데, 지금 현재 공단 설립을 할 때 생활체육회에서 사용하던 것을 기부 받아서 그냥 쓰고 있는데 수동식으로 지금 사람이 밀고 다니는 롤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시멘트가 부식이 되어서 제대로 롤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500만 원만 지원해 주시면 전동롤러로 바꾸어서 롤링도 잘 되고 또 정리하는 시간도 빨라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립도서관 회원카드 발급기 구매입니다. 회원카드 발급기도 구민회관이 맨 처음에 설립될 때 들여오다 보니까 지금 적색, 녹색, 백색으로 착색이 되는 게 각각 단계별로 사진도 착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자꾸 고장이 나니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교체를 해 주시면 착색하는 데, 회원카드를 발급하는 데 시간도 절약되고 수리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공단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다 반영해 주시면 정말 아껴서 제대로 쓰고 우리 중구민을 비롯해서 고객들이 우리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위원입니다. 경영성과급 부분인데요.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인데 이렇게 합치면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량평가에서 18위를 차지했죠?

합해서 18위였습니다, 작년 종합평가가.

합쳐서 18위를 했는데, 아까 보고 사항에 합치면 1위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게 작년에 18위 했을 때는 정량평가 올해 1위 했던 게 12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량평가 작년에 12위 했던 것을 1위를 하게 되면 나등급이라고 해서 서울시내 공단에서 10위 이내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그게 예상이 되니까 10위 이내로 들어가게 되면 성과급을 200% 지급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모자랄 걸로 전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작년 이전에는 직원들이 있는데 성과급으로 급여 중에 1개월치를 성과급 지급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급에 100%,

재작년에 작년예산에 3억 깎이는 바람에 작년에 한 번 못 지급했죠?

작년에도 평가 받은 만큼은 줬습니다. 주기는 했습니다.

삭감이 돼도 주기는 다 줬네?

을 예, 줬습니다.

그런데 또 주겠다는 거잖아, 이게?

그런데 작년에는 한 100%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그것 배 정도가 될 걸로 예상되니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매년 100%를 받아왔어요, 공단 직원들이! 그렇죠?

거의 한 100% 수준으로 받아갔습니다.

한 해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100% 나갔어요. 그렇죠?

예.

그거잖아. 이번에 100%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구조조정 분위기인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100% 더 주겠다는 건 한번 고민의 여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재구축, 조회 수가 얼마나 돼요? 홈페이지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하루에 조회수 500명입니다.

타구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이것 1500만 원으로 구축하겠어요?

그것을 정말 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뿐만 아니라 디자인뿐만 아니라 1500 갖고는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하려니까 한 2억 5000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접속하는 사람이 500명,

그럼 1500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초기화면에서 접속경로 좀 빨리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시설 같은 것 사진으로 돼 있는 것을 다른 이미지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접속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우리 고객들이 빨리 접속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아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경영성과급 가져가지 말고 홈페이지나 더 구축하지 그랬어. 그다음에 7페이지, 아트홀 스포츠센터 동력비 문제인데요. 이 동력비가 여러 가지 전기세 부분이 지금 3년 평균 미달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3년 동안 뭔 돈으로 냈어요?

지금 공단 예산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아주시면 내부에 들어가서 따로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주로 인건비 예산이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받고, 실제 지출은 현원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 예산에서 돌려 쓸 수 있는 돈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도 그 비용에서 지금까지 지급을 해온 내용이고요. 동력비를 아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에서 좀 깎여도 인건비 예산을 정원 기준으로 받은 곳에서 아껴 써서 모자라는 데에 채워놓고 해서 그 예산에서 쓴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 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력비는 계속 해서 전기세는 다 내 왔잖아요?

내 왔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돌려서 전기세를 충당해 왔으면 인건비 부분이 절감을 해서 충당해 온 거예요?

정원, 현원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특히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 현원을 적게 쓰고 있는 거고요.

인원 축소를 통해서 동력비도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인원을 줄여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않고 제대로 동력비를 받아가겠다, 이 뜻이네?

아니, 이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정원, 현원으로 따져서 남는 돈이 올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내부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수준이 다른 공단에 비해서 워낙 낮기 때문에 올해 예산 일부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현실화시키는 계획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운영인원을 줄였어요, 늘렸어요?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얼마 정도 줄였죠?

제가 취임할 때 보다 한 30～40명 줄었습니다.

10페이지, 구립도서관 문제인데요. 지금 운영방식이 바코드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에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책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회원들이 전자도서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고 대출하고 하는 것을 시스템을 전자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전자도서관 시스템이라고 해서 수기로 안 하고 전자적으로 도서관을 관리하는, 대출·반납 같은 걸 전부 기록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으로 정리돼 있는데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한 8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증감은 더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 기준하고 용역심사 업무매뉴얼하고 좀 그것보다 낮게 13.5%, 8.8% 줘야 되는데 훨씬 더 낮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주려고 그러면 230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예산할 때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인지를 못했나요?

그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올렸었는데 포괄예산에서 한 5억 정도가 잘리다 보니까, 다른 데 줄여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여기가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동력비하고 같은 기준으로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충무아트홀 골프장, 이게 꽤 오래 됐잖아요. 한 10년 넘었나요?

예, 한 10년 됐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운영할 때부터 더하면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오토티업는 뭐예요?

공 올려주는 기계입니다. 때릴 때 자동으로 공이 올라오는 겁니다. 밑에서 쑥쑥 올려주는 겁니다.

벨 이송 시스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토티업하고 같은 기능 아니에요?

이게 한 뭉치로 돼 있는 겁니다. 컨베이어로 돌면서,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한 세트입니다.

세트로 교체하면 되는데 왜 따로 따로 이렇게,

세트로 교체하는데 내역별로 구분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하면서 전자시스템까지 개선이 돼야 되나?

예, 거기에 전자시스템도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괄적으로 다 교체하는 거예요?

예, 시스템하고 전부 다 몽땅 드러내는 겁니다.

기타경비는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타경비는 세금 같은 것도 있고 부가세 기타경비라고 하는 게 공사원가 계산할 때 보면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다 드러내고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회현체육센터는 괜찮아요? 회현체육센터도 골프공 회수기 문제없어요?

아무래도 새로 하는 것만 못하지만 충무만큼 급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아직은 고장 나지는 않습니다.

고장은 안 나는데 거기도 계속 공이 떨어지고 뭐 형편없던데?

지금 회현도 충무 수준만큼 전부 다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다음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 방수공사 부분인데요. 목욕탕 공사는 목욕탕을 다 드러내고 방수하겠다는 거예요?

드러냅니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초기 부실 공사예요.

여기 욕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밑에서부터 고무 같은 걸로 바닥을 깔아버리고 욕조 위로 해서 60㎝ 위에까지 다 막아버립니다. 근본적으로 물이 샐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6억 2000이.

지금 이게 새서 어디로 들어오오는 거예요?

기계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잡아낸 거예요, 목욕탕하고 수영장에서 내려가는 것을? 진단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방수라는 것은 또 새는 거예요.

그런 것 없습니다.

6억 돈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목욕탕하고 수영장 원인을 찾아냈냐는 말이에요.

찾아냈습니다.

벽에서 타고 들어오는 것 없어요?

아니요. 바닥에서요. 천장하고 바닥에서 오는 겁니다.

목욕탕 방수할 때 제대로 탕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계단이 높다는 거예요. 거기 다리 다친 사람이 있어요. 목욕탕 내부는 평수는 조그맣다보니까 또 탕은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높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방수공사 할 때 어차피 드러낼 것 아니에요. 드러내고 다시 하고 할 것 아니냐고. 그 턱을 설계서를 보시고 기존 설계대로 했을 때, 봤을 때도 그것을 옛날 5대 의회 때 지적을 했었는데 공사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고 그 턱 개선 방법을 한번 찾아서, 어차피 드러낼 때 같이 좀 보완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마루가 파란 걸로 돼 있지 않아요?

대리석으로 돼 있습니다.

대리석이 파란색이 아닙니까? 스폰지 기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스크린골프, 제가 5대 의회 때 한 개인가 두 개 예산 발의해줬는데 왜 안 했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공단 들어서기 전인가, 바로 초기에 자치행정과인가 문화체육과에다가 준 것 같은데, 스크린 골프장 설치하라고!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했지? 그러면 퍼팅장은 없어지는 거네?

1/3만 남습니다.

1/3 가지고 퍼팅이 안 되지. 지금 퍼팅장이 형편없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용도가 지금은 그대로 둬서는 어차피 쓰임새가 작으니까요.

다른 장소 없어요, 아예 한 개 더 넣고, 퍼팅장?

다른 장소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퍼팅장이 너무 형식적인데? 타석을 4개 넣으면 퍼팅장 그냥 1차 퍼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수를 뻔히 아는데? 눈에 선한데?

다시 한 번 보고 공사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러면 퍼팅장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퍼팅장이 1차 퍼팅밖에 안 될 거예요. 한번 나중에 공사하기 전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것 분명히 퍼팅장은 거의 일자 퍼팅밖에 없을 걸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손기정 테니스장 말입니다. 이게 운영권이 테니스연합회로 넘어갔죠?

아닙니다.

관리위탁이 넘어갔나요?

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구청으로부터,

코트가 2개 아닙니까?

코트 2개죠.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으로요?

운영권인지 관리하는 것 있었잖아요. 공단에서인데 누구 하나 관리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구청에서 연합회로 위탁을 줬었던 건데요. 구청에서 공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단에서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하나 들어가 있고, 회비를 할인해서 받고 그때그때 수시회비도 받고 그렇습니다.

연합회에서 돈 내는 것 있어요?

연합회에서 돈내는 것은 우리가 받는 돈을 회원들이 갈라서 내는 거지, 연합회로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회원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단으로 내는 돈입니다.

연합회 거둬서 내는 게 아니고?

거둬서 낼 겁니다.

그게 얼마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그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받습니다.

회원들이 반발이 없어요?

없습니다.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처음에 반발 많이 했지.

처음에 반발했었는데 그 뒤로는 지금 반발 없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다 되고 했으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지. 회원들이 자기네가 편히 쓰던 것을 갖다가,

좀 싸게 해 주세요, 그것!

구청에서 하던 것보다는 조금 비싸기는 한데 불편은 없습니다.

충무아트홀은 비싸게 받아도 돼, 잘 되니까! 구석기 시골 변방에 있어서 겨우 하고 있는 걸, 그걸! 그리고 제대로 깔아주지도 않고 흙바닥에서 롤러하겠다는 걸 그걸 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공단에서는 사실 안 받으려고 한 것을 양찬현 위원이 그때,

정말 손기정 공원의 축구장하고 테니스코트장 경관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지금 가면 봄꽃 피고,

바닥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좀 싸게 받아 봐요. 이사장의 권한으로 한번 검토해 봐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더라고 회원들은 자기들이 그때 직접 관리할 때보다 규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도 원할 것 아니에요?

불평 없습니다. 만족도 높습니다.

그것 얼마 받는지 나한테 구두보고 좀 해줘 봐요.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하며 특혜시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손을 댄 거죠. 실제로 있었고, 제대로 받으세요.

규정대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관을 운영하든지 가게로 운영하든지, 상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나 가스, 뜨거운 물, 그게 상품 내용물이지 아니겠어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 액수가 다르겠죠?

예.

그렇다면 굳이 동력비를 별도 세목으로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출예산에서는 따로 그렇게 구분해서 잡지 않고는 예산의 지출이 안 됩니다. 회원들한테 돈 받을 때는 동력비 얼마 이렇게 받지 않고 회비로 그냥 한꺼번에 받습니다.

한꺼번에 받는데 지금 여기 동력비로 체크가 올라오니까요.

이것은 주는 돈이니까요.

죄송하지만 내년부터 타 공단을 보셔서 예산서를 검토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잡히는지 검토해보세요.

이건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포괄로 하든가, 예산이 뭐 동력비, 동력비, 이것 뭐 반환하는 느낌이 드니까, 한번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은 지적이 안 되게끔, 지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일반운영비로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전기 이런 것은?

운영비 속에 동력비, 각론해서 나오는 게 맞지. 관, 항, 목, 이렇게 해서 오는 게 맞지.

지방공기업 예산은요. 퉁으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다만 총액이 150억, 그러면 “너희 어디에 얼마 쓸래?” 물으시니까 지금 내역을 드리는 거고, 공단 내부에서만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정리하는 거지. 사실 의회에서는 동력비가 얼마다, 따질 일이 없으신 겁니다.

포괄예산으로 우리가 일반운영비 한 100억 주면 알아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하도 삭감하니까 동력비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오른 게 어디고 내린 게 어디냐, 주시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따로 편성해서 쓰는 거지 의회에서 지정한 대로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설명자료에다 충무아트홀 동력비, 손기정 동력비, 설명자료에다 붙여서 오세요, 앞으로.

전기요금이다, 가스요금이다, 허투루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엄청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쉽게 말해서 손님 없는 시간에는 소등을 해야 되겠지만, 여타 낭비성 소모는 안 할 거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절약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경영성과급이다 뭐다, 물론 성과가 좋으시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그렇지만 요즘 모든 회사 모든 경제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 인력감원도 하고 그러는데, 또 인력감원이 능사는 아니겠죠. 필요한 부분에 배치는 돼 있어야 최상의 서비스 질이 향상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이사장님은 고민하고 고민해서, 어떤 경영혁신, 꼭 사람 줄이는 게 경영혁신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투입해서 매출을 더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서비스 질을 확대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혁신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 줄인다, 감원한다, 그게 경영혁신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사장님이 임원들과 같이 고민하셔서 다른 타 구의 공단보다도 정말 중구가 우수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무아트홀, 회현동 시설개선이 들어가잖아요. 시비 합쳐서 총 17억인가요?

충무가 약 16억 정도, 전부 합쳐서 한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어떤 기능 개선에 시설공사비겠네요?

기능도 개선하고 디자인도 개선합니다.

아까 골프장 오토티업, 그것도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충무아트홀에 몇 대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한 세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위로 스프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 한 뭉치가 전부 1억 3000입니다.

이런 게 앞으로 시설개선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 국비, 구비, 시비 합해서 한 23억 가지고 하면 충무는 향후 10년간 별 것 없습니다. 이번에 골프공 회수 시스템도 이참에 공사할 때 해 주십사 하고, 거기 돈이 모자라서 못 들여놓던 건데 이번에 구비만 주시면 그것까지 다 해서,

아니, 서울시에서 1억 더 들어왔잖아. 7억 들어왔잖아?

그것 다 하고도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공사도 날림이 되지 않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기간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이 관급공사가 하자기간을 꼭 놓치더라고요.

하자검사 제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기간을 꼭 놓쳐서 그 뒤에 발견한 양 해서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충무 시설개선공사가 제대로 예산 지원 받아서 지금 사업자 다 결정돼서 그제부터 미팅하고,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세 번 네 번 강조를 해서 1차로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간단없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무 시설은 지금 우리 예산하고 구비예산 국비예산 투입돼서 정리를 하게 되면,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시설하고 비교해도 시설의 수준이나 내용이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 비용으로 보면 실제 이용하는데 있어서 요금을 올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시설개선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요금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상한기준이 정리가 돼 있어서 일부 거기에 저촉되는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한 뒤에 조례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저희 의견을 좀 받아서 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수익자가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원칙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을 다시 회수해서 구예산으로 다시 들여갈 수 있도록 해야 그 예산도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되는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설개선 하고 나서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따로 의회를 찾아뵙고 조례 개정 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지금처럼 공단을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권오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아까 주차관리과에 대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이 161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2015년도 결산액이 194억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 33억 원의 세외수입이 증가된 거고요.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현재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적인 액수가 있잖아!

특별회계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특별회계가 현재 500억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잉여금이 470억 있습니다.

정확하게 470억?

예.

그런데 왜 아까는 500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

그냥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과장님 보고하는 돈 1억, 2억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되세요!

죄송합니다.

전체 동화동하고 성곽길 주차장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시비 빼고?

시비 빼고 460억 됩니다.

성곽길이 얼마죠?

성곽길이 시비 빼고 토탈 318억인데요. 그다음에 시비가 136억 9700만 원이고요.

성곽길이 시비 빼고 우리 부담이 얼마냐고요?

우리 구비는 181억 4900만 원입니다.

동화동은?

동화동은 현재 286억 되겠습니다.

왜 286억으로 줄어들지? 올해 196억 아니었어요?

동화동이요?

예.

아닙니다. 보상비 52억, 설계비 9억,

먼저 본예산에 올라올 때, 296억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17억을 누락시켜 서 원래 314억인데, 286억 맞아요?

예, 286억 맞습니다.

51억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왜 고무줄 예산이 돼? 지난 번 본예산 때 그게,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었어요, 동화동?

지난 번 본예산, 41억 삭감 다 포함해서?

삭감되기 전에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125억을 편성했으나 사업비 41억을 전액 삭감하고 84억만 의결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게 84억 원이고 그 84억 원에 설계 9억, 공사 75억이 돼서 84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보상금액 총 41억 원만 삭감이 됐죠.

전체 우리 동화동, 집행부에서 지하주차장 확충하려고 하는 공사비가 전체가 얼마였냐고요?

작년에 275억이었습니다.

무슨 장난들 하고 있나, 액수 가지고. 무슨 75억이야. 전문위원님, 본예산에 올라온 것 한번 찾아주세요.

여기 당신들이 만들어온 자료잖아, 이거 한 장 준 것. 가운데 보면 공사비가 225억 아니야!

어떤 공사비가?

동화동 공영주차장, 보면 책임감리 18억 원으로 돼 있고, 228억이 아니고 225억,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225억, 그리고 여기서 본예산 편성액이 현재 84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상금액만 41억이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액이 41억 원이 올라온 게 아니라,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52억이 올라온 거지. 그렇게 된 겁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41억 포함해서 지난 본예산에 296억이 올라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 2개 해버리면 거의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부대조건으로 해서 진영빌딩을 제외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며, 이것 잉크도 안 말랐어요.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시 또 계속 원안대로 하겠다, 또 그 빌딩을 매입하지 않으면 60대, 70대가 줄어든다는데 한 층 더 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급한 데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광희동도 지금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고, 또 정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해야 될 데는, 동화동은 기존에 있는 거고, 다산동 어린이공원 거기 지하에 가면 다 해야 됩니다. 거기는 접근성이 없어요. 왜? 지금 집행부에서는 동화동을 앞 순위를 넣고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산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설명회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설명회가 그렇게 이끌려가게끔, 아마 좀 의도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집행부에서는 방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산어린이공원을 주차장한다면 묵정공원처럼 넓어요. 대지가 1000평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뭐 400대, 500대까지도 넣을 수 있어요. 묵정공원이 1100평인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오백 몇 대가 대고 있어요. 그런데 다산동도 대지 면적이 거의 비슷한 평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1동 1명소, 아니면 역사문화공원이라는 그런 것만 안중에 있어서 전혀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계없는 사업을 먼저 줘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가 안 되겠지만, 이것도 재원이 467억이네. 특별회계가 바닥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한 데 우선 하고 동화동은 기존에 운영 잘 되고 있으니까 하면서 모든 여론이 합의가 됐을 때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한다면요. 지금은 동화동 같은 경우에는 매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신당5동 같은 경우에는 매입할 게 없어요. 그냥 그 공원을 지하화해서 주차장 파면 돼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동화동에 신당5동 분들도 차를 댄다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5동 다산어린이공원 지하 파면 거기에 많은 게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신당5동 경로당 문제도 통합하는 문제도 거기다가 통합합니다만 건물도 지을 수 있는 문제고, 지하주차장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보상비도 안 나가고! 그런 데를 놔두고 주민 몇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땅은 공사를 안 하고 매입을 안 해도 돼야 될 것은 굳이 거기 가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충을 한다고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예요. 자꾸 이렇게 밀어대고 하지 마세요,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실 겁니까?

말씀하세요.

마무리하고 식사하러 가나요? 마무리가 아마 된 거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이제 우리 집행부 이야기 충분히 들어 보고 우리 위원님도 의견도 충분히 논의가 된 거 같아요. 된 거 같은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반대하는 쪽의 의견, 견해차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지금 집행부는 진영빌딩을 매입해서 돈이 좀 이렇게 예산이 들더라도 하면은 주차공간이 70여대 정도 더 늘어나니까 이걸 굳이 하겠다는 의견인 것 같고 또 반대 논리는 왜 그걸 무리하게 멀쩡한 건물을 사서 이렇게 할려고 그러느냐 그건 박정희 가옥의 어떤 역사문화공원을 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그걸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못하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어떤 정치 쟁점화가 그동안 언론에서 되었고 정치쟁점화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어차피 물론 뭐 주차장 만들려면 아까 양찬현 위원이나 변창윤 위원처럼 뭐 지하 한 층 더 파면 뭐 까짓거 차는 더 댈 수 있겠지. 있는데 미래를, 장래를 봤을 때 박정희 가옥도 역사성이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현존하고 있고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먼 장래를 봐서는 거기가 진영빌딩이 막고 있으니까 헐고 공원도 만들고 하면 주변 주민들도 또 공원을 할 수가 있고 모양새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또 외부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공원에서 한 두 시간씩 머물, 어떤 시설이 돼있어야 볼거리가 있어야 머물지 이거 뭐 오겠어요? 머물면서 그쪽에 또 어떤 경제적 이득도 챙길 수 있고 하니까 먼 장래를 봐서는 이왕 하는 김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창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거는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또 시기도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 또는 여러 방법론에서,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꼭 구비로, 특별회계가 우리가 적립돼있다 해서 구비로만 할 게 아니라 다산동 성곽길처럼 국민의 합의가 있다라면 국비도 가져오고, 물론 이제 전시관 부분에 17억 원은 협찬하실 기업체가 있다고 구청장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 또 국비도 좀 더 가져오고 시비도 가져오잔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굳이 그냥 삼백 몇 십 억을 구비로 다 소모시킬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절약해가지고 광희동이나 딴 여타 주차장 없는 데 시설하자는 얘기예요. 예산을 그렇게 우리가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렇게 다시 좀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박정희 가옥에도 역사성이 있습니다. 나도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산업근대화를 일구시고 우리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정말 존경하고 거기에 대해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떤 폄하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타당성있게 효율성있게 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꼭 원안대로만 할 게 아니라 좀 시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기도. 우선운위를 뒤로 좀 한 단계 낮추더라도 충분히 시간이 가면 이런 걸 자꾸 공론화시켜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집행부에서도 일 하는 게 더 편치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다수의 사람들 가서 보시면, 만나보면 왜 거기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냐, 그런 돈 가지고 복지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원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복지주택 지으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 다산동어린이공원처럼 반대하는 몇 사람 있으면 사업 안 하실래요? 서명 1만 800명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 서명해준 사람도 주차장 확충이란 거에 대해서 서명을 했지 뭐 무슨 역사문화공원 그렇게 되면 자기는 서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기를 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국비도 가져오고 시비도 가져와서 좀 구비 아껴가지고 공영주차장 없는 데 시설 좀 몇 개 만들자구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액 부분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