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기획경제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 순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이 일괄 참석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2,225억 6,08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87억 4,587만 2,000원 대비 1.74% 증가한 38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2015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잉여재원중 38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168억 3,1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6억 7,527만 7,000원 대비 0.94% 증가한 1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으로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2015년 중소기업청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중인 사업으로 본 추경안이 올해 4월부터 2015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확보된 구비부담금 1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영
배세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배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 대상사업은 교육지원과 세입예산 한 건, 세출예산 두 건으로 세입예산 세출예산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경예산입니다. 세입추경예산은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6억 4,490만원 대비 24.1%인 3억 9,652만 5,000원 증가한 20억 4,142만 5,000원입니다. 이는 2015년 12월 31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으로 항공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29억 5,319만 7,000원 대비 10.4%인 13억 4,552만 5,000원 증가한 142억 9,872만 2,000원으로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억 9,652만 5,000원 증액편성, 궁동어린이도서관 건립에 9억 4,9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 3억 9,252만 5,000원은 구일초교 외 8개 교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학습 기자재 확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동어린이도서관 건립 추경예산은 기정액 6억 1,500만원 대비 154.3%인 9억 4,900만원 증가한 15억 6,400만원으로 궁동어린이도서관 건립 국시비를 확보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구비부담금을 공사비로 추가편성하여 금년말까지 건립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일반회계 세입은 미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87억 9,8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60억 8,871만 3,000원 대비 1.99% 증가한 27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802억 2,806만원으로 구청 직장어린이집 조성에 필요한 구비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799억 2,806만원 대비 0.38% 증가한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오류2동 주민센터 및 구 가리봉1동 주민센터 연접부지 매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등 세출예산안 130억 6,697만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5,697만원 대비 22.61% 증가한 24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교육지원과, 총무과, 자치안전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부서장님한테 질의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이번에 결산해서 잉여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현재 잉여금 47억 8,000 정도입니다. 총 전체금액은 127억 5,559만 4,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127억?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그중에서 본 예산에 편성한 게 81억 정도고요.
박용순위원
이 잉여금에서 본 예산에 포함 됐다고 하는데 2015년 12월 말일날 총 예산액이 4,000 몇 백억이 포함된 겁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거기는 8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이 금액에?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박용순위원
127억에서 81억이 포함됐다고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상치를 저희들이 많이 못 잡고 조금 여유있게 잡는다고 잡질 못하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81억원 정도를 잡았는데 가결산 결과가 나와 보니까 127억 정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7억 8,000 정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더 들어왔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예산에 잡히기도 전에 예산을 책정해도 되요? 회계법상?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치를 왜냐 하면 2015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될거라고 계산한 것이 추정치로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잡는 게 맞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빼고 나머지 46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추경에 쓸 거예요? 지금 추경에 쓰는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걸 사실은 보통은 매년 9월달에 연도폐쇄가 2월말일 경우에 그럴 때 9월달에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1차 추경을. 그래서 그때 이것을 포함도 해서 이 돈 남은 걸로 다른 것도 절약한 것 그런 여러 가지 합쳐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다급한 추경이 있어서 1차 추경이 이중에 일부만 포함해서 추경예산을 심의를 요청한 겁니다.
러나
그러나박용순위원
순세계잉여금 47억 중에서 이것을 9월달에 추경에 쓰려고 했는데 지금 1차 추경 올해 추경을 두 번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번에 추경에 들어 가는 돈이 42억인데 이 돈은 어떻게 충당할 건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이번에 42억이지만 그중에 내용을 들여다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42억인데 일반투자가 38억 1,500입니다. 그게 왜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42억은 교육지원과에 학교환경개선 지원해 가지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의 자금이 아니고 세입·세출로 들어 왔던 자금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3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이걸 이번에 재편성 심의요구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한 겁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하는데 만약에 통과됐다고 생각했을 때 3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실 거냐는 거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38억에 대해서는 현재 자금이 사실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지요.
박용순위원
38억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순세계라는 게 작년에 쓰고 예상치를 얼마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돈이 남았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남았으니까 그중에서 일부분을 38억을 이번 추경 때 쓰겠다 그런 걸로 심의요청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잉여금이 얼마냐면 47억이 차액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81억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본 예산할 때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저희들이 절약도 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방세도 조금 증가했고 그래서 81억이 아니라 127억이 들어 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에.
박용순위원
127억에서 81억을 본 예산이 지금 했다면서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건 다 했지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지금 38억 1,500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추정치를 잡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대처하려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127억에서 81억을 잡은 걸 빼고 나니까 47억이 남았습니다. 이 47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38억만 쓰겠다는 그런 걸로 심의요청을 한 겁니다.
박용순위원
9월달에 추경은?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47억에서 38억을 빼면 한 9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에다가 저희들이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유보액 같은 걸 잡아 놓았던 거 그 다음에 절약했던 거 그걸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또 별도로 그때는 필요한 돈이 또 있으니까 그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용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짜고 짜고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하시는 부분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짜 가지고 잘 원활하게 돌아 가기를 우리 30개 과 다 하기가 사실 기획예산과장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 노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거기 때문에 잘 원활히 해결하기 바라면서, 왜 올해는 추경을 두 번 하게 됐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실 추경 자체가 구청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좀 긴급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걸 추진의뢰를 구의회에 요청을 합니다.
박용순위원
1차 추경한 거 중에서 긴급한 사항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 긴급해요? 지금 올라 온게 다 긴급한 겁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4개 부서에 7건 아닙니까? 우선은 교육지원과에 지금 공항공사에서 넘어온 돈 세입·세출로 이것도 굳이 그냥 놓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가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하는 찾동 그 관계도 사실 급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관계도 사실은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착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해 가지고 남구로시장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50:30:20인데 국·시· 구비가요, 저희들이 구비 20%가 확보가 안 되면 나머지 전체 총 사업비가 7억 8,000이니까 1억 5,600을 확보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차 추경을 먼저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급한 것 같지가 않은데 좀 올라온 부분이 몇 개 있어 가지고 급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 여지껏 제가 3선하면서 추경을 두 번 한건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급을
긴급을박용순위원
요한다든가 누가 봐도 합리적인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빼놓고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의구심이 가고요, 어쨌든 이건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셨을 거라고 믿고 하여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용순위원
총무과장님! 그 직장어린이집 건립비용이 3억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전체 어린이집 총 건립비는 22억 5,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비가 16억 8,000 정도 되고······.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그 별관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을 겁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철거를 하고 지금 주유소와의 이격거리가 50m 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원 부분에 건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원
공원박용순위원
부분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앞에 분수대 있는 데요.
기에
거기에박용순위원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좀 부담이 덜 가게끔 해 주셔야지 그걸 그렇게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 건물을 살릴려고 생각도 해 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주유소와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떼어야 되는 이격거리가 50m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분수대 쪽으로 이렇게 하고 구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용순위원
몇 m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50m 이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후문쪽 그 부분부터 공원쪽까지 건축면적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예산 22억이면 지금 22억이면요, 다른 데 보세요, 땅 구입비 건축비해 가지고 보통 20억 몇 억이면 다 했어요. 그렇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직장어린이집 해 가지고 땅이 있는데 거기서 또 시설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22억 들어 간다고 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우리 구비가 3억이고요, 15억 5,000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3억이든 15억이든 어쨌든 그만한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22억 들어 가는 만큼. 지금 3억이라는 돈이 지금 구에서는 단돈 몇 억이 없어 가지고 땅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꼭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이 공동직장어린이집은 300인 이상 직장에······.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 이유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지금 이런 예산 급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봐요. 만약에 별관이 안 된다고 하면 신관 공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비용도 적게 들어 가고 할텐데 왜 굳이 그걸 새로 건물 지으면서 또 그 공원도 주민들이 놀 수 있는 유휴공간인데 그걸 없애버리면 나중에 주민들 좋아 하겠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철거부분은요, 그 건물은 어린이집이 들어 갈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들어
들어박용순위원
갈 수 없는데 뭐하러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 건물은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건물이라니까요. 어린이집은 50m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박용순위원
과장님! 50m는 잘 아는데 그 자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신관이나 이런 데 유휴공간을 써서 이쪽 별관을 쓰게끔 해서 비용을 적게 들어 가게끔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관에 있는 부서든 과든 평생교육원이든 거기로 옮겨 놓고 해서 거기다 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 가고 쓸 수 있고 좋잖아요? 굳이 20 몇 억씩 들이면서, 지금 벤처타운 같은 데는 건물 사고 시설하는데까지 20몇 억 들어 갔어요. 여기는 땅을 주고 있는데도 20 몇 억 들여서 하는 게 과연 옳바른 방법이냐 이거예요. 과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장님이 하시니까 본위원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을 그냥 50m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연구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자꾸만 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줄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비라든 투자비 이런 데서 줄이는 방법들이 더 전체 예산중에서 더 많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건물짓고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투자비 줄이는 방법들이 전체 예산중에 더 많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건물짓고 할 때 보면 이 공사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조달청 표준품질로 하기는 하지만 정말 일반인들 건축비로 하면 이거 건축비가 반밖에 안 들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자립도 적은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그런 데서 어떻게 해서든 줄이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지 우리 구의원들이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시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해 가지고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구민들한테도 필요한 시설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돈만 투자해 놓고 나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또 기획예산과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손발이 안 맞는 그런 행정이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평생교육 같은 데는 꼭 거기 신관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별관으로 와도 되요, 안 되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어린이집은 사실은 1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에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것은 지금 현재 신관건물도 수요가 다 차 있고 그런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구로구에 카페가 왜 필요해요? 구로신관에 카페가 왜 필요해요? 카페 그게 1층 아니예요? 카페는 2층이에요? 과장님 자꾸만 임기응변으로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진정성 있게 그런 걸 고려를 하세요. 카페는 왜 생겼어요? 카페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운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커피숍?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 왜 했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수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용순위원
구청에서 민간인한테 임대를 준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꼭 그렇게 했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1층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카페를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린이집을 해도 충분하잖아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어린이집을 카페 면적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꾸만
자꾸만박용순위원
과장님 말 싸움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요
됐어요박용순위원
. 국장님 됐어요. 총무과장님! 지금 자꾸만 말싸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산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1층이니 50m 책임회피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본위원이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크게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내 얘기를 감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나만 쓰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구로 전체를 위해서는 다 과장들이라든가 부서장들이 협조해 주어야만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돈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과 과장님들이 좀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지금 가리봉1동 주민부분 이것을 매입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매입하시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용순위원
매입할 때는 매입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공시지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래가로 주는 거예요? 감정가로 주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9억 5,000이 감정평가 가격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매입에 대해서 어떤 의논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 기준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 자체평가하니까 9,190 얼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9,191만원인가 자체 평가액이 있더라고요.
박용순위원
그 돈은 무슨 돈이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새마을금고에서 자체 자산평가를 해 가지고 금고중앙회에 자산책정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종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평가
자체평가박용순위원
9,100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다가 어떤 보고하는 게 있나봐요.
박용순위원
9,100만원?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참 9억 1,900 얼마요.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순위원
9,100만원이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금액은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지불되는 거네요? 땅값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만약에 땅을 매입했어요. 그거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현재는 우선 가족통합지원센터에 가리봉동 일단 주민센터가 오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러나 현재 그 공간 가지고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리봉동 주민을 위한 소통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현재 뒤에 하는 소통마당도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하고 여러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이 됐든 부족한 행정공간을 확보하고 가리봉동의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위해서 아마 쓰여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과 자체적으로는 주민가리봉동 활력소 공간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본위원이 물어 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 그거예요. 그냥 놓고 쓰실 것인지 아니면 또 부셔서 다시 지을건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현재는 확정된 안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가리봉동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해서 부족한 행정공간도 확보하고 주민의 어떤 소통공간을 포괄적으로 그걸 포함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소통공간 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돼요. 한번 가 보셨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과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겠어요? 지금 주민센터 다시 지으려고 계획 잡아 놓은 것 있잖아요? 가리봉교회 앞에 주민센터 앞에 지으려고 예산확보도 했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통합지원센터요.
려고
하려고박용순위원
해 놓았는데 지금 옛날 40년~50년 된 건물에다가 소통마당 한다는 게 납득이 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주민활력소를 위한 어떤 가리봉동 주민들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간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또 조금 시간 말미를 주시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편의시설 이렇게 하는데 막상 그게 돼 버리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여도 지금 가리봉 교회 앞에 주민센터 큰걸 짓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 소통공간 만든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공공기관이 금고부지를 무단점유를 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민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매입한 후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걸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미리 계산해 놓고 그걸 매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쓸 수 있게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새마을금고에서 30년동안 그 땅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우리 실수 아니잖아요? 우리 실수입니까? 새마을금고 땅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실수 아니잖아요? 서로 실수예요. 서로 실수인데 이제와서 새마을금고 때문에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준다는 것이 납득이 가요? 먼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주민들을 위한 유휴공간으로 쓰는 게 더 먼저 구청에서 생각해야 될 우선적인 부분들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민원을 해소하면서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취약한 가리봉동의 어떤 주민 활력소 공간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과장님이 이걸 심사숙고해서 했으니까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돈 주고 10억 가까이 예산 들여서 주민들이 필요없는 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들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자치안전과장으로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안전과장님이 제일 밀접한 동사무소라든가 15개 동 다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동장한테 연결이 되어서 동장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을.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업무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기타 자치안전과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지?
획을
계획을박용순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면 돼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먼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한데요, 특히 지난 금요일에 그동안 제가 너무 업무에 열중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동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업무를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 결례가 있었다면······.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계획적인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무원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내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이 행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얘기는 나중에 더 하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셔야 되니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잉여금이 38억 1,5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요, 2015년도 당초 계획했던 예산사업 중도포기하여 발생된 잉여금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거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2015회계연도에 사업포기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동순위원
예.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료를
자료를정동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정동순위원
지역경제과!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이 구로시장 3개년 사업중 2000년도 구비부담금인데 2017년도 3차연도 국시비 확보가 이루어진 상태인지? 문화관광형 시장조정후에 남구로시장 활성화는 어떻게 전망을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이 남구로시장의 문화관광형은 2015년도 4월달에 중기청 공모로 신청해 가지고 중기청 예산을 총 8억을 해서 3개연도로 나누어서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차년도가 끝났는데 일단 1차년도는 기본 인프라구축을 하는 거로써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경관조명이라든가 디자인개발, 고객서비스 상인회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기본인프라 구축이 다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객지원센터, 이것만 완료가 되면 1차연도가 끝났고요, 2차연도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해서 지금 중기청 예산이 일부가 되는데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면 중기청에서 교부를 일단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되고요, 3차연도는 저희가 4억이 남아 있는데 중기청에서 진행정도나 성과를 봐서 이걸 교부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3차연도까지 저희가 확정을 지은 거기 때문에 저희 전망은 확실이 3차연도까지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지금 현재 학교환경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3억 9,652만 5,000원을 투입하였는데 주민사업비를 공항공사에서 지원분야를 지정하여 보내준 건지 아니면 구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여서 지원금이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항공기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는 공항공사에서 매년 구청 환경과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해라하고 환경과로 공문이 오면 환경과에서 각 사업부서에 수요조사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그 지역에 지원사업할 게 있는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환경과로 우리 학교 관련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원사업이 신청대상 물량이 있다는 것을 환경과로 보내고 환경과에서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그 리스트를 보내면 공항공사에서 그 사업비를 검토를 다 해 가지고 보완사항이 있다든지 뺄건 빼고 그걸 결정은 최종적으로 공항공사에 심사를 해서 돈을 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자료는 학교에서 저희가 수합한 대상사업을 거기로 보내서 결정은 공항공사에서 다 학교별 사업비 총액까지 정해 가지고 자금을 교부를 해 주면 저희는 받아서 집 행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일단 예산이 이렇다 하면 공항공사에서 그걸 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금이······.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대상물량을 보고를 하면 공항공사에서 그중에서 자기네 사업하고 적절하다고 하는 것을 금액을 정해 가지고 내려 줍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구에 내려 와서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안전행정국 자치안전과장님! 오류2동 주민센터 인접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이 보상비가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청사
동청사정동순위원
확장 및 개선을 위한다면 건축비 등 별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면접부지를 12억에 매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부지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갑 지역에 안양천 건너에 없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개념의 찾아가는 동 보건진료소가 되는데 시에서 7억이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한 가지 그걸 매입해서 다시 신축을 할 경우에 약 한 2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가정치지만. 그리고 매입부분만 두 채를 매입할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현재 12억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부지매입비고요, 나머지는 15억 정도 되는데······.
정동순위원
7억 정도가 시에서 내려왔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내려 온건 아니고요.
산이
예산이정동순위원
잡혀 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시에 확보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본 후에 아니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찾아가는 보건진료소만 할지 아니면 추가비용 저희가 7~8억을 해 가지고 동 건물층수가 같이 4층 정도로 맞춰 가지고 한 15억 정도 들여서 구비가 한 8억 정도가 더 추가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순위원
이걸 4층 정도로 찾아가는 보건지소를 짓는다면 8억 정도 구비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2억으로 땅 매입비 구입비만 지금 지불한 거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래야 그 요건이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서울시에 응모선정하기 위한 요건이 일단 부지 면적이······.
지가
부지가정동순위원
확보되어야만이 시에서 예산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관계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순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몇 층 정도로 예상합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4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4층이면 찾아가는 보건지소하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집 두 채를 사 가지고 4층을 지어서 2개층은 보건진료소로 쓰고 2개 층은 부족한 사무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두 개층은 찾아가는 주민센터로 활용이 되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오류2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류2동은 지금 아주 행정공간이 열악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2층은 찾아가는 보건지소로 활용을 하고 그래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니예요? 2층 정도는 4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주민센터라든가 계획이?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 다음에 또 그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옆에 마을문고는 이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불난 나대지 있는 데는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활용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문고가 이전하게 되면 필요한 부족한 공간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를
기대를정동순위원
해 보겠습니다. 신경써서 예산이 확보가 다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볼테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남구로시장에 중소기업청에서 돈이 나오고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넣은 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며 그 돈을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카페라든가 홈페이지를 만들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1차연도는 그런 자생력을 위한 인프라는 조성을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사업은 회계는 어떻게 하고 사업의 추진은 어디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은 중기청 공모를 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사업단을 공모를 했어요. 문화관광형 육성추진사업단이 있어요.
산이
예산이서호연위원
나왔다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하게 되면 남구로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기청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상인회하고 육성추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 추진단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계획부터 끝날 때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고 무얼 할 것인지를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제일 적정한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상인회에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 가지고 그 사업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사업단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면 상인회도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나가서 같이 협의해서 적정하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 개선에서 리모델링 사업인데 15개 동에서 6개동만 리모델링 하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13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표기 된 것은 6개동이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작년에 이미 2개 동 개봉1동, 구로2동은 이미 실시를 해서 제외되고요, 금년에 13개 동이 금년 7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했고
했고박종현위원
올해 나머지 6개동을 한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진행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9억 1,000 정도가 서울시비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건축과들하고 상담결과 이런 최소한의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두 번의 설명회를 거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6개 동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준공식 개최를 여기 표기해 놓은 걸 보면 7월 1일로 준공식 개최를 잡았어요.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팀들이 근무해야 되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7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부 몇 개 동은 리모델링하고 겹쳐 가지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좀 당겨주어야지요, 늦어지면 안 되지요. 근무여건을 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당겨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왕에 해 주는 거 당길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본위원은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발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에서 총 1,2,3차로 사업비가 16억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국시비박종현위원
지원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구로구 상인회사업단 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육성사업단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아까 무슨 센터는 어디에 건립을 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1차연도 마무리작업중에 고객지원센터라고 지금 상인회 사무실이 없었어요.
박종현위원
고객지원센터 사무실을 임대한 겁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임대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건설을 하면서 화장실을 건립 했거든요. 그 2층에다가 같이 함께 건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부지도 다 확보된 상황에서······.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16억이나 쓰여진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1차 진행을 했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1차는 4월달에 마감됩니다.
박종현위원
1차 진행했는데 이 금액도 지금 4억 2,000이라는 금액 아니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박종현위원
4억 2,000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문화관광형육성사업을 했는데 크게 와 닿는 게 없어요. 일단 하여튼 가시적인 효과는 어차피 시설 부분이 있고 경영쪽이 있고 그런데요, 물론 경영쪽이라 하면 시장상인들의 교육, 상인대학이라든가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쪽에는 구구카페라고 카페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민지원센터······.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3차까지 예산에 대한 지원이 꽤 많이 되는데 이번에 2차 올해 연도에는 7억 8,000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한 활용을 잘 하셔서 이왕 하는 것 정말 관광형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 팩트적인 뭘 만들어 내야 되지 않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야시장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7시에 시장이 마감이 되면 보통 6~11까지 특색있는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남구로시장은 많이 활성화돼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활성화시켜서 문화육성하려고 하는 건데 당장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무언가 만들어 내야 된다니까요. 만들어 내지 않고 예산 16억이라는 것을 센터만 하나 만들어 놓고 상인대학도 그 과정을 거치면 몇 번만 하면 졸업장 다 받아서 별로 없어요. 180개 상점밖에 더 되냐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한 200개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현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재원의 활용을 좀 잘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가
무언가박종현위원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효과 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걱정됩니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예산도 7억 8,000이나 또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구를
연구를박종현위원
하셔야 돼요. 이건 기획안을 만들어 짜야 돼요. 그리고 궁동어린이집 도서관건립 지금 보니까 투자액이 32억인데 총 사업비는 3억 2,200.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국시비가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고요,······.
박종현위원
9억 4,900만 되면?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구비가 9억 4,900만원 이에 추가 확보를 하면 공사는 다 끝납니다. 공사 다 끝나고 내년에 자산취득 도서구입 등 필요한 1억 정도만 내년에 준비물품 사면 건립비는 다 끝나는 겁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가 전액 다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다 됐고 이것만 되면?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면 건축비 다 확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순수한 어린이집입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어린이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어르신이나 장년이나 또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몇 층으로 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주 이용계층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설계하고 도서확보도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현위원
몇 층 규모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지상 3층입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신도림같은 경우에는 신도림도서관 건립과 다른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설계가 안 됐는데요, 설계해 보면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이면
이왕이면박종현위원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면 어린이도서관을 전국에서 운영하는 가장 좋은 도서관 있지요? 무슨 도서관이라고 하더라.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데.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확인해서 해 보겠습니다.
자기
갑자기박종현위원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좋은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조성에 관계돼서 지금 나머지 이것도 국시비 다 반영이 됐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에서 3억만 드리면 다 새로 신축하고 다 하는 거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이
차질없이박종현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 꼭 본위원이 며칠동안 검토를 다 해 보았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하는 위원님은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예산과 관련되니까 기획경제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지난 번에 안건으로 25번지 계속심사였는데 예산 안 올려도 괜찮은가봐요? 안건으로. 금방 숨 넘어갈 것 같았는데 괜찮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도 굉장히 급합니다. 급한데 뭐 의회에서 상정을 안 시켰으니까 저희도 역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요.
박종여위원
상정을 안 시킨거고 그러면 만약에 상정을 안 시킨다고 그러면 구청에 살림살이 괜찮아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살림살이가 어렵고 예산사항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 터라 제가 특별하게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당초 설명한 것보다는 숨넘어갈만큼은 아니다. 이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있어서 3차연도에서 올해가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 가네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2차연도고요, 내년도가 3차연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올해가 제일······.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원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우리 구비 부담이 올해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이 있고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업목적에 맞았으면 사업을 다 했을 때 그리고 사업내용에 좀 전에 위원들이 다 질문을 했지만 노후시설물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벤트 공연장 이렇게 봤을 때 올해 2차연도로 하는 건 중점으로 하는 건 사업이 어떤 거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연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남구로시장 입구에 아치형 간판이 없어요. 그래서 구로동길을 다니는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특색 있는 남구로시장을 만들 수 있는 야시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 운영에 많이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교육이지만 에어로빅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기타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상인들이 화합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모든 사업은 1년이 아니고 3차연도로 했을 때는 그만큼 긴 기간을 두고 사업에 맞게끔 잘 해야 된다고 계획이 잘 수립이 되고 또한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전통시장이 점점 줄어 들고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사업들도 연간 3% 정도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우리 남구로시장은 잘 됐다고도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길게 남구로시장을 돌고 구로시장을 돌면서 상인들의 애로점도 이게 발전하는만큼 과연 만족도가 많은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상인들과 고객 소비자들이 같이 균형을 맞춘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고려를 많이 하셔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에 있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과 지금 보육지원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민원 그동안에 있었던 것 잘 해결하시고 그 이후에도 하셨지만 앞으로도 민원에 대비해서 잘 좀 대화로 해 주세요. 이게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그러저러한 것도 더 생기니까 그런 걸 잘 유념하셔서 사업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있어서 여기 보면 구로1동에는 엘레베이터 설치, 석면철거, 그 다음에 고척1동 엘레베이터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구로1동에는 석면철거랑 엘레베이터가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엘레베이터는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고척1동과.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척1동하고는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기서
거기서박종여위원
충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골조라든가 이런 것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러나
그러나박종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5,000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5,000만원씩 준 것이 왜 구로1동에는 3,000만원이 되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찾동 관련해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하나의 산출근거로 각 동에다가 평균 5,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비를 내려 보낼테니까 각 구 각 동 여건에 맞게끔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5,000만원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산출근거이고요, 서울시 지침도 그 범위 내에서 전체 각 동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 가는데 더 들어 가고 덜 들어 가는데는 덜 들어 가고 그렇습니다.
받아
받아박종여위원
들이는 입장은 5,000만원씩 주는 것을 그대로 5,000만원을 주고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다시 편성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은 차별이 있는 것 같다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키고
시키고박종여위원
있지요. 이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구로시장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선환경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에 따른 장점이나 단점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글쎄 지금 제가 1월달에 발령 받고 왔는데요, 그전에 보면 골목형 어차피 거리에서 아주머니들이 무슨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팔아서 거리시장이 활성화 됐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상인들간에 어떤 분쟁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들어 놓고 나니까 도로는 확보가 됐는데 상인들이 어떤 특색있는, 특색이라고 하면 무슨 먹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볼거리라든가 상인들간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그런 걸 요구를 했고 또 우리가 알아 보니까 중기청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공모사업중에서도 중기청 예산을 8억 정도를 저희가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왔는데요, 지금 1차연도가 진행된 사항으로 보면 고객지원센터라든가 내지는 주민들이 무얼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함께 싸매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시장상인들이 많이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중기청 국가예산,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환경개선을 하다 보니까 장사는 돼요. 되기는 이제 많이 좋아지고 찾는 고객도 많아지고 했는데 또 아우성이 뭐냐 하면 장사를 한만큼 월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권리금이라는 게 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참 관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기청하고 우리 관하고 해 가지고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 잇슈가 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현대화하고 또 내지는 어떤 이 주변이 이대입구라든지 홍대입구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는 자동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이 현대화 돼서 상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동산업계라든가 상인 건축주라든가 우리 구청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걸
그걸서호연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1차 사업 때는 건물주인이 약간의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2차 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했을 때는 부작용이 많겠지만 같이 독려하는 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남구로시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이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자치안전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우리 항공기소음 주민사업비요, 이번에 보니까 8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데 총 사업비가 5억 2,800으로 잡혔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5억 2,870만원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우리 25%······.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구비부담해야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거기에 매칭비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공항공사에서 오는 3억 9,600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건 순수지원비고요, 구비 25%는 금년 본 예산 10억 잡은 거에서 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잡히지는 않고 아직 안 잡혔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본 예산 10억 잡은 것에서 구비 1억 3,000을 자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25%.
윤수찬위원장
아직 잡힌 것 아니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본 예산 10억 잡은 것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본 예산 10억 잡혔는데 거기는 공항공사에서 가져온 돈이고. 10억은.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10억이 구비 10억 잡은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구비를 10억 잡은 겁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공항공사에서 오는 것은 12월 31일날 3억 9,652만 5,000원이 저희한테 입금이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구비를 10억을 공항공사 돈을 잡아 놓았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아니 공항공사가 아니고요, 순수 구비 사업비 10억원이 본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매칭을 해야 되니까 25%를?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공항공사 돈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주민사업비에 포함되는 예산안에 들어간 거네? 주민참여사업비 우리가 매년 10억 가까이 공항공사에서 가져오는 안에 포함이 된 거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3억 9,600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수찬위원장
지금 이 학교가 다 해당이 되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원래 14개 교가 지원대상 지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중 이번에 결정된 데는 9개 교입니다.
윤수찬위원장
9개 학교만 해당이 된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항공소음피해 지역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장님! 참 걱정이 많은데 고척1동에요, 리모델링을 2012년도에 했나요, 13년도에 했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12년도에 시작을 해서 13년도 1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얼마 들어 갔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5억 1,000 정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또 1억 6,600이 또 들어 간다 이거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고척1동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민원실하고 2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하고 또 마을문고하고 교환을 하나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2012년도에 리모델링을 건축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걱정되네요. 그때 엘리베이터를 왜 설치를 안 하고 그때 8억이라는 돈을 공항공사에 다시 반납을 했는데 지금 다시 9,000만원을 엘리베이터로 잡는다? 그러면 그때 리모델링할 때 문제가 있었네. 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1층의 민원실이 2층으로 가고 2층에 있는 민원실이 1층으로 온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그게 맞는지? 대민서비스가 먼저인지 아니면 특정인들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맞는지 어떤 것이 옳은지 저도 모르겠네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차, 2차 어떤 건축과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문제고 현재 안이 1안, 2안, 2개 안으로 검토중에 있는데 건축과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의 어떤 자기 어떤 것 때문에 2안을 추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제 과장 입장에서는 소신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년도 말에 해 가지고 13년도에 그런 어떤 항공소음대책비를 들여 가지고 투입을 했는데 지금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1층과 2층 주민의 공간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상황은 지금 현재 7월 1일 목표로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1팀, 2팀에 어떤 과정에 맞는 그러면서 주민들이 수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동의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밟은 다음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구로동 25번지 가지고 우리 구로구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또 1,200명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구민들에게 대민봉사를 하려고 짜고 짜고 하는데 이런 하나의 민간 건축사 얘기 듣고 그것을 예산에 추경에 잡았다는 것 저는 이해가 절대 안되고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참 25번지 팔아 가면서 2013년도에 5억 1,000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다시 또 1억 6,000 우리 구비지요. 또 투입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사실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안 자체가 온 것도 부끄럽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직은 왜 그러냐 하면 7월 1일날 공간개선을 마무리하는 입장에 지금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는 긍정하는 주민도 있고 일부는 부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레베이터 설치문제는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2안을 한다고 합시다. 1층에 우리가 민원대가 그대로 있고 2층에 찾아가는 찾동이 있고 그 다음에 동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문고가 있어요. 그것을 1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하면 좋지요. 정말 좋지요. 3층에 동 중대본부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참 좋은데 돈이 없다고 전부다 짜고 짜고 더 아끼고 그러는데 그리고 2년 전에 5억이라는 돈을 주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시비만 6,600 그것만 받아도 찾동 충분한데 지금 없는 돈에 추경까지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1차 추경에 급하다고. 이 일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인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옳은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다른 건 자신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구청장한테 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환경개선 정말 좋아요. 저는 환경개선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갖다가 과에서나 건축과에서나 1차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최종 설명회는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중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7월 1일날 어떤 공간개선 마무리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보고 받기를 엘리베이터 설치는 여러 모로 보나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과장님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많이 있는 공간에 설치를 하면 좋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층에 설계 도면에 보면 찾동이 들어 갈 거고 그러면 마을문고 책읽기가 들어 갈 거고, 동장실이 있고 3층에 동 중대본부가 있고 거기에다가 몇 사람을 이용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애인 시설이 2층이나 3층에 있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대로 2층과 1층이 안 바뀌고 그 다음에 현 기존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이 개선이 된다면 어떤 기존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 이동에 관한 어떤 법에 따라서 사실상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바꾼다는 가정하에 설치를 안 해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에서 확정안이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안으로 갈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법 저촉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2안으로 주민의견수렴회에서 결정이 혹시나 된다면 그때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법상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1안, 2안은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구가 아니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쉽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1층에 우리 공공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실이 2층으로 가고 2층에 있는 동장실이나 이런 커뮤니티공간 마을문고가 1층으로 와서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자. 그런 안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은 부분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용역에 맡겨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것은 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안이 왔길래 그렇게 들어 왔는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그 다음에 또 금요일날 이야기 들은 사항, 건축과 이야기를 종합해서 다음 주 4월 20 며칠인데 그때 청장님 모시고 최종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도 그 당시에 어떤 보고와 동시에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하는 바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저는 그날 설계사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설계사는 꼭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아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의심도 가요.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동네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좋지요, 뭘 그래요.
윤수찬위원장
잘못 설치하면 큰일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주민들 우려하는 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큰 틀에서 다른 의견도 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 나온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들어 갑니다. 20여년 전에 버클리 미국 대학에 우리 선생님이 유학을 갔을 때 장애우 장애를 가진 유일한 동양인이었습니다. 20 몇 년 미국사회에서는 그 한 사람 동얀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직접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건 아마 자치안전과장님이 얘기 나눈 과정에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 공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돈이 들어 가도 부담이 돼도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간단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구로동 25번지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 보지요. 계속심사의 건은 집행부에서 다시 이걸 상정해 달라고 구청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올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그건이호대위원
상임위원장의 고유한 권한이고요, 위원장이 사실 잠자고 있는 안건, 잠자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든 안건이든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의회 위원회 위원장만 가지고 있는 거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본위원이 밝히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직장어린이집 문제 우리 존경하는 박종여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많은 민원을 야기했었습니다. 당초 공무원 자제분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것이 인근 국공립, 민간, 가정, 인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굉장히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실 의도하지 않은 효과, 결과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임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 또 보육지원과장님 또 교육지원과장님까지 열심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 맞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바라기는이호대위원
직장어린이집, 공무원 자제분뿐만 아니라 디지털단지의 직장인들의 자제분이 안전하게 케어 받는 중요한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끝까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사실 우리 존경하는 박용순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장소가 슬그머니 변경이 된 사실이 지금 감이 잡히는데 장소가 바뀌는 건가요? 당초 제2별관인지 거기다 하고 이격거리 즉 주유소와 50m를 유지하기 위해 약간 안으로 들어 간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게 분수대 그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어린이집으로 별관을 철거하고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나중에 드러난 거에 의하면 이격거리를 주유소 안전을 위해서 주유소와의 이격거리를 50m 이상을 두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발견이 돼서 할 수 없이 구로동길 쪽 분수대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호대위원
참 아쉽습니다. 지금 구청에 미관, 저는 잘 모르지만 도시미관, 구청의 미관, 조망 이렇게 볼 때 이전에 구청 정문 옆에 우리은행 건물 2층에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면서 정말 넓다. 보기 좋다했던 것이 바로 얼마전 같은데 오히려 분수대 있고 그 옆에 다시 4층짜리든 건물이 들어 간다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저희도 지금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앞이 개방적이고 확 트인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었는데 이 어린이집을 안 지었으면 저희 입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없이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다. 짓는다고 하면 개방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러더라도 덜 답답하지 않게 건축설계를 여러 번 심의 끝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탁을
부탁을이호대위원
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건물 짓고 이게 다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쾌적해야 되고 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쾌적해야 되고 더욱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그런 조망부터 시작해서 미관, 환경을 같이 합목적적으로 고민해 달라. 총무과에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건축과, 아니면 도시계획과, 아니면 이때 필요한 게 전문가지요. 설계하는 분들 오셔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괜찮게 한번 지어 놓으면 끝이 되잖아요. 한 20여년간 30년간. 장소를 옮긴 것도 사실은 불쾌한데 이게 슬그머니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꼭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구로1동 어린이집 건도 건물 터 다 잡아 놓고 공사해서 지으려고 했더니 위해시설이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로타임즈를 통해서 제 카톡을 통해서 계속 오는 문제인데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요. 하지만 그 안전을 다루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사건 사안은 좀 더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께 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똑 같습니다.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가리봉1동 주민센터 역시 존경하는 박용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30년간 민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일정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사실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민원거리였으면 당초 예산과 관련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추경에 온다는 건 한번 돈 남으면 어떻게든 남은 돈 만들어서 해 보자라는 차원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같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꺼번에 답변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오류2동 주민센터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지선정도 마찬가지로 교통편의, 주민들과의 소통공간, 또 주민편의 또 위험시설은 없는지 이거 같이 고민해 달라. 부지 딱 사 놓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별 이상한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심과 동시에 찾동 지금 얘기나온 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도소 부지에 보건소지소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맞나요? 이 질문은 한꺼번에 드리는데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지소가 고척동인가 교도소 부지로 갈 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이 보건지소가 만약 오류2동으로 가면 이게 또 중첩돼 가지고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꼭 필요할 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기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형평에 대한 고민을 가정해서 나온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봉, 오류2동 그 다음에 찾동 공간 포괄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나
찾동이나이호대위원
이런 건 이의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만 말씀드린대로 보건지소문제는 지금 기획예산과든 보건소랑 얘기는 잘하고 계신지 그 확인.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가리봉동 그렇게 그동안에 시급성이 있었으면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또 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나 또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청의 입장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요, 구청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굳이 궁색한 변명보다도 그간의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과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왕동 보건지소 문제는 거기는 지금 문화체육과, 문화복지센터 공간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또 시기적으로 금년에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상반기 내 부지라든가 어떤 공간확보가 안 되면 그 돈을 다른 구청으로 뺏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긴급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를 거는 건 여기 공직에 계신분들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 그 다음에 편중되지 않고 또 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는 건 공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지금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세심한 주의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항공소음대책비 가지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방음장치를 주로 하는 거지요? 이번에 하는 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방음장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별로 다 사업 내용이 다 다릅니다. 보건실 현대화나 교사 내부 도색, 또 방송시설 현대화, LED설치, 빔프로젝트 교체 등등 학교에서 먼저 시급하다고 신청했던 것 중에서 공항공사에서 선정해 준 사업들입니다.
박평길위원
방음장치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 입장이네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방음보다 이게 더 급하다고 먼저 신청이 들어 왔던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공항공사에서는 일단 방음장치에 더 우선점을 두지 않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쪽을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무리
아무리박평길위원
시설 잘해 놓아 보아도 계속 시끄럽고 소음이 있으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텐데 일단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예산의 목적이 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우리 해당 부처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로구에 어린이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명칭이 붙은 것은 2개소가 있고요, 구립도서관은 8개소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궁동쪽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처음인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면 어린이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좋아야 될텐데 알다시피 여기는 차라리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게 들어 와야 될 곳이 아닌가? 공간을 여기다 어린이도서관을 짓는지 당초부터 의아한데 어떻게 해서 짓게 된 거예요? 그게 2015년도부터 추진이 됐던데. 도대체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그걸박평길위원
좀 본위원이 알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어린이도서관을 지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건지? 구청장이 그냥 주민의 이야기를 들은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주었거나 생각을 했을텐데 도대체 발상을 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이호대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만약에 부지가 변경되면 문제가 있는 건데. 왜냐 하면 구로경찰서는 다시 신축하잖아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현재 우리 신관 새로 지은 구로구청에 들어와 있는 경찰서 민원실인가요? 그게 다시 계속 쓸건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건립이 되면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거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구로경찰서가 신축이 되면 아마 층수도 올라 갈 수 있을 거고 시설이 좋아질텐데 본위원도 판단할 때 부지를 변경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도 구청 앞이 상당히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여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바람도 쏘이고 무언가 바라보는 미관상 아주 좋은 공간인데 굳이 어린이집 하나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지어야 되는가?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치에다가 건물을 짓고 나중에라도 직장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니예요? 신관쪽으로. 꼭 어린이집 하나 짓겠다고 장소까지 옮겨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국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어린이집 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은 1층에 들어 가야 되는데 그 건물전체를 쓸 때에는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를 쓰면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만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이러면 또 규정에 안 맞아요. 보육법에. 그래서 그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쓰면 상관이 없는데 1층을 다른 용도로 쓰고 2층에다 어린이집을 쓴다고 하면 그건 또 법에 저촉이 돼서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만
좌우지만박평길위원
건물을 한번 지으면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봐요. 우리 이호대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잘 해 주었는데 박용순위원님하고. 물론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요. 아니면 신관 1층 건물을 사무실 하나 비워 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고 사무실을 옮기든가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그 어린이집 하나 때문에 장소를 옮겨 가지고 우리 구청의 미관도 좋지 않게 만들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차후에라도 이건 틀림없이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나면 왜 그렇게 지었느냐고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된지 4개월만에 추경이 다시 올라 왔는데 조금 더 우리 집행부가 신중하게 꼼꼼하게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불황인데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제요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역사회 여건도 고려해서 좀 방만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역시 구로구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점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박용순위원
많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본위원한테 잉여금이 12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박용순위원
81억 빼고. 혹시 200억 아니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아니 127억이 결산결과에 나온 거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정치를 잡아 놓을 때 81억을 잡았었습니다. 81억을 잡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127억 5,559만 4,510원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그러면 본위원은 20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자꾸만 127억이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실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179억, 특별회계에서 29억 이렇게 해 가지고 200억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0억인데 여기서 81억 빼고 나면 127억이 거의 근사치가 돼요. 과장님이 착각했는지 다시 한번 본위원이 확인한 거니까 그걸 좀 결산검사 마지막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81억에 대한 사용처 좀 저한테 주세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81억은 이미 작년도 본 예산할 때 세출에 다 짚어 넣어 놓았는데 특정한 항목으로 들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흩어져 들어 간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어쨌든 그러면 이번에 결산검사한 내역서를 저한테 갖다 주어 보세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총무과장님, 자치안전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동순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동순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6%인 42억 1,152만 5,000원이 증가한 4,447억 2,510만 1,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02%인 42억 1,152만 5천원이 증가한 4,185억 2,737만 8,000입니다.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