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임명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해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임명희 의원 외 7인)

임명희 의원입니다. 동해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구조의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발생 기회를 줄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 공간 배치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안 제3조에,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안 제4조에, 안 5조와 6조에는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 및 추진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항은 안 제7조에, 안 제8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 반영을 위한 자구 수정 의견에 대하여 붙임 3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범죄예방에 대한 도시디자인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범죄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및 요구가 증가하게 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 및 도시 공간 구성 과정에서 각종 범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우리시가 창조적 디자인 도시를 구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임명희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해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원안 동의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쪽에 보시면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에서, 조례는 좋은데 정말 제대로 계획을 안 세우고 하면 이 조례가 사장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지자체, 선진국에서 셉테드 효과라고 해서 어두운 골목길에 캐릭터, 벽화, CCTV, 비상벨 이런 걸 설치해서 미관과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혹시 계획을 입안한 것이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아직 없지만 추후 사업을 할 때 반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언론에도 보면, 서울 도봉구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셉테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골목안길에 벽화를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그런 걸 상당히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사례를 잘 좀 참조하셔서 이 좋은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정말 동해시 범죄 예방에, 또 우리 동해시민들이 행복한 도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좀 설계해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앞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비용추계라든가 기본계획을 차질 없게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기본원칙에 보시게 되면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건축물, 그러니까 도시 공간 배치 같은 경우는 관에서 건축심의를 한다거나 할 때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건축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건축물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우선 공동건축이 심의가 들어올 때 우선적으로 같이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같이 사용하고, 지금 현재 마을 쪽으로 가는 우범지역 이런 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자인 같은 것, 조명 이걸 추가로 더 하게끔 그러게 유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도시경관디자인 위원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 읽어보니까 이 심의를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그쪽에서 다 위임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데로 넘어온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개인적인 건축물, 개인이 집을 짓는다거나 할 때 그럴 때도 이런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서 그 전체적인 마을이나 도시에 그런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그렇게 없었고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거기에 건물의 사각지대에 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건축물에는 예외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하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권장사항이네요,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해시에 있는 건축물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개념으로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실질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권에 있는 6개의 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써 동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를 발굴하는 등 광역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협의회 구성으로 제4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등 6개의 시군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에 있는 기능은 문화관광, 해양수산 분야 등 상호 협조가 필요한 그런 주요 사항 등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공동 대응하고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에는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제10조는 경비 부담 등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첨부했고요, 지난 해 12월 9일, 6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의 그런 업무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 동해안권 6개 시군이 동해안 지역에 당면한 공동현안의 해결 등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기 위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지역협력, 관광, 미래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해안권의 장기적 발전 전략 필요성에 따라 6개 시군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해안 해안침식, 해안 군철책선 제거, 동해 북부선 국가 철도망 구축, 동해안권 관광 마케팅 공동 수립과 같은 발전과제의 발굴, 공유, 협의, 추진 등 지역 연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와 교류 활동 등의 사안을 협의·결정하고자 하는 공동규약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천곡동하고 북평동, 발한동에 있는 문화의 집을 폐지하고 그걸 통합해서 문화센터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럼 추경 15쪽에 비용추계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하고 강사프로그램 1,800만 원, 자산취득 600만 원하고 밑에 공모사업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년도에 16쪽을 보면 총 예산세출이 6,78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의 집 예산 편성하고 다시 했을 때 예산이 더 증액이 됩니다. 여기 지방세로 충당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 추계가 늘어난 비용이 어떤 비용이고 앞으로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의 집에 투입이 되었던 예산은 총 3,900만 원이었습니다.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되게 되면 일단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원을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들이 인력이 필요한 다른 부서로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 그 부분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추계로는 6,700여만 원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애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미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인력에 대한 인건비 2명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탁을 받는 단체가 자원봉사라든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시설을 시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그런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증가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각 지역별로 하다가 천곡동에 통합으로 운영이 되잖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지 그런 부분하고, 각 문화의 집에 계시던 무기계약직 분이 정리는 안 되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은 어떤 식으로 언제쯤에 하시고 개원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 3개 지역의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줬지만 실제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의 집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맞는 성향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많았고 또한 이용시간도 사실은 야간에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에 같이 있다 보니까 거의 야간신청을 별도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기존에 있던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새로 신설하는 생활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저녁 9시까지로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늦게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해서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생활 속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탁하는 기관은 애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동해예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 내용에 전문예술기관의 수탁을 받아서 그분들의 재능기부형식으로 이 센터에서 활동도 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전체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그리고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모 신청할 때 동해예총에 위탁하는 것을 기본 계획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6월 말에 완료하고 7월 초에 개관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주민센터라든가 문화원,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하고 같이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이 안 되게끔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양질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일반 시민들이 동아리 형태로 자유스럽게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동 단위 문화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원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활 속에 있는 생활문화의 한 부분으로 동호인들, 개인들이 자유스럽게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중복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센터,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21일에 화천군에서도 개관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화천군 말고 강원도에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원주 쪽에서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동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권에서는 두 번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붐들이 많이 일고 있어요, 그리고 호응도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많이 얻고 있는데 문화센터마다 조금씩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으로 갖춰야 하는 공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 2쪽에 보시면 시설 부분 1번에서 7번까지 적어 놓으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영유아놀이방 카페 같은 그런 목적이 여기 있습니까?

영유아놀이방이라고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5번째에 있는 마주침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던 도서라든가 CD 같은 것들을 다 그쪽으로 모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문화와 마주치는 공간, 또는 이웃 주민과 마주치는 공간이라고 해서 거기 공간은 책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명 북카페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유아카페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유아에 관련된 공간은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네, 유아 전용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간이 좁습니까? 우리가 2층, 3층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할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르신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유아공간도 같이 좀 병행이 되어져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 동해시민들이 골고루 다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동해 같은 경우는 영유아부분하고 청소년부분이 열악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중에서 영유아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전무해요, 지금 저도 현장에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활문화센터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올 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룸들이, 각각 공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서 유아놀이카페 같은 경우는 유아 엄마들이 대부분 오전시간, 오후도 저녁시간 전까지 이용하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유아공간은 시간들이 별로 부딪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들을 조금 할애해서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유아카페나 놀이방 같은 경우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시설이다 보니까 동호인 연습실이라고 해서 4개 공간이 있고 조그만 공연장처럼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다른 데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서 이 공간이 한 목적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다기능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습장이기도 하지만 애들이 쓸 수도 있는 공간으로 되어서 서로 같은 공간에서 소통하는 게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계층 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같은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1층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어서 청소년들은 아마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 공간은 말 그대로 남녀노소와 계층을 떠나서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신청만 하고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서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아까처럼 영유아전담시설인 경우에는 놀이도구라든가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니까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공간들을 봐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공간이 성인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 공간은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어린이유아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시면서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왕 우리가 개관하기 전이니까 이걸 검토를 좀 해 보셔서, 사실은 아마 이런 유아공간을 해놓으면 제일 이용이 많을 거예요, 과장님, 지금 유료 어린이 놀이방, 개인들이 사설적으로 하는 키즈카페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100% 풀이에요, 영유아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헌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지금 개관을 하시니까 다른 타시군들도 기본적으로 영유아 카페는 그 안에, 요소 요소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배치를 보시고 고민을 좀 충분히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북카페 말씀하실 때 도서 구입부분이 있잖습니까?

네.

5쪽에 보시면 도서 구입부분이 있는데 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지역 서점을 이용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북카페에서 구입하는 도서도 지역에 있는 관내 서점을 좀 이용해 주십사 다시 한번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6쪽에 보시게 되면 제19조에 위탁운영기관에 대해서 지역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에 지역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나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까?

지금 예총하고 민예총 그리고 문화원 그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목적실이 회의실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목적실이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오픈시간을 평일이랑 토요일, 일요일 다 똑같이 9시까지로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직원 분들이 좀 길지 않나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장인들이 그래도 여가를 낼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애초에 운영할 때 토요일, 일요일을 운영하고 화요일을 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신에 시작하는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하는 걸로 해서 조금 다른 시설하고 차별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주문 드렸던 부분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박주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확인을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담당관님, 박주현 의원님이 조금 전에 영유아방, 놀이방 이런 것들을 주문했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시설이라든가 업무 기능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모든 기능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이게 생활문화공간인데 저희들이 다른 데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전시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유아가 있는 부모들이 와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문화를 매개체로 해서 카페처럼 운영되는, 말 그대로 애를 봐주는 곳이 아니라 애와 같이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간단한 시설, 앉을 수 있는 폭신한 방석같이 된 도구만 사주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저희들이 공간만 되면……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했으면 싶은데, 그래서 이걸 명시를 해 주셔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센터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여기 명시를 안 하고도 가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놓으시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좋은 내용들이 이 시설이라든가 제4조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 이게 가능한데, 위탁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세 군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총이 거의 확실히 된 것 같은데……

애초에 공모신청을 할 때 위탁을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이만한 업무를 다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아까 3,800만 원, 기간제 임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예총에서 본인들은 전부다 비용이, 기간제 두 사람이 관리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애초에 직영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직영을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영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그만큼 계산이 되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현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무할 때 비용발생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인이 혼자서 계속 관리할 수 없고 최소 1.5 내지 2인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 부분은 계산하지 않았고 또 위탁하는 부분도 이러한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역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예총에 위탁을 주겠다고,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제일 많은 집단이 그래도 예총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그래도 다른 어느 단체보다는 타당성이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셔서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을 지원해주고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 다른 단체하고 중복이 안 되니까 다행이고 여기는 또 동아리 활동이니까 그렇지요, 잘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차별성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걱정이 됩니다. 차질이 없게끔 운영을 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조에 문화센터의 사용 및 제한을 보면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명시해 놓은 것은 동아리 연습방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공연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거기에 작은 공간에서 자기네 동호인들끼리 발표도 하고 또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서 공연하는 것들이 이러한 전통과 문화예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공연이 분산되지 않게끔, 그런 것은 좀,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곳에 이런 게 설치가 되면 또 기존에 있는 곳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행사를 할 계획이신지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있어도 학교 수업과 연관되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이외에는 보통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과외식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과외 하는 게 학원에 가서 과외를 받는데, 혹시나 악기가 있어서 집에서 연습을 하고 싶은데 요즘은 가정집 소음 때문에 연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공간은 그러한 방음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자기 악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전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악기도 되고 옆에서 혹시나 댄스동아리들이 할 수 있는 거울로 되어져 있는 공간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한다면 주중에는 학교 수업 같은 것 때문에 시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9시까지 연장해서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연장하고 토요일, 일요일 다 운영하는 겁니다.

이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드는 공연장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고 지금 여기 회의실처럼 한 23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입니다. 그 중간에 무대도 있고 전시공간도 같이 쓰는 그냥 바닥이 평평한 공연장이고 일반 문화예술회관 공연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새로 어떤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공간이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 해 주시고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각종 단체, 청소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그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광범위한 것보다는 특성화를 시켜서 그 공간을 활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단체, 청소년 공간 이런 많은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수요예측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간 4개를 만드실 예정인지 그에 대한 운영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든 공간은 일반 회의실처럼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빔 프로젝터가 설치가 되고 토론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하면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해 놨고, 지금처럼 수요와 사용빈도가 맞아야 되는데 혹시나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걱정은 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전문예술인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전문예술인들이 자원봉사로 올 경우에 그러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나 청소년, 물론 어른들도 자기 악기를 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요즘 연습할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서로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체, 청소년, 유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그게 과연 예측이 가능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예측은 지금 어느 정도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센터를 만드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요예측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음악, 악기를 다루고 있는 동아리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 2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네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공간에서 개별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서 떨어져서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분들이 요즘 색소폰 동아리가 많고 그 다음 통기타 동아리들도 따로 어울리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4∼5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지난해 망상에서 동아리 관련 행사에서, 여름에 망상해변축제를 할 때에도 동아리들이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이 4개 정도에만 어지간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그만한 크기가 충분히 되느냐, 그것에 대한 수요와 예측을 하시고 문화센터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요가 많을 때 시민들이 그 시간에도 공간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불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에 관한 만반의 대책을 분명히 하고 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을 관리·운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제안 설명을 3건 다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첫 번째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작년 12월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일부 조항의 법리해석상에 모호한 내용이 있어 이를 올바르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인구늘리기시책별 지원 사항은 동일인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단서 조항에 명시가 안 된 군장병 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부칙 제2조에 전입세대에 대한 명확한 전입 시점을 명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 부패영향평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올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충원된 사회복지 확충 인원을 정원의 총 수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 수를 현재 613명에서 4명이 증원된 617명으로 하고 직급별 조정 사항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4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는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산정된 우리시 일반직 1인당 단가를 적용·추계하였으며 재원조달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가 산정되어 매년 교부되겠습니다. 다음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 반영을 통하여 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협의회 구성위원회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신설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는 등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행정과 소관 동해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늘리기 시책별 지원 내용에서 주소이전 장려금을 지원받는 군장병은 전입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붙이고 부칙에 전입 장려금 지원자에 대한 전입일 적용 시점을 명시하여 민원 혼란을 방지함과 아울러 조례 시행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팀의 신설 등으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정원 조정을 통하여 복지 인력 확충 인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도 부합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기관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 개정으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지역협의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 선도 지역 으로 천곡동이 선정 되었는데 차후에 확대될 그런 건 없습니까?

정부지침 자체는 올해는 시군별로 하나씩 속초하고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18년도까지 전 읍‧면‧동에 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2018년도 되면 전 읍‧면‧동에 확대 운영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다른 내용은 없고 명칭 변경이지 않습니까?

네, 기관 명칭만 바뀐 것……

기관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라서 원안 동의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호 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16년도 기준인건비 대비 지급내역, 내일 중으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변경된 법 조항 정비와 폐기물 절감 및 재활용 증대 취지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생활 쓰레기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생활 폐기물 발생 감량을 유도하고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및 환경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불법적인 압축기 사용 금지 및 무게 상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였고 종량제 봉투의 구입‧환불‧교환 내용을 제10조 제1항 6호에 신설하였습니다. 11조 3항은 상위 법령에 따른 법령을 조정하였고 11조 3항을 신설하여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전입신고 시 해당 주민센터에서 동일 용량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라고 해서 별표5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원안 동의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처리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폐기물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및 환경도시 이미지를 고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 2항 중 각 호를 삭제하고 별표5로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는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징수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월별 배출량에 의거, 차등 부담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쓰레기 처리 원가에 비해 낮은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과 이를 통한 청소 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처리 지침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구입 편의 제고와 이사 등으로 반품이 있을 경우 환불‧교환하도록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금액 인상 등의 조례 개정으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을 통한 자원 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량 의무 사업자, 그리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지금 60% 이상 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RIFD를 개별로 다 실시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안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또 폐기물을 줄이자는 가장 근본적 취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감량 의무 사업자 또는 각 아파트에 이제까지 배출된 고정량들이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하로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음식물 배출을 잘 하면 단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인센티브라기보다는 감량 의무 사업자가, 이번에 개정 사항에도 보면 자기가 배출량이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많이 배출하게 되면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하게 되면 적게 단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검토되어서 안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배출량에 따라서 자기가 내는 것 만큼 원인자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도 맞지만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아무리 원인자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더 많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개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아파트에서 한 달에 나오는 일정량의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센티브제도로 해서 한다면 주민들이 더 감량할 수 있고 또 음식물도 덜 버릴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뿐 아니라 생활폐기물도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고 다 잘한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평균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각 아파트가 제시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