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불예방 활동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총선으로 인하여 다소 불거진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 속히 치유하여 시민 대화합과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의안 심의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제2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성모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명희 의원님이 발의한 동해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최석찬 의원이 발의한 전력요금 차등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 2건과 지난 4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강원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조례안 6건 등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2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예산과 보통교부세 증액분, 2015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미 편성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592억 원으로 당초대비 7.2%인 242억 원이 증가된 일반회계 2,958억 원, 특별회계 6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 7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 원, 추암 관광지 독립상가 토지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원, 지방교부세는 2016년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44억 원, 특별교부세 1건에 10억 원, 부동산 교부세 7억 원을 반영하여 총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분 19억 원과 보조경기장 시설개선사업 2억 원, 묵호초교 진입로 도로개설사업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북평민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새뜰마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47억 원과 법정·필수경비로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4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억 원, 전산실 이전 사업에 2억 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2억 원,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신축 5억 원, 노인 사회활동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원, 매립시설 8단 제방 설치 3억 원, 국제대회 유치비 1억 원, 본청 외벽 및 대회의실, 투자상담실 등 리모델링 3억 원,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 개최 행사경비 2억 원, 하천·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1억 원,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설치사업 2억 원, 북평산단 노후FRP 가로등주 교체사업 2억 원, 도로유지 보수비 2억 원, 차선도색공사 1억 원, 북평동 이주단지 내 접속도로 개선사업 1억 원, 망상해변 관광지 운영 및 유지 보수 등 11억 원, 추암 관광지 편입토지 보상 10억 원, 관광지 시설개선사업 2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사업 10억 원, 동해시 묵호항구 문화축제 2억 원,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사업 1억 원, 그리고 세입에 따른 과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기 가옥 및 심상열 가옥 정비 2억 원, 어린이 안전 CCTV 구축사업 4억 원,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억 원, 북평민속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0억 원,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8억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5억 원, 기초연금 7억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경비 4억 원, 영유아보육료 8억 원, 실내사격장 전자표적시스템 3억 5,000만 원, 보조경기장 시설개선사업 4억 원, 궁도장 화장실 신축 및 운시기 설치 1억 원, 북평중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 1억 원, 북방물류센터 출연금 2억 5,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0억 원, 어달 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7억 원,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 3억 원, 햇빛어울거리 조성사업 5억 원, 새뜰마을사업 7억 5,000만 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 8억 원, 묵호동 해수인입관 시설정비 2억 원, 수산물 맞춤형 포장재 지원 1억 원, 묵호항 재창조 공간조성사업 113억 원 등 총 142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 62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삭감 경정사업으로는 예비비 11억 원 등 총 22억 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4억 원, 상수도 사업수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하수관 이설공사 18억 원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은 수질관리시설물 유지관리 3억 원, 갈수기 생활용수 원수 구입 5억 원, 하수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시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지역경제 및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조사업의 조정과 지역경제 및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5.망간알로이 산업의 보호를 위한 전력요금 차등에 관한 입법 촉구 건의안(최석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