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영희입니다. 법무개혁담당 장지현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송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법 불일치 사항과 불명확한 법규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촉직 직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심의근거가 사라진 제3조 제13호, 14호, 25호를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위촉직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제5조의 1을 신설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주관 부서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정이 기이 폐지되었고, 구보 발행업무는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하고는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3조 제13호, 14호, 25호를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 반영된 내용 정비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근거마련을 위한 내용 신설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규제개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규제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시게 된 사유가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포함해서 규제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구요.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서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한 부분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양성평등법 21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것은 협의회나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성별을 고려해서 평등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 올라온 2개 위원회 관련 조례 말고 앞으로 또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좀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그러면 계속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안 올리시고……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선순위로 지금 결정하셨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데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예, 특정성별에…… 예전에는 여성이 몇 %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특정성별에 상관없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남자가 7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여자가 7명이 되어서도 안 되고, 6대 4 기준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대 4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여성이……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어느 성별이든 6대 4 정도 비율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성별을 고려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옛날에는 여성을 4 이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구보, 구사발행 업무에 관한 사항이 왜 들어와 있었죠? 관련도 없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도 했다시피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법인데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정비 차원에서 지금 하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제4조 가정의례심의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규정이 폐지가 된 게 언제 폐지가 되었습니까?

2008년도인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래 되었고요. 투․융자 관계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신설되고 나서 이것은 좀 벗어난 내용인데 실제로 규제개혁이 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요. 푸드 관련해 가지고……

푸드트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해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개정이 되었는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다른 데 일부 된 곳도 있고요. 저희들도 푸드트럭 관련해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요. 규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그런 법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회의를 거쳐 가지고 1회 개최를 통해서 푸드트럭 하고 관련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사실은 몰라서 물어봅니다. 푸드트럭 조례 개정 추진 중이시라는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다른 문제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어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규제가 심한 여러 가지들을 풀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푸드트럭 관련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어느 장소에, 다른 상업을 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맘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입법예고가 된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저희한테 심의 올라옵니까?

지금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이번 조례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5월 달에요.

아, 저쪽 상임위에…… 이게 지정장소가 됐다는 것은, 지정장소는 어디신지는 알고 계시죠?

지정장소는 여러 군데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선정된 곳은 절영해안산책로 입구 주차장 그 쪽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단지 어떤 업에 관한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 건축이나 건설이나 그것도……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전체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이유는 혹시 주민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만 개최를 하고, 유명무실 했습니다만, 지금은 결정된 규제에 대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상부기관에…… 상부기관이라 하면……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반드시 건의를 하도록……

중앙이나, 시나, 어쨌든 우리 영도구……

풀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반드시 건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요구를 하는 부분이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잖습니까?

예, 그것은 결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피드백을 규제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근거를 하시겠다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당연직 국장 이상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요. 의원은 김재식 의원님이고, 전문인은 5명으로 총 10명입니다.

전문위원들은 교수, 복지센터장, 변호사 등등 해 가지고 다섯 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인이라고 하셨는데, 전체가 10인이고 그 중에 인제 당연직 공무원하고, 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 그리고 김재식 의원님을 제외하면 그냥 일반인이 다섯 분이 되는 것이죠? 절반이다 그렇지요?

예, 예.

절반이신데 이 분들이 각각의 분야에 계신 분들이실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규제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을 따질 때에 꼭 필요한 분들이 다 각각 다섯 분 안에 다 들어가질까요?

한계가 있죠, 다 들어가기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건설, 건축 다 분야를 넣기는 어렵고……

이 분들의 임기를 반드시 꼭 2년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위원의 임기는 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혹시나 가능하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위원이 10인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더 이상 초과할 수가 없습니까? 보통 우리 15인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10인은 기본적인 2년 임기로 가져가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전문가 집단, 아까 구정조정위원회의 경우를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또, 따로 둘 수 있고, 이런 식의 전문가 집단을 그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하시고 그만 두신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기는 한가요?

예, 예.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거 규정이 없으면 불가한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인원이 많고 하면 예산관련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한다고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근거 없이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꼭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다섯 분 전문가 집단이 물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분야별로 한 분씩 정도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규제개혁이라는 게 이번 경우에는 푸드트럭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 안건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정한 위원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덧붙이자 하면 제가 방금 제안을 드린 이유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반드시 법안하고 관련된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좀 고민을 잘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인원이 좀 한정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