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규대
조규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에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4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부시장
잘 부탁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윤선입니다.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9일 김정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운영계획 보고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원발의 규칙안으로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으로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건, 이상 총 4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관광자원 활용방안 모색 및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제주 지역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3월 24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6 익산시농민회 풍년기원 영농발대식, 3월 2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개최된 농촌체험힐링연합회 전북본부 창단식, 3월 31일 백제웨딩문화원에서 개최된 한농연울진군연합회 익산시 방문 동서교류 행사, 4월 2일 배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36회 익산시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같은 날 남성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전북일보사기 및 익산시 배구협회장기 어머니 배구대회, 4월 7일 용안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제45회 용안면 벚꽃제 및 풍년기원제, 4월 9일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13회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대회, 4월 11일 명천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개최된 탑마루쌀 생산단지 활성화 및 풍년농사 기원 농민 한마당 잔치, 4월 14일 익산예술의전당 중공연장에서 개최된 제8대 익산시장 취임식, 4월 23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3회 아하데이 나눔축제, 같은 날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개최된 원불교 100주년 기념 KBS 국악한마당, 4월 24일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6회 익산시장배 전국 인라인 마라톤 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용균
김용균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용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석 중이었던 익산시장의 빈자리를 시장권한대행이었던 한웅재 전 부시장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새로 취임한 정헌율 시장과 이지영 부시장과 함께 익산시정을 더욱 강건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에 제출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5분 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주요시정 현안이나 시책 또는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제도로써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한 역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시책에 조언하기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금까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답변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의원의 발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계십니다. 익산시는 공공시설 및 법에 근거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우리시 조례에 근거한 여성우대주차장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몸이 부자유스럽거나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조성하여 왔는데 이젠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할 때가 아닌가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청 주차장내에 경로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경로주차구역을 설정하여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위해 스티커를 발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경로 운전자들의 편의와 어르신공경 그리고 효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우대주차장을 시 산하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익산시장으로 선출되어 취임하신 정헌율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은 지금 발전과 퇴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산업단지, 백제세계문화유산 등 다양한 관광자원, KTX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곳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기업투자여건 악화, 지역내 갈등과 반목, 지역 균형발전 미비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막중한때에 행정 전문가인 시장님께 거는 시민의 기대가 아주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소통과 화합으로 승화 시켜야 합니다. 서운함이 있든, 없든 이유가 어떻든 예전 것은 다 떨쳐버리고 익산시를 위해 낮은 자세로 섬겼을 때 화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스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익산의 미래를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시기바랍니다. 시장님의 남은 임기는 2년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뚜렷한 성과를 내고자 욕심을 부리는 순간 또 다른 불협화음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 하고,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업유치에 앞장서 주시고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익산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익산시를 조성하여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 인구증가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로 공직사회를 안정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편파인사, 불공정 인사는 익산시 조직을 와해시킴과 동시에 대 시민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가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업무에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밝히신 대로 안정·공정·열정의 원칙으로 건강한 사회, 희망과 번영의 도시 익산건설을 이룩하여 성공한 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미래지향적인 익산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익산시민의 행복을 여는 정책이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의장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경숙
강경숙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8대 익산시장으로 당선되신 정헌율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며 그동안 지역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봉합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익산시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시민께서 시장님한테‘익산 예술의 전당 분관 중공연장에서 봅시다.’라고 했을 때 시장님은 어양동으로 가시겠습니까? 마동으로 가시겠습니까? 만약 귀에 잘 들리지도 않고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분관이라는 단어를 놓쳤다면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는 어양동에 소재한 익산 예술의 전당으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익산 예술의 전당에 와서 헤맸다거나 반대의 경우로 감정이 상했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본의원은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후보시절에 이와 같은 일로 난감한 경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물의 공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다른데 본관, 분관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명칭변경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배려 아닌 배려처럼 익산 예술의 전당 분관 뒤에 작은 글씨로 구 솜리문화예술회관을 적어야만 하는 불편을 익산시뿐만 아니라 공연을 기획하고 개최하는 분들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기구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솜리문화예술회관을 익산 예술의 전당 분관으로 변경한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익산 예술의 전당이 건축되기 이전인 통합 익산시 출범이전부터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시민들의 무의식 속에 고유명사로 자리 잡아 왔었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하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함열스포츠센터를 국민생활관 분관이라고 하고 모현도서관,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을 익산도서관 분관1, 분관2, 분관3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혼란해 하고 불편해 하겠습니까? 시설물 관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공간이 다르고, 특히 시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솜리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고유명칭을 복원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및 동산동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공사 중단 등 당면 현안 과제의 조속해결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두 건은 참 많이 닮아있습니다. 시장은 정책 결정 및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 후 결정하여야 함에도 한쪽 의견만 듣고 무리하게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의 과잉충성, 수습과정에서의 무대책과 무능력 향후 대책도 수립치 않는 등 호남의 3대 도시인 익산시 행정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남아파트의 빈집은 늘어가고 엘리베이터는 전원이 꺼져 있으며,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아 폐허처럼 음침한 아파트에서 현재 약 44세대의 주민이 하루하루 불안감 속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는 즉흥적인 공사 중단에 문제가 있다며 담당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와 공사재개 또는 국비반환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익산시 집행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행정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밖에서 보는 집행부의 해결 노력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각각 2번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전부인 듯 보입니다. 현안사업이자 지역 주민과 행정의 불신의 골이 깊은데도 6개월 주기로 관련 부서장, 담당계장, 실무자를 교체한다면 과연 해결은 누가 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인사권자 스스로 인사를 망사로 망쳐버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의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좀 더 열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할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때 정다운 이웃이었던 우남아파트 주민들이 재개발이냐, 보수보강이냐로 나누어져 얼굴을 붉히며 싸우지 않도록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이며 하수슬러지 공법 선정은 정답이 없으므로 우리시 지역여건, 현실 등을 감안한 최적의 공법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이 다시 소모적인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정헌율 시장께서 위 두 가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선진 익산시 행정의 표본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의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4월 25일부터 27까지 3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강경숙 의원님과 김충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운영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율
정현율익산시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2016년 시정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익산은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저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면서 오직 익산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모두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일에 의원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선거기간동안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잊지 않고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시정의 나침반 삼아 헌신과 봉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익산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익산 시민 여러분 KTX,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3대 발전 동력을 발판삼아 모두가 잘사는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미래가 있는 지속가능한 희망과 번영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음 3가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계층별 평생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개발과 발전의 과정에서 일부 소외되었던 시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먼저 다가가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중심의 참여 시정을 통한 주민자치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는 시정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의 참여권과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겠습니다. 셋째, 안정, 공정, 열정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지역의 통합과 안정화로 발전기반을 견고히 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명정대한 사회, 열정을 다해 노력하면 그 꿈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임기동안 위기의 익산을 재건하고 시정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일곱 가지 정책과제를 정하여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민 여러분의 고된 일상과 마음 편히 살기바라는 소박한 바람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고 착한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뉴딜정책을 시행하여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도농상생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업관련 행정부서를 북부권역에 집결시키고 농정국을 부활하여 농업행정을 전문화하며 지도사업을 분리,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 농가 특성에 맞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하여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도농연계 가공형, 체험형, 관광형 6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으로 농가 경제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셋째, 전통을 잇는 문화예술로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역세권과 구도심을 문화와 상업이 공존하는 상업문화복합지구로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백제왕도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대내외에 알리고 미륵사지, 서동생가, 유네스코 유적지 등을 연결하는 전통문화관광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향토산업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수 십 년간 고향을 지켜온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섬유, 석재, 보석 등 익산의 전통 향토 산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중기 과제를 통해서 익산의 경제를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방안으로 장기상가임대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별 상업지구 균형 정책 등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육성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사는 행복의 익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영유야 보육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복지의 고도화와 인성교육의 집중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여성가족친화도시, 독거노인 안심서비스, 북부지역 노인복지관 신축으로 여성에게는 평등, 어르신께는 평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원을 확보하고 24시간 무인악취감시센터 설립을 통해 공해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주민자치제도 보급으로 시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익산시 모든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임기 내 주민자치제도와 시민 참여형 도시 발전계획수립을 제도화하고 시민배심원제, 시정감시단 등을 운영하여 익산시민의 참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할 앞뒤 수레바퀴이자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익산시의 미래 발전을 앞당기고 백년대계를 튼튼하게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나은 시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운영의 파트너인 의회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안이 생길 때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의회와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발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익산시장 정헌율.
규대
조규대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이 시정운영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신대로 꼭 실천되고 현실화되어서 우리 익산시가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위대한 익산이 건설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4.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국보 개별지정 건의안 맨위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4항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국보 개별지정 건의안을 사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먼저 제8대 익산시장으로 당선되신 정헌율 시장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국보 개별지정 건의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는 백제 제30대 무왕 639년에 창건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찰입니다. 최초 3탑 3금당식의 독특한 가람배치로 백제 건축 양식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3탑, 가람, 회랑, 승방지 등 사찰의 전체 규모가 온전히 발굴되어 화려했던 옛 모습을 재현하고 있고 미륵사지석탑은 1962년 국보 제1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 된 석탑이자 그 시원양식입니다. 이후 2009년 해체과정에서 우연히 심주석에서 발굴된 사리장엄구 일체는 국보 중의 국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유물로는 금동제사리외호-금제사리내호- 유리호로 구성된 3중의 사리기와 금제사리 봉안기, 금제소형판, 청동합 6개, 작은 칼 2자루, 금제, 은제, 유리제 장신구, 방형 유리판 등이 대표적입니다. 금제사리봉안기에 사리장엄의 봉안 시기가 명시되어 미륵사지석탑의 축조와 미륵사의 조성에 대한 역사적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미륵사지석탑을 창건한 무왕의 삼국유사 설화가 실제로 입증되었고 무령왕릉 발굴과 함께 백제 역대 왕의 최고 유물로서 그 가치와 우수성이 매우 높다하겠습니다. 사리장엄은 석탑 창건 당시 처음 봉안된 상태로 발견됨으로써 당시 백제문화의 위상과 사리봉안 의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함께 발견된 9,900여 점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은 중국, 일본, 신라 등 과의 대외 문물교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백제의 사찰을 대표하는 미륵사지는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되었고 2015년 7월 8일에 유네스코로부터 공주, 부여와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로써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미륵사지, 미륵사지석탑과 석탑내 발굴된 사리장엄은 고대국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과 유적으로서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2009년에 미륵사지석탑에서 발굴된 사리장엄 일체는 현재 관리청이 국립으로 승격된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전시, 관리하고 있고 국가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장차 국보 지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보지정시에는 9,900여 점의 귀한 유물들이 백제의 예술성, 기술성, 독창성 등 가치가 뛰어난 점을 감안해서 구분 지정이 필요합니다. 사리장엄 일체가 국보로 통합 지정되기 보다는 사리호, 금제사리봉안기, 사리장엄을 특성별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국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1971년에 발견된 백제무령왕릉의 유물인 금제관식, 석수, 지석, 왕비 베개 등이 국보 제154호부터 제165호까지 11점으로 나누어 지정된 선례가 있습니다. 이에 31만 익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지난 2009년 국보 제11호 미륵사지석탑 해 체과정에서 발굴된 사리장엄은 백제의 예술성, 기술성, 독창성 등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중의 국보로 손꼽히고 있고 장차 국보지정을 앞두고 있는 바 그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우수성을 기초로 사리호, 금제사리봉안기, 사리장엄을 특성별로 구분하여 개별 국보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규대
조규대의장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국보 개별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문화재청장,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4월 26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