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호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우성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전부터 계속진행 돼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다른 사항에서 공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행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주로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상으로는 안 돼 있었는데 지금 규정으로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시·도가 어디인지.

군산시랑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 정도……. 알겠습니다.

회의 불참할 때 1회기 때 3회 이상이라고 써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것이죠?

예, 병가나 공가나 청가나 이런 경우는 다 처리를 하면 되고요, 무단결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무단결석. 여기에다가 “(무단결석시)” 라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무단결석시)”라는 그 용어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것에 대해서만 지금 여쭤보나요? 규칙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매월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1년으로 한다는 것은 공개의미가 없고요, 그때그때 완결되는 대로 월별로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번거로울 것을 감안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 위원장이나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담당 직원이 하는 것이고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요, 연간 월정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연간 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월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 여기 주요내용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 써있는데요, 여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인데 나번하고 다번에 보면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전에는 7인으로 구성해서 본회의에서 선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더 까다롭고 문제가 있어서 아주 여기에다 명문화를 해 놓으면 다시 본회의에서 그걸 논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다른 의회의 예를 첫째 참고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위원들로 상설화를 할 것이냐, 명문화를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일단 부의장하고 위원장이 네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 분하고 일곱 명으로 할 경우에 두 사람을 어떤 분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선의원 중에 최연장 의원, 초선의원 중에 최연소 의원 이렇게 명문화를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본회의에서 이걸 논할 것 없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바로 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초선 중에 최연소 의원만 한다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25명중에 7명만 하기 때문에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7명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성을 띠어서 최연소 의원은 아무래도 젊은 의원이고 다선의원 중에 최연장 의원으로 해서 노·장·청이라 할까 이걸 감안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선의원님들은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운영을 하는지 많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은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초선의원님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저같이 나이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선의원님 중에 최연장, 그리고 초선의원님 중에 최연소이면 최연소 의원님이 다선의원님들에게 어떤 건의를 할 것이며,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부의장 이렇게 막대하신 의원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지, 의견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징계기준을 보면 품위유지, 청렴의무, 영리행위의 제한,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회피의무, 업무추진비, 회의불참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비위의 정도나 여기에 따라서 적용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개별기관이기 때문에 눈치보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25명중에 7명만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최연소, 최다선 이렇게 식으로 안하면 그때그때 선임할 수밖에 없고 그때그때 선임한다면 다시 또 본회의에 가서 선임해야 되는 그런 절차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걸 놓칠 수도 있고요, 어차피 그렇게 돼도 7명밖에는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원은 각 기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25명중에 당으로 따지면 저 하나입니다. 제가 1년 10개월 동안 느껴본 결과 당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당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이 우리 익산시의, 여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 여당 의원님들, 다선의원 중에 최연장자 거기도 거기, 공교롭게 초선의원님 중에 최연소도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어쩌고저쩌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요. 당이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당이 필요해요. 우리 익산시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딱 세 번은 당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결정을 내릴 때는 그 당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당을 명기해서 어느 당 의원, 어느 당 의원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은 그런 규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은 2년이잖아요, 임기가. 그러면 다선의원 중에 최연장 의원이나 최연소 의원은 임기가 4년간 계속적으로 하는가 해서요.

아니, 이건 2년, 4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해당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 부위원장이고 최연장, 최연소이니까 임기가 2년, 4년이 아닙니다.

한시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음주로 처벌대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제소가 됐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게 명문화가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4년간 거의 그분들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구성 건에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건 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이것 조금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위원장이나 이렇게 구성이 된 이후에 초선 최연소와 최연장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타 시·도의 이런 경우들 사례도 얘기해 주시고,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다른 시·도를 보면 부의장이 위원장을 하고 상임위원장들이 위원을 하고, 또 어떤 데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부의장이 위원장, 위원장들이 위원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다보니까 그러면 5명에다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하면 6명인데 한 명을 어떤 위원회 중에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서 그러면 차라리 젊은 의원 중에서 한 사람, 다선의원 중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하면 젊은 의견도 반영하고 나이든 경륜도 반영하고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초선의원 최연소 의원, 다선의원 중에 최연장 의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7명의 구성원 중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당연히 제척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고, 최연소, 최연장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 발의하신 송호진 의원님 지금 위원장님이시죠?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인데 이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었지만 윤리위원회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소집은 못하고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중진의원님으로서, 이것 개정만 하면 뭐합니까?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윤리위원회를 회부를 하든지 했어야지 저는 자꾸 조례안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있던 규정으로는 두루뭉술 해가지고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없고 양형기준에, 양형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비위의 정도에 대한 적용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냥 명문화 돼가지고 의례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하고 누가 이걸 제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문화해서 저번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정회하시죠.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보고한다고 이렇게 내셨는데 군산시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겁니까?

예.

군산시하고 어느 시가 하고 있습니까?

예?

분기별로 보고를 군산시하고 어느 시가 하고 있는지.

어느 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분기별이냐, 월별이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건데요, 원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월별로 정산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논의하는 과정에 월별로 하면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해서 분기별로 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군산시는 분기별로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군산시가 분기별인지 월별인지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산시가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예, 군산시 외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군산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의장님이 그냥 자동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겁니까?

운영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업무가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특별위원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조례나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부의장이 위원장이고 다른 위원장들 있지만 운영위원장이 부위원장,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님이 하시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하고, 나머지 위원장들은 위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위원입니다. 의안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송호진 의원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4번 있죠, 의정활동에 관한 금품수수 이건 뺐어요? 법원의 확정이 있는 경우는…….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회의불참 제1회기 3회 이상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건 뒤에 나와 있어요. 규칙에 나와 있어요. 청가 거기에 다 써있어요. 그 내용이. 그 뒤에 써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청가, 병가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