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전라남도 시범 시책사업인 행정구역 경계 일치사업 추진에 따라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선과 행정구역간 이격 등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국가 공적 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우회도로 개설로 발생한 행정 및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안읍 용월리 1개소 49필지를 고절리 오리정 마을에 편제하고 행정구역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를 현재 소재하고 있는 법정리로 변경하고자 일로읍 죽산리 외 6개소 23필지를 인접 소재 행정구역 내에 편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안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안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전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본 방향을 안 제5조에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0조에서는 자치분권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16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및 전남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학입니다.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 동안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을 새롭게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구역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 현재 소재하고 있는 법정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안읍 용월리 1개소 49필지를 고절리 오리정 마을에 편제하고, 행정 구역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일로읍 죽산리, 청계면 사마리, 현경면 동산리, 외반리, 용정리의 필지에 대하여 현재 소재하고 있는 법정리로 변경함으로써 공적 장부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제2차 공동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 의결된 사항으로 앞으로 더욱 성숙된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추진계획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자치분권 활동과 관련 사업의 협의 및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조금 상반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행정구역 경계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구역 경계는 최근에 조정된 것도 있지만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대로 사람이라든지 사람의 거주 여건이라든지 지리적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거주 형태라든지 도로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경계를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 한 사람 외딴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용산리 마을하고는 엄청 떨어져 있어요. 완전히 외딴집이예요. 의산리하고는 붙어있어요. 그런데 용산리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주민이 요청하고 해당 지역에서 이장들이나 그쪽에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가급적 정비하는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변경하기 전에 동산리 14-4 외 3필지를 현경면 양학리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현재 행정 집행하는데 큰 불편이 있어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양학리 속에 다른 리 땅이 있으니까 불편이야 조금 참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왜 우리 양학리인데 다른 리에 땅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일부 또……

이런 부분은 왜 물어보냐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 집행하기는 이렇게 변경해서 하면 좋으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뒷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들 하고 상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업무는 실제적으로 추진은 종합민원실 지적계에서 했습니다. 사전에 다 의견 수렴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사전에 조율이 됐기 때문에 행정 구역만 공적 시스템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는 안 가봤잖아요.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 때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뒷 따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상당히 의문점이 가고 가능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행정이 왜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나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다소 집행하기가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이 편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후로 주민들이 행정을 접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자체가 주민들이 행정구역이 변경되어서 불편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게 원만히 조정되고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우려스러워서 질의 드려 본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기 해당된 주민들 명단을 연락해 가지고 나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