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30년 무안군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 무안군 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군 여건분석, 지표설정, 군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2025년 무안군기본계획 수립 이후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대응하고 전남도청 및 남악신도시 건설 등 행정중심지로서의 위상 변화에 따라 도시미래상, 계획목표 및 전략 재정립 및 기존 계획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방향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물리적, 공간적 측면과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이고 국토계획, 광역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며, 주요지표와 효율적인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 시설 정비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추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군 의회 의견 청취 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무안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2013년을 기준으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 군 기본계획 수립절차입니다.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여건분석입니다. 입지적 특성과 자연 환경은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구현황입니다. 2015년 무안군 인구는 82,050명으로서 전남 인구대비 4.2%로서 과거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3.1%이며, 매년 0.3∼8.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대부분은 무안생활권과 삼향남악생활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인구밀도 역시 무안생활권과 삼향남악생활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악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관리계획 현황은 농림지역이 197㎢ 차지하여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리지역은 35.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7.1%, 도시지역이 6.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2페이지 공적규제지역 사항 현황입니다. 공적규제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개발보다는 보전을 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입니다. 군 전체 면적의 약 55%이며 전체 공적규제지역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약 60%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설정입니다. 14페이지 인구입니다. 우리군은 남악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사회적 인구는 약 2만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자연적 인구는 노령화 및 출산율 감소에 따라 약 2천여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최종 목표연도인 2030년의 계획인구는 10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요 생활환경 지표입니다. 목표연도인 2030년 인구는 10만명으로 예상되고 가구수는 33,427가구에서 47,620가구로, 주택보급률을 92.9%에서 115%로, 상수도 보급률을 80.4%에서 98%로, 하수도 보급률을 62.2%에서 84.8%로 점진적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군 기본구상입니다. 17페이지 미래상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군은 세계화 중심의 국제교류도시, 서남권 거점의 중추행정도시, 육ㆍ해양중심의 복합관광도시, 웰빙사회의 창조농업도시, 도ㆍ농통합의 친환경도시의 다섯 가지 미래상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개요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군 공간구조 구상입니다. 우리군은 무안과 남악을 중심으로 2중심, 일로, 청계, 현경ㆍ망운, 해제를 중심으로 4지역, 그 다음에 몽탄, 운남을 2지구 체계로 구분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는 공간구조 구상을 계획하였습니다. 19페이지 발전축 구상입니다. 발전축은 성장주축으로 무안읍과 남악신도시를 양대 거점으로 설정하여 계획하였으며, 관광축으로는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갯벌ㆍ연안, 영산강을 활용하여 갯벌ㆍ연안관광축과 영산강관광축을 설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20페이지 녹지축 구상입니다. 남산과 오룡산을 잇는 산악녹지축과 일로읍 평야지대를 대상으로 농업생산축을 계획하였으며, 함해만을 중심으로 하는 갯벌ㆍ습지보전축과탄도만ㆍ청계만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보전축, 영산강변 중심의 영산강수변경관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문별 계획입니다. 생활권 설정은 무안읍에 위치한 북부생활권과 남악신도시가 위치한 남부생활권을 중심으로 8개의 소생활권으로 계획하였으며 2030년 인구 구조는 남악신도시 영향에 따라 남부생활권에 집중하여 거주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권별 개발구상입니다. 북부권 개발방향으로는 무안을 성장거점으로현경ㆍ망운에 항공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성장동력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해제, 운남 지역의 특화된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및 특산물 등을 개발하여 무안북부권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남부권 개발방향은 남악을 성장거점으로 전남 서남권 중추행정타운 활성화를 위해 남악지구가 있는 삼향과 일로를 활용함과동시에 청계, 몽탄의 특화된 교육 인프라와 친환경농업을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시가화용지는 12.294㎢에서 12.115㎢로써 남악 오룡지구의 개발계획 진행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업도시 폐지 및 개별법으로 시행된 물량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망운, 현경, 청계, 운남, 무안읍 일원에 시행되었던기업도시가 폐지됨에 따라 2025년 군기본계획 상의 시가화용지 물량에서 대폭 축소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에 반영된 물량 및 무안공항 인근 항공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신규 물량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27페이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도로망 확충계획입니다. 광역도로는 지방도 805호선해제에서 신안 간 2.9㎞ 확장과 지방도 825호선 운남에서 신안 간 4.4㎞ 확장계획을반영하였으며, 간선도로는 해안순환도로, 영산강강변도로 위주로 5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28페이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남산에서 승달산을 거쳐 망모산까지 산악축을 설정하고 함해만, 탄도ㆍ청계만, 영산강의 수변축을 설정하여 산악축과 수변축을 중심으로 공원ㆍ녹지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여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군기본계획의 공원을 기정으로 하여 군관리계획 상 공원 변경 내역 및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폐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해제생태갯벌센터와 연계하여 갯벌생태관광을 확장코자 현경 가입리 일원에 유원지를 추가 반영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 후 무안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5월경 전라남도에 2030년 무안군 기본계획안을 승인 신청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경에 최종 확정 승인 및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년 무안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2030년 무안군 기본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30년 무안군 기본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으로 기본계획의 내용은계획의 개요, 군 여건분석, 지표설정, 군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향후 추진계획이며 계획의개요로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2025년 무안군기본계획 수립 이후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중심지로의 위상 변화에 따라 도시 미래상, 계획목표 및 전략의 재정립과 기존 계획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계획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로 무안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2013년을 기준으로 203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계획하였으며 군 여건분석으로 입지적 특성과 자연환경이며, 인구 현황으로 2015년 무안군 인구는 82,050인으로 과거 10년간 인구 증가율은 3.1%이며, 매년 0.3∼8.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적규제지역현황으로 공적규제지역은 개별법에 따라 개발보다는 보전을 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군 전체 면적의 약 55%이며, 전체 공적규제지역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약 60%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 무안군 기본계획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의결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무안군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제 다른 것은 전부 다 김원중 위원님께서 다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많이 결부시켜가지고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게 물론 시간이 하루 이틀에 기본계획을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무안군 관광개발수립하고 연대해서 용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30년까지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뭔가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지금 아까 김원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들이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본계획이라는 게 그냥 여기서 보면 관광개발이라든지 단순하게 해제ㆍ운남 중심 관광축 같은 게 보면 갯벌ㆍ연안관광축이렇게 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아직은 아니겠지만 해제ㆍ운남 중심에서 해안관광갯벌체험 특화 뭐 이렇게만 지정은 해놨는데 구체적인 안들도 없고 앞으로 해나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저희들도 의원이지만 의원들이 어떤 분들 통해서 동의나 심의를 거치는 게 맞다고는 하지만 의원들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물론 숫자도 적고. 이게 물론 우리 지역민의 어떤 설명회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민들 우리 전체 지역민들 수요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 지도자 지금 현재 사회단체 지도자들이라든지 우리 지역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함께 그런 의견을청취하고 같이 수렴해서 연계되어져야 되지 않나. 물론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의 보면 설명회식으로 끝나버리고 이게 그 어떤 의견이 수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을 두어서 전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금 현재 항상 늘 지도자들을 사회적인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뭔가 의견 청취를 해서 지역도 지역 특성에맞는 물론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은 내륙 산간을 접하는, 다 전체가 아니라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고루 지역 균형발전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체 우리 지역별로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의 어떤 의견을 상당히 청취하고 수렴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더?

지금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김원중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기본계획하고 군관리계획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군기본계획은 정책과 약간의 주민들한테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행정구속력만 있지. 또 기본계획 상은 표현에 대해서 약간은 크게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군관리계획이 이 다음 달에 또 군관리계획이 의견 청취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군기본계획은 어차피개념적, 계획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얘기를 했고. 지금 읍면순회는 다 했습니다. 읍면순회 9개 읍면별로 전부 가서 이장님들 모셔놓고 설명회 마쳤고요. 승달예술회관에서 공청회까지 다 마친거거든요. 의견수렴 다 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항만이라든지 약간의 좀 약간 들어가야 할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관리계획이 아니고 군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으로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군관리계획 때 관리지역이든지 용지, 용도변경 그런 것은 그때 다시 보고 드리는 것이 낫지 않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요. 지역 주민들 설명회나 이장님들 지도자들 설명할 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의견들이 몇%가 되더라도 중요한 의견은 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에 어떤 뭔가 보탬이 되고 뭔가 더 발전이 있는 쪽으로 수렴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계획 때는 그걸 더 지도자들한테 세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무안군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 무안군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