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방청석에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철원군 낙농연합회 전상용 회장님외 회원 여러분! 또 한우협회 김두성 회장님외 회원 여러분! 이렇게 방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은 박성호 의원, 박남진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두 분의 의원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시어 자리를 배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수자원공사 정부에서 홍수조절용으로 시작한 한탄강 댐 사업이 준공이 다가오면서 최근 경기도에서는 한탄강 댐을 다목적 댐으로 정부에 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만약 다목적 댐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탕관광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철원군과 백마리조트와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진행 결과 및 향후 직탕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삼부연 폭포 주변 관광 개발계획에 대하여도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Y진지 이전부지 내 개발계획이 관인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로 개발계획에 많은 제약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철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철원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철원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쌀 자조금을 통해 소비촉진대책과 생산조절대책, RPC 통합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한이 2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양성화하기 위해선 건축 환경 축산 개발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부서 간 법리적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안한 축산농민과 철원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사 양성화 TF팀을 구성하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철원문화원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시 문화원 단독용도 건물로만 신축하지 말고 향후 발생할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건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설물 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자원사업소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 용역업체의 소위 말하는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올해 기계화 경작로 국비 확보로 많은 비포장 농로가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설치한지 20~30년 경과된 용배수로 사업은 예산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한 용배수로 개선사업 예산 확보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미래 철원의 농업, 축산업, 첨단 시설원예 및 농업의 2차, 3차 산업을 이끌 농업인 후계자 육성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귀농, 귀촌, 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철원 군유지, 국방부 토지를 적극 활용 개발하여 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여덟째, 농기계 임대은행 수리 기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술인력 보강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과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철원사랑상품권 확대 보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개발로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됩니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과 박남진 의원님 질문 중 군수님 답변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목차에 따라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잠깐계시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군수님 답변사항이 긴 관계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탄강 댐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박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군수님! 지금 답변서를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에서 보면 홍수조절용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금 답변, 정부에 아마 건의하신 것 같은데 정부 측에서는 다목적댐으로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는 어차피 지금 우리 사업비 들어가는 목적으로 해서 홍수조절용으로 하면 정부에서 당초에 15일 이내 물을 담수한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비를 손해, 15일을 담수하자고 홍수조절용 댐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군수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지금 홍수조절용, 지금 우리 철원군수님 계시니까 지금 현재 사업 목적으로 봐서는 홍수조절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지 다목적 댐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은 군수님 해 본 적 있으세요?
뭐 기술진단의 관한 얘기고 어쩌든 간에 지금 사업비 들어간 걸로 봐서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물 가뭄 부족으로 만약에 다목적댐으로 우리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가 꼭 필요하다 라는 정부가 한다 라고 했던 적에 군수의 대안은 또 있으신죠?
군수님이 혼자 가서 머리 깎고 데모한다고 될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한탄강댐 할 적에 저희도 삭발을 두 번씩 했었어요. 뭐 삭발 두 번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견해를 우리 군민과 무슨 봄철에도 한번 하셔가지고 대책을, 만약에 정말 어차피 물 부족으로 인해서 간다고 볼 적에는 반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게 솔직히 반대해가지고선 저게 댐이 성립 안 됐어야 되는데 성립이 됐어요. 어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 사실 뭐 산토끼 한 열 마리 잡을 것 놓치지 마시고 진짜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군수님이 생각하잖아요. 저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을 뭐 우리 의원들이 다 가서 막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또 볼 때 그러니까 그런 대책은 미리미리 계획상으로 세워주셔 가지고 정말 최대한으로 갈 때는 군민과 같이 가는 이런 계획을 갖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홍수조절용으로 다목적댐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정부에서 어차피 공문 저희들이 군에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도 정말 대책을 세워서 정말 우리가 가야지 뭐 반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계획을 우리 군수님이 철저히 봐 주시고,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
글쎄 뭐 희생하라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다목적댐으로 가라고 할 적에는 저 농업용수, 공업용수 거기다 또 생활용수까지 겹친다고 하면 사실 그 상수도보호법으로 딱 묶어 놓으면 철원에는 사실 크게 제한 받아가지고 개발할 사항이 너무 어렵고 더군다나 또 우리가 한탄강 개발 사업으로 지금 하겠다고 Y진지도 이전했고, 했는데도 다목적댐으로 만약에 변경이 됐을 적에 생활용수 이 사업만큼은 또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특단의 조치를 좀 군수님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자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
하여간 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경기도와 이렇게 협의를 할 적에도, 사실 뭐 경기도는 벌써 자기네가 뭐 그런 상황을 아니라고 하지마는 도의회나 무슨 포천시에서는 계속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건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다른 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우리 한탄강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호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다목적댐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댐 관련해서 한탄강댐 관련해서 뭐 ‘산토끼 열 마리 못 잡았다’ 고 말씀하시는데, 산토끼 두 마리 잡은 동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댐 관련 자꾸 우리 철원군 의회에서도 이런 발언을 하는 부분이 우리 댐 관련 토.건축이나 관련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 철원군 의회에서 만큼은 뭐 걱정은 다 되시지만 이런 다목적 전환의 대해서 논의는 좀 자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네. 문경훈 부의장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두 분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논의를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이고, 이 논의가 안 되도록 해 주시려면 좀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철원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심을 하고 나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고 논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그러한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저 잠깐만요. 우리 오늘은 군정 ……. 네. 조금만, 의장입니다. 군정질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간의 의견차이가 있으신대 그것은 별도의 자리를 해서 하시고, 오늘은 집행부의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시길 …….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 5월24일 날 우리 한탄강 댐 투쟁백서 최종보고회 겸, 마무리 겸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나 우리 한탄강 댐 백서 보고회를 우리 철원군청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5월 24일 날 많이 홍보해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강세용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 이게 원래 촉발된 게 경기도의회 윤영창 의원이라는 분이 먼저 불쏘시개 역할을 하신 거죠? 그 모니터를 해 보니까 이 분이 계속 그걸 가지고 언론에 노출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발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행정감사 때 계속 질의를 해서 이슈화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경기도와 지금 포천에서는 다른 걸로 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협조를 보냈는데 포천시에는 또 이제 우리 지질 여러 가지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불가능의 입장을 표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포천시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거든요. 군수님!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같이 좀 상생하는 마음으로 같이 포천시와 같이, 같은 목적이 좀 똑 같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같이 좀 협조를 하셔서 우리도 이런 어떤 대응의 대해서는 좀 우리도, 제가 보니까 이 의원님은 계속 이걸로 어필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언론의 이런 걸 좀 계속 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쌀 자조금을 통한 소비촉진 대책과 생산 조절대책과 관련한 답변에 대하여 박남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우리 쌀 자조금의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잘 청취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쌀 홍보비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한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뭐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광고도 하고 뭐도 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 쌀의 대한 문제는 생산자 단체가 가장 잘 알아요. 생산자 단체가 추측이 된 어떤 홍보마케팅 뭐 소비촉진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자조금을 통한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굉장히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그런 소비홍보 촉진대책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뭔가 농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또, 농민들도 비용을 같이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 우리 소비자들한테 잘 되고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집행하는 그러한 각종 홍보비를 농민들이 생산자 단체들이 또 일정한 부담을 통해서 50대 50이든지, 또 농협과 농민과 우리 행정이 공동 어떠한 자조금을 조성해서 그러한 자조금위원회에서 이러한 홍보도 하고, 뭐 어떤 광고를 통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만 이 쌀 소비대책에 대한 구분을 좀 더 극대화 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자조금이 효율적으로 지금 잘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축산분야입니다. 그래서 낙농 자조금 뭐 또, 한우 자조금, 양돈 자조금 이렇게, 결국에는 그것은 농가들이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어떠한 정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비가 안배되고,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 뭐 우리 지자체에서 사실 자조금 조성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 철원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쌀 생산지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좀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그런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좀 병행해서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저 한 가지만 군수님한테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저 철원오대쌀 홍보를 계속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다시피 많이 했는데, 지금 요 근래에 와서는 쌀 판매가 좀 저조하다보니까 개인 RPC라든지, 농협RPC라든지 가격차이가 워낙 차등이 많이 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에 어느 단체에다가 쌀을 보내줬는데 왜 쌀 차이, 가격이 이렇게 엉뚱하게 많이 지느냐! 근데 개인 RPC 같은 데는 완전미를 안 하고 그냥 절미까지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가을에 5만 원씩, 4만5,000원씩 받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 과정이 있어서는 사실 철원쌀, 오대쌀이 아무리 명품이 좋더라도 그만큼 상품가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홍보할 적에도 개인 RPC라든지 농협RPC 장들과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차이가 없어야 오대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단체 줄 적에 확 차이가 ……. 예를 들어서 뭐 20kg 한포 당 1만 원 차이가 있다면 사 먹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지느냐! 또, 저희가 보내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또, 이게 아, 그런 쌀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희가 볼 적에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RPC쌀은 이제 우리 사는 옷이라든지 신발로 따질 적에는 메이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는 우린 완전미 쌀이고, 일반미 아마 일반 RPC에서 나온 쌀은 절미통합해서 싼 것 같은데, 밥맛은 똑 같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런 것을 군에서 행정에서 좀 개인 RPC, 농협 RPC, 좀 간담회를 하시면서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성호
박성호의원
“마이크 미사용”
배병인의장
문경훈 부의장님 계속 …….
경훈
문경훈의원
네. 지금 지역농협 RPC가 3개죠? 아, 4개죠. 통합을 요구하는 게 쉽지 않다 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식이든지 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필요한데 쉽지 않으니까 손을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강제력을 띄울 수는 없지만 저희가 4개 RPC 가 어떤 의견조정이 되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도 합의점이 도달이 돼야 그 다음에 강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자유스럽게, 자유스럽게 그렇게 가지 않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통합 RPC 가 우리 철원군, 순수한 철원군 농민들의 토지소유가 점점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고 RPC에서 쌀을 수매하고 또 판매하고 직불금 주는 게 실지 철원군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부 외지사람들 배불러 준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한 것도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철원군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수매방법도 바꿔가면서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좀 우리 전문부서에서 해당 실과소에서 연구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RPC 통합을 자연스럽게 의견을 조정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안타까워서 그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민들한테 철원군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게 많다 라고 하면 좋은데 뭐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게 사실 철원군 농민들한테 큰 혜택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좋은 정책이나 시책 좀 발굴해 주십사 하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 농촌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뭐 변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철원농업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농업관련 실과소와 우리 농업관련 단체와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부서 농림부가 됐던 강원도가 됐던 우리 철원의 현실을 철원농가들의 현실을 좀 적극 건의하셔서 강원도 예산이라도 다른 이 수도작이 철원군의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수도작 만큼은 강원도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받는 부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의하실 것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십시오. 우리 농업.농촌 중앙정부가 변화지 않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훈 의원님이나 우리 다들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 쌀 산업, 이 자조금 문제도 선제적 대응을 주문 드렸던 의미이거든요. 지금 매스컴에 우리 조선 산업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듯이 그것은 근시한적 어떠한 사업을 근시한적인 안목에서 정하게 되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쌀 산업도 좀 더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뭔가 문제해결을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쌀 1인당 소비량은 점점 줄어서 62kg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철원이 오대쌀이라는 한 가지 품목에서 안주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RPC 통합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철원에 쌀 가공 현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대형 RPC 거든요. 4개 RPC를 하나의 RPC에서 도정을 다 해도 가능할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든 지금 쌀 산업이 이렇게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갈말, 김화가 그래도 비교적 뭐, 쌀 미질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또 동송. 철원농협이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인력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또 군에서도 4개 RPC 그냥 몇 년에 한번씩, 몇 억씩 시설비 지원 같은 것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농협조합장님들과 또 농민단체들 조합원들 구성원들이 좀 우리 행정이 뭔가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요. 어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의 그런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시고 농민단체들하고 수시로 격암을 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먼저 경제력을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군수님 한 가지만 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쌀 소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쌀 소비량 …….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 자그마한 것 쌀 소비량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제 주민들, 저도 솔직한 말로 저도 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작은 부분 실천을 우리가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뭐 군정 홍보지에나 그리고 우리 관내 겉에 그림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같은 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위기감 느낀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쌀 소비운동이라든지 하루에 밥 세끼 ……. 홍보 캠페인 같은 걸 펼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부터 철원 주민들부터 비롯 작게 시작을 하지만 어떤 그런 군불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 . “ (녹취기기 고장에 따른 미녹취 부분)”
성호
박성호의원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벌써 몇 년째 말이지 뭐 해 준다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말이지 이게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저기 진행사항이 많이 진척이 안 돼서 말씀 안 들었는데요. 지금 행정부 주관으로 규제차원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지하라는 지시공문을 포천시에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지하려고 …….
성호
박성호의원
행자부, 행안부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도 군수님이 말을 안 듣는 거네. 그러니까 시장이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 거기서도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요.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포천시하고 협의 좀 하셔서 철원에 우리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겠금 이런 과정은 우리 저 담당 박 과장님이나 뭐 우리 기감실장님 자주 협의하셔서 철원군의 개발이 족쇄가 되지 않게 이 과정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강세용의원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지금 Y진지 폼은 정해져 있습니까? 리조트로 하는 것으로 …….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개발 이제 오늘 오후에 의회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아, 오후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개발방향만 잡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그때 자세한 걸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용역업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 용역업체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발주한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공정성을 확보를 위하여 2011년1월4일 조달청에 입찰관련 사무를 대행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2011년3월1일 계약상대자 다부환경과 계약기간 2011년 3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3년간 계약금액 47억6,490만 원의 총액계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업체의 갑질문제에 대하여는 용역에 대한 견해차이로 생각되며, 기타용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부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그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우리 다부환경 청소용역업체의 극한되어 있는 답변이에요. 물론 이제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 답변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 기감실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집회는 하고 있잖아요. 그 집회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예요. 그 사람들의 뭐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다 라고 지금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진짜 억울한지 아닌지는 뭐 제각각 판단이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 대표가 또 바꿨어요. 바뀐 다음에 지금 청소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또 발생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노조에서는 또 뭐 자기들 업무규정. 시간 지키기 위해서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갈등 속에서 비쳐지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고 예방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갈등 조절 어떤 그런 기능을 우리 행정에서 했더라면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고 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질문 담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결국에는 뭐 용역업체 대표, 또 우리 철원의 근로자들 이분들 싸움에 피해자가 생겼단 말에요. 그 피해자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걸 행정에서 좀 사전에 면밀하게 계약내용에도 담고 용역내용에도 담고, 이랬어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여기 외에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제일여객도 어떻게 보면 다른 용역이에요. 우리군비가지고 지금 거의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뭐 물론 우리가 손실보존금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돈만 넘겨주면 책임은 물론 뭐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갑질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노조가 있습니다. 근데 노조위원장이 막 자기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 기사들 갖다가 여기서 돌리고 저기서 돌리고 뭐 노조위원장부터 그런 갑질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다 밟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 이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러한 갈등들이 자꾸 외부로 이게 뭐 언론이라든지 결국에는 철원군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것은 일정부분 우리 행정이 좀 가교역할을 하고 사전에 제도를 마련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이 되면 또, 그 사이에서 뭔가 중재 역할을 재빠르게 해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 그러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제일여객의 대한 어떤 그런 문제는 혹시 정보 들으신 게 있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뭐 구체적인 내용 들은 것은 없고요. 일부 간혹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사측하고 노조의 관련된 그런 사항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직원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 뭐 직영도 있습니다. 오픈해서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넘겨줄 때는 조건부, 임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뭐 적정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주들이 좀 수익을 내기 위한 무리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제일여객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언젠가는 지금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실장님 우리 용역비 많이 세워놨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제일여객을 정말 인수해서 자회사의 어떤 운영을 통해서 예산절감, 군민들의 서비스, 또 근로자들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좌우간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좌우지간 주문하신 내용을 ……. “ (녹취기기 고장에 따른 미녹취 부분)”
특약사항으로 넣은 것이고 그 소소한 것은 계약일반사항에 대해서 특품 적으로 가는 사항이니까 그것까지 다 이제 전체적인 계약서에는 기본 폼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담았고요. 우리 특이사항은 인건비 문제하고 고용승계문제를 우리 특약사항으로 계약에 넣었던 사항을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근데 실장님 그 지금 고용승계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게 지나간 거라 덮으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고용승계가 이뤄졌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
갑수
김갑수의원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갑.을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뭐 A 업체랑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갑이죠? 철원군이, 예를 들어 갑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이사항을 적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은 갑이 아니에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짧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갑’이 될 수 있죠. 저희가 특이사항을,‘을’인데 어떻게 특이사항을 거기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갑’이니까 특이사항을 요구하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도 한 꼭지 특이사항에 넣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 쉽게 쉽게 그 분들 어려운거 저희가 계약서 특이사항에 단서조항에 달아주면 되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좌우지간 뭐 계약관련부서에서 그런 사항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뭐 앉아서 이렇게 행정하지 마시고, 그 분들하고 만나보십시오. 계약하기 전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그게 뭐, 이게 뭐 계약서상에 적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고용승계나 그런 부분 특이사항에 달아주셨다고 그런 부분도 특이사항이 됐든 단서조항이 됐든 한 꼭지 달아주시면, 예를 들어 A업체가 갑질을 하더라도 저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단서조항에 이런 거 달았는데 이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단서를 달아줘서 얘기하는 것하고, 단서도 없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나간 것은 덮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저희가 계약한 부분, 단서조항 단 부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다른 업체랑 할 때 그런 단서조항 꼭 좀 달아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21분 속개
다음은 농업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용배수로 개선사업 예산확보 및 대책과 관련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노후 된 농업용 용배수로 개선사업 예산확보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 시행 된 대부분의 지역이 2~30년 이상 경과되어 용배수가 시설 노후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몽리자의 영농불편 및 누수 등으로 인한 효율적인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노후 용배수로 개선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재정여건이 취약한 우리군의 실정에서는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일반 경지정리사업을 용배수로 및 경작으로 개량이 주된 사업인 시설 개량형 경지정리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2017년도에는 동송읍 장흥지구를 선정하여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대구획경지정리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노후 된 수리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도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공사 관할구역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 중으로 정연지구는 완료하고 금년에는 김화읍 청양지구가 선정되어 세부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동송읍 금연지구를 선정 추진코자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된 용배수로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매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적기 개보수를 통한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활용 및 영농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요구하신 박남진 의원님부터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올해 우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아주 대폭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셔서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계화 경작로 뿐만 아니라 일반 또 경작로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용배수로가 이렇게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계화 경작로 차원에서 뭐 좀 국비확보를 했듯이 이런 부분들도 좀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거 주문을 드렸습니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 단비가 헥타당 한3,800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설개량으로 했을 때는 단비가 한2,200 정도 들어가면서 경작로하고 용배수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지.특회계를 하면서 한 80%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구별로 노후된대 부터 지구별 좀 추진하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그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개량형 경지정리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것하고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개.보수사업, 이것도 아직도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농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는데 한 아홉 개 지금 정도 대상을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마친대는 정연지구만 마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청양지구를 세부설계해가지고 추진하고 그거 하는데 에도 한 3~4년 걸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요번에 전액 국비로 시작 추진되니까 저희 군비부담도 없고, 그러면 아마 연차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마는 단지별로 하면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될 수 있고, 시급한 부분은 저희 올해같이 군비를 좀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 가장 답답해요. 담당자들 좀 민원을 넣으면‘이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뭐 이런, 또 액수가 적은 것은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범위 큰 것은 이 저쪽은 저쪽대로 민원 넣으면 ‘어 우린 예산 없습니다. 군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하고 또 그렇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해를 갈수록 더 하더래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안쪽으로 이 수로가 이제 넘어지니까 자기가 그걸 어떻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대는, 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좀 군비라도 좀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거 민원의 애로가 많아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시급한 부분은 공사구역이라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쩌든 뭐 국비확보에 좀 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질문 …….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용배수로 가운데 어느 게 제일 문제가 되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용배수로요.
갑수
김갑수의원
네. 용수로하고 배수로하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용수로가 우선 뭐 배수로보다는 우선 급한 게 용수로이니까 용수로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이 그건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용수로보다는 배수로가 많이 망가지는 게 용수로는 뭐 보통 논 바닥면적보다 높이 있습니다. 배수로는 얕아 있어요. 그런데 양쪽에서 이게 힘의 논리라고 그래서 이게 깨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박남진 의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뭐 자구책으로 나무라도 끼우시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2~30년 됐다고 그러는 데 아직 안된 부분이 많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어느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뭐 오래된 부분이면 많이 노후되고 그런 …….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갑수
김갑수의원
용배수로가 시설되어 있는 데하고 지금 안 되어 있는데도 많잖아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지구별로 시설개량형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단지별로 해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 용.배수로가 뭐 2~30년, 20년, 뭐 심지어는 뭐 …….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40년 된 것들도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어떤 경우는 뭐 그 안쪽에도 시설물 교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불량자재의 사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작업 공사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깨낼 정도면 이거, 이거 불량자재 사용한 거고요. 지금 뭐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다 보면 뭐 공사를 하면서 이제 플륜관 빼 놓은 부분 많습니다. 그 부분 보신 거 있나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거 재활용해도 되겠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재활용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공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게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과장님 시공한지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 타 부서에서 타부서 사업 목적으로 2년 된 플륜관을 깨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뭐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인근 농민들도 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뭐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이제 시공한지 2년 됐습니다. 2년 된걸 깨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제품이 제품 강도가 얼마만치 되는지 이 부분도 아시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의원님!
경훈
문경훈의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두 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지정리 되지 않은 기계화 경작로 외에 일반경작로 거기가 용배수로 안된 게 상당히 많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은 없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몇 년에 걸쳐서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물도 부족하다는 판에 배수로시설이 제대로 안돼서 농사 못 짓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철원군에 농가, 이 철원군이 부채가 제로화 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더 시급하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요즈음 금리도 낮고 그러니까 꼭 부채만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급한 것 용.배수로사업에 뭐 기계화경작로는 국비가 많이 확보가 돼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일반 이외 지역의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만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가을걷이 끝난 다음에 배수로 시설을 좀 해서 내년 봄에 농사지을 때 이상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의향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용배수로, 그러니까 사업이 35억 원 정도 저희가 투자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으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꼭 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검토보다는 꼭 실행을 주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농업인 후계자 육성정책과 관련해 박남진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 과장님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후계자 육성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고령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농업 농촌분야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ICT기술의 발전과 산업간 융복합 협력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1981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도입된 이래 농림축산식품부의‘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매년 10여명 정도의 후계 농업 경영인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844명이 선정되었으며, 최근 5년간에는 49명이 신청하여 전원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후계 농업 경영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업을 위하여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의 사업비를 국고융자 100%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였으며,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중 우수농업인에게는 연리1%,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후계 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융자금의 타 용도 유용과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울러 우리군의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는 철원농업을 선도할 4-H회원 66명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6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력육성 사업으로 매월 자체학습과 현장실습, 공동 과제포 운영 등을 통하여 농업기술 습득과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계 농업경영인이 농축산물의 시세변동과 출하량 파악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민신문등 농업정보지를 보급하고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참가, 철원군 한마음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ㆍTPP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4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역단위 농업전문 인력육성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의지하여 단기적 목표에 몰입하여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가칭“지역농업인력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교육 과정을 보강하여 ICT융복합, 스마트팜 등 농업기술교육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현장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 위주 맞춤형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후계농업인 및 농업전문 교육이수자 등 지역 내 농업기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화 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농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대학교수 등과의 정기적인 학술교류, 현장 상호방문 등을 지원하는 등 농업관련 체험 또는 전문성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ICT기술 융복합, 6차 산업을 선도할 미래농업 CEO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답변이 충실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 우리 자료에 보면 5년간 매년 10명씩 한 50명, 49명이 신청을 해서 후계농업인 다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군에 10명 정도 이렇게 배정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오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신청하시는 분들 다 수용을 못할 수도 있겠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대게 저희가 전원 신청해가지고 자격요건만 되면 뭐야 선정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대기자들도 있나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거의 대기자는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없어요. 난 대기자들이 있다 라고 하면 매년 10명씩 그 외에 또 있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도 뭐 부족한 남는 어떤 예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미래의 우리 철원 농축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후계자들의 기초는 4-H 회원이거든요. 그럼 4-H 회원들이 정말 꿈을 갖고, ‘아 난 정말 철원에서 농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겠다.’이러한 젊은 친구들을 우리가 뭔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그 동아리 형태의 어떤 뭔가 좀‘사랑방’입니까. 모임들을 좀 자꾸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지역농업인력 육성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조례에다가 좀 제대로 4-H회원들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관련 법 만들어가지고 협의도 드리고 심의도 받고 그래야 되겠지만, 한번 충실하게 한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고무적인 부분이 그 동안 4-H가 단절이 됐던 적도 있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농업의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강소농 뭐 이제 억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하우스라든지 또 축산도 경쟁력을 갖춘 그런 농가는 그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다시 귀향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좀 더 뭔가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전에 읍면에 4-H 조직까지도 있었어요. 그렇듯이 지금 아직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하지만 아직 4-H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젊은이들도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친구들을 좀 어떠한 장으로 끌어내서‘아 이런 조직도 있구나! 내가 4-H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농업인 후계자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농업인 단체에 쌀 전업농에도 가입해야되겠고 축산단체에도 가입해서 내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축산농가, 또 경종농가, 뭐 이 하우스 들어온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귀농. 귀촌하는 젊은 친구들 하여튼 특히 좀 관심을 갖고 4-H회가 활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법,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의해서도 저도‘96년도에 농업경영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첫 장 맨 밑에 보면 뭐 영농설계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농지구입, 시설설치 등 사업비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저 농업 경영인들의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는지 …….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우리가 우리가 농업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 사업에 의해서 경영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추가 지원이 없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고, 문제였습니다. 근데 보면 뭐 지금 2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보조금이나, 보조금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참, 과장님 이 2억 원을 타기 위해서는 뭐 서류부터 해서 이게 참 까다롭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인이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적어도 이 부분이 이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뭐 전문,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농업 후계농업인들이 정부에서 하는 제도를 참 잘 활용해서 경제에 도움 될 수 있게 그런 전문가를 좀 준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귀농,귀촌,제대군인들에 대한 택지 개발 제공과 관련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 장기복무 군인제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철원 군유지 국방부 토지를 적극 개발하여 보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택지개발지구를 시장·도지사가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기반시설 설치등 사업이 수반됨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농, 귀촌, 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의 정착을 위하여 택지 개발을 통한 부지제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제8조와 관련하여 도시 지역이외의 지역에 개별 국,공유지 또는 유휴농지 등을 활용하여 개별단위 주택부지를 조성하여 귀농, 귀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박남진 의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필요한 것은 인식하고 계시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뭐 귀농. 귀촌 하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 철원에 와서 집이라도 한 칸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이 안 되는데 누가 옵니까? 그리고 또, 제대하신 분들도 철원에다가 좀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집 지을 곳을 찾다 보면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 제도적인 걸 통해서 뭐‘아, 철원에서 살아주세요! 살아주세요! 철원에 오세요. 오세요.’이거 뭐 말로만 하는 것이지 뭐 이게 뭔가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뤄지고 그리고 그런 것을 수요를 충족시킬 때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우리가 한 적이 없단 말에요. 지금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뭐 부동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게 다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맞지도 않고, 다 그렇지도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대체 철원군은 뭐하고 있냐! 철원은 도대체 뭐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은 하신단 말에요. 그건 결국엔 그 사람들이 돈 벌이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뭔가 도시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와서‘나 택지라도 하나 좀 알선해 달라’고 하면 이게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뭐 농업진흥구역 그것도 아마 재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도 이제 찾아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는 군부대 이전해서 공유지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무언가 어느 군데라도 좀 한번 노력해서 뭐 우리군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또, 군부대가 우리 철원 군유지를 쓰고 있는 걸‘야 이건 너네가 내나’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조건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우리 군유지를 너네가 점유하고 있으니 너네 국방부 토지를 우리가 좀 대환해서 서로 쓸 수 있도록 하자’뭐 이런 걸 좀 한 두 군데라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 국방부 토지나 군유지를 대환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닌 걸로다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뭐 귀농인들이 와서 필요한 농지 아니면 집터를 마련하는 거는 저희 어떤 사업이라는 것보다도 농업정책과 쪽에서 하는 그 수확한 농지 그 부분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도 농지에 필요, 농지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 이런 토지들은 일단 사업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택지개발이나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열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 쪽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게 소규모적으로 조성하면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뭐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뭐 어느 정도나 요청, 요구를 하고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농업진흥지역 해지관계는 저희하고는 조금 …….
남진
박남진의원
관계가 없나요. 그럼 농업정책과 쪽에서 합니까? 그 이게 지역에 뭐 건설경기도 활성화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택지가 좀 많아야 집이라도 하나 짓고, 또 그걸 통해서 건설경기도 좀 상태도 나아지고 뭐 또, 사람이 들어와야 세수도 증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건설과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뭔가 좀 뭐 여기 내용에 보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지역 지역 있을 거란 말예요. 뭐 군유지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들춰내서 세 집, 다섯 집 이런 작은 규모에 전원주택들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좀 발굴을 해서 그것을 뭐 매각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그래도 뭔가 좀 집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거 공허한 얘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건설과에서도 좀 뭐 한 두 군데 좀 한번 읍면단위당 뭐 한 군데씩 해주시면 더 좋고, 한번 좀 해 보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하여튼 뭐 저 찾아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의장님 저, 귀농.귀촌 장기복무 이걸 저 엮어서 우리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보고 한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잠깐 질문 드려도 될까요?
배병인의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정책과장님 저, 우리 농업, 실과장님 …….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우리 16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귀농인 주택수리비에 3,000만 원, 주택설계지원에 1,000만 원, 이사비의 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뭐 자부담 50% 해가지고 여기서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그 일부, 그 부분은 이사 오시면 …….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추진 실적이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일부 저 귀농. 귀촌, 저 뭐야 개별가구한테도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아니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은 장기복무 뭐 이거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택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이 귀농.귀촌.장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아울러서 이 사업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귀농인 자체지원사업에 포함을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하여튼 귀농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거 장기복무 군인까지 확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이게 뭐 건설과에서 택지조성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농가주택수리비 기존에 있던 집수리이고, 그 다음에 주택설계비 그런 부분이잖아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0년 이상 군대생활 하신 분들 중에 적어도 내 집 하나 지을 정도, 이 정도의 여유자금이 없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다른 부분에 설계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타 부서에는 없으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 묶어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네. 한번 저희가 그걸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훈 의원님!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상사리 쪽에 제대군인들 위해서 택지조성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에요. 내용이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거는 기획실 쪽에서……. 자치과에서 …….
경훈
문경훈의원
자치과요. 의장님! 자치과장님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 베테랑 에코빌리지 라고 그래가지고 상사리 거기 추진하고 있는데요. 군유지하고 교환해가지고서, 근데 지금 재무과에서 현재 재산을 저거 해야 되니까 군유지까지 교환하고 이런 절차를 하려니까 현재 …….
경훈
문경훈의원
글쎄 알겠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추진은 하고 있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아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자치과에서는 해당이 되는 게 자치과에서 …….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자치과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이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기계 임대은행 수리 기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성근입니다. 박남진 의원께서 농기계 임대은행 수리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계수리와 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업기계 산업의 첨단화에 대응하고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농기계 수리 직원채용과 인력운영에 있어서 실력 있는 숙련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및 숙련기술 인력의 타 직종 이탈방지를 위해 사기진작에 힘쓰면서 농업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경력관의 신규채용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 미승인으로 현재 유보된 상태로 향후 재추진하여 승인 받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영농철 농기계임대사업 휴일특별근무에 따른 수리요원의 시간외 수당부족분을 연간 8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추경예산에 증액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정비숙련도 및 근무년수 등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신분상의 불안감을 해소 시키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지급이나 복지혜택 등의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해서 안정된 직장유지와 보수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인사 및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농업 기계수리의 우수한 기술 인력이 대외로 이탈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에서 인력배치현황이 7명으로 되어있으나, 4월 11일자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현재 9명으로 권역별로 3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금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틀림없죠.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 이렇게 강구하시기는 했는데, 이거 기름밥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힘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은행의 기종 수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작은 농기계부터 사실 뭐 신종농기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보급이 되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에도 불구하고 처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새로운 기계가 와도 그 기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수리도 안 되고 또, 몇 년 있다가는 다른 직종, 다른 직장을 또 찾아서 이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이건 뭐 전문경력관 입니까. 그것 외에는 없어요. 물론 무기계약직, 뭐 또 휴일특별근무수당 이런 걸 통해서 보수를 좀 뭐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마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 뭐가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제 판단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간근로자로 들어와서 경력이 어느 정도로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모든 것에 다 파악이 됐다 그러면 전부 전문경력관으로 하여튼 승진하는 기회가 있다면 이탈이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기술이 숙련되면 좀 이탈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전문경력관이 아닌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인 자격증을 취급하고 있거나 함은 그런 것들에 대한 처우를 통해서 뭐 임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보장하고 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 철원군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정년 때까지 내가 근무해야 되겠다’하는 토대는 어떻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물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임금체제나 모든 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도, 타 시군 사례를 보려고 해도 …….
남진
박남진의원
없어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네. 별로 없습니다. 그게 어차피 우리가 알아보는 게 예산서로 통해서 알아보는데 특별히 지금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철원뿐이 아니고 강원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어쩌든 농업비중이나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도 우리 철원이 세 군데 물론 이렇게 지역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적은 게 아닐 것 같단 말예요. 다른 데 다녀보면, 기종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뭐 상급기관에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을 바꾸기 전에는 힘들다는 얘기에요. 자체적으로 …….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다녀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는데 인력문제는 농림부에서 해결을 못해주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뭐 정 할 수 없는 부분은 뭐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대로 좀 마련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기간제들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건 계약직으로 해 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수당 같은 것, 자격증 수당 같은 걸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경훈
문경훈의원
네. 전문경력관 신규채용 요구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미승인한 사유가 뭐죠?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업직이나 유사업종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전문경력관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경훈
문경훈의원
정원을 더 늘려달라고 하던지 …….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어차피 전문경력관이 된다 하더라도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력 그것을 약간 오해 해석을 잘못 한 것 같은데 …….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이걸 해설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i아 가가지고 …….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이게 철원군뿐만 아니고 올해 도에서 올린 사람들이 다 안 됐어요. 같이 …….
경훈
문경훈의원
그걸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전문경력관 신규 채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요 기간제에 면허증이나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아마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수당을 더 준다든지 뭐 실험하고 고치고 뭐 하고 하면 위험에 따른 위험수당을 준다든지, 하여간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다른데 없다고 해서 안 주지 말고, 일단 줘 보고 그 다음에 감사, 아니 뭐 감사원에다가 저걸 해보던지 의견조회를 하던지 해서라도 줄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시면 그래도 작은 봉급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 사람들하고 좀 미팅을 한번 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또, 이 사람들 설득을 시켜줘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추진 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과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철원사랑상품권 확대 보급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우리군도 예외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상경기를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전통5일장”의 활성화를 통하여“전통 재래시장”과 함께“인근 상권가”의 상경기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3개권역의 전통시장 내에서“5일장 장터”활성화 행사를 매월 3회, 시장별 1회씩 총 21회에 걸쳐 장터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와수시장”은 매월 1일 “신철원 시장”은 매월8일,“이평시장”은 20일로 정례화 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과 함께“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에게도“정감있고, 옛 추억의 장터를 회상할 수 있는 장터문화”로 만들어 나감으로써,「5일 장터에서 실질적인 소비가 촉진되고, 사람냄새가 나는 어울림의 장터」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중심 상권가 환경개선등의 사업비 30억 원’을 내실 있게 집행하므로 써 3개권역의 도심을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므로서 사기가 저하된 소상공인에게 용기를 북돋우는데 기여하고 이용객에게는 구매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계속된 경기불황과 중대형 점포의 난립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서는 세 번째, 우리 군으로서는 첫해 시범사업으로써, 금년은 3억 원의 군비를 확보투입, 지난 3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42개 사업장에 대하여 노후 된 시설 등의 보수와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업체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자금을 알선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금의 이자 중 3%내에서 군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철원사랑상품권 확대보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철원사랑상품권”이 관내 17개 금융기관과 1,300여개의 가맹점이 등록한 가운데 지난, 4월 1일 본격적으로 발매 출시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조기정착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해, 대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군청을 비롯한 공공 및 유관기관, 군부대, 사회단체와 기업체 등이 우선, 솔선수범 유통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월급여에서 일정액의 상품권구매, 건설업체의 적극 참여 동의, 금년 예산중 상품권으로 대체 가능한 항목예산의 적극 활용과 함께, 관내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을 비롯한 뜻있는 인사들의 동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으로써는 관내 기관, 단체는 물론 전 주민이 어려운 상경기에 공감하고,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군민의 애향심을 통한 군민 참여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철원사랑상품권”시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실질적인 지역상경기에 도움이 되는 효자상품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배병인의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상품권이 소상공인들한테 좀 뭔가 활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우리 관에서 지금 이 내용 답변내용을 보면 건설과에서도 협조 없이는 또 뭐 건설업자들 이런 게 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건설과하고 재무과
남진
박남진의원
네. 재무과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회계부서, 각 부서마다 회계, 읍면 회계 …….
남진
박남진의원
얼마 전에 우리 자치과에서 전입자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각 과에서 뭐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 또, 사회단체들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격려금이 됐든, 홍보비가 됐든 총 망라해서 좀 집약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미세한 적으로 시작하다가 그냥 성과도 없이 끝나는 사업이 안되겠금 좀 총력을 기울려 주셔야 돼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실과소에서 이미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 내역들을 다 조사하고 취합을 한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한 20억 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첫 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20억 원이 다 그렇게 대처 활용해서 지급 가능한지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어쩌든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각종 농.축협 우리, 그래도 좀 직장이 잘 돌아가는 어떤 기업들도 있잖아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부분도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또, 찾아다니시며 세일즈 하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여명이나 이런 기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는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전통시장은 이게 아휴! 뭐 전통시장은 정말 답이 없는 건 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할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벤트 행사 이런 걸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좀 행사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 있으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4월부터 지금 답변 드린바와 같이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회에 와수는 1일, 신철원은 8일, 동송은 20일 이래서 7개월 동안 21번에 걸쳐서 행사합니다. 행사내용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옛 장터의 문화를 좀 이렇게 추억을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겠금 하면서 상경기에 도움이 되려면 어차피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관내주민들이 같이 어울리고 한번‘장보러 가자’장보러 가서 구경도 하고 즐기고 거기서 또 뭐 구매력이 있는 거 구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일 년 동안 하다보면 장에 가서 뭔가 이런 거리가 있구나! 일 년 한번 이렇게 쓱 해서 행사 성으로 하는 것 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한번 우리 장터에 대한 3개 장터의 또 특성을 같이 살려서 이렇게 가는 게, 거의 구성은 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재능기부처럼 저희가 협의가 이미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행사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한국예술문화학교, 관광문화과에서 MO 얼마 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수준 높은 장터와 연관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엿장수라든지 그런 것은 관외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집행했는데, 지난 4월 20일 날 동송장터에서 첫 번째 행사를 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하기는 했는데 5일 날 뭐 그네 뛰는 뭐 이런 행사도 이렇게 겸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다보면 연말쯤에 평가가 나오지 않겠나. 그걸 가지고 한번 장터에 대한 활성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동송시장 첫 번째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동송시장에 독특한 거 아시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렇죠. 양 팀이 또 회장님 두 분 계시고 제가 봐서는 시장 활성화는 상인들 의지와 단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목격을 해서 사당패 쭈욱 돌 때, 모 회장님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점 바로 가게 앞에서 전혀 흥미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풍물패 중에 한 분이‘아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는데 왜 회장님이 저렇게 리액션하나 없이 그냥 자기 집 앞에서 그냥 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 볼 수도 없었고 전체로 보니까 제가 동송시장에 저는 어차피 동송 의원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을 말씀들이자 그러면 그 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떤 간담회나 어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쪽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이쪽에서는 진짜 가만히 있고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조금 싫어합니다. 갈등이 상당히 크게 내지 되어 있고,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풀어질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꾸준히 그쪽과 소통도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공감대를 끌어내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세용의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과장님이 맡으셨고 첫 번째 행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선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지 어떤 타협점이나 어떤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전시성 행정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날 풍물놀이 하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아 자기넨 한 바퀴 돌았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물론 홍보에 대한 미진한 부분 있겠지마는 제가 가서도 보니까 의자도, 제가 가서 의자도 세팅이 안 된 상태였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큰 행사라고 그러면 조금 담당이 일찍 나오셔서라도 무대 설치를 하고 좀 이렇게 판을 벌려 놓고 좀 그러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아, 그 의자 깔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의자를 깔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뭐 풍물놀이를 할 때는 그 공간을 그쪽에 써야 되고 그런 행사가 아니고 무대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장기자랑을 한다든지 뭐 엿장수가 공연한다든지 또,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마당을 써야 될 행사 프로그램과 막 겹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어설프게 보였는데 저희가 첫 행사치고 이렇게 보니까 오전에 행사는 쉽지 않겠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을 보는 것이 거의 점심때 맞추거나 점심을 먹고 와서 보는 12시부터 한 3시 요게 아마 집중적으로 장 보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전 행사에 너무 욕심내서 이렇게 크게 버릴게 아니고 집중돼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5월 달 행사부터 그렇게 좀 가려고 합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주민들이 이 행사에 대해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 푼이라도 미리 팔아가지고 전주 장날이라든지, 다음 주 행사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 더군다나 상가 입주하신 분들이 그런 공감대를 분명히 끌어내셔야 되거든요. 좀 열심히 더 뛰어다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차문제 있잖습니까? 통제를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좋게 활성화돼서, 아까 보면 외부인들도 오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차문제도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 행사 당일 날 만이라도 상가 대부분, 주차되는 차들이 대부분 상가 차들이 많거든요. 그날 보면 좀 이렇게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 먹고 사는 부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협조 없이는 못 한다는 걸 분명히 인식시켜 주셔가지고 주차만큼은 행사당일 날 만큼은 조금 원주민들, 상가 분들은 하루만이라도 조금 외부 쪽으로 근처 주차장 많이 있거든요. 좀 유도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공연 즐기고, 쇼핑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의식적인 개혁이라고 할까요. 상인들도 의식 개혁되어야 되고 주변 연계하는 그런 관계자들도 다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끼기엔 …….
강세용의원
그리고 이제 올 때마다 참석한 인원들 모니터 좀 해 주세요. 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회 몇 명이 참석했는지 제가 그날 보니까 학생 유치원들이 한 반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의원
물론 특별한 사항이겠지만 그런 것들 좀 데이터를 만드셔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활성화 행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배병인의장
네.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하여간 그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느냐고 고생 많으신데 지금 우리 5일장의 걸쳐서 3회씩 해가지고 하는데 21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번 하셨죠? 이거 …….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한번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한번 했는데 호응이 어때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뭐 첫 회니까, 첫 번째이니까 뭐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이렇게 아무튼 부족한건 많이 나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한번, 한 번하는 데 이 행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시장에 …….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한 450만 원 정도
성호
박성호의원
한번 하는데 450만 원, 근데 저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주문사항을 드리면 이게 뭐 지역에서만 인구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 사업비 뭐 행사비 들여서 한다고 해서 경제활성화 된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어째든 좀 낫겠지마는 큰 뜻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심지어 도 차원에서도 뭐 왁자지껄 행사를 위해서 도가 군비부담을 통해서 한 4,500만 원인가 5,400만 원 나오고요. 또, 마케팅행사라고 해서 또한 2,000여 만 원 나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알았어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 행사를 쪼개서 하는 겁니다. 쪼개서 …….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뭐 한 달에 세 번씩 이제 1회에 45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한 달에 한번해서 크게 좀 벌여서 하는 것이 난 더 원칙적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 그러니까 8일, 18일, 28일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네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한 달에 3회씩 그걸, 그거 뭐 450만 원씩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뭐야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좀 행사가 거창하게 이렇게 가야지 450만 원 해가지고 뭐 제비뽑기해가지고 무슨 상품권이라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성화가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뭐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주 그거 뭐 공무원들 �i아 다니면서 맨날 그거 한 달에 열흘에 한 번씩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철원, 동송, 갈말, 김화 이거 5일에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5~6일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거 …….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제 그런 차원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 후에도 환경개선사업을 우리 각 시장별로 많이 하잖아요. 개선사업만 한다고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제는 그것도 개선사업은 정말 여건이 나쁘면 해야겠지만 그런 거 갖고 우리가 활성화 된다! 이 생각은 조금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그리고 저 우리 지금 상품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저거 하는데 상품권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얼마씩 한 달에 나갑니까. 직급별로 이게 …….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직급별로 차이가 있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8,9,7급까지는 얼마, 6급은 얼마, 5급은 얼마,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급수별로 좀 차등을 줘서 …….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자동 구매하는 겁니까? 권고해서 이게 저 구입합니까.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권고하고 아무튼 …….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과장님 말에요. 권고! 말씀 잘하시는데 공무원도 사람인데 이런 걸 다 권고하고 뭐 의당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권장하지 마세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되는 그 달에 공무원들은 다시 설문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무슨 얘기, 뜻인지 아는데 공무원 전에, 저도 공무원 생활했는데 말단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아네요. 그건 아셔야 돼요. 간부공무원들 정도는 이해가지만 말을 못하고 구입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걸 자동적으로 권장하시고 자동 구매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말이 없겠금 이렇게 지역경기 살린다고 공무원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크게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 …….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뭐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아, 오직하면 그러니까 너무 권고하지 말라는 얘기를 부탁 주문 드리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3개월 되는 그 달에 공무원들 전수조사해서 자유롭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간 그렇게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너무 권고하지 말시라는 것,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철
신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없으세요?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과 관련한 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북한의 핵 개발로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하시면서, 집행부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에 따라 03년 경의선, 06년 동해선 복원 이후 경원선은 12년 신탄리~백마고지역 5.6km 까지만 복원을 완료한 후,‘14. 10월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한반도종단 철도 연결방안 보고에 따라, 경원선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까지 11.7km 남측 미 연결 구간 중 우리 측 의지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백마고지역∼월정리역간 9.3km를 1단계로 우선 추진하는 국가관심 사업으로서 통일부 주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재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지뢰제거작업 및 토공, 보상절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발사 등으로 긴장상태 이기는 하나, 경원선 복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임기 중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주관부처인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동향을 매주 현장에서 보고 받고 지휘하는 상황으로, 우리 군에서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노반 성토를 위한 토취장 선정 및 인허가 절차이행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경원선 복원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응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과장님 이거 뭐 걱정돼서 질문을 넣는데 차질 없이 되는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그냥 처리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남.북관계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추진하는 걸로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건 지금 사업이기 때문에 예상 사업은 아닙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