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연부락단위에 재난이 발생하고 이러면 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자연부락단위에 엠프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자연부락에는 일부 되어 있고 저희들 자연재해 취약시설로는 요소 요소에 해 가지고 21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자연부락에는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안심2동에 거기가 매여하고 안쪽으로 자연부락에 엠프시설이 많이 이렇게 열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 가니까 4개통에서 엠프를 좀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들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찾아 왔더라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이 이번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선거하면 ‘투표하러 오세요.’ 하며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그거 좀 이래 검토해 보시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6쪽에 금강동 마을 공동 농산물 판매장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 그러면 하나 하는데 1억 2,000만원 예산이 들었는 겁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뭐 신청 접수를 받아 갖고 그래 합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농산물 저장창고라든지, 집하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지상권 설정 내지는 토지무상사용승낙 거의 기부채납에 가까운 토지무상사용승낙을 하더라도 승낙서를 받을 때 저희들이 그 이후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까지 다 안는 그런 토지사용승낙 내지는 지상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만 완벽하게 되면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높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지난해에 보통 산불 진화헬기 계약을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다 보니 3월 1일에서 익년도 2월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3월 1일 계상을 할 때 3월 1일에서 금년도 2월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 지난해에.
영권
전영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산불헬기가 우리 공동으로 하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만약에 달성군하고 이래 되면 공유.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저희 동구는 자체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체 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전부터 우리가 자체로 하는데 만약에 산불이 났다 하면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게 있지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지원.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몇 년 전에 보니까 저녁에는 불을 못 끄더라고요. 저녁에는.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기계 자체가 그렇습니까? 헬기 자체가?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헬기 운항에 산불진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시계 확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이다 보면 시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이 상당히 노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륙이나 이륙을 해서 물을 담수를 해서 산불현장에 투하를 하고 하는 게 자체 예를 들어 전신주라든가, 산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시계 확보가 헬기 조종에 있어서 시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영권
전영권위원
언제부터 본 위원이 이거를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산불이 나가 가보니까 불덩이가 저녁에 되니까 넘어가 버리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그거를 현장을 보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밤에 끌 수 있는 그런 헬기는 없습니까? 자체 생산이 안 됩니까? 수입이라든가.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는 지금 진화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낮에 불을 끄면 되지만 밤까지 해가 연결이 된다면 상당히 화마가 커지잖아 안 그렇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손으로 가서 끄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이거를 보니까 헬기에 밤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는데 역할이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게 봉무공원에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봉무공원에.
영권
전영권위원
봉무공원에 거기 있는 한 대 있는 그겁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기관사는 몇 명입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기관사는 헬기 조종사 1명.
영권
전영권위원
조종사.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정비사 1명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두 사람이 합니까?
순동
이순동공원녹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지원과 선거업무추진 기타부담금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6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