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9차 총무위원회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57쪽 사항별설명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2억6421만8천원이 증액된 68억9555만2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정산반환금 151만8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간석1동 지역경로당신축 등 4건 15억15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32억4769만원, 서창동 중로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30쪽～3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6.9%인 84억2871만8천원이 증액된 232억3816만4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기획예산실의 대부분의 예산은 경상경비 의무절감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먼저 정책사업 지방자치역량강화예산은 253만원을 절감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정책사업명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예산입니다. 세부사업명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관리예산 979만원, 114쪽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예산 6만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 81만9천원을 각각 의무절감하였으며 115쪽 세부사업 도시관리공단 관리예산은 남동소래아트홀 위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및 남동구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홈페이지 이관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적대행사업비로 5068만7천원을 증액 하였고 공단본부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에 단일 전화번호 통합 IP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자본적대행사업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 지원예산으로 일반수용비 5백만원, 자산취득비 5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예비비 예산으로 재해재난대비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81억4144만1천원이 증액된 114억422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구민행복 법무평가행정실현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214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의무절감예산입니다. 다음은 117쪽 수요자중심의 규제개혁실현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또한 의무절감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30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구정 법률지원업무를 위하여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증액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8쪽 재무활동예산입니다. 동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조기상환을 위하여 2억1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우리구 채무상환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일반회계에 대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안 361쪽부터 시작된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1120만8천원이 증액된 186억399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의무절감율을 반영하고 또 주민자치운영 주민센터 환경개선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도로환경개선, 불법광고물 정비,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동 현장인력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동예산 요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동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비를 총 1억11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5.2.4.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현장 청소용품비입니다. 청소용품비 부족한 동에 대하여 증액하였으며 총 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수거보상빕니다. 각동별 광고물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이 부족한 동에 대하여 증액한 예산으로 총 4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동별 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소용품을 3829만9천원, 공원관리위탁용역비를 3억4458만5천원, 공원녹지관리공사비 2억5346만6천원, 공원관리 공사부대비 192만3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미화원 퇴직에 따른 총 6명에 대한 인건비 3억5883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동 현장인력인건비 총 17명에 대하여 6억23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범구민청결운동 관련 예산으로 총 2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각동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총 1억1579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별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별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동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인 소래논현구역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4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 증감액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예비비를 5억952만1천원을 감액하고 소래아트홀 공연장 음향장비설치비 3억9902만1천원, 소래아트홀 공연장 영상장비설치 8940만원, 이동형형 기계 콘솔 설비 211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6년도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의무절감액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변동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최근 2년 동안 자문변호사들을 통해서 남동구가 수행한 소송건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 최근에, 현재 최근 건수까지는 제가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자문은 한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한 2014년도에 64건, 2015년도에 97건, 2016년도 들어서는 3월까지 한 23건을 자문을 구했구요.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사항은 행정소송이 31건, 민사소송이 10건, 한 41건이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자문변호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과 일이 있는데 굳이 이게 7개월분 임금이 3400? 한 3600정도 되는 금액이면은 사실은 1년을 환산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인건비잖아요? 또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사실은 판단이 지금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 다섯 분의 자문변호사들이 충분히 무리없이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한 5천만원 정도의, 1년 예산을 친다면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가지고 변호사를 그것도 시간선택제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지금 판단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빠르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법률자문, 우리 직원의 변호사의 역할과 현 고문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해 안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만 이런 게 아니라 서구같은 경우도 지금, 서구는 팀장 자체를 변호사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넘는 서구. 그리고 인천시같은 경우도 일반임기제 나급 1명을 쓰고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2명, 시도 3명을 변호사를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타 기관이나 인천시같은 경우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50만 넘는 그런 자치구로써 걸맞게 법률적 자문이나 검토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하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사실은 이 예산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동예산 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광고물 수거보상금하고, 보상금 지금 증액이 됐어요. 지금 각 동에 있는 광고물을 지금 진짜 무작위로 지금 떼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물을 세울 수 있는 그 뭐, 뭐라 그러죠 거치대라 그러나요? 그런 게 지금 많이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 기존에 있는 거 외에는 세워지지 않고 있으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으면 거진 다 불법광고물이 돼요.

네네.

근데 지금 불법광고물, 뭐 빌라나 이런 거 무슨 광고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무작위로 걸어놓은 데도 많이 있겠지만은 꼭 필요에 의해서 걸어놓은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경쟁적으로 지금 이걸 계속 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에서 이거 불법광고물 떼느냐고 지금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거치대가 마련이 된 상태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이 금액만 계속 증액을 하면은 계속 이거 지금 경쟁적으로 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저희가 그 광고물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뭐 기존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한도를 뒀다가 한도를 폐지하고 떼는만큼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물대같은 경우는 또 또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많이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냐 도시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설치한다 그래서 이 불법광고물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어떤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사실 붙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고 신청을 하고 또 붙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시겠지만 빌라나 아파트 이런 거 광고하는 사람들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도 있고 그네들의 어떤 바라는 바하고도 좀 안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격으로 막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할려고 어떻게 좀 동에서도 보상금같은 거라도 제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떼어보자 이런 차원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빌라나 아파트를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선거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있어서 선거투표독려에 대한 현수막을 붙였어요. 붙였는데 붙이자마자 그거 뗀 거예요. 그런 건, 그건 법적으로 허용이 된 광고물이거든요, 그게.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불법이라고 그래서 그냥 동에서는 아마 구에서 지시를 하신 거 같애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위로 막 뗀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뤄지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합법이 아무리 불법이라고 그래도 합법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불법광고, 신고만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이게 떼어버리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생활에 직결돼서 하는데 너무 그, 경쟁적으로 이게 각 동에서 떼고 지금 예산상으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이게 조금 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금액을 어느 금액을 정해지지않고 풀어놨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적으로 경쟁률만 이거 높여지는 부분이 되는 거라 아마 이거는 금액을 어느 정도 상한선을 지정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 생각입니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해보셔갖구요 너무 동별로, 지금 이 격차도 심하잖아요.

네.

격차도 심한데 좀 상한선을 어느 정도는 줘야지 상한선 없이 이게 하다 보면은 솔직히 기동율이 좋은 데는 많이 떼고 그렇지않고 지금 일반 재활용쓰레기까지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불법주정차 지금 단속하다가 지금 동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니까 상한선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경쟁적으로 좀 부추기지 마시구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보면은 공원관리용역이랑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 이게 거진 다 동으로 지금 다 이관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 지금 남동구에는 지금 공원녹지과 있죠 공원관리녹지, 사회도시쪽에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하는 업무는 뭐에요? 거기서는 뭐를 하시고 동에서는 뭐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과거에는 구에서 많이 거의 다 했던 부분인데 지금 동으로 많이 이관이 됐구요. 지금 동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공원에 대한 청소, 그다음에 제초, 뭐 이런 용역 정도는 하구요 그다음에 대규모공원 관리나 시설, 그다음에 식재,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동에서 용역주는 부분도 동에서 다 관리하나요, 동장님들이?

그렇습니다, 네. 용역도.

그러면 용역부분하고 또 관리를 따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용품이나 이런 거는 따로 예산이 따로 집행돼서 나가구요?

네.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어느 한 군데서 예산을 집행을 안하니까 동에서 이게 예산이 지금 분산돼있잖아요. 동도 분산돼있고 구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예산이 이 공원관리로 해서 얼만큼 나가는지를 지금 분간이 잘 안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지금 총무 관련된 거는 저희가 총무위원회 관련 된 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 뽑아볼 수 있겠지만은 또 사회도시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자료같은 걸 많이 접하질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획일적으로 해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싶은데요.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막 이게 너무 많은 동에 분산돼있으니까 예산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예산부분이 진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적게 들어가는 건지.

지금 1회 추경같은 경우는 구본청에 있는 예산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본청 과에 있는 예산을 감액을 하고 그 부분을 동에다가 증액,

그러면 실장님이 나중에 구본청, 만약에 이렇게 자료를 주실 거 같으면은 구본청에 있는 공원녹지관리에 대한 용역이나 뭐 예산이 감액이 됐으면 그 금액을 좀 같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그걸 보고 아 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작년보다 좀 많아졌는지 그래야지 좀 대책을 좀 세우고 저희도 할텐데 감액되는 부분은 안쓰고 계속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만 쓰니까 너무 이게 분산돼 있어서 예산이 지금 새는 부분인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작성을 못했는데 향후에는 반드시 작성을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 사무위임으로 많이 넘어가서 솔직히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근래에 뭐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사회도시에 나가있는 예산하고 저희 지금 총무위원회 나오는 예산하고 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일률적으로 해서 일단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몇 개 더 추가, 동 예산 관련해서 몇 개 더 추가질문하면요. 일단 공원녹지관리공사비용이 장수서창동, 논현1동, 2동, 논현고잔동같은 경우는 8천만원에서 억단위가 넘어가는 비용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관리가 아니라 이 정도면 대단히 큰 규모의 공사일 거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현황자료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관리공사관련돼서 용역이거든요? 용역비용인데, 공원에 대한 관리용역의 주 부분이 제초입니다. 제초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초가 1억6천짜리 제초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상상이 안가는 규몬데,

연간, 연간이구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공원이 많을 경우 공원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어느 동에는 공원이 적은 동이 있구요 또 공원이 많고 넓은 지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역을 좀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내역을 저희가 보지 않고서는 아 이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깝깝한 게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관가요?

네.

공원관리관가요?

네네.

하여튼 주무부서가 동으로 위탁된 업무들, 이거 주무부서 역할들이 정확하게 저희는 안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네.

모든 것들을 다 동으로 다 돌려버리면서 이렇게 좀, 사실 예산 자체도 이렇게 해놓는 순간에 이 예산으로 뭘 하겠다라는지 저희는 전혀 지금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네.

동으로 내려보낸 예산이 1억6천만원을 내려보냈는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든지 저희는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예산을 갖다놓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두 번째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동 현장인력인건비, 이것도 뭐 따로 놔뒀지만은 저희가 사전자료 봤을 때 총무과에서도 운전직 여섯 분이 올해 퇴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인력도 동 현장인력으로 추가해서 뽑는다라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현재 환경미화원도 6명 감 된 거를 동 현장인력으로 증해서 편성한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면 동 현장인력이나 운전 이런 분들의, 업무의 특성들이 다 다른 분들인데 지금 이걸 다 동 현장인력으로 다 그냥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감액된 금액과 증액한 인원을 대비해갖고 보면은 대략 환경미화원같은 경우는 한 개인당 한 6천만원 정도고 동 현장인력같은 경우는 한 3700정도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일자리 자체가 똑같은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자리자체가 더 악조건으로 가면서 더 많은 일들이 동 현장 인력한테 더 많은 업무들을 분장하면서 오히려 임금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관공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점점 없애면서 소위 말하는 가장 비정규직보다는 조금 더 받겠지만 생활임금, 남동구에서 제정한 생활임금 정도의 수준을 받는 사람들로 모든 인력들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 전체의 인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이 예산만으로 정리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사실 저희들 좀 약간 괴롭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에 전체적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하면서 이 안건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점점 없애면서 동 현장인력으로 교체되는, 이거는 좀 문제있는 예산, 문제있는 예산일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인력운영계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하튼 이 부분, 그러니까 동으로 점점 더 많은 권한들을 내려보내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예산사항들이 많아지는 측면과 다른 한 가지는 기존의 인력들을 감축하면서 동 현장인력이라는 이유로 멀티플레이어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양산해내는 그 자체의 인력구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없이 가지 않으면 저는 계속 그럴 거 같애요. 퇴임하는 사람도 있으면은 퇴임하는 숫자대로 동 현장인력으로 계속 바꿔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은 동 현장인력이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뭐 저희도 따로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인력구조를 개편하는 문제를 예산서상으로만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저희도 괴롭거든요? 괴로운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같애요,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별로 몇 명씩 배치돼있고 그다음 동 현장인력분들이 몇 명씩 배치돼있으며 이 분들의 업무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숫자로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한 거 중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최승원 위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실장님한테. 동 현장인력 연급여가 3700만원이라는데 본 위원장이 파악한 건 2700만원인데, 그게 맞죠?

예산,

2700만원이 맞죠? 채용공고안에 2700만원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찾아봄)인건비하고 각종 수당이 있기 때문에요 이 계산을,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총무과에서 그때 공무직을 뽑을 때 그 안에 2700만원인데 2700만원도 지금 안주고 있어요. 아 실제로 안은 2700만원에서 그 근로자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2700만원도 안주고 있다고.

제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제 데이터가 정확할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그 기획예산실의 대책하고 개선방향은 뭔지 하고 지금 동 현장인력이 공무직이죠? 무기계약직이죠?

네, 공무직입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아까는 왜 최승원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3700맞구요 제반비용이 한 870이 들어가기 때문에 2700만원이 인건비고 제반비용이 87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3700정도가,

뭐가, 뭐가 들어간다구요?

인건비가 한 2750만원 정도 되구요,

네네.

그다음에 제반비용으로다가 한,

제반비용입니까?

이게 각종 수당 이런 부분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지금 예산서가 잘못돼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2700만원이, 2750만원에 제반비용까지 다 포함된 게 275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870만원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

근데 2750만원 준다 그러면서 2750만원도 지금 안주고 있어. 시급계약직 근로자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동 현장인력 인건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니 아니 그 내, 본 위원장의 데이터가 맞다면 이거 큰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2750만원에 제반비용까지 포함돼있어,

근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급을 안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2700,, 지금 실장님은 3700이라고 했는데 2750만원도 안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

그럼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있지만은 계약이 얼마로 돼있는지는 뭐 제가 파악이 안돼가지구요. 만약에 계약금액이 2700만원이라고 그러면 2700만원이 나가야 되는 게 맞구요. 근데 계약금액이 2700인데도 불구하고 2700만원이 안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금 실장님도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3700이라고 하시면 안되죠.

지금 그 예산,

아니 그리고 한 사업장 내에,

네.

한 사업장 내에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동일한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 사람들은 3700만원을 받고 한쪽은 2700만원도 못받는 건 문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에 기존에, 이제 뭐 이런 차이일 거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기존에 그,

환경미화원 얘기가 아니라,

네네.

공무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기계약직 공무직. 지금 환경미화원, 도로환경미화원은 5천만, 5500만원 정도가 연봉이에요.

최근에 뽑은 공무직이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네네네.

근데 어떤 같은 동에서도 A는 뭐 3700 B는 2700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2700도 못 받는 거예요.

네.

이거 잘못된 거죠? 개선해 나가야죠?

제가 좀 확인을 해보구요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보기에도 가시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게 총무과하고 또 기획예산실하고 이게 업무가 협조가 안돼서 현장에서 고통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최승원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급여가 맞지 않으면 바로바로 대응하셨었고 동 현장근로자가 공무직은 공무원 아닙니까?

네.

그것을 바로바로 잡아주셔야지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속기록에 그거를 안잡아 주시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바로바로 최승원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급여상에 문제가 있다면 총무과의 담당자를 불러서 빨리 개선을 하도록 하십시오. 거기 노조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노조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 분들의 처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도로환경미화원, 지금 도로환경미화원 업무를 공무직 근로자들이 대행하고 있습니까?

일부 동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처음 받을 때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죠?

업무를 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도로환경미화원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천시청 노동조합 단협상에 도로환경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우리 쪽에 조합원으로 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공무직 근로자들의 계약서가 인천시청 노동조합 단협보다 상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행해서 쓰면 안되니까 그것도 실장님이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동 그 현장인력이나 예산편성 이런 부분은 총무과가 동 그 업무하고,

동하고 이렇게 해서,

네,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 심사때 구체적으로 좀 질의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기획예산실의 총 인건비가 연봉이 3700 잡혀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에요, 네? 모든 처음에 기획 계획은 기획예산실에서 잡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공무직근로자 인원이요 지금 저번에 8명을 저희 의회의 승인없이 지금 배치하셨잖아요. 그죠? 구월동 뭐 이런 데 재활용 어려운 데.

네.

근데 그, 지금 그래서 이 8명을 빼고 나머지 인원이 9명에서 17명이 지금 더 추가가 된, 지금 예산으로 잡으신 거죠?

이 인력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서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그 인원이 포함돼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 그 8명 인원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던 예산이 아니니까 여기에 지금 이 인원에 지금 추경에 포함된 예산이죠?

그러니까 그 8명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다가 예산을 세운 게 아니구요 기존에 퇴직한 부분이나 또 예산을 성립이 됐는데 사람을 안뽑았던 부분이나 이런 걸 아마 총괄 해가지고 8명 포함 17명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처음에 현행 공모직 근로자할 때 그때 44명이었었잖아요. 그 5명해서 아마 49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총무과에 5명 추가해갖고 운전직으로. 그래서 49명인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나중에 8명을 다시 배치를 해서 구월3동이나 재활용이 안돼갖고 그때 재활용 대란났을 때 그때 이제 미리 다 투입돼서 이 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 안세워지면은,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예산이 안세워지면 이 분들 줄 급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지금 이 예산이 안세워진다라고 하면은 부족하기,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지금 9명에 대한 거는 세워지면은 하실 거고 안세워지면 안할 거지만 이 제가 미리 세운 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리 왜 이렇게 의회 승인없이 여덟 분을 뽑아갖고 배치를 하시게 된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깊은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총무과에서 하신 거,

네네.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나중에 총무과에다 다시 물어보면 되나요?

네, 그때 질의를 좀 해주시면 거기서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구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사항으로 넘어 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든 기획예산실에서 일단 모든 총괄 예산은 다 알고 계시니까 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아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처음에 공무직 근로자를 뽑았을 때 인원하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하고 인원이 좀 다를 거예요. 미리 추경에 나중에 세워서 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지금 미리 뽑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동 현장인력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는 49명 맞구요 현재 61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12명이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이 지금 61명이 지금 계속 증원이 돼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을 여기다 반영을 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 지금 보면은 청소과라든지 동에서 관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그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채용하신 상태에요? 그러니까 지금 채용해서 지금 동으로 다 배치하신 상태에요?

61명이 지금 가용인원이에요, 네네.

현재 61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추경에 예산을 안세워주면은 그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인건비가 못나가는 부분인데,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청소과에서 6명이 환경미화원이 퇴직했습니다.

네네.

그 부분하고 동에서 6명이 또 퇴직했습니다. 12명입니다.

네.

그리고 총무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공무직을 5명을 뽑을려고 했던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안뽑았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17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줄어드는 부분은 계속 지금 뽑지않고 지금 동으로 배치하는 인건비 170만원에 대한 공무직만 계속 늘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줄어들면은 지금 청장님이 계시는 한은 더 뽑지 않고 공무직만 늘리겠네요, 170만원짜리. 아까 최승원 위원님이 얘기한 그 말이 지금, 지금 저희가 이게 시급을 따져서 계속 지금 근무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분들은 환경미화원들하고 일은 비슷비슷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얼마나 그게 동질감을 느끼겠어요, 그게.

시급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구요 월급젭니다. 다만 계산을,

지금 170에서 만약에 추가로 저희가 만약에 시간제근무를 한다든가 그럼 더 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본 급여가 지금 낮게 책정이 돼있잖아요.

아니 그,

170이 맥시멈 아니에요?

네네, 생활임금에 의해서 계산된 급여 외에 기타 무슨 또 예를 들면은 각종 수당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럼 이 분들이 지금 인건비를 지금 한달 급여를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앞으로 말고 지금 여태까지 받으신 분들이 한 사람 한 번 얘기해보세요. 얼마를 받고 있어요?

그거 저, 최위원님, 총무과에서.

아니 그래도 기획예산실장님,

아니 예산실에서 진짜 실급여 지급은 지금 알지 못하니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급한 사항은 전혀 저희가,

네네, 총무과에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관리 위탁용역에서요 이거 제일 큰 금액만 물어볼게요. 장수서창동 1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 내용이 뭐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청소라든지 제초라든지 이런 용역비입니다. 용역빈데 장수서창동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는 바로는 공원이 좀 많고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산출기초가 있을 겁니다, 용역계약 맺은.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진 않지만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어가지구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금액이 그렇게 상당히 크게 책정이 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뭔가요? 본예산때 안하고?

이 예산이 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과에. 근데 이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과에 있던 예산을 감액을 하고 동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전에는 이제 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게 동으로 넘어가면서,

네,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원래 있던 예산인가요? 그러면? 전에도 어차피 이 예산이 들었었던 건가요?

글쎄 과에 이 정도 예산이,

과에서?

네, 편성이 돼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원관리는 어차피 환경미화원 분이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위탁이 돼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구에서도 위탁을 했던 거죠. 구에서도.

전부터? 구에서 위탁이 작년에도 돼있었던 거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동에서 그것을 업무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옮긴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공원관리 위탁 관련해서 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리로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 자료 도착할 때까지요 정회요청합니다. 정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다 줄 때까지 정회하시고 도착하시면 다시 속개하는 걸로,

이게 원래, 원래는 295페이지에 다 자료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본예산서 이거에. 우리가 사전에, 사항별예산서를 보시고 공원녹지과, ( 여러 위원 동시에 얘기함 )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

네.

지금 어쨌든 이 사항별예산서하고 이 예산서 있는데 지금 위원들이 사회도시위원회로 분류돼있다 보니까 저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던 공원녹지과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동예산으로 넘어갔으니까 또 옆에 비고란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기정액으로 잡혔던 금액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동으로 예산편성됐다라는 것을 정리만 해서 가져오시, 아니 다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원녹지과에서 감액된 금액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공원녹지과 중에 단위를 큰 거, 예를 들자면 장수서창동에 1억5300짜리 하고, (위원들에게)그건 지정을 해주세요, 뭐뭐를 원하시는 건지. 자 공원관리위탁용역에 장수서창동에 1억5천,

장수서창동 논현고잔동까지 하면 되겠네요.

장수서창동 논현고잔동까지,

위탁용역하고 관리공사용역, 두 가지.

어디?

관리공사용역, 그 옆에. 이건 위탁은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하고 관리공사는 뭔가 시설공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까지 편성된 걸 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장수서창동, 논현1?2, 논현고잔동.

이제 그,

아니 그리고,

아니 이제, 아니 내가 자료를 요청해서 정회는 하는데요 본예산이 원래 기정액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늘어난 거니까 이게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이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회도시위원회 건이니까. 자, 공원관리위탁용역에 장수서창동에 논현고잔동에 이게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그럼 기정액이 예를 들자면 장수서창동이 4500만원이 잡혔는데 1억5300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죠? 아니 보세요. 맞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거를 비고란에 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해가지고 정리해주시고 공원녹지관리공사에 있어서도 장수서창동서부터 논현고잔동까지 하는데 장수서창동은 4천만원이 늘어났고 뭐 예를 들자면 남촌도림동같은 경우는 늘어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논현1동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논현2동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논현고잔동은 3100만원에서 1억1100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비고란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딴 자료 요청 있습니까? 위원님들? 그거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이거 환경미화원 각동 현황하고,

네.

급여.

동 현장인력,

급여명세서.

각동 현황. 인원수. 동 현장인력하고 환경미화원 각동 현황. 몇 명씩 근무하고 있는지.

이거는 환경미화원 이거는 저 총무과에 자료를 오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현장인력 인건비도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전문위원, 해서 총무과 하기 전에 가져오게끔 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정회는 10분간 하되 공원관리위탁하고 공원녹지관리 한 거에 대해서 그 중에서 많은 예산이 늘어난 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위원들, 서로 얘기함)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청이 잘못됐단 얘기에요?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동시에 얘기함) 일단 지금 저 우리 노송희 팀장님이 이거 지금 백데이터 넣은 거죠? 실장님한테 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빨리 가져오세요. 자,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종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김기봉 전략사업팀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혁신전략추진단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121쪽을 참조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10만2천원이 증가한 1억29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경상경비에서 10% 절감계획을 모두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40만원,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조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각종 업무보고서 작성 등 문서제본을 위한 제본기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에 대한 사업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사업계획면적이 5천㎡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은 경상경비의 의무절감액을 반영하고 사업추진상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이거 처음 계획이 어땠죠, 단장님?

처음 계획 수립한 거,

네네.

작년, 2015년 7월달에 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비나 구비나 이런 비율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구비가 없고, 없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번에 구비가 반영되는 이유가 뭐에요, 여기 이렇게 편성된,

당초에는 용역비를 빼놓고 사업비는 전체 60억을 국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지금 국비는 이번 2017년도 분은 저희가 10억을 요구를 했고 총 30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이구요. 오늘 2천만원 올린 거는 용역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8100만원, 이렇게 용역비 해드릴 때는 이게 국비로 다 할 자신이 있다고 해서 해드린 거잖아요.

그때 그 용역비 8천만원 계상을 한 거는 이 환경영향평가 2천만원은 우리가 작년에 국비 10억을 요구를 했을 때 그 국비가 반영이 됐으면은 거기서 집행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분에 반영이 안돼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2천만원을 구비로 반영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8100만원 해드릴 때도 진짜 국비 60억 할 수 있냐 갖고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할 수 있다고 해서 8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쨌든 구비를 20억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쵸? 계획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구비 20억 전번에 자료 드린 거에 20억을 계획을 해놨는데요 지금 국비하고 하여튼 교부세하고 교부금하고 최대 확보를 할 수 있으면은 구비 20억은 변동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비 반영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교부금은 시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 결과 통보는 안했구요 교부세는 지금 시에까지 올라가서 조만간에 이제 행자부로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제출되면 이제 결정이 언제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교부, 시 교부금은 4월말이나 5월초에 이렇게 확정통보를 해준다 그랬는데 사전에 좀 저희들이 여쭤봤는데 그거는 결정여부를 말씀을 안 해주셔 가지고 확정되는 건 4월말이나, 이번주말이나 하여튼 다음주 정도에는 될 거 같구요. 교부세는 시에서 행자부로 올리면은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건 아직 날짜는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대충 몇 월인지도 알 수 없어요? 대략.

대략 이제 상반기 하반기 교부세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심사를 하고 그랬는데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할 계획에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아 이거 단장님이 정말 어려운 거 맡으셔 가지고 예산도 크고 뭐 국비가 그렇게 쉽게 받아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어쨌든 저희가 이게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해드린 건데 애 좀 많이 쓰셔야겠어요, 단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뿐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하고 좀 국토부도 여러번 방문을 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 맡으셨으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유경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땅값 보상금이 얼마로 책정이 돼서 60억이 예산이 잡혔나요?

지금 저희들이 최대 40억을 맥시멈으로 일단 잡아놓은 거구요,

땅값으로는 40억이고 나머지는,

보상비 40억.

공사비가 이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네네.

그때 단장님이 그때 아마 팀장님 계셨을 때 이게 추진됐던 거예요.

네.

박노섭 단장님 계실 때,

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게 1순위로 올라가있다 그래갖고 이게 100% 국비가 확실시된다, 아니 하여튼 90%는 확실하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진짜 어렵게 막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막 졸라서 진짜 어렵게 8천만원을 저희가 해드린 거거든요, 그때.

네, 잘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8천만원이 날라가는 돈은 아니냐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봐서는 국비는 좀 많이 못받아올 거 같고. 그리고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는 이거는 내려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교부세는 어차피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뭐 저희 구뿐이 아니라 외부에서 좀 도움을 주면은 더 좋을 방법,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아올 수도 있는데 교부금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시 재정여건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거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에 맥시멈으로다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요구한 건 사실입니다. 20억7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전부다 반영되지는 않겠지만은 저희들이 요구, 거기에서 최소한 반 이상, 10억 이상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심사, 사전심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금액은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반영이,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0억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60억을,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1순위로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반영이 안된 사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돼있었습니다. 기본계획만 갖고 올렸던 건데, 행정절차 이제 지금 용역에, 용역비도 그때는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됐다 해서 2016년도에 반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제 만약에 국비는 한 20억 정도가 들어오면 만약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라서 구비가 더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금액이 얼마 정도 저희한테 오느냐에 따라서.

네, 그게 국비가 더 많이 오면은 교부금이든 교부세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씩이라도 확보가 되면은 그만큼 구비가 줄어드는 사항이고 국비는 다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확보가 되더라도 혹시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좀 줄어들면 그거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시에다 맥시멈으로 잡아 놨는데 그거에 대한 변동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단장님께서요 국비 확보하는 것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시에서 저희한테 기금을 줘야 되는 부분을 시의원 다섯 분 계시잖아요.

네.

저희 남동구 지역구. 그 분들을 좀 찾아가셔서 좀 저희 예산이 먼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셨으면은 저희 구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아, 최승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16년 제1차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의결과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은 저희쪽에서 올린 자료가 총 61억 중에서 국비 30억과 구비 31억이 책정돼 있는데,

네.

사업 재원도달계획에는 좀 다르거든요?

아, 네.

그걸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투자심사를 하는데 시에서는 시비가 부담이 된다고 하는 조건이면은 예산상에서 투자심사를 받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구비를 반영을 해서 심사를 했구요 구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억은 지금 순수하게 전부 다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비 확보분, 아니 반영분이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확보되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앞에 수치하고 뒤에 투자심사 30억은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심사받을 때는 국비 30억 구비 31억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실은 시에다가 재정요청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교부금 각 군구별로 교부금은 어느 정도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각 군구별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 될지는 저희도 정확히 알기는 좀 힘든데, 요구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7백만원 요구는 했는데 지금 최대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10억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확보가 되면 최대 우리가 좀 잘된 상황이고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결과 자료 올렸을 때와 상관없이 시에서는 투자심사할 때는 시비없이 심사를 했지만 내려보낼 수 있다라고 말을,

네. 교부금은 이제 이거 투자심사하고 상관없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종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514만4천원에서 행사적경비 5%, 경상적경비 10%를 절감하여 589만3천원이 감액된 792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문종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기침)죄송합니다, 급하게 뛰어 오느라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추가경정사항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27억9812만4천원 대비 1억3554만원 감소한 26억6258만4천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관리사업에서 남동마당 폐간에 따른 1억583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정홍보물 편집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용 165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시책홍보사업으로 하늘에서본 남동구 홍보동영상 제작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의무절감계획에 따라 구정홍보관리와 뉴미디어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정보화능력향상교육운영비 91만8천원, 전산기계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30만원, 한전주 임대사용료 283만9천원, 팩스 토너 및 일반전화기 구입비 318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사 차량등록민원실 CCTV교체를 위한 장비구입비 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41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구정홍보물 촬영 및 편집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및 계약연장에 따른 인건비 1258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의무절감 105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정시책홍보에서 2200만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본 남동구 홍보동영상제작.

네네.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남동구는 없는데 타시도는 좀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인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계양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구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안산 정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했을 때 뭐 유리한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눈에 뭘 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사실은 2014년도에 민선6기 들어서면서 구정홍보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도 드론을 띄웠구요 마찬가지로, 10월경에. 그래서 그 드론을 띄운 상태에서 남는 동영상을 저희들이 받아서 2014년 11월에 하늘에서 본 남동구라는 걸 한 번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홈페이지에 영상속 남동에 보면 올라가 있구요. 그리고 현재도 외부 행사때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동영상 맞는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편집해서 예산을 안들이고 쓰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어떤 인물이라든지 행사 위주가 아니라 순수하게 남동구의 각 지역의 전경을 말 그대로 시청, 시청을 하는 입장에서 하늘에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영상을 구에서 제작해두면 이게 1년 2년 쓰는 게 아니라 뭐 10년 후에도 쓸 수 있는 아마 좋은 영상이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을 그 영상에 담겠다는 거죠.

네네.

만수동이면 만수동 뭐 논현동이면 논현동, 그 하늘에서 본 영상을 담으시겠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현재 편집방향을 잡아놓은 거는 건축물, 뭐 남동구청이라든지 소래아트홀, 남동타워 뭐 인천시청 이런 건축물 또 우리 주요 문화재, 논현포대라든지 장도포대지 뭐 주요 상권, 주요 산, 주요 복지시설 또 뭐 교통, 서창JC영동고속도로라든지 만월산터널, 매소홀터널, 우리 또 주요 관광지 인천대공원, 소래습지공원, 뭐 소래포구 이걸 하늘에서 전부 볼 수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이게 드론을 띄우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적정한 예산인가요, 지금?

사실은 이런 영상을 만들려면 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견적을 받아 보면 비용이 한 더 많이 소요가 돼요. 이거보다 약 1.5배 내지 2배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기존에도 한 번 영상을 2014년도에 만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한 번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내부 행사때는 그렇게 쓸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인물이나 행사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행사, 또 외부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아마 틀면 좋은 그런 영상이 될 거 같습니다. 단지 이런 사업 자체를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시기를 놓친 부분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5, 6월 때 날 좋을 때 전체 전경을 찍어서 저희가 많은 홍보자료로 쓰고 위원님들에게도 한 번 시청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추경같은 경우는 급한 예산들 대부분 많이 올리는데 지금 이게 올라와서 저희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아무튼 뭐 예산이 적정선 안에서 이게 됐는지 안 그러면 뭐 이게 진짜 또 막 저렴하게 너무 많이 저렴하다거나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잡혀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은 없이,

금액적으로는 뭐 타 자치단체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은 금액으로 제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았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단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본예산 121억280만5천원보다 6억4988만9천원이 증액된 127억526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경영수입목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관리비 수익은 1억170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단본부운영에 소래아트홀인건비 등에 5068만7천원, 남동수영장 운영의 전산개발비 등에 2459만5천원, 건물식공영주차장의 노후 소방시설장비 및 시설개보수 등으로 5505만8천원이며 20쪽 기타 자본적수입은 5억328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단본부 운영의 서버임대료 등에 2200만원, 남동소래아트홀의 음향?영상?기계장비 보강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5억9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공단본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공단본부에 통합 편성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62억1303만6천원보다 5068만7천원을 증액한 62억637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3894만1천원과 경비 1174만6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이중 인건비는 소래역사관 기간제근로자의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잔액 744만원 감액과 남동소래아트홀의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에 따른 3284만2천원과 4대보험 부담금 519만6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경비 1174만6천원 증액은 일반운영비 중 남동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의 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이관을 위한 자체 인프라 구축비용 1140만원과 여비 180만원, 복리후생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야간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 139만2천원, 행사홍보비 55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30쪽입니다, 자본적지출 2200만원은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수탁에 따라 공단본부와 단일 전화번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다음은 남동국민체육센터 세출예산입니다. 33쪽입니다. 사업비 기정예산액 8억253만1천원보다 715만2천원을 삭감한 7억953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54만4천원 증액과 일반보상금 769만6천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1일 수입금이 세외수입 은행 납부처리를 위한 업무용차량 임차비 334만4천원과 유류비 80만원, 체육관 내 남동구상징 마크 및 간판 제작 등에 필요한 홍보 인쇄비 4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용카드결제수수료 불용예산액 285만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개정으로 폐지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댄스, 수영 체육관 프로그램의 통폐합에 따른 시간강사보상금 1518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금년부터 주 15시간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퇴직금 정산액 7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수영장 세출예산입니다. 37쪽입니다. 사업비 기정예산액 5억3314만3천원보다 2459만5천원이 증액된 5억577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매번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회원접수 방법을 변경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회원등록 프로그램 구축비 2천만원과 노후로 인한 고객사물함 키보관함 이전설치비 992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력비 600만원은 사용량을 추산하여 감액조치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시간강사들의 시급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상안전요원 2명 감축분 12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간강사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퇴직금 정산액 515만5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소래아트홀 세출예산입니다. 41쪽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5억1389만2천원보다 658만4천원을 감액한 5억73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의 복합기 임대료 190만8천원, 업무용차량 유지관리비 180만원, 고객관리용 문자발송비 180만원, 복리후생비에 경비원 피복비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남동소래아트홀의 홈페이지를 남동구청에서 공단으로 이전하는 비용 255만9천원, 남동소래아트홀의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에 대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된 청사경비용역비는 공단인력배치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고객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의료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상 필수장비인 누설전류계와 다기능계측기 구입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소래아트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7쪽입니다. 우리공단은 2016년부터 남동소래아트홀을 운영하면서 문화예술복지향상과 수입증대를 위하여 사업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2011년 11월 개관시 성능 미달의 음향장비와 기본적인 시설미비로인한 공연중 발생되는 여러가지 장애로 대관 기피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음향장비와 시설 기본장비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남동소래아트홀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부족한 음향과 영상장비 및 기타 운영설비를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음향장비설비는 메인스피커 4대, 서버우퍼스피커 4대, 앰프 등 구입설치비 3억2878만6천원, 모니터스피커 2종 8대 하드케이스 등의 구입 설치비 7023만5천원 등 총 3억990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장비설비는 캠코더 컨트롤러 녹화시스템 등의 구입설치비 8940만원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공연장의 조악한 영상시스템을 가정용 디지털TV방송의 풀HD급 이상의 영상수준으로 향상시켜 고객만족과 공연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계의 콘솔설비는 프로그램 연동제어 설정 및 무대 상하수에서 기계조작이 가능한 이동형 기계콘솔 설비비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대공연장은 무대 구동부와 조작부가 멀리 떨어져있어 공연시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현재의 인력은 1명으로 무대 기계 구동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에 이동형 기계 콘솔설비를 설치하여 무대 구동장치와 무대상황을 현장에서 가깝게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래역사관 세출예산입니다. 51쪽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7403만3천원보다 46만4천원을 증액한 744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 복합기 임대료 152만2천원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15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행사홍보비는 교육프로그램 운영횟수 조정으로 강사료 128만원 행사개최비용 절감추진으로 1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42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에 대해서.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아 이거는 있죠 한군문화예술회관 전국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입비성격으로 해서 각 문화예술회관단체에서는 2천만원, 규모에 따라서 지불하는데요 저희는 2천만원 연회비식으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다 하게 되면은 돈은 내지만 추후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공연이나 다른 쪽으로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한 성격입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른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비를 2천만원을 낸다는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그럼 거기서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연 1, 2회 정도 따로 이 돈을 받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주기도 하고 1년의 계획같은 것은 저기서 저희가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비 성격으로 내는데 그냥 전적으로 돈만 내진 않지만 일부는 저희가 다시 받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받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지원프로그램이 한두 가지,(팀장하고 얘기함) 저희가 이제 그 1년 중에 보면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그거는 전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와서 자기네가 공연을 해줍니다, 돈은 안받고.

그러면 5천만원이었는데 지금 7천만원 오른 거잖아요, 2천만원이 오른 거죠? 기정에 5천만원인데 2천만원 올라와서 7천만원 프로그램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내야 돼요, 여기다? 그럼 여기는 뭐 구마다 이렇게 받으면 떼돈 벌겠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아니요 전체가 내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저희가 돈 내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프로그램내용하고 따로 좀 자료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거 자세한 자료 좀 뭐 와서 공연을 해주면 뭘 공연해주고 지금 뭐 계획서같은 거 뭐 하라고 수립하는 데 돈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거 같으니깐요 그 계획서 좀 자료로,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다는 안나갑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 이게 보면 기정에 5천만원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이 밑에 보면.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그리고 옆에 7천만원이라고 써있잖아요, 경정.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이게 7천인데 5천을 제외해갖고 2천만원만 나가는 겁니디.

2천만원.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네.

2천만원 나간다는 말이에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구에서 받을 적에 7천만원 해왔는데요 저희가 너무 많기 때문에 5천을 잘라내고 2천만원만 쓴다는 사항으로,

2천만원.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네.

그럼 이게 지금 처음 나가는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우리가 받아서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아 그러면 이거 왔을 때 무슨 어떤 공연을 해주는지 또 어떤 계획서같은 걸 줘서 여기서 계획서를 잘 짜게 도와주는지 세부 내용 좀 제출해주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연간계획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2천만원 편성된 잘못 얘기하신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5천은 벌써 쓴 건데 무슨 2천만원만이에요. 1억6700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팁장하고 얘기함)그거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먼저번에 3월달인가, (팀장하고 얘기함)먼저번에 3월 중순엔가 조성모하고 나와서 콘서트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4천 한 몇 백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현재는 먼저번 지출하고 그다음에 뭐 했냐면 우리가 판매한 금액 있잖습니까? 티켓같은 거요. 그거로 일단 공연비는 저희가 지출하고 티켓판매분은 별도로 들어와서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그거는 구에다 납부는 했는데요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이 자료, 확실한 금액하고 해서 제출해주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네.

네, 같이 좀 봐야 될 거 같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사회체육시간강사 에어로빅이든, 보니까 이게 수영이든 강사 지금 인건비가 거진 다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별로 강사들이 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을 줄이신 건가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빅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한 번에 국한된 건 아니구요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이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회원수가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인기가 없어 가지구요. 그러는 거는 이제 매월 회원수를 체크했다가요 한 9개월 정도의 계획안을 잡아갖고 마지막 3개월쯤 해갖고서는 계속 연장해나갈 건지 아니면 폐지시킬 건지 결정을 해갖고 다음에부터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금 작년말로 프로그램이 한 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3명 있는 데도 있고 뭐 5명 있는 데도 있고 그래갖구요 그거는 좀 유지하기 어렵다 싶어서 몇 개를 폐지시키고 새로는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종류는 약간 틀리고 옆에 만수4동으로 옮겨간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만수4동이거든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근데 인건비들이 줄었으니까 이게 이제 폐강된 강사들의 시간당,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맞습니다, 네.

그 수당을 줄이신 거라 이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여기 시설에 대해서 이동용 뭐 기계 콘솔 설비 이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이거 인원을 원래 2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1명이어서 그거를 대체하는 게 이 기계 콘솔 설비라는 건가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실상은 기계가 이거 장비를 댄다 치더라두요 2명 정도는 필요는 하거든요. 그런데 1명이 하고 만약에 뭐가 하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옆에 사람이 도와주기 때문에요 그거까지 기계를 하나로 움직이는데 저도 가서 움직여봤는데 사실 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요 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이동시키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건 두 사람이 있다 치더라고 설치해야 될 장비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만약에 2명이 꼭 써야 되는 데는 2명을 제가 봐서는 써야 된다고 봐요. 그 한 분이 무슨 뭐 몸이 아파서 못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 생기는데 한 분 갖고 하다가 만약에 기계적으로 무슨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저 수영을 하다가 수영장에 무슨 뭐 물이 안나올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계설비를 다루시는 분들은 그게 인원이 꼭 1명이 적정선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로테이션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만약에 급박했을 때 이분이 무슨 변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인건비만 뭐 줄여서 되는 부분도 아니잖아, 이게. 구민들한테 공공의, 무슨 이익만 따지지 마시구요 이런 기계설비나 이런 진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맞습니다, 네.

누구 책임소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인원이 꼭 1명이 아니고 2명이 있을 때에는 2명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이익을 너무 이익부분에 몰두하다 보면은 사고 생길 때 잘못 책임소지가 없어져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예산을 세우셔서 하시구요, 그다음에 뭐 필요없는 인원은 당연히 줄이셔야 되고. 하지만 꼭 기계설비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갖고 항상 예산을 세우실 때 강력하게 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본부장님이든 뭐 이사장님이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고 필요없는 부분은 당연히 과감하게 감액 하시구요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승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입니다. 남동수영장 강사분들 임금중에서 수상안전요원이 1명 분인가요, 이게? 감액된 게? 1200만원이면?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거기는 시간강산데요. 시간강사분이기 때문에 뭐 인원수는 2명 정도 되는데요 2명이나 3명, 시간을 많이 늘리면 인원수는 약간 줄어들구요 시간개념으로 돼있는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쨌든 1명 정도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1명이나 2명 정도요, 네.

근데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저희가 프로그램이 매 시간당 3개 반씩 운영했었습니다. 레인이 6개인데요 2개 레인씩 해서 3개 반을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사가 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잘 상대방이 안들리고 그래갖구요 2개 반씩을 줄였습니다. 필요할 때는 어린이반같은 경우는 3개반 놔뒀는데요. 그래서 매 시간당마다 프로그램 둘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1명씩이 줄어듭니다. 그 강사가 3명이 들어가고 안전원이 2명해서 총 5명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1명씩 주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근무자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모여진 금액이 그 정도 나온 겁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남동수영장도 그렇지만 국민생횔체육센터도 모든 사용료가 다 올라갔잖아요? 대략 한 10% 정도씩.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좀더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더 이제 양질, 들어와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줄이면서 그거를 보장받을 있을까. 그러니까 타임수를, 그러니까 한 타임에 3개 반을 운영하던 걸 2개 반으로 운영하면은 강습시간이 다른 반에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걸 합쳐버릴 경우에, 만약 초급하고 중급하고 고급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국민체육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연수반인가를 없애고 통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좀 수준차이 나시는 분들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수영을 한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 연수반에 있는 분들이 마스터즈반 올라와가지고 적응 못해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줄였잖아요. 줄여갖고 위로 올라갈 사람들 올라가고 내려갈 사람들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금도 올라갔는데 그 수준에, 자기 수준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가르쳐줄 수 있는 반을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맞습니다. 그런 생각 저희가 해봤구요. 그런데 사실 모든 걸 갖다고 좋은 제도든 나쁜 제도든 갖다가 뭐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덕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본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가 다 덕을 보거나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앤 것도 보면은 뭐 그냥 일순간 생각이 아니라 이제 뭐 만약에 어느 반에 3명이 그 회원으로 있는데 3명이 반이 적다 해서 옮겨버린다 치면은 그 세 사람은 분명히 피해를 봅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 본다 치면 그 사람들 위해서 그만큼 돈을 쓴다는 자체가 좀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건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9년도 와갖고 그때 매월별로 회원수를 갖다가 기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반은 회원수가 매월 적정선이 얼만큼 돼나가고 어떤 반은 적다 이런 통계를 받아서 팀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갖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줄여야 될 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 반이 다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인원이 적은 부서는 오히려 없애지고 나서 2개반으로 나누는 게 많은 사람한테도 효과가 더 많지 않겠냐 하는 사항이구요. 특히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샤워시설이 아직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얼마 전에 한 번 샤워시설 고장 났었죠?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전기 때문에 그랬었구요. 헬스하는 사람이 있고 에어로빅하는 사람이 있고 수영하는 사람 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반에 2개 반씩만 운영된다 치면은 샤워장에 동시에 들어가는 한 10분 이상을 들어간다면 100여명이 넘습니다, 면적은 적은데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고려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좀 말씀하신대로 다는 만족을 못하고 몇몇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게 최선이 아니냐 싶어서 그런 사항을 택했는데요. 차후 더 봐서 그건 약간씩 변동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연초부터 여하튼 공공요금이 10%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요금이 10% 올랐다면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꽤 오랫동안 유지는 해왔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설에 비해서 아직 많이 싸긴 하지만. 근데 그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이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궁금해서요. 지금 남동소래아트홀에 위탁관리비 해갖고 청사경비용역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3500이. 이거는 왜 감액된 건가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거기 소래아트홀은 구에서 인수받으면서 경비요원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근데 경비인원은 지금 한 사람은 정원은 돼있는데요 현원은 누가 있냐면 주차원 먼저번에 조금 더 다른 데 주차장 줄이면서 거기 근무하시던 분들이 지금 가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예산을 세워놓은 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주차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줄였습니다.

주차 그 저기 그, 부과하셨던 분들이,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그 분들이 와서,

네, 그 분들 월급으로 지금 하고 이 지금 경비는 그냥 전문 경비하셨던 분의 인원을 줄이신 거다 이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애초에 거기 경비인원은 뽑지를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원래 한 명으로 정원이 돼있는데,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주차원이 가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인력을 이쪽으로 넘기셨다 이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계약이나 조건에는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급료같은 경우도 비슷비슷하구요, 지금?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네, 일단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37페이지에 보면은 수선유지비에서 안내데스크 키함 이전공사로 해서 추경에 지금 990만원 올렸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저희가 수영장이 두 군데 있잖습니까?

네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그 체육센터는 작년도엔가 키함을 키박스함을 거기 이제, 고객들이 오시면은 키함 주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요만큼씩 만들어서 뒤에다가 그걸 한 몇 백개를 비치해놨습니다.

네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그래서 작년도 체육센터는 그거를 공사를 안내데스크 옮기면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 수영장은 2007년도 개장되면서 거리도 멀고 좀 오래돼갖구요 그걸 하기가 좀 나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키박스함 보시면은 발목에다 차고 다니는 거 있잖습니까?

네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그거 함을 갖다 새로 제작하고 안내데스크도 약간 변형을 시켜서 할라고 들어간 금액입니다.

근데 그때 하실 때 같이 하시지 왜 이걸 또 별도로 올리셨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아 그때는 이제, 그때까지만해도 아직은 좀 쓸 수 있을 거 같애서요 그래서 좀 수영장은 놔뒀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같이 하게 되면 혹시 우리가 실수한 게 있으면 그때 보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해보고 잘못 된 거 있으면 보완해서 할라고 일부러 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먼저 주민공청회로 인해서 위원님들 문종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많이 기다리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종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실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는 61쪽 사항별설명서는 6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1491만2천원보다 1억7386만원이 증액된 4억887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구축사업비로 국비보조금 1억1천만원과 시도비보조금 5500만원, 그리고 2016년 전시구호물자확보사업비로 시도비보조금 8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25쪽 사항별설명서는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억593만5천원보다 11억4447만2천원을 증액한 50억5040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세부사업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활동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행사성경비의 의무적절감으로 204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난대응배양능력사업비로 36만2천원을 의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안전문화활동지원사업비로는 일반운영비 117만5천원을 의무 감액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관리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62만7천원을 경상적경비로 감액 하였으며 구월배수펌프장 제진기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사업으로 모포 및 천막구입비 1472만원을 시비 구비 매칭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참여보상비로 14만원, 풍수해보험사업비로 10만원을 의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2만원을 경상적경비로 의무감액 계상하였고 128쪽에 방범용CCTV 설비구축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6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 2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운영과 관련해서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로 민방위 태세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12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등 22만5천원을 의무 감액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비로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일반운영비 20만원을 의무감액하고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80만원을 경상적경비로 감액하고 국가비상대비 정보시스템 암호장비구입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시설장비 확충과 관련하여, 130쪽이 되겠습니다. 대피소 표지판 및 대피소 유도표지판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2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48만원을 의무감액 계상하고 지역예비군활동지원에 65만5천원을 의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65만2천원을 경상적경비로 의무감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로 초등학교 CCTV 운영비 반환금 159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2016년도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4 출석위원( 7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임순애 의원 최승원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