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7.7%인 2692억988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169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6.1%인 3166억255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6억4815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106억4815만9천원중 재원별로 살펴보면 구비가 총 56억6646만6천원으로 자체 재원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지난해 인천시 재정여건 악화로 국시비보조사업의 시비 보조율이 감소한 각종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하여 삭감된 시비보조금만큼 구 자체 재원으로 충당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육정책과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38억4604만원이 증가한 486억8569만7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 비율로 운영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4%인 7억4182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보다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관철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세입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0억7672만2천원에서 경정예산액 90억811만2천원으로 686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직 직원 인건비 보조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증액보다 794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7억3820만5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17억8865만4천원으로 504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상적경비인 행사성경비 등 자체 재원 예산에 대하여 의무 절감계획에 따라 각각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의무적 절감율을 반영한 결과 기정액 대비 총 464만8천원을 감액한 538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안 222쪽의 지역복지 서비스 환경조성사업에서는 만수, 만월, 성산복지관 3개소를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특화 프로그램비 지원사업비 3천만원과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2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복지자원 연계 사업에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 국시비보조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8만원이 감소한 185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원 관리 부문의 일반운영비 역시 의무절감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0만원을 삭감한 1503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23쪽에 호국보훈 정신선양 사업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운영비 및 보훈회관 운영, 사무관리비를 각각 절감 편성하여 총 229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위기가정 지원 사업은 긴급지원 수용비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절감율에 따라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28만4천원이 감소한 20억5천만6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24쪽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절감율을 반영하여 각각 삭감하고 동 사례관리비 지원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한 결과 기정액 대비 20만원이 증가한 1868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의무절감율에 따라 각각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864만8천원이 감소한 4284만4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억3820만5천원 대비 0.43%인 5044만9천원이 증액된 117억886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특화 프로그램 지원비 3천만원과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개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주민센터의 행정복지센터 전환과 관련 다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만수1동 등 5개동에 대하여 동 사례관리지원비 189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328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그 밖의 대부분의 감액 사업은 경상적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의무적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원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그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삭감을 한 이유가 지금 현재 논현사회종합복지관이 직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을 모델로 삼아서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하고 진짜 복지재단 설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을 할 것을 당부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비해서 상황이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상황은 변경된 거는 없고요, 총무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은 위원회라든지 설치하게 되면 즉시 우리가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할라고 준비를 할라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례도 통과도 안됐잖아요?

요번 회기라든지 통과를,

아니 그게 말이 이게 절차라는 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이 이게 반영이 돼야지,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예산만 세워놓으면은 법적 근거 없이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나요?

총무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이 예산도 인제 쓸 순 없는 거고요. 요번 회기라도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올렸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뭐 어떠한 상황이 변경된 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매번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뭐 추후에 뭐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고 이쪽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통과시켜주는 거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렇게 완전히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남동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쓰레기 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무슨 행정을 추진을 할 때는 충분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돼야지 암만 좋은 정책도 공감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뭐 매번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은 통과시켜주는 거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지원비요, 지금 3개소해서 1천만원씩 지원해준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이게 매년 구비로요 구비로 1천만원씩 4개 복지관에 대해서 1천만원씩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인제 논현복지관만 7천만원이 들어갔고 3개 복지관은 당초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천만원씩 3개 3천만원을 갖다가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 때 반영을 좀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동사무소 같은 데도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더 지원해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 본인 생각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또 1천만원씩 더 지원을, 매년 해주실 거예요?

네, 매년 1천만원씩 전부다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구비로,

이 1천만원 외에는 뭐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1천만원 외에는 거기 지원을 뭘로 해주시냐고요.

시비로 전액 보조가 들어갔고요,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일부 프로그램도 있긴 있는데 사업 대부분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비에서도 보전하는 게 인건비기 때문에 프로그램비가 사업비가 얼마 많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1천만원씩 해가지고 매년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해주는데 구에서 1천만원씩은 별도로 더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게.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내실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명목만 프로그램 정해놓고 제대로 운영 안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점검 같은 것도 수시로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수에 맞춰가지고 짜서 운영하라고 우리도 인제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세심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확인 하셔가지고 인원이 적은 거는 폐쇄를 하고 좀 실효성이 있는 거는 좀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정해놓으면 그냥 인원이 많든 적든 계속 운영이 되는 것 같애서 구비만 더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런 것 좀 잘 확인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프로그램이 각 복지관별로 해가지고,

지금 아동, 청소년, 노인 해가지고 프로그램,

지금 프로그램이 만수 같은 경우는 115개가 있고요, 만월 105개, 성산 120개, 논현동 129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건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다,

인제 요번에 1천만원어치 지원해주는 거는요 우리 남동구가 노인이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 프로그램을 갖다가 좀 증설해가지고 운영할라는 사업이 되거든요.

네, 만수는 실버댄스하고요 실버체조, 문예교실, 생활영어, 하모니카, 스마트 활용 뭐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만월은 하모니카, 영어교실, 댄스,

각 복지관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게 각 복지관별로 해가지고 노인 프로그램을 요걸 1천만원 예산이 반영되면은 1천만원을 예산 반영되면 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한다고 각 복지관에서 사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의료기금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기에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78쪽입니다. 제1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0억994만9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10억1944만9천원으로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 이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임시 인력 인건비 보조금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은 세입 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제1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6억2359만4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35억8704만9천원으로 365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유인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의무 절감액을 반영하여 81만8천원을 감액한 7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부담금 1568만3천원을 감액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수행하던 사업이 사업 수행체계 변경에 따라 저희 과에서 5월부터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기에 보건소 집행잔액분 4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으로 230쪽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조사 지원사업으로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임시 인력 인건비는 금년도 1월에 변경 내시에 따라 550만원을 증액한 30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이 3월에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제출을 위하여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16년 1월 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정원감소 및 의무절감액을 반영하여 2954만4천원을 감액한 36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6억2359만4천원 대비 0.07%인 3654만5천원이 감액된 535억870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재가한센인 사업 수행체계 개정에 따른 관련 업무가 보건행정과에서 사회보장과로 부서 이관됨에 따라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업으로는 지난 3월 기 실시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사업과 관련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접수 지원 임시 인력 인건비 55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청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 1568만3천원과 행정운영경비 2953만4천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 인원 감원과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7억418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재가한센인 생계 지원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하던 거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 업무가 사실은 작년까지 우리 과가 했습니다. 우리 과가 했는데 원래는 보건소에서 해야 됐던 업무인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과에서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으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쪽에서 집행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4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초에 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생계비 지원 부서에서 담당해라, 집행해라 이렇게 또 지침이 내려왔어요. 다시 우리가 또 맡아서 다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보건소에서 했을 때도 국시비 예산으로 했던 거예요?

네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국시비 50%? 구비는 전혀 없었던 거죠, 이거?

네네, 구비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세 명을 해주고 있는데,

세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여기 세 명으로 돼 있는데.

산출기초만 세 명으로 잡은 거고 실질적으론 두 명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17만원이란 얘기죠. 그래서 보태주는 얘기에요, 그러면?

네?

지금 책자에는 117만8천원씩 해가지고 해가지고 세 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요거는 저기 우리가 둘인데 애당초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을 적에 세 명 잡고 네 명 잡고 여유를 주게끔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재가한센인이 남동구에 몇 명이나 있죠?

두 명 있습니다.

딱 두 명이에요?

한 가구에 두 명이에요. 부부입니다.

그 분밖에 없어요, 남동구 전체에?

네네.

그래서 그 분들 해주시는 거에요?

네네, 전에부터 계속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구에서는 책정을 안 하나요?

애시당초 한센인 사업이 정부 부처의 특별사업으로 국시비로만 확정돼 있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유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사업이 1년 사업입니까, 계속,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나온 겁니까?

네네.

올해에 보건소에서 요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넘어오면서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과가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과에서 해주다가 잠시 보건소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 과에서 집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사업으로 인제,

네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9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억5천만6천원이 증액된 1024억4916만8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세부 사업 내역은 세입예산안 79쪽 및 사항별설명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3쪽, 사항별설명서 10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64억3411만2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215억1736만6천원으로 50억832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비와 구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37개 사업에 구비 부담 증액 증가로 세부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를 환경지킴이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9203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운영비와 재료비는 재원간 보조율이 변경되어 국시, 시비, 구비를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234쪽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는 구에 배정 인원이 한 명 증원되고 수행기관의 인원이 한 명 감축되어 각각 1008만5천원을 증액과 감액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4806만원을 감액하고 410만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건강진단,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보조율 변경으로 인하여 4억1391만8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36쪽 단위사업 노인복지지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비용은 보조율 변경에 따라 각각 6050만원, 6910만7천원을 증액하여 1억2100만원, 1억382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한시지원 비용은 양곡 단가 인하에 따라 855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사업 연장으로 운영비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구립경로당에 대한 시설개보수 지원 비용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간석1동 지역의 경로당 신축 비용 5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총 19개 사업이 구비 부담률 변경으로 15억2088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쪽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11개 사업에 변경 내시 반영과 보조율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액 총 8억6655만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자립주택을 퇴소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초기 정착금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비용은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가산수당 도입 및 보조율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액 반영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3억6275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응급알림e사업은 감축 예정이던 응급관리요원을 기존대로 유지하게 되어 232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사업과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은 시, 구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각 144만원과 16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64억3411만2천원 대비 4.37%인 50억8325만4천원이 증액된 1215억173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총 예산의 20.52%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사업 연장에 따른 운영비 3천만원과 간석1동 지역 경로당 신축비 5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 사업으로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 1억9203만2천원과 경로당 개보수 5천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노후된 구립경로당의 정비를 위하여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7938만1천원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2억2490만원, 장애수당 1억5900만원, 장애인 연금 10억458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9859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억7128만1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13억6275만2천원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의 구비 부담 비율 조정에 따라 구비를 대폭 증액 계상한 사업의 증액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4806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간석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지금 신축 부지는 확정이 됐어요?

신축 부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간석1동 지역이 38통 지역이 빌라 밀집지역이거든요. 그쪽에 현재 부지가 없어서요 저희가 검토하기는 기존에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단독주택을 철거를 하고 그 지역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럼 위치는 이제 동사무소 주변 그쪽으로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지역이 동인천중학교 있는 쪽, 극동아파트 옆에,

아, 이쪽 건너 쪽에,

네, 그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거 특별교부세 4억 내려오고 구비가 1억5천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물론 여기도 경로당이 없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지만 제가 누차 얘기드렸지만 간석4동 쪽에 거기 진짜 간석오거리 주변에 세종아파트 있는 그쪽하고요 예일교회 그쪽에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날씨가 푹할 때는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서 쉬시고 지금 예일교회 그쪽은 보면은 무슨 공터가 이렇게 하나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인제 나와서 앉아 계시고 이런다고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이건 뭐 간석1동 쪽은 아직 부지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쪽으로는 보면 빌라 같은 빈 공간이 있어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더라구,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먼저 써 주시고 이거는 부지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좀 시일이 걸리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급한 데부터 우선 해주셔야지 아무리 특별교부세가 뭐 내려왔다 하더라도 급한 곳은 제쳐놓고 아직 부지도 선정되지 않는 데 이런 데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애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요 국비가 내려올 때 지역을 간석1동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시급한 지역이 있는 것도 물론 간석4동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 이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에다가 지금,

아니 제 얘기는 물론 4억이 지정이 돼서 왔지만 지금 1억5천이라는 또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4억으로 우선 거기 추진하면서 이쪽 필요한 데 먼저 해주고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 채워도 되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게요 경로당 신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5억5천 예산을 세웠는데요, 총 단독주택 매입해서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한 8억7천에서 9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요번에 5억5천을 세워가지고 5월 6월중으로 부지 매입을 하고요, 2차적으로 2차 추경에 한 3억7천을 더 해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석4동 지역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확보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국비가 안되더라도 그쪽은 보면은 빌라가 진짜 굉장히 조그만 빌라들이라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빌라 1층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조금 올리시더라도 어르신들이 좀 공평하게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 경로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계시는데 거기 없어서 인제 아파트에다가 현대아파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해드려봤거든요. 근데 아파트 분들이 또 오시는 걸 원치를 않고 이 분들도 또 가서 별 대접을 못 받으니까 가시고 싶지도 않고 이러니까 맨날 길에 와서 앉아계시고 참 보기도 안 좋고 또 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니까 조금 검토 좀 하셔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이선옥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경로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기회에 저희 지역 제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는 사항하고 경로당을 신축에 관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도 보면은 구월1동 쪽에 보면 개나리아파트 쪽에서 지금 경로당을 아직 그게 정식 인가 난 게 아니라서 무허가 식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국장님이 도움을 주셨는데 반지하 빌라에 한 십여 분의 노인분들이 인제 그쪽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돈을 십시일반으로 내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월1동 쪽에도 지금 어르신들이 그런 식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저희 지역에서 구월4동 쪽이 굉장히 노인 인구 비율이 남동구 전체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지금 현재 청솔지역아동센터 그쪽 밑에서 어르신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냥 임시적으로 인가도 안난 경로당 식으로 해서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다른 지역도 급하지만 저희 구월4동 쪽에도 보면은 경로당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이쪽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1쪽에 경로당 개보수에 관해가지고 지금 5천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이 5천만원으로도 굉장히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은 개보수 비용도 필요하지만 안타까운 게 경로당을 다녀보면은 가전제품이라든지 집기들이 너무나 노후돼가지고 고장도 나고 그래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경로당이 지금 저희 남동구 관내에 구월4동하고 간석4동 또 장수서창동 이쪽 지역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경로당 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개 신축하는데 보통 한 10억 내외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구비만으로는 좀 재원 부담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 반영을 하도록 국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보수 5천만원은 저희가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근데 저희 상반기 중에 거의 한 4천 정도를 쓰고 이제 하반기에 개보수 비용이 없어서 저희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4천만원의 예산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원하는 쪽에 다 해줄 수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시비 확보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요구하는 데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갖고 굉장히 죄송한데 저희가 인제 추이를 봐가면서 꼭 필요하면은 시비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2차 추경에도 물품 지원 쪽으로 조금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사업 3천만원을요 지금 추경 예산에는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노인복지관 운영비 안에 평생교육사업비가 8억 가량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노인복지관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복지관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계속 증액이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평생교육 사업의 사업기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방학을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남동구 뿐만이 아니고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길게,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 16주에요,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방학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평생교육 사업을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있었고요. 저희 간석3동에 있는 시 종합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4학기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 학기 준비하는 기간에 1주일만 쉬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비로만 3천만원을 더 편성을 해서 평생교육사업이 한 6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를 방학기간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저희 경로당 여가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방학이 있는데 그것도 방학없이 지금 어르신들은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다 신규로 편성하기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올해는 평생교육사업만 우선 늘려주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제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민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8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9억7572만1천원 대비 5751만원이 증액된 80억33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4억6833만7천원 대비 2억667만2천원이 증액된 106억750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정액 20억4718만7천원 대비 1억7184만원이 증액된 22억1902만7천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양성평등 행사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4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사업비로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보조금액 변경사항인 1억72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성폭력 예방 사업으로 기정액 3억6409만원 대비 147만2천원이 감액된 3억62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시에서 사업계획서 심의 의결후 사업비가 조정되어 14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입니다. 기정액 72억1804만6천원 대비 3216만원이 증액된 72억50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비로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구비 4096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하단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 중 공무직 한 명이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인건비 조정 사항으로 기정액 1억2635만7천원 대비 1094만2천원이 감액된 1억1541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8억29만8천원 대비 796만5천원이 증액된 8억826만3천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이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320만원이 증액하였고, 청소년 육성 행사 지원사업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각각 144만원과 1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1억3941만8천원 대비 271만6천원이 증액된 1억421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7670만1천원 대비 2372만1천원이 증액된 1억42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 비율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 하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2억5123만8천원 대비 322만원이 증액된 2억544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25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 금액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5022만8천원 대비 1497만8천원이 감액된 1억35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3871만6천원 대비 382만1천원이 감액된 3489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 및 경상적경비 의무절감 계획에 의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억6833만7천원 대비 1.97%인 2억667만2천원이 증액된 106억750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1억7224만원은 당해 사업의 추진 결정 변경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타직 여비 291만6천원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기타직 여비 194만4천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기타직 여비 237만6천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하였으나 청소년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900만원은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신규 계상한 바 문화의 집 운영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증액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보호 4096만원과 보건복지교육 서비스 지원 4210만2천원은 보조금 지원 사업의 구비 부담비율 조정 사항 반영과 드림스타트 맞춤형 방문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800만원과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 1094만2천원은 전출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감소와 공무직 육아휴직 기간 연장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274만원과 행사운영비 1500만원의 감액 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만수2동에 새로 신축 공사한 운영비로 책정한 겁니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254쪽 하단.

네, 맞습니다.

지금 개장은 언제쯤?

저희가 지금 공사가 5월 4일 정도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안 잡혔습니까?

아직 보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날짜로 할려고 지금 보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한 5월,

10일, 네, 5월 4일 공사 끝나고 좀 마무리하고 한 10일 정도.

10일 이후에 그 다음주에 한 번 날을 한 번 잡아보십시오.

10일 이후에 다음 주에.

검토 좀 더 하셔가지고.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이요, 이거 왜 중단했다가 다시 신규로 하셨어요?

이거는 중단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 사업인데 이거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에게 매년 8만원씩 난방 연료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 초에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예산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지금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니까 시비, 구비 같이 섞여 있네요?

네, 이거는 시비 구비 50:5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남동구에 2,153가구가 있어요?

네, 2015년에는 1,861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2,153세대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1년에 가구당 8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세대당 8만원인데 1년에 한 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겨울에 난방비 연료비조로 시 특책사업으로 해서 50:5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한달 8만원 지원받아가지고 무슨 큰 저기가 있을까 싶으네요. 이 분들한테 또 다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 많잖아요?

다른 부분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 뭐 학비도 지원이 되고 교과서대, 중고생 교구대, 교통비 뭐 이런 거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이 분들한테 크게 이 분들이 8만원 받아서 진짜 큰 도움이 안될 것 같고 괜히 예산만 그냥 들어갈 것 같애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4천만원이 구비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기 우리 구에 지금 소년소녀가정으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대상이 양육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양육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시비 구비가 90:10으로 해서 우리가 10%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2016년에는 이게 보조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70, 구에서 30으로 변경이 돼서 요거는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구비가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으로 양육보조금 1인당 10만원씩 나가는 사업입니다.

구에서 시에서 보조를 하던 거를 왜 깎았죠, 시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나요?

네, 조금 보조비율 변경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비율이 조금씩 인제 늘어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255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해서 2만원씩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지?

자원봉사자, 문화의 집이 인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문화의 집 안내데스크에 처음에 개관하는 거라고 그 안내데스크에 자원봉사자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해서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애서 저희들이 1일 4시간 교대근무를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좀 활용을 해서 안내데스크에 좀 안내가 필요한 거로 생각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매월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보통 4시간에 2만원 주신다는 얘기죠? 자원봉사자.

네.

그래도 한 달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두세 달 해야 되는지, 그런 건.

9개월로 해서 우선 올해만,

올해 1년 동안 9개월 동안?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계약직, 그거 어차피 안내 쪽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뭐 다른 데 청소년수련관 가봐도 안내는 있더라구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어디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9개월 동안 해보고 또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일단은 해보고 인제 상황 봐서 저희가 내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어디, 자원봉사센터에서 소개를 받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직접 모집을 하나요?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이 좀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좀 알아봐가지고 그 근처에 만수2동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 하단에 보시면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1274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사유에 보면은 맞춤형 방문서비스 수요증가로 인한 직접 프로그램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저희가 인제 2015년도 드림스타트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좀 참여가 저조한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요번에 확대하면서 작년에는 주말에 농구교실이랄지 또 집단 미술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할 때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따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좀 참여 인원이 많이 저조해서 요번에 요거를 폐지를 하고 1:1로 여기에 보면 맞춤형 방문 서비스라고 해서 그 취학아동들에게 방문해서 한글을 가르치거나 독서 논술을 가르치거나 또 미취학아동들에게는 블록놀이, 방문미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연계 기관이 있습니다. 아이북랜드나 가베나라, 이숍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1:1로 가서 방문 서비스 하는 거를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그 프로그램을 확대해주기를 원해가지고 여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줄여서 1:1 방문 맞춤 서비스를 요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개편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그러면은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예측이 안됐었나요?

본예산에 할 때는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인건비 공무직 인건비가 네 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육아휴직을 내면서 거기에서 인제 인건비가 남고 또 요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미비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식으로 많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인제 활성화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됐냐 안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예측이 조금 안돼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심도있게 예측을 하셔가지고 잘 예산 편성을 해주시고요. 똑같은 경우 밑에 보면은 지금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그래가지고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2016년 드림스타트 행사계획에 따른 감액이라고 그래가지고 15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행사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처음에 세웠었는데 지금 1500만원이 감액이 된 건가요?

이게 지금 가족문화행사 프로그램 이런 게 다 주말에, 여기서 지금 28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줄은 것도 역시 맞춤형 방문서비스로 저희들이 그거 줄은 금액만큼 다 맞춤형 1:1 방문서비스로 돌렸습니다.

이쪽 금액을 해서 지금 위에 프로그램 맞춤형 방문서비스 그쪽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프로그램 쪽으로 예산을 다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시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본예산에 세웠던 게 갑자기 삭감되고 이러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좀 철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여비. 국내여비는 지금까지 여비없이 운영했나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 여비.

네, 지금까지는

그냥 봉사했나요?

아, 이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세 명에 대한 출장여비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가지고 요번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9개월동안 출장여비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장 안갔어요?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처음 위탁줘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게 출장은 보통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내로 가면 뭐 부산, 광주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보통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생들이 상담하러 오면 애들 집에도 방문하고 뭐 여러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해서 그래서 구비 출장여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드림스타트 이게 드림스타트가 어디 이전을 했어요? 스타트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니요, 드림스타트

아직 안 들어왔어요?

드림스타트는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복지관에서 그냥 근무를 합니다.

어디 복지관?

남동복지관이요.

우리 여기 지금 새로 진 데?

네.

여기서 하고 청소년 집은 문화의 집은 따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네.

같은 부서에서 같은 비슷한 업무 같은데 이걸 뭐 여기 복지관에서 또 운영하고 저쪽에 이번에 인제 오픈 개관할 때 거기 가서 또 이중으로 업무를, 학교밖 청소년센터 거기에다가 드림스타트도 같이 업무를 같이 넣어서 하나로 통일을 기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드림스타트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장소가 남동복지관에 하면 복지관에서 뭐 무슨 자원봉사센터 무슨 많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뭐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 거기. 근데 드림스타트가 또 거기 있으니까 이 드림스타트는 일관성있게 국장님 그렇게 해서 일관성있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업무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작년까지는 민간한테 위탁줬다 직영되면서 여비를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우리 학교밖 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하고요. 드림스타트는 우리 조직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팀이어가지고 취학 아동들, 우리 관내에 있는 취학 아동들에 대한 보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민간 봉사도 많이 받고 후원도 많이 받으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팀장 나가 있고 직원들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은 어디 직원이에요?

가정복지과 팀장입니다. 박은경 팀장입니다.

하고 저쪽에는 청소년,

청소년문화의 집은 인제 우리가 학교밖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 운영을 같이 하는데 이번에 신축해가지고 5월중에 개관식을 하면은 그때 이제, 현재는 우리 직원이 한 명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 직원도 철수하고 거기서 문화의집 운영센터장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우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뽑았어요, 지금요.

네,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3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네, 그래서 드림스타트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거기는 같이 들어갈 수 없고 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더 활발히 하고 크게 할 수 있을만큼 여유 공간이 없고 지금 딱 맞습니다. 거기 맞아가지고 다른 단체 들어간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게 이원화 된 거를 좀 통일을 기하시고,

이원화가 아니라 이건 완전 다른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드림스타트는 청소년 아니에요?

드림스타트는 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학 아동.

취학 아동인데 지금 몇 명이나 여기 회원이 지금 어디야, 거기 보호시설에 있는, 몇 명?

우리 한 300여명의 아동들을 저희가 아까 자원봉사자 있고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우리 해당 팀장이 서면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여비도 똑같이 이렇게 인제 우리 부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왔으니까 이원화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여비는 뭐 이게 지금 생겼으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인제. 청소년문화의 집도 출장가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두 사람은 출장을 항상 다닌다는 그런 뜻이고 나머지는 총 인원이 인제 청소년문화의 집에 하게 되면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계획이에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근무하고?

네.

그럼 시설장 하나만 뽑은 거예요, 지금요? 나머지는 또 뽑을 거예요?

시설장하고 팀장은 이제 뽑았고요, 팀원 두 명은 지금 신원조회 중입니다.

그러면 저기 내정은 됐는데 신원조회 중이라고요?

네.

총 네 명.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도 아까 보니까 자원봉사자 하나 모집하대.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야 돼요, 꼭 여기를?

네, 좀 안내데스크에,

직원들은 그냥 앉아 있고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안내 보고 직원은 그냥 출장 가고,

거기가 건물이 시설 운영하면서 보안상 취약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금년도만 자원봉사자 두 명 해서 4시간씩,

금년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금년만 해보고 필요하다면, 거기 그렇다고 총무과에다 요청해가지고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도 없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애매합니다.

글쎄 인제 거기가 시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이 남동구에 많은데 여기서 시범적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를 주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되면 다른 시설도 다 요구를 하죠. 다른 시설은 요구 안하겠습니까? 다른 시설 다 요구하지.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하시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더 필요하죠. 그런 것도 직원이 네 명씩 들어가니까 거기 또 경비도 있잖아요, 경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비가 없습니다.

쎄콤으로 하고.

거기가 11명이 근무,

총 11명이에요?

직원이 인제 3개 기관 그렇게 하고요.

많네,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유형 위원님께서 관심이 가장 많으신 학교밖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을 저희가 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거든요. 오고 갈 데 없어가지고 저희가 검정고시반도 운영하고 해서 또 기술자격 딸 수 있는 조리시설도 만들어놨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운영을 잘 해주시고 이렇게 직원이 11명씩 들어가는데 자원봉사자 또 한 명을 실비를 주는 직원을 또 뽑는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그것도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총괄 담당하시니까 그런 잘 생각을 해야지 그냥 여기에 보면 드림스타트는 따로 또 직원이 따로 관리하고 나머지 그쪽으로다 한다고 하는데 11명씩 근무하는 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시설이면은. 11명 근무하는 시설은 복지관 다 지금 큰 시설에도 11명 정도 근무할까, 동사무소 11명 근무하고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 또 모집해서 실비를 준다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구 자체 사업인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등 부족분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941억3052만2천원 대비 42억4103만6천원이 증가한 983억71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주요 사업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시비 변경 내시로 영유아보육료 35억5758만7천원, 맞춤형 보육보조 인건비 8158만5천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6억408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등 3894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증감에 의한 내시액 변경과 구 자체 사업인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등 부족분 예산 편성이 주요 내용이며, 기정예산액 1051억8661만5천원 대비 5.1%인 53억7647만4천원이 증액된 1105억63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영유아보육 지원은 2016년 영유아보육료 확정 내시로 38억46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은 사업량 축소로 51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기존 보육료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보조인력 인건비 8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621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교사인건비 2857만5천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7억282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외 4개 사업 비용을 경상경비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15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016년 3월 31일자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에 따른 신청서 외 홍보물 유인비로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본예산 편성시 인천시의 사회복지비 군구부담율 상향 요청과 관련하여 전액 구비로 지급되는 보육교사 연구활동비와 장기근속 장려지원금을 전년 대비 50% 감액 편성하였으나 부담률이 일부 해소되어 감액한 예산에 대하여 7억6104만원을 증액 환원 편성하게 되었고 정부지원어린이집 장비비와 장애아시설 장비비는 2016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34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인만큼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육정책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1억8661만5천원 대비 5.11%인 53억7647만4천원이 증액된 1105억6308만9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8.67%에 해당됩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제도와 관련 기존 수혜자 및 신규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 실태조사를 위한 보조인력인건비 88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증액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38억4604만원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7억2822만9천원은 지원비 인상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7억2080만원과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금 4024만원은 본예산 편성시 인지한 사업비 부족액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감액 사업으로는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510만8천원과 민간어린이집 621만7천원, 보조교사인건비 2857만5천원, 정부지원어린이집 환경개선 6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인건비 8820만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 각 동에 한 명씩 모집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들 어느 기간 동안에 지금 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지금 접수를 마쳤고요, 5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3개월간,

3개월간 한시적으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 정도만 하면은 뭐 지금 새로 시행되는 제도,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이 분들 다 맞게 편성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우선은 지금 종일반 아침, 부모들이 07시 30분부터 저녁 19시 30분까지 맡기는데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은 종일 맡기느냐 아니면 6시간 맡기느냐, 요거에 대한 조사를 하는건데 직장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고거에 대한 서류를 부모들한테 이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요. 직장에 안 다니고 전업주부, 집에만 있는 부모들은 6시간만 이제 보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분들은 말 그대로 보조인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저희,

실태조사를 하는 보조인력입니다.

담당자가 하고 그 분들은 보조적인 역할만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 분들에게 딱 맞춰가지고 편성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6쪽에 보시면은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하고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지원금이 지금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인제 이게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한 이유가 뭐죠?

제가 제안설명 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인천시에서 사회복지비 군구 부담률을 그게 물론 문서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군수?구청장들에게 시 재정상 시 구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구비에서 돈을 좀 예산을 더 세워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한 60억 정도가 더 구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예상이 있어서 당초에 우리 보육교사 연구활동비하고 장기근속 장려금 요것도 순수한 구비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좀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지 않냐,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어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50%만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일부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안 그렇고 기존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당초 2015년도 예산만큼 그대로 다시 올린 겁니다.

제가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겠네요? 기존에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그 부분으로 인제 줄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에다가 다 지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장님들이 상당히 중간에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요번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통과시켜준다면 더욱 더,

아무쪼록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되던 예산에 대해서 갑자기 좀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안된다는 거는 굉장히 불만이라든지 그 분들 사기 차원에서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됐던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260쪽 중간쯤 보면은 보조교사 인건비 2857만5천원 삭감됐는 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 보조교사를 쓰겠다, 채용해서 쓰겠다라고 한 어린이집이 관내에 129개소입니다 민간하고 어린이집. 영아반 대상이 0에서 2세를 대상으로 한 반이 3개반 이상일 경우에 그 다음에 정원 충족율이 80%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은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당초 129개소에서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 건데요, 요거는 국시비 변경 내시액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삭감한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약 한 2800여만원이 삭감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원은 인원을 충원하고 충원 안하고의 차이지 않나 이런 것도 있는데 교사, 보조교사 분들은,

그렇죠, 인건비니까요. 이게 4시간 근무하는 건데 78만4천원이거든요, 4시간 근무하고. 과다하게 잡은 면도 있고요, 어쨌든 명확하게 딱 나와서 얼마에 삭감을 했다 요런 내용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걱정된 게 보조교사 분들이 삭감에 따라서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보조교사가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그리고 추가해서 더 근무하게 되면은 원장이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비에서 추가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맨 밑쪽, 밑쪽에서 두 번째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8700은 구에서 추가된 거죠?

네.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지금. 교사 환경개선비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인데요 하나의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당으로 보시고 지원금이 월 교사들에게 수당이 20만원씩 20만원 범위에서 사회복지 자격증에 따라서 복지사 자격증에 따라서 17, 18, 19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구분해서 주는 건데요, 당초 본예산 때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수당 모든 게 명확하게 딱 정해져서 이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번에도 7억2800만원이 더 증액되지만 또 2회, 3회 추경 때 또 변동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큰 의미는 두실 필요는 없고요.

본예산 때 하고 지금 하고 조금 금액 파악을 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만원이 인상돼서 그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만원 인상된 금액이에요? 추가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8700만원이란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떠한 변경 내용인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여기다 환경개선비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수당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편안하게. 환경개선비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도 받긴 받았는데 환경개선비, 이거 수당이라고 해도 저희는 뭐 위원님들이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환경개선비라고 하니까 조금 수당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