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6년 4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 동분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 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실내베드민턴경기장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와의 교환 변경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환 취득재산으로 양구군 양구읍 하리 434-4번지 317 ㎡ 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회변동분에 의결된 부지이며 교환처분 재산은 양 구군 양구읍 송청리 151-18번지 외 1필지 3327 ㎡ 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로 이 용된 토지를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 부해드린 설명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 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 회 변동분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취득1건과 교환 1건의 내용으로 상정 되어 교환과 관련한 형평성과 감정가격의 이의제기로 인해 심사 보류되어, 금번 제222회 임시회에 교환1건의 내용으로 재상정된 안건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 제10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양구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부 지에 따른 사유 및 공유재산간 교 환의 건으로, 사유재산과 교환 처분하 고자 하는 양구군 소유 토지는 양구읍 송청리 151-18번지 농지 1필지로 면적은 3327 ㎡ 이 며, 감정결과 교환가액은 6986만7천원 으로 우리군 벼 병해충 예찰포 부지로 사 용되었던 토지입니다. 교환취득하고자 하는 토 지는 김진해씨 소유의 사유재산으 로 양구읍 하리 434-4번지 대지 1필지로 면적은 317 ㎡ 이며, 감정결과 교환가액 은 5373만1천원으로 하리야구장과 하리삼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생활체육 시설 밀집지역의 인근 부지입니다. 본 건은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부지에 따 른 사유 및 공유재산간 교환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 ” 과 교 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란 문헌상 교환하는 행정재산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소유권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어디에서도 행정재산의 교환 대 상자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재산에 비해 처분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개인이 소유한 사 유재산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2009년 10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습니 다. 양구군이 사유재산을 실내배드민턴장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공유재산의 교환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 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 심사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의결시켜 주기에는 형평성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지난번 저 희가 일부를 예찰포 부지 새로 매입안에 대해서만 변경을 시켜서 다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기존의 교환과 관련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배드민턴사업장을 건립하려면 좀 더 사업방법을 달리하여 추진을 해 주십사 의장님도 본 위원도 부탁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잘 안되셨습니 까?

그 관계 때문에 소유주를 만나 협의하여 지난번 간 담회시 나온 말씀대로 임대로 사용하다가 교환이나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소유주는 완강히 모든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절충 안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렇게 해주면 좀 더 명분이 있고 이 사업이 원활히 잡음없이 추진 될 수 있는 데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교환으로 사업을 할 경우 공유재 산 관리계획에 의결에 따른 대내외적인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 을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을 좀 하 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434-3번지라고 하셨는데 잘못말씀하신 것 인지 아니면 사업이 바뀐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434-4로 알고 있는데 좀전 에 설명하실 때 434-3번지라고 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34-4번지입니다.

의회에 오셔서 발언하실때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어찌보면 아직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의 처분이나 교환에 관한 사항 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분안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위 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재정운영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 단되지만 이 사업의 제반적인 절차는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의 장이 진행을 하셨습니까?

해당사업부서의 장께서 진행 하셨습니다.

교환계획 수립, 감정, 협의가 해당부서장께서 진행하신 것이 맞죠?

네.

위원장님 좀 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해당 부서장을 출 석시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도 변동분안의 변경은 있었습 니다만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과장님을 대신해서 재산총괄관께서 의회에 나 와 답변하고, 오늘 설명하신 사안에 대하여 과장님과 특별한 이견은 없으시죠?

네.

중복되는 질의답변을 위해 과장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네.

그러한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환하고 자 하는 토지가 행정재산인 것은 인정을 하시죠?

네.

행정재산의 존치목적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모든 것은 행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전반적인 사업, 군민의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 산을 우리군에서 부서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을 행정재산으로 이해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대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 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베드민턴사업장 건립을 위해서 관리하 고 있는 행정재산을 부득이하게 교환계획을 수립 요청했는데 그동안 이런 사 업이 제가 의정활동 10년이 넘었지만 처음있는 일입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하 십니까?

그전 사례는 모르고 제가 와서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법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1차적으로 처분등의 제한규정을 보면 행정재산은 저희가 교환, 심판, 양해, 처분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다만 특별한 경우 예 외로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재산의 교환, 국가와의 교 환은 관대하게 풀어 놓았고 다만 행정재산을 취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외 의 규정을 두어서 저희가 이 조항을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령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제한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시죠?

네.

그러한 전제하에 몇가지 의무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우선 좀전 에 말씀 드린대로 절차가 복잡하게 해 놓았습니다. 행정재산의 처분보다 교환 은 하기가 힘듭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희 군에서 일부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럴려면 와꾸가 좀 맞아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환하고자 하는재 산의 절차상으로 봐서 등가성입니다, 가치가 비슷하기 위한, 누가보아도 가치 가 비슷한 제안을 해서 이것에 대한 특혜시비나 공정성의 시비나 아니면 절차 상의 시비가 이견이 없도록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따른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우리군에서 감정한 감정서를 전체적으로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감정평가액 산출 및 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보았는데 의문나는 사항 이 있습니다. 감정도 과장님이 의뢰한 것이 맞으시죠?

네.

감정을 할 때 어떤 지침을 줍니까? 아니면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입니까? 아니면 목적을 얘기를 해줍니까? 매도, 매수, 교환인지 얘기를 해 주고 감정을 합니까?

베드민턴 부지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감정을 해달라 고 하고 저쪽 부지는 거기에 맞게 하게 되어 있지 특별히 부연설명은 않습니 다.

그런데 지침을 주지 않은 담에야 여기서 적용되는 기준 방식 이 상이합니다. 하나도 맞는게 없어서 굉장히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토지가격의 산출근거를 하여 표준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내용과 표준지와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유사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나 대지죠?

네.

건물이 없죠?

네.

그런데 표준지로 정한 것은 이용상의 단독주택이 있는 토지 에 대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부 100% 계획관리지역이고 우리 것은 일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일부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것도 전혀 안맞습니다. 도로교통상황을 보면 표준지 는 세로입니다. 세로가 뭐냐면 도로와 일부가 접해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맹지입니다. 형상에서 보면 사다리평지 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정방형의 변형입니다. 표준지는 마름모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몰라도 전문 용어로 아주 길쭉한 삼각형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는 어느정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지가 적용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 시지가 적용율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공시지가 적용율이 틀립니다. 우리가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는 1.7배 적용했습니다. 1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매수하는 토지는 얼마를 적용했 는지 아십니까? 3배입니다.

그것은 감정에 의한 법률에서 어떠한 격차를 두었는 지 전문적으로

제가 그래서 전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침이나 사전 교 감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런 두 개의 다른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감정에 맞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대입시켰느냐 하면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보상에 대한 감정을 기준으로 적용했고 또 한가지 저희가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는 담보물건설정에 의한 감정을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땅을 팔 때 보상 을 원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시세에 의해서 파는 것을 원합니까? 보상가 가 당연히 시세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보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리 개발계획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도 합니다. 전혀 맞지 않습 니다. 그래서 한쪽의 토지는 제가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환하려는 양구군의 토지는 가치를 급소화 하는데 기준을 두었고 저희가 매 수 하려는 토지는 가치를 극대화 하려는데 누가 봐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 고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감정사의 감정원의 판 단에 따른 것인지 우리군의 담당부서의 교감에 의해 따른 것인지 굉장히 의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견서를 보면 5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달리 기준을 하여 감정가의 가치에 대등하지 못한 기준에 의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과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 십니까 ?

제가 감정사가 아니고 우리가 별도의 지침을 안주었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저도 개인땅을 줄 때 감정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것이 우리군이 유리한 것이지 그 사람에 싸 게 해주려는 생각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감정원에서 그런식으로 감정을 해 왔다면 당연 히 의회도 마찬가지고 담당부서, 공무원의 존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 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벗어나고 보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 있는 겁니다. 교환도 그런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지적을 했어야 합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등가성있게 해야지 한쪽은 이런 기준을 적용해 서 가치를 높이고 한쪽은 이런 기준으로........ 당연히 모니터 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짧아서 다시한 번 감정사에게 왜 기준이 틀렸는지

이유 모르십니까? 양심에 묻겠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 직접 하시지 않았으면 담당자도 이유를 모를까요?

밑에 직원이 했기 때문에 뒤로는 파악을 안했었고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추정하는 대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시행령 때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위원이 이해를 구하기 좋게끔 검 토자료에 해주셨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11쪽에 교환하는 행 정재산의 종류 가격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0으로 정하게 되어 있 고 0의 일부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위임을 했는데 제가 찾지 를 못했습니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 외하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 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자치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 로 유사한 재산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가성입니다. 가치가 비슷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는 6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을 팔려고 즉 교환하려고 하는 토지는 1008평입 니다. 서로 유사한 토지를 만들려면, 즉 등가성의 가치를 대등하게 하려면 한 쪽 토지는 기준을 빨리 적용해서 가격을 높여야 하고 한쪽 토지는 가격을 내 려야 이것이 행정을 항수있기 때문입니다.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더 엄격하게 이것을 적용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등가성으로 볼것인가 하는 겁니다.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3미만일 때 는 교환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 는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즉 우리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가 치를 5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환하려는 토지는 6900만원으 로 가치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분의 3기준으로 맞추려면 5175만원 이 상이어야 합니다. 즉 175만원의 갭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여기서 양 구군의 토지를 가격변동을 조금만 높이면 175만원을 벗어납니다. 법에 따라서 이것 자체가 교환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와꾸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무리한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발주처와 감정 시행 처간에 협의 내지는 교감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 교환을 하라는 감정이니 알아 서 거기서 그렇게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당한 겁니다. 이런 감정은 절 대 용납이 안됩니다. 제가 위에서 감정을 했다고 해서 제가 보지도 않았습니 다. 같은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그런 와꾸 내지는 이런것에 의해서 감정을 했다 고 할까봐 제가 보지 않았는데 보여준다는 것도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사람을 의심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감정서를 봤습니 다. 전문위원님 가족 계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저쪽땅도 높이고 이쪽땅도 높였습니다. 의회에서 한 감정의 기준에 의하면 4분의 3 미만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회에서 송청리 땅 을 7485만7천500원에 감정을 했습니다. 저쪽땅 군에서는 5300만원에 했는데 5484만1천원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이것 4분의 1 안됩니다. 4분의 3 미만입니 다. 이런 엉터리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을 주민, 의원들에게 공개시 양구군의 행정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의심을 받고 누구나 의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런 아역 정말 하기 싫습니다. 웬만하면 도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꼬리 잡는다고 할까봐 나대지가 아닐 경우 에는 거기 건물이 들어서면 감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도 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들어설 경우 하나의 토지로 봅니다. 주변에 있는 양구군의 기존에 매입한 토지하고 그럼 당연히 도 로점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 지 않고 하나의 토지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하려고 하는 토지의 가격이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구군에도 명분도 있고 양구군의 공무원들이 주 민들로부터 질타나 지적을 안받을수 있도록 수시로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과 관계없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반대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모르고 한게 아닙니다.

제가 기준을 알고 했으면 저쪽땅도 더 받으려고 했 었겠지 송청리땅도,

이것은 누가 지침을 주는게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과장님의 책무이고 저쪽에서 이관을 받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교환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따지는 것이 법부터 따져야 하고 시행령부터 따져야 하고 이것과 관련된 우리군에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법을 제 정한 부서의 지침이나 예규가 있는지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봐 서는 과장님 부서에 받거나 아니면 감정원에서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감정 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결론입니다. 공시지가 적용율도 틀리고 토지의 표 준지 관련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어떻게 그런 기준을 적용할수 있습니까? 이 것은 어느 한쪽에 둘이서 협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알아서 했거나 지침을 주었 거나 셋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무리하니 다시 검토하자, 다시 의결보류를 시키자고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지 난번에 제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된다, 명분이 있으려면 설득을 하던지 사용승 낙을 받던지 아니면 매입을 하던지 교환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최정남 실장님 계시지만 물어보세요. 하나 교환한 것 없습니다. 특히 행정재산은, 의회와서 협의할 정도의 행정재산 교환 한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합니 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동료 의원님들 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러한 문제점이나 모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지만 그 럴 여지가 있습니다. 빌미는 집행부에서 제공한 겁니다. 의회에서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면책시키고 해보려고 저는 나름대로 심사숙고 했습 니다. 그런데 부득이 무리해서 한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누가봐도 의심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정서가 나올수 있습니까. 공시지가 변동율이 한쪽 은 1.7배, 한쪽은 3배이고 한쪽은 담보에 의한 것, 한쪽은 보상에 의한 기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하면 대민민국에 못맞출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 재산 못할것이 없습니다. 어디 이런감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의회에 가 지고 와서, 이것은 의회를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되고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지난번에는 보류하였지만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이 상입니다.

재정운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정운영과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유지와 군유지와 교 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면에도 농업기술센터 신축현장 앞 청리쪽으로 도 로를 내려고 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고도 못 받아본 내용들이 주민 들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도로를 내기 위 해서 사유지 매입을 군에서 해가지고 도로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도 요구 하는 사항이 양구읍에 있는 군유지라고 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 다. 그러면 그 군유지로 교환을 해주실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본인 땅 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사안은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군에서 베드민턴장을 신 축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그 부지밖에 없다보니 주변의 군유지와 사유지만 사 면 실내베드민턴장을 살수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반드시 매입해야 하기 때문 에 그쪽에서 원하는대로 우리 군유지 가지고 있는 것 교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데 지금 남면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자기의 사유지를 절 반을 잘라서 길이 나기 때문에 소유자가 편션부지로 쓰려고 돌도 가져다 놓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전에 소방도로 때문에 그전 의 토지도 잘려서 망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양구읍에 있는 군유지 교환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그 내용은 해당과에서 협의가 들어온 것도 없기 때 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길을 양구군에서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도로 내는 것을 동의를 안하면 강제집행 하겠다고 했다는데 거기는 그렇게 되는 것 이고 여기 이 부지는 이런식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중잣대로 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도로를 고시하게 되면 거기에 편입된 부지는 보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환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나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해당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안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2항에 이 문제는 아까 교환하려는 부지의 계산상으 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감정가액이 7484만원의 4분의 3이 되려면 5613만원 이 넘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아까 5400만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감정가가? 그런데 2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사유지와 교환하는 재 산중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때는 교환해서는 안된 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항으로만 해도 지금 나와있는 것이 5600만원 미만 이기 때문에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감정한 것을 기준으로 제출한 겁니 다.

그리고 아까 1항에서 말한 부분에서도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봐도 토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창수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해안에서 군유지에 농사 지으시는 분이 5년 넘었기 때문에 땅을 사려면 사라고 가격을 물어봤는데 본인이 30년간 나무, 돌 다 캐 내고 옥토로 만들었는데 6만원 얘기합니다. 현리 시내도 아니고 만대리 길옆 좋지도 않은 땅을 5 ~6 만원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자기 손으로 수십년간 옥토 로 만든 것도 5 ~6 만원에 사라고 하고 여기는 옥토로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평당 6만8천원에 사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해안면 어디인지 보고 받은 것은 없고

만대리 좌측인데 현리 시내는 10마원 20만원 갈수 있겠지만 만대리 마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길 좌측 산밑인데 그런곳을 현 시세가 평당 5만원대라고 5만원대에 사야 하지 않냐, 수십년을 가꾸어 옥토를 만들어 온 경작보상이나 이런 것은 못해줄망정 실 가격 5 ~6 만원에 사라고 하는데 양 구읍 상리 지역에 있는 논은 옥토로 만들어져 있는 땅을 6만8천원에 사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매입을 하던 매각을 하던 감정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나온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한 공익단체에서 한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 확인을 위해 정회요청을 하 면서 먼저 정창수 위원님 말씀 하셨던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소유지는 담보 대출 조건으로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 조건으로 감정평 가했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위원장님 의회에서 감정한 내용을 의원님들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군에서 갖고 있는 감정내역과 의회에서 감정한 내역을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니 정회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어차피 자료를 검토하려면 저희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우리는 감정서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 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정에 관해서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구분을 안두었습니 다. 그래서 27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개 회사의 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가격 평정 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어느 회사가 두 개 회사에 감정한 것, 가격 평정조서, 이와 관련된 내부 회의가 있었으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의 협의나 회의 아니면 이와 관 련된 군정조정위원회나 의회에서 의결시켰을 때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사업 을 추진할 것인가, 일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체부지 조성하는 것은 빼고 하자 는 것이 어느 한사람의 지시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됩 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내부 문서들이 있을 겁니 다.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차이 가 나는 기준의 적용, 이상건 위원님께서 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표준지나 적용율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100%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 라서 감정을 했다는 겁니다. 재료가 틀리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평균 수입을 따지면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표본 조 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최고 잘사는 사람 10명과 최고 못사는 사람 10명의 수입을 따져 나누기 20을 하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건 우리 나라 평균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익률이 수백억대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같아야 하고 될수 있으면 진실에 가깝게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침에 몇군데 부동산을 들려 왔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방식이 공시지가의 3.2배를 봅니다. 그렇게 보면 양구군 매수하려는 감정가격 은 맞게 한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도로가 접해있나, 모양이 정방향, 직방 향인가에 대해 가감이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구군 땅 3배 적용하면 세울수가 없습니다. 간격이 벌어져서 그리고 공시지 가 적용 3배후 우리는 플러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효율성 면에서 굉 장히 직방형입니다. 그리고 양면이 도로 접면입니다. 이런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 적용율 대등하게하고 거기는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고 여 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야 하는에 양구군에서는 반대로 적용한 감정서를 가지고 자꾸 근거를 대니까 그 자료를 전체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반을 해서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지난 번부터 갑론을박 했으니 위원님들 소신에 따라 하던지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발언했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2항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환하는 재산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4분의3 미만일 때 교환을 해서 는 안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기 올라온 감정평가 기관의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약 160만원 이상의 금액차가 있기 때문 에 4분의 3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번 안건에 대하여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것은 4분의 3 범위안에 들어가기 때 문에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제출한 자료와 오늘 회기중 제출한 안건이 동일하게 감정평가를 제시하였는데 그 기간내 문제가 있어서 올 4월 8일에 양 구군의회 자체적으로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1조 2항에 해당되는 4분의 3 미만일 때 교환해서는 안 되는 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답변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비염으로 몸이 좀 불편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동분안을 가지고 지난 임시회부터 크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 작게보면 의회내에서 의원들간의 이견에 따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합니 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 기준, 내지는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전개 과정을 통해 본 위원의 의 견을 계속 적으로 견제했듯이 공유재산은 의원들의 재산도 아니고 군수의 재 산도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의 재산도 아닙니다. 이것은 양구군민의 복지증진이 나 생활향상을 위해서 귀중하게 쓰여져야 하고 가치를 증진시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 공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행정재산만큼은 앞서서 계속 논 의했듯이 공유재산 관리법이나 이런데 존치를 목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이 언제부터인가 기본적인 원칙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한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우를 범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베드민턴장 건립의 시급성, 당 위성을 놓고 보면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더 근본적인 우리군의 질서를 집행하는 공유재산관리법을 아주 교묘히 의도적이던 그렇지 않던 그것 을 해석하고 이용해서 부당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양구군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제고되어야 하거나 보류, 부결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위 원들의 충원내지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해가 되고 철회가 되고 또 다른 대안을 찾을때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부결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환을 추진하면서 의 원님 말씀 하셨듯이 사적인 개입은 없었고 저희는 법대로 법에 의해서 한 것 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의회에서 시행한 감정평가가 본 공유재산관 리계획 2회 변동분안 교환에 정통한 자료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 그것은 참고 자료로 쓸수 있지만 효력 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22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본회의에서 보류시킨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군민 다목적 체육관 부지 는 심의 과정에서 행정재산 교환부지의 평가 금액이 주변 농지에 비해서 저평 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회기에 보류 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1 년안에 동일한 사안으로 재평가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의회에서 감정평가 한 것이 적법한 자료는 되지 않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 환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의회주관으로 대상부지에 대한 타업체의 감정평가를 실시했죠. 평가업체의 감정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금액의 처분토지 와 취득토지의 가격차이가 380만원 밖에 나지 않는 것을 보면 지난 집행부에 서 감정한 감정평가 금액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태균, 정창수 위원께서 제기한 시행령에 따른 토지가격의 차이에 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 적용할 수는 없 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은 2016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군민다목적체육관 부지로 예산을 편성해 주었고 감정평가 금액은 집행부나 의 회에서 감정평가 한 것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시행령 문제에 대한 것 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한 위원으로서 의결전에 위원님들께 부 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결로 결정을 합니다. 저희의 의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말씀 하셨고 이 것이 절대적인지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효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 하 셨습니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전까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자료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결할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안입니다. 위원은 집행부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위원의 몫이 고 본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5300만원을 매입 하고자 하는 토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의 합당한 근거는 불과 175만원입니다. 9600만원 대비 175만원만 차이가 있다면 그 자료에 의한 것 은 입안도 안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재고, 삼고해서 저는 의 회에서 자료를 만드는줄도 몰랐습니다만 두군데를 하다보니 300 몇만운의 차 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미한거지만 1원의 차이도 차이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1원 단위로 표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것은 법치의 문제이고 지방자치 근간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말씀 해주셨 는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양구군의회의 미래, 양구군정의 올바른 견제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심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동녀 위원입니다. 지금부 터 제22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4월 25일, 제222회 양구 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양 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헌혈권장조례안이 과 2016년 4월 29 일, 양구군수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변동분안 철회동의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변동분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 부된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보류로 심사를 완료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