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현장방문에, 연일 수고하시는 이성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 소관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번호 2016-18호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조례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는 임실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외 22건의 조례가 되겠으며, 본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로 2016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이며, 예산조치 및 협의 등은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6-18,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서성석입니다. 평소 화합하는 의회 으뜸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절실한 관리계획안으로 원안모두 가결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71쪽이 첫 번째로, 구)옥정분교 부지 및 건물 용도변경안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폐교되었던 옥정분교를 우리군에서 직원연수와 지역주민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2009년 5월 29일 매수하여 당초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차에 농업정책과에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관리전환하는게 여러 측면에서 순기능이 많아 용도변경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칭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며, 위치는 강진면 옥정리 235번지 일원으로 갈담초등학교 옥정분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콘도형 숙박시설조성 및 향토음식개발, 체험프로그램개발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재산현황은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72쪽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과 향후계획,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관련규정은 모두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73쪽의 용도변경 재산목록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강진면 옥정리 91-6번지외 6필지에 총 7,515㎡로 공시지가액이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교실, 창고, 화장실 등으로 해서 총 767.96㎡로 시가표준액은 1억 7,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관촌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매각변경안입니다. 이 안건은 작년 1월 21일 제244회 임시회때 나래식품에 매각하기로 승인되었던 안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쌀가공식품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불가피하게 나래식품과 쌀가공식품사업 추진기업인 푸른영농조합법인에 나누어 매각하여 지역 농산물 안정적 소비와 지역주민 고용 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병암리 125번지외 12필지이며 면적은 당초에는 29,682㎡였으나 도로부지를 뺀 나머지 28,9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7억 2,800만 원이고 작년도에 감정평가금액은 1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생략하고, 75쪽의 공장 이전업체 현황도 생략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박스를 보시면 공장 이전후 사업계획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나래식품은 현재 144명이 고용되어 있고, 향후 2017년에는 180명, 2018년에는 210명, 2019년에는 250명을 고용할 계획이고 푸른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오수농공단지안에 있는 법인으로 현재는 11명이 고용되어 있고, 내년에는 65명, 내후년에는 80명, 2019년에는 1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처분방법 및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대원칙이 입찰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했고, 또 29조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제38조 제1항에는 수의계약 할수 있는 내용들을 열거했습니다. 여기에 두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법률상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쪽의 향후계획,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관련규정은 제안서로 갈음하고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7월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할 때에 공장부지로 변경해서 그때 공장용지로 변경한 뒤에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77쪽의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시겠습니다. 나래식품에는 병암리 125번지 등 9필지에 14,948㎡로 공시지가로 3억 8,200만 원이고, 또 푸른영농조합법인에 매각할 토지는 병암리 173-9번지 등 4필지에 13,969㎡로 공시지가로 3억 4,500만 원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쪽을 넘기시겠습니다. 78쪽의 오수노인복지관 부지 용도변경안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2006년 6월 8일 구입해서 신축을 추진해왔으나, 복지부의 지원기준이 1시군당 1복지관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계속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복지관 신축 지원 예산자체가 없어져서 향후 복지관 신축이 어렵게 된 상태이며, 현재 농지로 임대하고 있는 부지로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이며 위치는 오수리 386-28번지로 오수 세원아파트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면적은 2,654㎡이고 사업비는 1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 10동, 창고 등을 짓고 또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재산현황과 79쪽의 위치도 및 지적도, 그리고 향후계획,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관련규정 그리고 80쪽의 공유재산 용도변경 재산목록 및 이하 관련법령과 조례 등은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6-25,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재산관리 사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사업내용 등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옥정분교 부지 및 건물 용도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답변은 주무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삼계면 세심박사골에다 실시하려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변경된 사항이죠? ○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 과장님한테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는데, 당초 이런 것 선정할 적에 사업의 개요나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

사업내용은 이것이 숙박형으로 한옥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부지가 마을단위에서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되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해서 부지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그게 지금 당초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 거점을 기존의 사업하고 있는 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 맞죠? 기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

원래 지침은 중복이 안되고요, 쉽게 말해 기존의 사업이 끝났다던가,

. ○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비로는 안되고, 일단은 기반시설이 주변에 되긴 되어야겠죠.

구축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점마을 육성사업이란게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자는 사업아니에요, 도지사가 공약사항으로! ○

그 부분은 거점이란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군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임실군, 정읍시, 순창군, 인근 남원시해서 시군단위 연계해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취지가 도지사 공약사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주체는 누구예요? ○

아까 콘도형 숙박형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시설을 하고요, 운영은 마을회로 운영을 위탁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체험프로그램이라던가 체험농장 그런 것은 마을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마을에서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

이 부분은요, 체험에 필요한 양성 교외라던가 양성 지도자육성이라던가 그것을 이제 4년 동안 한다는 얘기죠, 그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지정이 되면, 당초 사업계획서를 넣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거점에서, 해가지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운영의 주체나 운영방법이나 어떻게 할 사업계획서 있어요? ○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있는것보다 아까 숙박시설이 우리 전라북도 대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테마를 숙박으로 잡다 보니까 시설에 숙박을 하고 연계해서 그 쪽에 소득사업을 연계시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소득사업은 사실 별개 없습니다. 별것이 없고 주시설은 아까 말한대로 하드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당초도 삼계가 하려고 하는것도 여러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재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초기에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부지 선정하고 할 적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기에다 해야한다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앞으로 잘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지켜보려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 직원 연수, 체험시설 등 문화시설로 이런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현재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직원 연수나 체험같은거 다 사람들 섭외가 됐나요? ○

당초에 우리 군에서 살때에 옥정분교가 폐교되니까요, 옥정분교가 조망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일단 사놓자. 그 목적은 우리군 공무원들 연수하고 또 지역주민들 문화공간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당시 2009년도에 우리군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군의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직원연수 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거나 그러질 못해가지고 그냥 취득한 상태에서 관리만 해온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지금 거기 옥정호 주변으로 좋은거 같은데, 그 운영주체나 운영방법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문영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얘기를 안한거 같아서... 지금 사업비는 어떤 형태로 재원 조달돼요? ○

총 30억 원 인데요, 지금 도지특 그러니까 국비가 되겠죠. 국비가 50%해서 15억 원이 연차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군비 15억 원 해서 50대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2016년에는 전체사업비 14억 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17년에 한 10억 원 마지막 2018년에 6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30억 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미미하고 콘도형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고 그러셨죠? ○

예.

,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요를 어떤 쪽에다 맞추려고 하세요? ○

저희들 일단은 일반 외래관광객이 주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귀농인들도 임시적으로 거주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농인들도 포함해가지고 우리군을 방문하는 대부분이 외래방문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아직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하드웨어 콘도형 숙박시설에 16∼17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규모로는 한 300평 내지 400평정도 규모로 지어서 평수가 30평이하, 25평, 15평, 나눠서 유형을 달리해서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런 유의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관지구나 이런지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들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성공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리적 여건이 풍광은 좋다고 하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대규모로 해가지고 뭐 연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뭐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아까 문영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급히 서둘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것은 지난해 공모를 해가지고 지난 연말 하순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올려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실사단이 와가지고 농촌거점센터라고 있습니다. 농촌거점센터에서 실사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것이고 우리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당초에는 치즈테마파크 그쪽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 쪽에는 사실 장소 지리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팔지를 않고 그래서 도저히 이 사업을 연말안에는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우리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땅을 못쓰는 과정에서 구)옥정분교 자리가 위치적으로 좋고 앞으로 옥정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상레포츠도 활성화 되면 그쪽으로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라던가 인근 순창군에서도 또 1박 2일 이렇게 일정으로 오다보면 우리군을 마지막으로 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여튼 뭐 의지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준비과정 중에서 목적성이 사실은 조금 확고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사업명이 농촌마을거점사업이거만! ○

농촌관광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군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연계로 해가지고 농촌관광사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것인가! 특히나 그 체류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런 부분을 염두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만 생각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이부분은. 도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생각해야 할 거 같습니다.

뭐, 어떤 것을 공격적으로 뭔가를 시행을 해보겠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꾸 도전을 하고 반대가 있더라도 극복을 하면서 목적이 선하다고 한다면 자꾸 노력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아니면 도” 식의 방법은 안된다. 흔한 얘기로 쓰려는게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사실은 치즈테마파크에다 해보려고 했다가 땅이 준비가 안되니까 그리 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말을 트집 잡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 모호하다. ○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리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떤식으로든, 지금 뭐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치즈테마파크 이거 관련해서는 특별히 관련이 없습니다만. 거기도 뭐 전국단위 규모의 체험장을 만들고 어쩌고 그런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 지역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략사업으로 갖고 가고 거기에다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따라잡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치즈테마파크쪽에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 이 부분도 해서 안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충실하게 더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

예,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존중해서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대는건 아니지만 완벽한 시설을 해 놓고서, 시설만 완벽하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가지고, 또 그게 당초의 목적에 충분히 성과를 거두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을수도 있다. 미리 안좋은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어떤 사업의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임실군이 공모한 것입니까, 임실군에서 공모한 것입니까? ○

마을에서 했지요. 마을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어떤... 주체가 누구요, 마을에? 어떤 법인이 됐거나 뭐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거에요 이게! ○

아니, 마을추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6개마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있어요. 6개마을이 지금. 각 마을 주체들이.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사업개요에 옥정권역 마을 거점 추진위원회라던가 뭐가 있어야하는데 그런거 하나도 없이, ○

이것이 아까 권역사업이 아니다니까요, 이것은. 마을단위로 권역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주체가 없다는 얘기여!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여기 사업개요에 사업주체도 없는 사업계획서가 어디가 있어요! ○

여기 자료에는 빠졌는데요, 아까 6개마을이 주체되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자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 시인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 올 때는 세심 박사골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주체측이. ○

여기도 있는데 자료가 빠져서,

아,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원래 사업주체는 필연적으로 들어갈 사항 아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여, 예?

이거 보류합시다. 보류.

사업주체도 없는 사업체가 어디가 있어.

과장님은 잘했다고 하는데, ○

아니, 자료는 있는데.

자료가 있더라도 여기에 올려놨어야 한다는 소리죠. 지금. ○

그 부분은 제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 이거 보류하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사실 그쪽의 거점마을육성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요? ○

예.

우리가 옥정분교를 부지매입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면 추진위원회에서 이 옥정분교를 방금 숙박시설로 콘도형 숙박시설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옥정분교를 용도변경 하려고 한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그쪽한데 이렇게 옥정분교를 제공해줄려니까... ○

그렇게 했죠.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방침이 당초는 마을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대로 부지가 타시군도 특히나 익산도 시끄러웠어요.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런 분쟁이 생기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도에서 변경이 되서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것이죠.

지금 잘못하면 이게 행정하고 우리 지역주민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아니, 옥정분교를 용도변경하고 부지를 과장님 마음대로 부서 마음대로 합니까! 용도변경 하려면 의회승인 맡아야 되죠! 그죠. ○

당연히 맡아야죠. 예.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설명한번 이거 했어요. ○

부지 아직, 아까 말씀대로 작년 예산 세울 때 그때 설명 드렸고,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땅을 활용하려면 당연히 용도변경해서 이번에 올린것이죠, 지금.

2009년도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옥정분교를 이렇게 불하 받을적에 이것은 폐교니까, 그래서 나중에 임실군에 아까 말씀대로 여기 나와있네, 보니까 당초 뭐 연수시설이나 체험학습시설 지역의 문화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우리가 불하를 받은거에요. 옥정분교는 우리가 먼 훗날, ○

그 부분은 이쪽 재산관리부서에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옥정분교는 먼 훗날에 임실군에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불하를 받은거에요. ○

맞습니다.

. ○

예, 맞습니다.

지금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옥정분교는 먼 훗날 임실군이 어떤 시설로 활용을 하던간에 임실군에 큰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거기서 하고 안하고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얘기하는게 아니네요! 왜 옥정분교를 거기다 끼어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냐 이거에요? ○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서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

예, 제가 봤을때는요, 당초에 그런 취지로 여기 제안서에 쓰여있는 것처럼 연수시설 뭐 체험학습시설, 지역주민 교육문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은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10여년 동안 특별히 거기에 투자해서 직원님들 위해서 교육시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고, 또 그 비용이 직접 지어서 직원들 연수하고 이런 교육하는데 쓰는 비용이 투자하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옥정호가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도 안됐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가 한번 거기에 계획을 세울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동안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못했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괜히 지역주민들한테 이 옥정분교를 제공해주겠다고 군에서 행정에서 얘기해놓고 그래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들 하고 있는데, 이제 안해줘버리면 우리 행정도 갑갑하고 지역주민들은 괜히 이렇게 해놓고 붕 띄어놓고 안해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초 계획할적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했어야지. 그냥 사업비 내려왔으니까 이거 사업 반납하기 뭐하니까, 어떻게든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거예요. ○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위원장님!

예.

말씀다하셨어요? 문영두 위원님!

예.

거점육성사업 추진 주체가,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

지금 옥정마을이 거점마을로 되어 있고요, 윤광섭씨가 추진위원장이 됐고요, 그다음 문방, 수방, 용수, 백여, 백운 6개 마을이 연계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이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사업 목적이 옥정분교를 가지고 뭔가를 활용을 해보자고 하는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동의를 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계획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끼워 맞추기 이었습니다. 그 옥정분교를 매입을 했던 것은, 참 우리군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참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 옥정호 주변에 집을 지을수 있는 땅 대지든지 전 같은 경우에 그쪽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하운암쪽 같은 경우에는 한 80∼100만 원 갑니다. 엊그저께도 누가 땅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2,400평을 80만 원만 잡고도 얼마에요, 30억 원 사업에 그 부지를 그 귀한 부지를 넣어가지고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거점마을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끼워 맞추기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

다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제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죠, 올라갔는데. 문제는 전 그래요 이 사업을 어쨌든 다른 부지를 대안하라면 저희도 고민해야겠지만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요, 여기에다 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말씀대로,

과장님 얘기도 하고자하는 의지는 내가 알고 있겠는데, ○

저는 직원휴양보다 직원휴양시설보다 농촌관광을 해가지고 일반 관광객이 와서 숙박시설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다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 자체가 그 경관지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거냐 해서 고민을 한 것이 아니잖냐, 그 말이여! ○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매각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매각을 안했으니까,

이 사업은 말이야 우리군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금 추진하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입장 아니냐 그 말이여! 목적자체가 그런거 아니여! ○

사업성격이 그렇습니다. 사업성격이 아까 여러번 말씀드린,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트린게 있어요. 한 가지만 내가 질의합시다. 그 옥정분교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안해준다고 해서 이 사업이 포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당초에. ○

아니 재산변경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 ○

부지선정이 안되면 아까 말씀대로 세심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같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이지, 옥정분교가 목적이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그런건 아니단 말이여. ○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말씀대로 전제조건이 군에서 부지를 줘서 시설을 해서 주려고 하니까 너희들 해라 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지를 대안해서 하라고 하면 군 땅이 아니면 어렵다 이 사업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저 김왕중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추진이 한 6개월정도 지났지요? 사업계획 추진이. ○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농업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

예.

우리 임실군의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의 취지를 변경했을때 과연 그 여파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까 대안으로서 다른 부지로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군 땅이 어디 뭐... 다시 뭐 원위치로 가서 이야기 되어야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옥정마을이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마을땅을 낼수가 있냐, 낸다면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고 보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마을에서 어렵다고 보면 쉽지않은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문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선출직들이 주민들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군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하다 그만 둬버리면 돼요. 그런데 정말로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의원님들하고도 분명히 상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변경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계속 연착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도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어떤 임실군 공유재산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려다가 이 문제에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대안을 제시를 안하면 사실 저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제가 두 번에 의해서 과장님한테 지역주민들이 지금 갈등이 조장되었고 어느 누군가 기득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그 부분들을 분명히 제가 제시를 했어요, 과장님 아시죠? ○

예. 들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또 갈등이 조장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핑계대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저기 당초 3개마을에서 6개마을로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윤광섭 위원장님이 아까 5개마을 연계마을 해가지고 조정해서 순탄하게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발언요청) 진남근 위원님!

동의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옥정분교 부지 및 건물 용도변경안에 찬성할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박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옥정분교 부지 및 건물 용도변경안은 재석위원 4명중 찬성이 없고, 반대 4, 기권 없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옥정분교 부지 및 건물 용도변경안은 재석위원 4명중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관촌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매각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당초에 매입을 할 적에 이것도 특약이 걸려 있었죠? ○

특약 등기는 안되어 있더라고요.

등기는 안되어 있었다. ○

예.

거기서 우리가 용차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받을 일이 없네요, 다행스럽게. ○

현재 계약서 상에는 10년간으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10년이상 사용해야 되게끔 법률로 되어 있어요. 10년간, 활용하는 것이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한날로부터 10년이 아니고 활용으로 10년이상 활용하게 되어있어요. 그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내야 특약이거만 뭐 그게. ○

계약만 되어 있고 특약등기가 되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1월 21일날 의회에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당초에 그런 목적하에 매각을 그쪽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

예.

거기서 우리가 타 용도로 운전면허시험장 말고 타 용도로 쓰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을 받을 일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

법률적으로 간섭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겠구만요? ○

그 부분은요,

해야 할 거 아녀요, 그쪽하고. ○

협의를 하면 되게 되어있어요. 어차피 취득해가지고 그 운전 면허 시험장을 그때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유치를 못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당시 그 특약은 이미 소멸 되버린 것입니다.

되버렸어, 그런데 우리가 타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정도는 되어야지 되는거 아닌가! ○

2015년도에 의회 승인 얻을 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예, 국방부하고요.

국방부하고. ○

예.

지금 보면 지난번에 우리한테 승인을 얻을 때 그 지목변경을 한다고 승인을 얻었던가요? 이것을. ○

지금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에도 그 용도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공장용지로 변경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거기에 그 공장을 다 못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 내가 그때 설명듣기로 질의할 적에 현재 있는 상태를 가지고 승인이 올라왔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알고 있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매입을 하고자 하는측하고 설왕설래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대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용도든지 뭐 내 정확히는, ○

지구단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되어갖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요” 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내가 그때 알고 있어. 그래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

예,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해요.

용도변경은 가능한가요? ○

예, 7월달에 건설과에서 지구단위변경계획 고시를 할 계획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거기를 지금까지 지역경제에 미쳤던 영향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지역에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고 당연히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면은 처분방법 및 근거에 있어서 말예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언 듯 드렸는데 저 밑에 보면은 지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 어 그 부분. ○

30명 이상,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었는데, “제조업체로서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그러면 30명이 여기는 현재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자재의 30%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 그랬단 말이에요. ○

예, 맞습니다.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사람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어해야지 된다고, 그러면 매각 당시에는 30% 정도 이상을 쓰겠다고 원자재를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래놓고 공장이 매각이 된 다음에 운영당시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가지고 지역에 있는 물품을 30%를 매수를 안해줬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

있습니다.

해줘보세요. ○

제가요, 매매계약서를 지금 이 자리에 안가져왔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계약서에 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넣었어요? ○

예, 분명히 계약서를 만들 때 그런 부분 그래서 월별로 30% 이상을 못 쓸 수도 있어요. 농산물이 계절별로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 평균 매출금액에 30% 이상 썼는가 안썼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 넣었어요. 그리고 매수자는 매도자의 그런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 제공이라던가 이런것을 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 넣어 있고 또 특약등기도 10년간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환매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특약등기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향후 10년동안 그 기업에 대해서 확인점검도 할 수 있게끔 그 30%이상 그러니까 여기에 법 그 대통령령의 3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농업정책과하고 실제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몇%까지 30%이상 더 우리지역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어차피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더 많은 높은 비율로 매수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더 높은 비율로 해서 특약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이게 지금 문구상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조례를 한번 수정을 하던지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 나눴지만 그걸 뭐 강제하거나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어렵게 하려고 하려는 건 아니고, 원인행위 자체가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다고 한 그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히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건 당연지사거든요. ○

예.

부분을 한번 나중에 가서 모색을 하시고 연구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이 그거에요. 30%를 안썼다고 해서 가서 나중에 가서 공장건물 다 지어있는데 환매한다, 말이 그렇지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연단위에 가서 딱 통계만 내가지고 그때가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미리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반드시 고지를 제가 해드립니다만, 그 나중에 가서 농산물의 그 생산특성상 주기별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거기에 거의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했었을 경우에는, 너무 강제해서는 아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육박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말이 쉽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골치아플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강제적인 장치를 나중에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끝나면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철거문제 아까 정지조건 성취했을 때 다시 환매하게 되는데,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철거하게끔 해서, 철거를 안하고 계속 방치했을 때는 그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른 그 변상금을 부과하게끔 일반 대부료가 아닌 변상금을 부과하게끔 해서 계약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끝나면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자칫 잘못 비춰져서 그 회사에 무슨 강제하거나 우리가 뭐 갑이 되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식의 것은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자고 하는쪽의 그런 부분이니까 충분한 이해를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용도가 변경이 되가지고 감정가가 아까 10억 정도 나왔네요. ○

용도변경 안한 상태에서 10억 원.

안했어! ○

예, 작년도.

그럼 앞으로 만약에 하면 어느 정도 더 상승되겠어요? ○

작년도 평가금액이 10억 원 정도 되는대요, 그 보다는 30% 정도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럼 13억 원 잡고, 평당 얼마씩 나와요? ○

평당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한 13만 원 정도 나올거 같아요. 한 14만 원 정도. 너무 가격이 그러네요. 아까 뭐 강진도 80만 얼마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관촌이 거기가 요지중의 요지고 거기가 도로변이고 뭐 제약 받을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이것은 조금, 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분한테 팔아버렸으면요 다음에 이분이 1년후나 2년후에 사업이 안됐을 때 자기가 매각도 되잖아요! ○

매각 못하게 조금전에,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

조금전에 신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회의 끝나면 바로 계약서를 갖다 드리고,

10년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위장 매각도 할 수 있어요. ○

전매라던가 이런 것이 안되게끔 했습니다. 전매를 하면,

어쨌든 간에 이 가격은, 이 가격은 파격적이에요. ○

가격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하거나 취득할 수 밖에,

더 준다는 사람 있으면 팔수 있잖아요? ○

그렇게 해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더 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구태여 이분들한테 끌려다닐 건 없단 소리죠! ○

그것도 한 방면인데, 저희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분들한테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적정한 선에서 감정가격이 나왔다 할지라도 시세도 봐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매입할 때는 시세대로 막 매입하라고 난리고, 우리가 팔때는 감정가격에 팔아버리면 이것도 좀 앞뒤가 안맞다. 우리가 어디 땅을 사들이려면 감정가격에 잘 안팔려고 하잖아요! ○

예, 그렇죠.

거기에 시세를 보고 조금 더 얹어줘야 우리한테 파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애를 먹으면서... 사들일때도 팔때도 그런 것을 좀 감안해라, 그냥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이의는 없어요. 그건 뭐 법적으로도, 감정가격 나온대로 팔았는데 뭐 하자가 있냐 그러지만, 시세를 좀 봐가면서 같이 팔아야 한다는 소리죠! ○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건 뭐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또,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한번,

먼저 한 가지만 묻을게요. 문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네, 하세요.

우리가 그때 매입당시에 매입가가 얼마였는가요? ○

9억 2,1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9억 2,100만 원이요! 예,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관촌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매각동의안은 진작 저희가 승인해줬죠? ○

예.

언제 승인했죠? 그거. ○

작년 1월 21일날.

... 매각 동의안을 승인해줬는데 매각을 안한 이유는 뭐예요? ○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용도변경이 안돼서 그랬죠! ○

용도변경 안된 것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변경안 아니에요? ○

예.

나래식품한테 우리가 매각하기로 동의안을 승인해줬는데, 안한 것은 지금 용도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

예.

여기서 푸른영농조합법인으로 매각변경을 지금 하는거 아니에요? ○

예.

여기도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하겠네요, 그죠? ○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7월달에 용도변경이 되죠? ○

예.

다시 감정하죠? ○

예.

되고 나서, 우리가 행정에서 얼마 팔고 싶다고 얼마팔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용도변경을 하고나면 거기에 맞춰서 감정을 할 거 아니에요? ○

예.

그 감정가대로 파는거 아니에요, 그죠?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농장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한 30개소 그렇게 하고요, 전라북도에서 한 3∼4개 이렇게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실습농장도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주거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 주도형으로, 이게 2가지형이 있습니다. 관주도형 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 아까말한 귀농귀촌 그 입주 귀농귀촌보다도 입주자겠죠,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이라던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실습하는 그래서 가족과 와서 한번 자고 가고, 여기와서 실습도 하고, 또 아직 귀농을 안한 사람들은 다시 서울이라던가 사는데로 가시고 그래서 자꾸 와서 임실에 대한 실정을 알고 배우는 배움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 설명이며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도 쭉 아까 옥정분교 얘기도 나왔지만은, 제가 오수 지역구 의원이에요. 지역구 의원인데 제가 이거 처음 여기서 설명을 듣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지역하고도 어느 정도 공유가 된 상태입니까? 이것들이! ○

이 부분은 공모가 아직 신청한 상태가 아니고요, 신청이 아니고 6월달,

용도변경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하려고 한거 아녀요, 지금. 신청하려고 그러는거 아녀요! 이런 부분도 신청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지역하고, 또 뭐 허수아비 의원인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지역의원하고도 이런것도 한번 이렇게 해야한다고, 사전에 어떤 교감형성은 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실수한 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공모를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사전에.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을 공모를 하려니까, 그런 것을 한번... 아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옥정분교도 이런 부분들은 먼저한번 이런 것이 있다고 사전 설명이라도 해줘야 하는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노인복지관 신축용도로 매입을 하셨다고 배경에 설명을 하셨네요. ○

예.

상당기간이 지났는데 노인복지관이 현재 오수에 운영중입니까? ○

오수에는 없습니다.

없고, ○

예.

복지관 수요가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러면 그쪽에는 복지관을 안 지을 예정인가요? ○

주민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당초에 노인복지관을 건축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지 만요, 그 중앙부처의 방향이 군단위 노인복지관 1개 이상은 지원을 안해줘서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를 확대해석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군의 지형적 여건을 본다면 임실, 남부에 오수, 북부에 관촌 그래요. 그러면 지금제가 알고 있기로 북부 노인복지관은 있어요. 그렇지요? ○

예.

중앙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렇지요? ○

예.

오수분들만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질거란 말이에요!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저도 들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가요? ○

그동안에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권교부세가 신축사업은 이제 없어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단위 이상의 저희 전라북도내에도 노인복지관이 2개이상 있는데가 한곳도 없어요. 군산시만 2개 있고, 전주시가 8군데 있고, 완주군은 없고, 기타 우리 임실군이 2군데 있고, 순창은 현재 없는 상태고 나머지는 다 한 곳씩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 확보가 사업자체가 국비에 없어서 앞으로 장래에도 이게 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의 어려움이 있을거라는건 예상을 하시죠? ○

예, 당연히 그 부분도 염려를 하죠, 저희도. 그런데 상황이...

현재 그 복지관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이나 이런거에 대한 저쪽 오수쪽분들의 참여도는? ○

오수쪽분들은 임실로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많이들 참여를 하시는가요? 그건 정확히 데이터를 지금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지요? ○

아무래도 임실보다는 조금 못한다고 봐야죠.

인구분포도도 그렇고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물론 뭐 여러개 지어서 좋을건만 없겠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봉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계속 팽대해 질 것인데, 그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상당한 숙제를 안고 있는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어. ○

그래서 저희도 오수, 관촌, 임실에 있으면 좋겠다해서 목적을 그렇게 했지만은 현 상황이 국비가 신축사업은 없어져서 한다고 하면 저희 군비로 100%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또 못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 신축하는데 예산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

당시 임실하고 관촌이 2006년도에 지었는데요, 그때 8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으려면 한 20억 원 가까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한 3∼4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거지만, 이 부지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쁨 받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북부나 지역적으로 중부에는 있으니까, 오수분들에게 그런 거리에 대한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참여도 독려도 하시고 불편이 없도록 그동안의 노력을 더 하셔야겠구만요. ○

예, 그쪽부분 계신분들이 임실읍 복지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신대용 위원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오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남부 3면입니다. 지사, 삼계, 오수. 이 노인분들의 활용도가 다른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지관이 곧 지을 것이다 언젠가는 지을 것이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왔는데, 이제와서 다른 용도로 바꿔버린다면 농판되는거 아녀요? 다른땅을 구입을 해놓고 이걸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이걸 같다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아예 복지관 자체에 희망조차도 가질수가 없다는 것은 남부 3면에 있는 주민들을 특히 노인양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분들 지금도 의견이 언젠가는 지을 것이다. 또 관에서도 그런말을 흘리고 다녔어요. 이걸 사놨을때는 이걸 지으려고 사놨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귀농귀촌 이분들 체험장으로 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지금요. 제가 의원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계신 어르신들이 그 분들의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수는 그래도 좀 낫아요, 임실오는 것이. 지사 삼계에서는요 차를 2번 정도 갈아타고 와야 돼요. 내 부모님이 거기 계신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오수면은 상관 없어요 그런데 지사, 삼계분들이 아마 이거 시끄러울 것입니다. 지금 계속 그것을 잠재우고 왔어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복지관 지을 땅은 있다. 단지 아까말한 건물 지을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좀 기다리자, 아까 신대용 위원님 말씀대로 북부에는 관촌에 있고, 임실에 있고, 남부 3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쪽 강진 저쪽으로도 해야돼요, 앞으로는. 강진, 청웅, 덕치도 이 노인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대책도 없이 용도변경 해가지고 다음에 또 산다면 아까 건물값만 20억 원인데 땅값은 자꾸 상승되고 지가가 상승되면 어떻게 대책을 할 거예요,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뭔 일을 하려면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지 2006년도에 있던일을 갖다가 그 귀농귀촌 체험장 이거 이야기요, 가서 들어보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요.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할 필요가 없다. 귀농귀촌 왔던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엊그제도 만났는데 이제 나이도 제한을 푼다면서요 80살인가 70살인가 푼다며요! 그러면 노인양반들 귀농귀촌해서 뭐한다는 소리에요 대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도 낳고 해야 인구가 불어나는데 내 노인양반들이 욕할지는 모르지만 다 끝나면 70대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분들 뒷바라지 다 해줘야돼요, 지금 나이제한 푼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거. 귀농귀촌할 때 목적이 뭐에요! 젊은분들 오셔서 그분들이 정착하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2세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인구를 불어나가려는 것이지 노인양반들 복지해주려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전부 정년하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에요. 임실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 노인복지는요 신중을 기해야 돼요, 다른 대안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 용도변경 하고 다시 살수있는 용의가 있냐는 소리예요, 한번 답변 해줘보세요! ○

지금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자체사업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중앙에 사업이 없다할지라도 임실군 자체에서라도 이건 사업을 해야한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

그리고 복지업무는 올해부터 다 중앙부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군비로 설령 지은다고 해도 그러면 운영비가 늘어나는데요, 그 운영비 협의를 저희가 군비로 100% 세운다 해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된상태에서 복지사업비가 늘어나면 그 교부세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현상황 실정상 사업추진이 장래에도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물론 많이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래요, 알았어요. 과장님 우리 임실이 항상 이렇게 살으란 법 없어요, 우리임실군이 이렇게 살으란 법 없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임실군이. 더 좋을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희망이 있는 임실인데 꼭 무슨 정부에서 꼭 받아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군세가 많아가지고 꿈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꼭 중앙에 손을 벌릴 거 뭐가 있습니까! 먼 정래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는 소리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땅을 용도변경 해놓으면 다음에 땅 사려면 힘들다 이말이에요, 이제. 참 답답하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오수면 지역하고, 용도변경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신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노인회하고는 이런 교감형성은 했어요? 사전에, 이 용도변경 한다는 얘기 했습니까? ○

노인회하고는 안하고요, 지금 현재 전 토지소유주 그 분하고는,

전 토지소유주는 그분이 지금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지요! 그 분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에게 임대해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역 노인분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 지금 농사짓는 사람하고 관계되는게 아니잖아요! ○

협의를 했다기보다도,

지역노인회하고는 저도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 그런 사항이에요. 저도 모른 사항이에요, 이게. 이게 용도변경이 되버렸다고 칩시다. 그럼 노인회에서 아무 그런 사전에 교감형성도 없이 용도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인건데, 노인복지관은 물론 방금 중앙의 어떤 규정이나 그런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저희도 있어요. 사실은 이 오수 노인복지관 부지를 구입할 당시에 임실군에 노인복지관이 한군데 있었어요, 여기요. 거기에다 하기로 하고 부지를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 지사님이 그쪽하고 관계가 되가지고 그리 줘버려서 중앙에서 돈이 그리 내려가서 그렇게 된거예요, 거긴에 대한 상실감이 지금 남부 3면에 계신분들은 상당히 커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수 노인회관은요 다른 지역보다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요, 한번 가보셨어요 오수 노인회관 가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님! 못가봤어요? 어떻게 주민복지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 노인복지회관도 한번 안가세요. 굉장히 열악해요, 옛날 건물로 지은지가 20∼30년 된 건물에서 그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나 이상하네. 기본적인 거예요. 노인회하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어떤 대안마련을 하더니, 이런 교감형성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지 딱 해놓고 용도변경 끝나버려 이제 용도변경안 승인 되버리면... 이거 참 답답해죽겠네. 왜 이렇게...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발언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우려가 계셨고, 또 이건 조금 제가 볼때 행정편의적인 그런 정책이 추진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쓰지 않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도 뭐 문영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꼭 뭐 노인회관이 있어서 살고 없어서 못사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균형상또, 당초에 시작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의 수혜를 받아야 하고 그거에 관심있는 어르신들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중앙부처의 정책적 규정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는 절차정도는 한번 정도는 진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용도를 변경을 하던지 뭣을 하던지 해야지 되는것이 그것이 도리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차에서는 반대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또 다른 반대의견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노인복지관 부지 용도변경안에 대해 찬성할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노인복지관 부지 용도변경안은 재적위원 6명중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257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