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6년 4월 25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양구군 군세 감면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하수도 사 양구군 헌혈권장조례안이 회부 되었으며, 2016년 4월 29일, 양구군수로 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변동분안 철회동의안 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변동분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을 본 위 원회에 상정하시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수 있 습니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이 양구군의회 지난 회기시부터 원만하게 처리가 안되어 위원님들을 비롯, 관계부서 공무원분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의회에서 매끄럽게 처리가 안되는 것에 대해 서 어찌보면 원인제공을 한 의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사업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 여져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보류되고 집행부에서는 일부 수정을 해서 다시 의회 에 제출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찌보면 쟁점사 항으로 이 사안이 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정해진 절차, 법규에 의해서 내 용도 내용이지만 공정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의 사진행 발언을 신청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본 예산 의결전에 수립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과 관 련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당초예산 편성전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변경사항이 있을때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우리군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 니다. 지금 우리가 제2회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이미 의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이 집행부에서 편성되어 의회에서 1차 위원회 심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를 준용한다면 이것은 효력이 없 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군수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 분안을 의회에서 의결후 예산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편성이 끝나서 우리가 심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회의절차나 진행이 공유재산관리 법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치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미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을 마치고 우리가 예결위 심사 를 마친후에 그 전에 의결되었어야 할 사항을 지금 와서 시점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의회 행정은 사실상의 절차입니다. 의회에서 절차는 더 중요할수 있습 니다. 절차에 맞는지 이 부분의 판단후에 우리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분안을 상정해서 심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상정과 관련해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된 다는 제안이 있어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못내렸습니다. 사실 법규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부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는 마칩니다만 이 안은 속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 습니다. 그리고 자문사항이나 유권해석은 받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실내베드민턴장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와의 교환 변경 계획안입니다. 주 요내용은 교환취득 재산으로 양구군 양구읍 하리 434-4번지 317평방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회변동분에 의결된 부지이며 교환처분 재산은 양 구군 양구읍 송청리 151-19번지 2165 ㎡ 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로 이용된 토지 를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환 차익분에 대한 금액 800여만원 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 회 변동분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양구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신축부지 확보에 따른 교 환의 건으로, 지난 제221회 양구군의회임시회에 상정되 어 교환과 관련한 형평성과 감정가격의 이의제기로 인해 심사보류되어, 금번 제 222회 양구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 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교환에 따른 형평성과 토지감정가, 그리고 관계법령 저촉 등의 사유로 재차 심사보류 된 사안이나, 금회 제2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변경된 내용으로 금번 제22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에 교환 1건의 내용으로 재상정된 안건으로써 「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임. 체육시설 부지 확보에 따른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간 교 환의 건으로, 사유재산과 교환처분하 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양구군 소유토지는 양구읍 송청리 151-19번지 농지 1필지로 면적은 2,165 ㎡(655 평)이며, 감정결과 교환가액은 45,465 천원( ㎡ 당/21,000원)으로 우리 군 벼 병해충 예찰포 부지로 사용되었던 토지이며, 교환취득하고자 하는 토 지는 사유재산은 김진해씨 소유의 양구읍 하리 434-4번지 대지 1필지로 면적은 317 ㎡(96 평)이며, 감정결과 교환가액은 53,731천원( ㎡ 당/169,500원)으로 하리야구 장과 하리삼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양구군 생활체육시설 밀집지역의 인근 부지임. 그동안 양구배드민턴연합회 동호회원들은 배드민턴장으로 양구초교를 비롯한 면단위 학교 실내체육관을 학교측의 협조하에 사용하고 있으나, 장소의 협소, 공공요금 부담, 사용시간 등으로 인해 시설사용에 다소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이며,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바닥면적 2,300㎡, 2 층 10면으로 총사업비 34억의 국도비보조사업이며, 2015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제5회 변동분으로 제2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매입 하는 것으로 의결 승인되었으나, 일부 토지의 교환으로 변동된 사항임. 본 건은 체육시설 부지 확보에 따른 사유 및 공유재산간 교 환의 건으로 양구군이 사유재 산을 실내배드민턴장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부지교환과 관련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 해 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 ” 과 교환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 ·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 유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공 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회에 걸쳐 의회에 동의 받기 위 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변경까지 해가 면서 의회나 일반에서 보면 무리하다고 볼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보면 적극적 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이것이 해당부지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할수없 을 정도로 중차대하고 시급한 사업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애당초 서너군데를 놓고 부 지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적지가 협의가 안되다 보니 기존에 있는 군유지가 많이 있는 곳을 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부지매입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 주변의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베드민턴 경기장이지만 종합적 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면 더 시너지 효과를 누릴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하나는 사업방식의 문제입니다. 공유재산을 일반 공공 사업을 하거나 국비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을 할시에 대부분의 사유지 관련해 서는 교환이 아닌 매수를 해서 사업을 했었고 일반재산을 교환을 할때도 우리 군 재산의 가치제고와 경영수익차원에서 대부분 우리군에서 팔고자하는 토지 는 정상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에 준하는 감정이나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항의 경우 우리군 토지는 시가나 군민정서의 기준으로 봤 을 때 저가에 감정이 되었고 여러 감정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이 그런쪽 으로 유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 향후 불거질 양구군정의 신뢰문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저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특헤시비의 우려가 있 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제고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결과는 달라 진 것이 없고 단지 면적을 4분의3 기준에 맞추어 먼저는 교환하고자 하는 ᄄᆞᆼ 이 가격이 많기 때문에 교환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그 것어 적어서 내주어야 하는 식의 변화는 있지만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 제기한 두가지 문제는 아직 군민들이나 의회의 의결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두가지 어떤 사안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해서 는 안된다는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는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사업의 시급 성이나 정당성 얘기 하는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관해 서 후유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공인된 감정기관 두곳에서 평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제출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특혜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베드민턴 회원들의 경기장 확보를 위해서 조속히 건 립되도록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의나 본의는 없더라도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고 판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만 의회가 제맘대로 되 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주셔서 된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적 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갭을 줄일수 있는 장치들이 있을 겁니 다. 교환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군민적 의혹이 해소될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에 제출된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세법 」 개정에 따라 자 동차 이전 · 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에 따른 특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 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사항은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서 자동차 이전 · 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타 지방자치단 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위임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 정비 하는 것으로 총51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지금까지 설 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소요비용 이 이미 발생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구군 군세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통일적 시행 이 필요하여 행정자치부 지원을 통한 기본안을 만들고 시 ․ 군의 조정사항 반영 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은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 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위임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 정비하는 것으로 총25개 조항에서 15개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 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미발생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통일적 시행이 필요하여 행정자치부 지원 을 통한 기본안을 만들고 시 ․ 군의 조정사항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은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양구군세 감면조례에서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로 개정하고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 규정하고 13개 조항에서 18개 조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제3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 면 규정을 감면율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안제8조의 기업도시 및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 명시, 안제9조의 시장현대화사 업에 대한 감면에서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안제15조의 지 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으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 율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 출 없었으며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미발생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 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구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 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양구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양구군세 감면조례 중 상위법 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 및 「 조세특례제한법 」 등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을 「 양구군세 감면조례 」 를 「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 로 변경하고,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전 13개 조항에서 18개 조항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시 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안 제3조는 신설규정으로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율은 100분의 75로 하되, 2017년 1월 1 일부터 2018년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이며, 안 제4조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을, 안 제6조는 외국인 투 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제7조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안 제8조는 신설규정으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율은 100분의 100이며, 안 제9조는 신설규정으로 시장현대화사 업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를 2017년까지 면제하고, 안 10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안 제15조는 신설규정으로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으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되, 재산세 세액이 50만원 이하와 문화재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감면은 예 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 및 「 조세특례제한 법 」 등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기본조례안에 의거 중복된 조항 의 정리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및 체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이전 등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상 위법과 중복되거나 위임되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상위 법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으로 안 제4조 자동차 이전 ·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는 지방세 법12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할구역이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 이전 ·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업무를 할 수 있고 타등록기관에서 등록 후 14일 이내 관련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현행 이전 · 말소 후 이번에 수시로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등록 전 납부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변경되는 내용들은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참고로 자동차 등록현황 은 금년 3월까지 10,802대로 그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제7조부터 제46조 중에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위임되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 정비 로써 기존 51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삭제 정비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붙 임과 같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특히, 자동차 등 록 이전 · 말소 전 자동차세 납부 업무를 전국에서 동일하게 관련행위 이전에 납 부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한 것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며,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양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양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위임되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상위 법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 용은 현행 조례의 제7조부터 제21조 중에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위임되지 않 은 불필요한 조항 정비 로써 기존 25개 조항을 15개 조항으로 삭제 정비한 것으 로써 그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은 없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이전 말소 등록 업무와 관련해 서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15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었습니까?

네.

양구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자동차세 신 고업무를 타 지방단체에 위탁 처리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성하셨죠.

네.

자동차세 부과를 등록시에 부과한다는 말씀입니까?

잠깐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죠?

현재는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등록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양구군으로 들어옵니까?

네.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수시분에 대해서는 양구군 에서는 바로 부과를 하게되어 있고 타지역에서는 14일 이내 부과하게 되어 있 습니다.

양구군에 주소가 되어 있을 경우에 타 자치단체에서 등록을 하면 14일 이내 납부하게 되는 제도입니까?

14일 이내에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납부가 되 는 겁니다.

지금은 등록하면 바로 자동차세 납부해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 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광치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신규 설치 및 시설보완에 따른 숙박시설의 시설사용료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 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1항 「 별표 2 」 의 숙박 시설 시설사용료 책정 으로써 신규시설 숲속의집 9동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면적 에 따라 차등을 두어 새로이 책정하였으며, 기존시설 보완에 따른 보통시설을 고 급시설로 변경하여 시설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존시설 숲속의집(55 ㎡) 1 동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객실면적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인하 조정하였으며, 기 존시설 산림문화휴양관(26 ㎡) 8 실과 숲속의집(66 ㎡) 2 동의 시설사용료는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조례안 제8조의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퇴장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 일부를 정비 및 삭제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3조는 용어의 정비로써 전투경찰은 삭제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실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광치자연휴양림 운영수익 현황은 붙임 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치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신규 설치 및 시설보 완에 따른 숙박시설의 시설사용료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하 고, 행정자치부 지방규제의 개선으로 자연휴양림의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 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미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여부, 조례개정의 법 규정 준수여부, 조례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용 요금을 보면 숙박시설과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숙 박시설 이용하는 고객의 승용차를 가져왔을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까?

네.

요금표 4항에 보면 숙박시설 기준인원 초과해서 이용할수 없 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19평방일 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잘수 없습니 까?

그 경우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의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부과 기준은 인원 초과해서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히 군에서 운영하는 숙박시 설과 양구에도 민박업체들이 있는데 민박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주 시고 민박을 운영하는 업체의 영업에 지장이 없고 우리군의 숙박시설 이용에 도 문제가 없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인기준이나 기준인원이 있는데 기준인원에 대한 요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적용시 기존의 민박업 소 요금을 적용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 고순길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하수종 말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뇨 · 수집운반업체의 경영운영이 악 화되어 분뇨수집 · 운반 수수료를 조정하여 수집 · 운반업체의 경영운영을 개선코 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은 분뇨 수집 · 운반수수료 인상입니다. 분뇨 수집 · 운반수 수료 인상 18원에서 19원으로 인상하는 안이고, 현행 수거식 및 정화조 처리 비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분뇨로 통일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 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서식 정비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안과 신구조 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입법 예고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이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원 미만으로 양구군 의안이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첨 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은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폐업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내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심사보류되어 금번 제 222회 임시회에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써, 관내 하수종말처리 장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경영이 악화된 분뇨수집 · 운반업체에 대한 분 뇨 수집 · 운반 수수료를 조정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4조제1항3호는 분뇨 수집 운반업자가 양구군에 납부하는 분뇨처리수수료 납부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5의 분뇨 수집 ․ 운반수수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분뇨 수집 · 운반수수료를 일원화하고 인상하는 사안 입니다. 기존 수거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로 시설을 구분 하여 부과하는 것을 분뇨로, 또한 기존 수집 ․ 운반비와 처리비로 나누어 부과하는 수수료를 수집 · 운반 수수료로 일원화 하였으며, 수수료 인상은 기존 ℓ 당 18원 에서 1원이 인상된 ℓ 당 19원으로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분뇨 수집 ․ 운반업자에게 는 현행보다 ℓ 당 3원정도의 수익 창출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별지1호 서식의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 년월일로 서식 정비 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 분뇨 수집 운반업체는 4개업체로 양구분뇨사, 양구위생사, 양구정화조, 양구용역이며, 연간 평균 분뇨 처리량은 9,500톤이며, 분뇨 처리수수료를 뺀 분뇨 수집 ․ 운반 수수료는 1억5천 2백만원 상당입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 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양구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으로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시행하고 안 제5조)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 및 사업평가는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 분 석 및 평가를 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며, 안제6조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은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장이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 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 안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지원하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및 「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준 용하고 안제8조의 관련 정보는 헌혈권장활동 관련된 최신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 하고 안9조 비밀 준수의 의무는 헌혈권장 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 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입법 예고 기간은 2016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 혈액관리법 』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제 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안 제5조 헌 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 및 평 가, 안 제6조 헌혈 장소의 설치 지 원, 안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 원, 안 제9조 비밀 준수의 의 무를 규정하고 있음.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생 명 및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에 대한 교육 ․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한 혈액을 확보 하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 한 지원을 『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및 『 양 구군 자원봉사활동 지 원조례 』 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22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4월 25일, 제222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양구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헌혈권장조례안과 2016년 4월 29일, 양구군수로부 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변동분안 철회동의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및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각 안 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7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