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정욱위원님 축하드리고, 의회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19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70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복지직에 대해서 국비 70%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훨씬 크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언제까지 70%가 지원되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3년 동안 지원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3년이 지난 후에는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 우리 구 예산 인건비 총액이 얼마였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016년 인건비 총액이 732억 원...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 비해서 4억 원은 큰돈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10위권 안으로 정원이 적은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장께서 동순방이라든지 주민들과 면대면 행정을 하실 때 구청장 본인이 쓸 수 있는 예산 범위가 100억 원도 채 안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큰 금액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구청장의 가용 예산에 비해서 4억 원도 적지 않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부터 12명을 증원하기로 되신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에 대한 증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2월 31일에 기준인건비 산정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준인건비 내에서... 총 93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정원 내의 지급 인원수가 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맥시멈(maximum)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맥시멈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구정원대비표를 보면 증원되는 12명이 전부 집행기관의 정원이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대해서 1명도 증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적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12명 전부 복지직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기구에는 증원을 시키지 않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듯이 12명 중에서 1명 정도는 복지직 말고 일반직으로라도 의회사무기구에 증원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기준인건비 전체를 복지 부서에 배치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부산시 내 타 구는 우리처럼 12명이 일시에 증원되는 곳이 많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타 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유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을 때 복지부서의 직원들은 전액 국·시비가 지원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앞전에 할 때는 증원 부분에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가 국·시비로, 정부 지원금으로 직원이 채용된다고... 그것은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이 12명 증가되면 사회복지직 7명, 복지 분야 행정직 5명... 이 12명이 언제 채용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인사 채용계획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 내에?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내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여기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표를 보니까 정무직에 한 사람, 별정직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정무직은 구청장님이시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 구청장님...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구청장님이 정무직으로 되어 있고, 별정직은 구청장 수행비서가 별정직으로 TO(table of organization)가 잡혀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행비서는 공무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따로 해도 되도록 별정직 TO가 잡혀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별정직으로 계신 분은 공무원 중에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공무원 중에...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몇 급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7급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구는 주민 수 462명에 공무원 1명으로, 중구의 97명에 대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은 맞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하튼 공무원이 충원되어야 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동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조사하는 중에 늘푸른과에서 동네 체육 분야...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47개의 체육시설이 있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47개 시설 전부를 여성 직원 한 분이 관리하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이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봤습니다만 동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수리비가 1억 원 이상 투입되더라고요. 관리만 제대로 되면 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보다는 기간제를 둔다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직원 이동이 너무 잦은 것이 아닌가, 어떤 일을 하다가 1~2개월이 지났는데 부서 이동이 되어 있고, 이런 형태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왜 이렇게 잦은 이동을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직원 이동이 잦은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인사 원칙상 승진을 하면 동으로 내려가고, 한 2년 정도를 주기로 부서 순환보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건에 순환보직이 되고 나면 담당자가 바뀌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문성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관직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년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사이에... 제가 한창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또 싹 바꿔버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일부러 면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잦은 이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아까 늘푸른과... 동네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을 좀 더 증원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 자료를 보면 최영곤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평균이 343명 정도면, 이 수치대로 하면 해운대구의 공무원이 1,230명 정도로 약 343.9명이니까 이 정도가 맞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해운대구가 462명인데, 12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456명 정도로 6명 정도가 감원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늘어나더라도 야근은 계속하고... 저도 가다 보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주민센터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복지직이 특별하게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직은 내년이라도 충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요건은 거의 다 중앙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준인건비 그런 부분인데, 현재 인구가 대폭 늘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의 행정수요가 외부에서 볼 때 급변했다든지 그런 특별한 요인이 아니면 증원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이 대규모 주택단지가 입주할 예정인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반여동에서 반송까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한다는데 분명히 거기도 주거 수요가 발생할 것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복지직만 늘어나다보면 복지직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남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 또 불평등이 존재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보면 물론 복지직에 남성 직원들이 복지직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들도 돕지요. 돕기는 하지만 본인들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만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회복지직인데, 왜 주민센터의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도 있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반대로 일반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복지직 직원들만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만나보면 서로 간에 이런 불화가 있거든요. 물론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셔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개발의 편차는 있지만 해운대구 전체 인구는 43만 명에 조금 못 미쳐서 몇 년째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자부 쪽에서는 이쪽이 개발되면 인구는 그대로니까 이쪽에 있는 행정 인원을 저쪽으로 돌리든지 자체에서 해소를 하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행정직과 복지직 간에 그런 부분은 항상 고민하고, 조직 진단을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할 일이지만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두 분을 만나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듯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수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도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피부에 와 닿는 일은... 교통행정과는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되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교통행정과 전체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기간제도 있고, 일반 직원도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기간제 분들이 하는 시간대와 역할은 어떤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기간제의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경미
오경미위원
교통 통제나 그런...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주차단속원은...
경미
오경미위원
예, 주차단속...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주차단속, CCTV 관제센터 운영... 조금 단순 반복적인 일은 기간제가 맡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기간제는 몇 명이 투입됩니까? 교통행정과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많다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해내지 못하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교통행정과 업무 자체가 복잡하고, 민원이 많고 해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두 개 만드는 방안, 팀을 늘리는 방안 등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현재 복지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교통행정과를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1동의 좌회전 폐지 건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BRT 사업으로...
경미
오경미위원
예, BRT 사업으로 해서 해운대에서는 교통에 대한 문제가 항상 너무나 큰... 구청이나 모든 면에서 숙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답변도 없고요. ‘나는 모르쇠’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답변하고, 담당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답변이 제대로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BRT 사업 자체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또 BRT 사업이 민원이 많다보니까 이런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금 숨기는 듯한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 전에 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경미
오경미위원
오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공무원 정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 과다해서 그런 것인지 주민들의 민원이 제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니까 교통행정과에는 충원이 되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 전체에 업무가 조금 많다는 것은 느끼고 있고요. BRT 사업에 국한해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가 미치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나서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협의를 잘 하셔서... 민원 제기가 교통행정과에 제일 많으니까 항상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명이 증원되는 것에서 복지직이 7명이고, 복지직 분야 행정직이 5명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복지직과 복지 분야 행정직의 차이가 뭡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행정직을 복지부서 쪽으로 전환 배치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복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행정직을 증원한다손 치면 그 3개 부서로 배치하라, 그런 방침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명은 이 3개 부서로 확정되었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침에 따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 5명을 3개 부서로 배치할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안건 2.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순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7번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지금부터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원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주신 자료 3페이지를 같이 볼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직영 및 위탁 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당시 복합센터 위탁 관리를 하실 때 이러한 장점과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위탁이 좋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똑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직영이 좋다고 방향을 바꾸신 이유가 뭐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자료의 ‘직영 및 위탁 시 장단점’은 통상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직영하는 데에 따른 장단점이 아니고요. 위탁 시에 장단점이 있는데, 검토 결과 위탁의 경우 이런 장점이 있지만 저희 문화복합센터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넣은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복합센터의 위탁 결정을 했을 당시에 동일한 장단점을 가지고 위탁이 낫다고 판단했는데, 오늘은 동일한 장단점을 가지고 직영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말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근거를... 예를 들면 검토 결과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지요.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투명성을 직영을 하면 더 높일 수 있고, 활용도도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직영이 타당하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했으나 절감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직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님들이 최초 문화복합센터를 위탁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 직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똑같은 이유로 위탁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직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위탁하는 게 더 장단점이 많다고 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것과 조금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꾼 것에 대해서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당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지적 드린 부분을 통상적인 것으로 몰아버리게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지적을 한 당사자로서 통상적인 위탁의 장단점을 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가 세계시민사회센터와 연계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문화회관과 비교해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충 추정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직영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혈령비혈령((耳懸鈴鼻懸鈴)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직접 운영해보니까 단점이 나타나서 이렇게 직영으로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이후에도 세계시민사회센터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다가 ‘직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조금 먼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지, 졸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위탁을 했으면 끝까지 위탁을 해서 소기의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의회의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검토보고서의 ‘위탁을 했을 때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했는데, 인건비 절감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은 얼마의 인건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얼마만큼 절감을 원했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 구 예산을 낭비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그 당시 문화회관과 더불어 청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화회관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문화복합센터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엉뚱하게 위탁을 줘서 다시 재위탁을 주도록 하는 2단계 구조를 가지고 가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직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원이라는 존재가 드러남으로써 문화원에 다시 위탁을 주고, 문화원이 또 재위탁하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할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 문화복합센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 그러니까 청사 관리 쪽하고 프로그램 운영 쪽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직영하겠다는 것은 시설 운영 쪽입니다. 문화원이 생기면 프로그램 쪽은 문화원으로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프로그램을 교육협력과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퀼리티(quality) 말씀을 하셨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처럼 퀼리티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을 때 교육협력과에서 특별히 대치하고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전체적으로 문화원이 설립되면 문화원에 위탁할 계획이고요. 문화원 설립이 조금 지연되면서...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원이 설립되기 전까지... 6월까지 위탁이 만료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위탁 기관은 우리 문화복합센터하고는 관계없는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원이 언제 지어질지 모르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집행부에서 예상치 못하게 문화원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잖아요. 이것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문화원을 못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공백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데, 그 공백 동안에 프로그램 운영의 퀼리티 부분을 교육협력과에서 지금까지처럼 한다면 퀼리티가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교육협력과 인원을 증원시킨다든지 전문가 배치도 하지 않고, 기존의 교육협력과에서 퀼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7급 정규직을 배치하고, 기간제 2명을 둬서 청사관리팀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장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진행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를 직접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할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사 부분은...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복합센터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할 수 없는 부분이 경비, 청소, 주차관리는 외부 전문 업체에...
명원
이명원위원
위탁 관리하실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여기서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세계시민사회센터를 통해서 위탁 관리했을 때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겠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으로 봐서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는 1억 2,4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1억 2,500만 원으로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더 올랐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21만 4,000원인데, 용역에 대한 산출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시설 관리에 1명, 경비 3명, 청소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한 단계를 걸쳐서 재위탁을 주는 것하고, 직접 주는 것하고 같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지요? 업체가 달라집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업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경비, 청소, 주차관리를... 예산에 따라서 경비하는 품질도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산출했을 때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이것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가 될 것이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하셔야지... 경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산출기초는 조달청에 공고된 것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할 때하고는 뭐가 차이 납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조달단가로 안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산출기초는 세계시민사회센터도 조달청 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은 2016년 1월 1일 기준이고요. 이것은 2016년 7월 1일 기준인데, 약간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인원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인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청사관리를 하면서 자기들 담당자가 하나 있든지 인력이나 노력을 투입했을 것이 분명한데, 전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청사관리를 했다고 봐야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용역을 하면서 실제로...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외부 사단법인이 수익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고 용역을 맡았다, 이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경비, 청소, 주차관리는 용역 그대로 했고, 자기들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난 2~3년 치 자료를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경비와 전기, 방화, 승강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용역 부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인경비, 전기안전, 방화, 승강기 안전관리는 법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별도이고, 경비, 청소, 주차관리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그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맡겼을 때는 그 업체가 수익이 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우리 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을 줄 때는 뭔가 조금의 수수료를 받고 위탁을 줄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1억 2,400만 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경비, 청소, 주차관리입니까? 아니면 무인경비, 전기안전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경비, 청소, 주차관리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1억 2,400만 원 같으면... 지금 무인경비나 전기안전, 방화, 승강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비슷하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수익금이 나오는 것은 대관료, 북카페, 주차료만 수입이 나오고, 이 용역 관계는 예산에서 저희가 하나, 그쪽에서 하나 똑같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직접 하시지 뭐 하러 문화복합센터에 맡겼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부서가 많이 나가 있고, 위탁을 주고 대관 형식으로 받고,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저희 구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시설 대관 현황을 보면 대강당, 다목적실, 세미나실 이런 시설 자체가 2,249건이 대관되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지금 수익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은 앞으로 전담 공무원이 하신다면서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대관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을 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 말고, 경비하고 청소하고 주차관리를 지금 묻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똑같은데, 다만...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다시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우리 구로부터 경비, 청소, 주차관리 용역까지 위탁을 받았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시설물 전체를 받았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시설물 전체를 위탁받지 않았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랬을 때는 미루어 짐작건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경비, 청소, 주차관리 부분에서도 뭔가 수익을 남기려고 해야지, 상식적으로 법인이 돈이 전혀 안 되는 것을 뭐 하려고 수탁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용역 관계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2016년 7월 1일 자 조달단가 기준으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 2년간 경비, 청소, 주차관리와 관련되는 예산지출 현황을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관은 어디에서 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전담 공무원은 어느 부서 직원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7급 1명하고, 기간제 2명을 사용할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청사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관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회관 대관은 어떻게 하셨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문화회관 대관도 직원이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회관 직원들이 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화회관의 직원이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문화회관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회관의 대관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무료로 하는 게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문화회관도 대관을 문화회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문화회관 직원들 중에서 7급이든 6급을 선정해서 대관 업무를 맡겼을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이유는 이것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지 않았나 봐지는데, 복합문화센터는 오히려 문화회관보다 다양성을 더욱더 가진 시설인데, 행정지원과 직원이 전담을 해서 대관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 있는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1명 더 증원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언제 증원하셨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증원을 할 예정으로 7월 1일부로 증원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무원 정원가산 증원을 말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증원을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리 전체에서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정원 내에서 다른 데에서 줄여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데리고 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도 하고, 신규도 들어오고 하니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과 말씀나누기 전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면서도... 이번에 전체 12명이 증원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증원되는 부분이 7명이 복지직이고, 5명이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데, 제가 우리 의회사무국과 관련해서 증원을 고루 시키지 않은 이유를 미루어 짐작건대... 복지 관련 직원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궁금한 생각에 복지 관련 3개 부서로 배치되는 것이 맞느냐고 확인을 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까지 팔로우(follow)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1명을 데리고 온다면 그 1명을 보내준 부서는 인원이 1명 줄어드니까 업무에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부서 안의 정원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 정원이 아니고, 저희 과 청사팀에 7급 1명이 증원된다는 뜻이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자료에도 문화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북카페와 관련한 문화원 내용,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문화원 이야기가 나와요. 문화원 이야기가 왜 나와요? 철회 요청까지 올라오고 하는데, 왜 문화원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구청의 계획이 이런 프로그램하고 북카페는 문화원에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위탁을 할 계획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문화원 이야기가 왜 여기에 나와요? 앞전에 관광문화과장님 하실 때 문화원 조례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원 조례를 보류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문화원 조례를 만듭시다.’,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가 된 부분에서 철회가 왔고, 또 다시 문화원 조례가 올라왔다가 또 철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문화원 설립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으면 여기에 ‘문화원’이라는 글자를 넣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문화원’을 쓰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문화원을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문화원 조례를 또 철회했다가 언젠가는 입법안을 또 올리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또 관광문화과장님과 토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이명원위원님의 질의에 현재 교육협력과에서 프로그램을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했던 것을 관장하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후 어느 시점이 되면 문화원에 또 넘길 것이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방금 답변하셨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문화원이 생겨집니까? 언제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문화원이 생기면 그런데, 문화원이 안 생긴다면 교육협력과가 교육 부서이니까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런 답변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앞전에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문화원 설립이 되더라도 프로그램은 교육협력과에서 관장하면 되고, 청사 관리는 청사관리팀에서 관장하면 되기 때문에 문화원 조례가 성립되어 조례가 통과되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프로그램 관리는 교육협력과에서 문화원으로 위탁을 해서 넘겨야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정말 신중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답변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양 강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서 자기들 시책에 의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협력과에서 가져간다는 것이고요. 주민들을 위한 교양 강좌는 문화원에서... 문화원의 주요 업무가 프로그램 운영이니까 그 부분을 하고, 지금 같이 섞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교육협력과에서 가져간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관리의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영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위탁보다 직영을 하면 십 원이라도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 절감 부분에 오히려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행정이 되지 않나 우려가 되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용역비에 한하면 21만 4,000원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전체 인건비는 4,300만 원이 감소되고요. 일반운영비도 1,500만 원...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위탁했을 때 금액 대비 청사관리팀에서 직영했을 때 전체 예산은 얼마가 플러스되거나 마이너스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를 직영한다는 부분만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은 별도로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에서 하면 3억 3,400만 원이 되고요. 저희들이 하면 2억 8,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분인데, 이것을 추경에 올려놓았고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장하고, 8급, 9급 상당 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센터장이 필요 없고, 청사관리팀장이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대관 업무라든지 또 무대 음향감독... 서무 회계는 필요도 없고, 저희들 북카페는 자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금액 대비가 6개월이 그 정도 되면 1년 치는 거의 1억 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1억 원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청사팀에서 청사팀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센터장이나 전위에 말하는 팀장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시키려고 하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님이 요청한 경비, 청소, 주차관리 부분의 2년간 자료를...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좀 주시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있어서 법인에서 받아야 되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해서 받아오시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게 재논의가 되는 시점이니까 빨리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보고 검토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회기 내에 보류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빨리 준비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앞서 이명원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현재 청사의 카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 방안에 보시면 지금 우리 본청사도 방범 관리라든지 경비라든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업체와 같이 세트로 해서 하면 안 됩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관에도 자활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에는 보면 ‘문화원 위탁 기관 지정 시까지 한시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 문화원 운영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저희들은 청사관리 부분만 맡아왔는데, 이게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이왕이면 같이 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 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경비, 청소, 주차관리, 무인경비, 전기안전, 방화, 승강기, 안전관리도 지금 우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반드시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밑에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수
김삼수위원
경비, 청소, 주차관리는 입찰을 해야 되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내년에 세트로 같이 해서 하면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 본청에는 경비, 청소, 주차관리를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주차관리까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경비, 청소, 주차관리를 저희 직원 청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하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도 어차피 직영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직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상주하고 있는 데는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 별도의 청사는 직영하기가 너무 힘들고 인건비도 사실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외부 업체에서 주는 급여나 구청에서 주는 급여나 제가 볼 때 급여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건물 관리를 하는 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가요. 업체에서 100만 원을 주는 돈이나 제가 이 직원을 직접 고용해서 100만 원을 주는 것이나 어차피 나가는 돈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청사에서 하는 데에 무리가 따릅니까? 본청의 경비, 청소, 주차관리를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채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청경이 하고 있는데, 사실 청경도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는 관리하기 쉽지만, 별도의 건물은 다 용역을 줍니다. 문화회관도 그렇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문화회관하고 여기는 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직접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상시 인원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니, 어쨌든 업체에서도 상시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용역의 장점이 경비, 청소, 주차관리는 별도의 전문 업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신경도 덜 쓰고, 체계적으로 하고, 인건비도 상당히 절약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직영을 해서 본청에서는 신경을 덜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신경은 덜 쓰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관리하는 구청은 없습니다. 직접 다 청소 인부...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문화복합센터는 문화회관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비슷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또 거기에는 우리 구청의 2개 과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구청장님이 자리를 과연 몇 개를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외부에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 용역도 일자리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삼수
김삼수위원
일자리는 맞는데, 여기에 채용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해운대 주민인지 아닌지 그것은 업체에서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직원 채용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업체에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업체에 줄 바에는 차라리... 어차피 우리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 청사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했을 때하고 이것을 외부 업체에 줬을 때 그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직원 8명을 더 고용해야 되는데, 경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뿐만 아니고 관리 자체를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는데, 이 직원을 관리하는 직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여러모로 예산도 절약되면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비, 청소, 주차관리는 용역을 하는 추세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지요. 비용이 싸니까...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직원을 8명이나 고용하는 게 저희들 정원 문제도 있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흔들려야 하는데...
삼수
김삼수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직영을 하려고 하면 직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처음에 경비, 청소, 주차관리는 위탁을 준다고 했다가 또 직영을 한다고 했다가 논리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김삼수간사님 질의도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에도 위탁을 주고, 우리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구청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잘못 이해를 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속기록을 조금 이따가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때 하셔야지, 답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번복해 버리니까 지금 질의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잖아요. 듣고 있는 우리도 제대로 된 질의,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해도 이쪽 부분에 용역을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중복 질의가 되면서 답변도 이렇게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계속 질의하시지요.
삼수
김삼수위원
일단 내용은 ‘외부용역 업체에 주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것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직영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이고, 외부 전문 업체에 맡겼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는 비용에는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커피를 하나 만드는데, 판매비용은 천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만드는 커피의 가격 천 원하고, 공장에서 만드는 커피를 가져와서 파는 가격 천 원하고는 분명히 원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우리가 지불하는 것을 아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더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용역 업체에서도 그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근로자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급여로 취급해서 100만 원을 주면 그 직원한테 100만 원이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업체에서도 남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또 해운대 주민 중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이번 회기 중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운대지역자활센터가 독립 단체입니까? 아니면 세계시민세계사회에 예속된 단체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속된 단체는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북카페를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는 해운대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 인력을 보니까 기간제가 2명이고, 행정직 또는 시설직 7급 1명으로 해 놓았고, 앞에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는 8급 상당, 9급 상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 2명하고, 8급, 9급하고 업무 능력이 안 떨어집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업무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무대하고 조명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승계를 해서 하는데, 이것도...
성운
홍성운위원
현재하고 있는 분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계약직 TO(table of organization)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라도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조금 조정되어서 계약직 TO가 생기면 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합센터 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협력과에서 총괄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문화원 위탁기간 지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문화원 설립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문화원 설립 취지는 제가 관광문화과에 있으면서 알았던 그런 내용밖에 자세한 것은...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됐고,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민원창구, 역사관, 북카페, 강당, 다목적실, 세미나실 다 해서 평수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에 면적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만약에 문화원이 설립되면 문화원은 사용 평수를 몇 평으로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문화원은 사무실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4개의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문화원에서는 사무실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같이 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문화원이 설립되면 세계시민사회센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문화원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화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문화원 설립 취지하고, 지난번에 조례할 때와 안 맞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주로 하는 기능이 문화전승에 대한 연구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강좌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문화원에서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원에도 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문화원 설립이 안 된 그 기간 동안 받아오기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청사관리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직영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원이 설립되더라도 프로그램은 교육협력과에서 총괄하시고, 문화원은 문화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이 다 문화원으로 가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원의 기존 프로그램은 우리가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 프로그램은 일단 별관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교육협력과는 다른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야외를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 프로그램은 교육협력과에서 계속 총괄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업무 분장에 따라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교육협력과에서 가져가고,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문화원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될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됩니다. 지금 문화원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7급 1명, 기간제 2명이 대신하는데, 교육협력과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문화원에서 맡아준다면 그 인원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지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오전, 오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추진 일정을 보니까 5월하고 6월 사이에 정비를 해서... 시간이 촉박하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변경동의안이 부결되었을 때... 아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계시지만, 문화원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차질이 일어나서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화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을 때 대안은 변경동의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육 분야, 그러니까 강좌 프로그램 분야는 교육협력과에서 하고, 청사관리는 저희들의 지금 계획으로는 계속 구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개원을 안 해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올해 6월 30일에 위탁이 만료되는데, 직영을 해서 그것을 대신하겠다는 것이지요?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아웃(out)시키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6월 30일이 되면...
영곤
최영곤위원
일단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좋습니다. 이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변경을 했을 경우 직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장단점과 위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영을 했을 때 인건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고, 또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수익 창출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대관과 관련해도 그렇고, 북카페 운영을 통해서도 직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을 지금 현재보다 더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수익 창출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북카페 같은 것은 자활센터에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대관료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나, 저희들이 하나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고, 주차료도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대관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건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총 2,249건이 대관되는데, 구청에서 사용하는 게 1,761건입니다. 대부분 구청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구청 행사로 사용됩니다. 구청 공간이 좁기 때문에 웬만한 회의는 거기에서 다 하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450~460건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488건이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대관료가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자체 회계를 통해서 나온 보고사항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의 회계 장부에서 따온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대관료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대관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강의실 크기마다, 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저는 수익성 창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직영을 하더라도 크게 수익 창출할 것은 없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수익 창출은 없지만 인건비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 창출을 하려면 대관료를 올린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부담이 되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헬스장, 북카페, 대관 이것하고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헬스장은 저희들이 재송1·2동 주민자치회에 따로 위탁을 줬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하튼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변경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위탁을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줬는데, 재위탁을 세계시민사회센터에 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위탁에 재위탁이라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미 6대, 7대 의회에서도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현재 센터장에 대한 자리 보전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이름 자체가 모호하다,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장점도 말씀해 놓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 내지는 해운대구청이 직접 관리, 경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운대에서 직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직영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직영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싶을 정도로... 4페이지의 내용이 북카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문화원이 생기면 문화원에 위탁한다는 말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북카페도 위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비, 청소, 주차관리도 용역으로 위탁되는 것이고, 그 밑에 전기안전과 관련해서도 위탁되고... 실질적으로 직영한다는 것을 보면 대관하는 것하고, 무대, 음향, 시설물 관리, 총괄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직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면 아까 김삼수위원이 지적했듯이 직영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면 90% 이상 구가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할 때 직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경비, 청소, 주차관리는 단지 경비, 청소, 주차관리에 쓰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청사팀에서 하기 때문에 경비, 청소, 주차관리가 더 비중이 큰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도 2013년 10월 31일 준공했기 때문에 보수할 것들이 나타나고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건의하는 것을 지금 해결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면 유지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직영을 하면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가 다음 조례에서도 문화원와 관련한 철회 조례를 다뤄야 합니다만 어차피 문화원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가 6월 30일에 만료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직영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과 동의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문화원과 관련해서 다음 논의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문화원하고 저희들이 지금 직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파트입니다. 저희들은 청사 시설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문화원은 강의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겠다는 것으로 문화원이 설립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한 시설을 저희들이 직영하겠다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첫 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시설 대관 운영방식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대관에 구청 이용과 민간 이용이 있는데, 구청 이용도 돈을 받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구청은 무료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민간 대관에 대해서만 수익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화회관도 그렇고 조례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라고 나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현재 이용료는 시간당 고정적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의실마다 다 다른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큰 강의실이 시간당 50만 원이었던가...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오전, 오후 각각 5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으로 우리가 큰돈을 벌수는 없겠으나, 이용료를 탄력적으로 정비해서 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했을 경우에 외국 사례처럼 해운대 주민이 이용 신청을 했을 경우나 공공행사 때 할인이 되는데, 일반 상업 공연이라든지 작은 연극이라든지 공연 행사 그런 것은 좀 할증해서 이용을 하는 등 할인과 할증을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세세하게 보면 대부분 구민들이 이용합니다. 주민 단체의 경우에는 1년에 12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 단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주민 단체 회의가 많거든요. 별도로 본청에서 제공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해운대 지원 단체 43개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 단체에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한 달에 1번꼴로, 12회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일반 공연도 가끔 하던데, 그런 것은 해운대구민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조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너무 탄력적으로 하면 거기에 따른 시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분명하게 해 놓으면서... 지원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정해놓아야 형평성도 있고, 균형도 잡히고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합센터에 잔디광장도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별도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잔디광장은 행정지원과 청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세계시민사회센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전에 동료의원이었던 한병철의원이 결혼식을 하려고 거기에 장소 제공을 문의했더니 라외순 센터장이 안 된다고 거부를 해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야외 결혼식이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서 못하고, 다른 호텔 쪽으로 옮긴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한병철의원님이 저희 쪽으로 잔디광장을 쓰는 것을 문의해 왔는데, 그래서 안 된 건 아니고, 문의를 해 왔을 때 여러 가지로 야외에서 하는 것이 안 맞아서 아마 다른 데로 옮겼을 겁니다. 그것은 라외순 센터장님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그것은 아니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도 그 잔디광장에서 행사를 하면 저희 과에 사용 신청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부를 한 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반인들도 잔디광장에서 예식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식은 예식장에서 따로 하고, 잔디광장은 공공 목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승인해 주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예식이나 이런 것은 조례상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합동결혼식이라든지 공동 목적이 있어야 승인을 해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어차피 조례에 보면 면당 요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잔디광장 사용비를 받으면서 그런 것도 해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구청 광장에 야외 결혼식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안 보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비워두는 것보다는 야외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회시간에도 제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이용하는 건물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큰 평수는 아닙니다만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정리되고 나면 문화복합센터에는 전체적으로 공간의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만 빠지는데요. 그 대신에 옛날 좌동 구청사에 어르신 공동작업장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세계시민사회센터 사무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기로 갈 계획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문화원이 만들어졌을 때 갈 공간은 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문화원은 1층 공간에 일자리창출팀이 있었는데, 그것이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그 1층에 문화원 자리가 비워져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얼핏 했었는데, 어차피 우리 본청사가 낡고, 계속 손볼 일이 많아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가령 구의회가 문화복합센터로 이전했을 때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문화복합센터가 건물 외관적으로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팀이 별관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인원이 나가 있을 사무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자체가 중앙이 5층까지 뚫려있기 때문에 공간이 의외로 작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강당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회가 옮겨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보기보다는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건물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복지과 3개 과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만약에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 지금 의회의 이 3층 건물에 그 3개 부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교체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연구가 안 되겠습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 의원 사무실도 협소하고, 불필요한 점이 많아서 문화복합센터에 의회가 가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3개 부서가 있는 사무실보다 지금 의회 공간이 훨씬 큽니다. 한 사무실 안에 2개 부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빽빽해서 숨 쉴 공간도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층별로 대회의실이 있을 것이고... 본회의장, 의원 사무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안 될지는 몰라도 공간이 4층, 5층까지 있는데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 안 하고 공간을 바꾸면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도 미리 검토를 해 주시면... 행정상에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도 새 건물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의회부터 문화복합센터에 가서 차츰 옮겨지면 하는 바람이라서 장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너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병두
황병두위원장
불편하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에 대한 불편이지, 근무여건이나 이런 게 불편한 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나 일하는 과정이 불편해서 그렇지... 그런 과정도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앞전 회의 때 이명원위원님이 원가산출서도 내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대로 질의 종결을 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 사항이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문화복합센터를 직영과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을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직영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 부분에서 절감 효과, 이런 부분을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예산절감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218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심의 결과, 보류 중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좀 하고, 철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한 번 철회를 하고, 또 보류 중에 있는데 왜 철회를 또 합니까? 보류 중에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218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그 앞전에 철회한 내용에 대해서 별 자구 변동이나 내용 보강 없이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조례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좀 늦어진 조례지만 진일보한 조례안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타 우리 구에서의 준비 사항도 조례가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기도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해서 근본부터 재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따라 부득이 철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시행은 천천히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례가 공포가 되면 진행될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조례 입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지적 사항 부분을 보완하고, 부산광역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벤치마킹하고,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진일보한 조례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겠다, ‘남 따라 장에 간다는 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해운대구는 해운대구 나름의 진일보한 안이 있어야만 타 구보다 나은 문화원이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부득이 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철회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언제 보완을 해서 몇 월에 상정할 것입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모래축제 행사 준비에 모든 전력을 투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고난도의 현안 과제도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시급한 현황 과제부터 우선 해결한 다음에 하반기에 벤치마킹을 더 해서 내년쯤에 정식으로 재상정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서 부득이 이것을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철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벤치마킹은 어디에 가서 해 봤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지금은 부산광역시만 했는데, 사실 부산광역시 수준으로는 안 되고, 전국적으로 잘 하는 곳, 그다음에 문화원이라고 하면 전국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미리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자, 이왕 늦은 김에 그냥 출범해서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하는 것보다 준비부터 착실히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느냐, 위원님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여 다시 준비하는 차원에서 철회를 요구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참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조례도 보면 다 같지 않습니까? ‘남 따라 장에 간다.’, 한자로 하면 부화뇌동[附和雷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우리 구에 맞게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보완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 회의 2번에 걸쳐서... 앞전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안은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대를 형성했으니까 보류를 해 놓았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재상정을 해서 완벽하게 문화원 조례를 탄생시키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전 1차 안건 상정에 올라왔을 때 철회를 해가셨고, 또 그 이후에 국장님한테도 ‘조금만 이따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때 해도 안 되겠어요?’라고 했더니 결국 부랴부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희들이 서류가 미비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철회를 해갔어요. 이게 내년 정도 되어서 다시 재상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7대 임기 내에는 절대... 저는 우를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진구나 연제구 같은 데를 벤치마킹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다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문화원 조례를 탄생시킵시다.’라고 된 부분을 철회해 갔을 때는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속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표현은 못 해도 ‘아니꼽다.’는 이런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만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7대 의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두 번 다시 이 안이 올라오는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거든요. 앞서 행정지원과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문화원 부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행정지원과장님이 소관 부서장이었으니까 또다시 위탁 부분이 어떻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도 그 자리에서 의논이 됐습니다만 얼마나 보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 조례가 올라올 때도 타 구와 똑같이 글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조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차로 다시 올라왔을 때도 또 다른 모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서울 쪽에 잘 된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해온들... 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해도 저희들이 세계시민사회센터와 비교를 해서 문화원 조례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좀 보완을 하고, 보류를 시킨 부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분명히 그랬어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없어지면 일단은 교육협력과가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가 문화원이 설립되면 다시 또 문화원 쪽에 줄 가능성을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놨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문화원의 고유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임기 내에 올라온들 정말 이것은 의회와 갈등만 부추긴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로 바뀌겠습니다만 저희들 임기 내에 올리는 것은 저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준비 과정이 소홀했다는 점은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착실히 알아볼 것은 알아본 다음에... 조례도 진일보한 부분을 만들려면 철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래서 내년이든 올해든 계획이 있었다면, 다시 재상정하는 보완이 있었다면 굳이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철회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류를 좀 시켜놓았다가 모든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숙성시킨 상태에서 해도 저는 충분히 안 늦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철회를 해갔을 때는 분명히 내면에는 뭔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또 재상정하는 과정이 된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해운대구 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동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 철회 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철회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김정욱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