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하는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 등 2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서정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삼수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1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의원님은 답변석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정위원입니다. 빈집관리 조례안이 이쯤에 나와야 될 시점이라서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하려면 정비지원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산 확보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최근에 도시정비구역 내에서 빈집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아주 시의적절(時宜適切) 하게 빈집관리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시에는 빈집정비 조례안이 있고, 우리 자치구에는 남구의회에 빈집정비 조례안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아마 자치구에서는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에서...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에서 폐·공가를 철거할 경우에 동당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햇살둥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낡은 집을 개보수해서 저소득 주민이나 대학생들한테 임차할 경우에 동당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올해 반여동 일원에다가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 도로나 하수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은 상태네요?

그때그때 폐가 철거를 해야 될 폐·공가가 나왔을 경우에 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폐가 철거사업비를 요청합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 1억 9,300만 원, 2011년도에 1억 1,400만 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7,200만 원, 이렇게 폐·공가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지역이 우범 지대화 되고 있고, 환경을 크게 해치는 폐·공가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부산시에다가 정비기금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구에서도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잘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입니다.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반송동에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 같은데, 그룹 홈스테이를 하는 것도 빈집 활용 사업의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예.

그것은 어떤 겁니까? 이 빈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비어 있는 집을 그룹 홈스테이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질의하고 싶었는데, 제가 질의를 하기도 전에 우리 서정학의원님께서 먼저 답을 하셨어요. 지금 폐가가 반송동에 70 몇 동, 반여동에 30 몇 동,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재의 주거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비어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 거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들어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 그렇죠? 건축과하고 지금 복지정책과입니까?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지금 일관돼서 서정학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은 활용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정학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그룹홈을 할 수 있는 것은 빈집이든지, 빈집이 아니든지, 안 그러면 부지가 있는 곳을 확보해서 구 예산으로 지원해서 만드는 것인데, 빈집은 대체적으로 어떤 결과냐 하면 주민이 살다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고, 또 소유자가 밖에 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집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짐승들이 와서 환경을 더럽히고, 또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을 범죄에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뭔가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청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매입해 들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반송이나 반여2·3동 지역 같은 경우...

아~ 공유지 매수 말입니까?

아니요, 일반 사유지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인 반여1-2구역 같은 경우를 보시면 폐·공가가 더러 좀 있고, 1-1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송동이나 반여2·3동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주로 이 폐·공가가... 옛날 그 당시에 건폐율 90%에 용적률 400%로 건축을 하지 않고 있던 집들 중에서 폐·공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공가를 우리 구청에서 협의에 의해서 매입하고 있죠?

폐·공가를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폐가인 경우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하는데, 철거사업비를 동당 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입니까? 주차장 목적으로 해 가지고 매입해 들이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까?

그것은 주거환경특별회계에서 아마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가를 철거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 다시 말씀드려서 반여1동 같은 경우 1-1구역, 1-2구역은 어쨌든 개발이 된다고 보고 일단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에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시는 견지에서는 이러한 폐·공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구청 단위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고 보이고, 또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반여1-1구역이나 1-2구역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아마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반송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의 이런 폐·공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1990년도 초반에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폐율 90%에 용적률 400%, 일조권 무시,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왔었고, 또 그때는 방 하나에 부엌 하나만 있으면 세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주거 여건에 세를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지고, 또 그 당시에 고밀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그것을 매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예산 확보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폐·공가, 빈집 부분이 범죄에 악용된다든지, 환경적인 쓰레기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고민해 본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도 있을 거지만 전적으로 감정을 한 번 해 가지고... 물론 예산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빈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그런 집들은 새로 지을 수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초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감정을 한 번 해 가지고... 물론 예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 단위에서 아니면 시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하는 것도 빈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부산에서는 두 번째로 시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자치구에서는 아마 두 번째로...

그러면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거의 다 시비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로 빈집 수요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폐·공가 말입니까?

예.

예, 아까 우리...

아~ 그게 다입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빈집관리 조례안을 할 경우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빈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빈집을 활용한다는 것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활용이 안 되고, 햇살둥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동당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조건이 물론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5년 동안 대학생이나 청년, 그다음에 도시 저소득 주민들에게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동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해운대구 관내를 보면 저소득 근로자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 외에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내용도 다르고, 이 조례는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구의 빈집 활용을 보니까 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송이나 반여동 같은 경우는 정책이주지역이라서 중간에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구에서 그냥... 특히 반여3동에 올라가 보면 꽉 차 있어요. 저번에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경로당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저희 구 자체적으로 반송·반여동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사랑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또 이야기하면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데도 우리 청장님은 다른 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소관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2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빈집관리 조례안이 있어서 혹시나 된다면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조례의 성격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안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좀 해서라도... 실제로 진짜 가보세요. 엊그제도 제가 가보니까 반송하고 반여동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과장님,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사각지대의 빈집 관련 수요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산발적으로 몇 군데는 나가 봤습니다.

주로 어디로 가보셨어요?

반여동하고 반송동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부서는 다르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빈집관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일 큰 효과가 어떤 겁니까?

사실상 빈집이나 폐가를 방치하다 보면 청소년 범죄 문제나 환경 문제, 청소 문제, 그다음에 악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만 이 빈집관리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 반영됐다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건축물 소유자한테 직접 강제는 못 하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주택가의 집을 방치해서 청소년들의 범죄에 악용되고, 악취가 나는 경우에도 도시 내에 그냥 방치해 둘 경우에... 아닌 말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분들은 이 법을 악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집관리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시 예산이 나오니까 역으로 몇 개월 비워놨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의원발의를 한 취지는 건축과장님과 복지정책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지원되는 예산은 시비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빈집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빈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햇살둥지론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동의가 안 되고, 빈집이 발생하고 주차장 용지로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변 여건이 나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자고 자꾸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올 때는 뭔가 기초적인 바탕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둥지햇살론이나 주차장 부지로 공공용지 매입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이라도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 또 해당되는 과에서 나름대로 주변 환경을 조금 바꿔보자, 안 그러면 페인트라도 한번 칠해 보자,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아~ 이것은 동의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주변 여건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당초에 안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점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말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유정, 서창우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1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임말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2015년 10월 1일에 제정이 돼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다시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와서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그때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할 때도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 아이러니컬(ironical)하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을 보면 종전에는 주택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00만 원으로 개정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된 해당 단지만 속해 있던 부분을 건립된 지 10년으로 조정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부분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할 때 지금과 같이 경과조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원 신청을 한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과조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도 개정 발의를 했었고, 지금도 개정 발의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놓친 부분을 제가 지금 경과조치로 인한 부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쉬운 것은 이 조례를 올리시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 설명을 먼저 하시고, 또 이런 사항이 조금 논의되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는데, 물론 좋은 조례이지만 저희 상임위 소관이다 보니까 갑자기 변경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당황스럽고, 이 심의 자체도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변경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에 의해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번에 개정할 때도 제가 상임위원회에 미리 와서 설명을 했던 적이 없었고, 또 이 부분은 1년이 안 돼서 개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언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저희가 15년에서 10년으로 당긴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아스럽고, 또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법은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서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성급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자료를 받아보고 ‘아~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왜 또다시 올리지?’,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다가 이것은 저 혼자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조례를 심의하게 되면 그때 제 소견을 발표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논의된 후에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점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번 신청하면 5년이라는 기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지원금의 50%를 주기 때문에 최대 1억 원을 해도 1,000만 원인데, 신청자가 많았던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보수 부분의 마지막 시효 만료기일이 법적으로 2014년 그때쯤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갑자기 보수를 많이 하고, 또 신청이 한꺼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금액 미만으로 지원이 들어오는 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지금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 거의 다가 10년이고, 적용 범위가 10년이라는 것은 건축했을 때... 이것은 그 아파트의 사업비입니다. 어떤 공사를 보수... 공용에 의한 사업을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건축된 지 5년이나 10년 미만은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 15년으로 묶어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만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부산시를 보면 거의 다 10년이고요. 5년도 있습니다마는 20년인 구가 두 군데이고, 15년 이상인 데가... 아마 참고자료가 있을 겁니다. 영도구, 금정구, 그다음에 북구, 이렇게는 15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두 군데인 부산진구나 사상구는 20년 경과이고, 그 나머지는 다 10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개정할 때 우리도 조금 골고루... 10년 이후가 되면 보수할 부분이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년으로 하향조정을 했었고요. 금액은 1,000만 원이 범위가 너무 적다 이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몇 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 금액도 있는데 1,0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범위를 2,000만 원으로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예산의 어떤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던 부분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원받은 사람들의 아파트에 대해서 형평성을... 그러니까 불균형하게 지원된 금액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로... 그 이전에 신청한 아파트는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이겠죠. 그래서 2,000만 원 한도에서 여러 번 신청은 안 되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 자의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법에 의해서 신청하고 싶어도 5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지원받은 데는... 지금 이 법이 2,000만 원인데, 불균형하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부산시 아파트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때는 꼭 경과조치가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본 발의자인 제가 그 부분을 놓쳐서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고루 두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예, 2000만 원까지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겁니다. 여러 번 하면... 그러니까 관과 민의 관계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의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자는 거죠.

예, 부산에서 해운대구가... 지금 현재 기장군 같은 경우는 비교할 구가 아니지만 공동주택 지원금이 7억 원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라도 300세대 미만이라서 이것을 전체 공동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총 합해서 9억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빼고는 우리가 제일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살림이 미미해서 적자 운영되는 구도 있고, 또 지원금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서울 강남 외에 전국에서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게 아니고, 전국에서 강남 이외에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대상이... 물론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9억 원 정도 되지만 공동주택,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국에서 먼저 선도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경과 시일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스럽습니다. 그때 했으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보완이 됐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좋았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시일도 단축을 하고, 금액도 증액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 증액이 당연히 수반되고,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금액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확보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지원 금액을 보면 1억 8,000여 만 원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신청된 금액이 12개 단지에 8,900만 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1억 원을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올해는 명시이월 예산 1억 원하고, 올해 본예산 2억 원 해서 3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운영을 한 번 해 보면 예산 증액 추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해 주고, 도와드렸던 공동주택 관리의 지원금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놀이터 보수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놀이터 보수가 나쁘다, 좋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죠?

놀이터 보수가 많은 이유는 제가 법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그것도 바뀔 때마다, 개정이 될 때마다 다시...

그게 아니고,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에 남구인가, 일신보라아파트의 놀이터에서 아이가 그네를 타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그네가 넘어지면서 아이가 사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보수 부분을 아파트 권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보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놀이터 보수는 몇 년 후까지 하라는 법이 생기면서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언제까지 보수하라는 시효가 만료돼서 그때 아파트에서 놀이터 보수를 급하게 하고, 또 그때 신청을 많이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만약에... 지금 강남 이외에 부산 해운대에 아파트가 가장 많이 있는데, 지원금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의해서 지원금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신청이 많아도 지원금 안에서 심의위원들이 의논해서 나눠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금 부분은 별개인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2014년 12월 20일까지 설치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관리 주체가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전체 놀이터 보수에 100% 예산이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개정된 법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집중적으로 관리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럴 경우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아파트에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게 아무리 좋은 조례이지만 아파트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정 상태가 탄탄한 아파트만 또다시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소급 적용이라는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군 중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는 곳은 8곳이고, 2,000만 원을 지원받는 곳은 해운대구를 포함해서 2곳인데, 이게 완전히 활성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해운대 좌동 신도시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최근에 자전거 거치대 있죠? 지금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구에 민원을 넣었더니 구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금이 없어졌대요. 자전거 거치대가 지하철에서 아파트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다 아파트 옆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란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두 번째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의 자전거 거치대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지하철하고 아파트 사이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또 금액도 부산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부산시 시설공단 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은 부산시의 부분이지, 구하고는 연관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의 자전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용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못사는 아파트는 지원받을 수 없고, 잘사는 아파트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법의 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관련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놀이터를 보수해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의무사항이 있듯이 작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무조건 법에 의해서 시행해야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 부분도 전용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거리도 신청을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아파트 관련 기타 등등을 법대로 다 합니까?

...

그래서 앞전에 저희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저는 15년, 10년에 대해서 저때도 통과... 그때 제가 발언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사실 의아스러워요. 새 건물을 짓고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다시 지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때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물론 그 법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재정이 탄탄한 아파트만 지원받기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무엇을 묻고 싶냐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됐을 텐데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기준이 아파트별로 놀이터 보수, 이런 게 아니고 상세내역, 지형한도비율 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 부담률, 공동주택 부담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상세하고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다 놀이터 보수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2,0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거의 다 놀이터.... 모르겠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놀이터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통과시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늦게 하더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법이 있어서 우리 구 예산이 안 나가면 괜찮은데, 저희가 또 추경을 할 때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 예산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임의원님의 조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앞전에 15년에서 10년으로 당긴 것도 정말 다시 바꾸고 싶어요. 각 아파트에 가보세요. 물론 법에 의거해서 이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10년이 지났을 때 아파트에 투자할 게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자꾸 하더라도 양해를 좀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유점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5항의 지원 대상을 보시면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150세대 미만 아파트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현재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150세대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법에서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정하고 있는데, 150세대 미만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봤는데, 실질적으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라고 하면 솔직히 영세한 아파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 안전도라든지, 이런 계획이 다 수립돼야 되는데, 면적당 계산해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원을 받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3년인가, 이렇게 되면 건물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부분에 ‘150세대 미만’을 왜 넣어놨냐 하면 150세대 미만은 의무화가 아니라는 거죠. 3년이든, 5년이든 구조 안전진단을 받는 기간이 법에 의해서 거기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가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안전 보수를 하면 금액이 엄청 많이 들겠지만 영세 아파트는 구조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할 경우... 법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보완하려고 150세대 미만의 안전계획 및 안전점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 주자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 의무사항이고, 법적으로 지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5항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부분이 150세대 미만의 건물 안전진단비하고... 최고로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과연 그 어려운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비 대비 지원비를 따진다면 실제로 효용 가치가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아예 못 들어오는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이 법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최악의 경우를 위해서 규정이나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열어두자는 의미에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전체적으로 구청에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는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말 영세한 아파트라든지, 공사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는 구청에서 주민의 복지나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자 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15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예산 문제가 상당히 따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건축법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 주택법상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말숙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몇 다른 위원님들이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개정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임말숙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이 논의는 작년 10월 1일 자에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측면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회장을 4년 동안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큰 단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영세한 아파트 있죠? 저희 반여1·4동 관내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이상이든, 2,000세대 이상이든 아파트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23단지가 있는데, 아주 영세한 아파트를 제가 대충 한번 짚어보니까 한 9군데 정도 돼요. 실제로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만 예산 집행에 효과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시비죠? 아~ 구비입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아~ 전액 구비입니까?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저는 전체 시비인 줄 알고 있었더니... 일단 제도라는 것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각별히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진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여러 가지 부분을 심도 있게 개정하기 위해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입니다. 오늘 양성기 행복나눔과장께서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못 해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708호로 상정 의뢰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유창희 여성가족팀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이 센터의 조직 다양화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가족상담팀하고, 가족교육팀, 가족문화, 아이돌봄 서비스, 이런 사업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에서... 지금까지 4개네요? 그렇죠?

예.

‘등’이라고 돼 있는데, 총 4개로 추가됩니까?

예.

그러면 명칭도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예, 명칭이 ‘가정’에서 ‘가족’으로 바뀌고,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이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게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아~ 추가로 늘어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방법 변경’ 해 가지고, 센터장이 정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센터의 자체 규정에 돼 있는데, 저희가 앞전에 한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님 급여가 책정이 안 돼 있던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센터장님은 지금 비상근이신데, 저희 지침에 직원 4명이 근무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 센터장님이 본인이 무보수로 일을 해 보겠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예.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까?

타 기관은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원래 직원이 4명 근무하게끔 돼 있는데, 센터장이 비상근인 데도 있고, 상근인 데도 있는 등 다 다릅니다.

저희가 앞전에 분석을 해 보니까 형평성이 조금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 항상 열심히 하세요.

예, 맞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고, 팀도 마찬가지인데,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이 와서... 이게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집행됩니까?

국비가 50% 들어가고 시비, 구비 해 가지고 25%, 25%,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센터장님이 상근이었을 경우에는 보수 책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직원이 3명밖에 채용이 안 돼서 일하는 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무보수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면 1년에 저희 예산이 집행될 때 매칭 같은 데 들어가는 구비나 국비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혹시 분석해 놓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총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한 8,000만 원이고 4,800만 원 정도 해서 구비, 시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약 5,000만 원 정도가 국비, 구비로 매칭이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아무리 비상근직으로 한다고 하지만 센터장님도 같이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보수가 책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희 구 내에 민간한테 위탁을 준 센터가 많던데, 성격은 다르지만 같이 일괄적으로... 아니면 그 센터장님의 월급을 같이 통합해서 각 센터별로 나눈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이 안 돼서 센터장님이 비상근직으로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센터장님 같으면 생각이 참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직원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오늘 참 잘 오셨는데요. 청장님께 건의를 좀 해 가지고 얼마라도 보수를 책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각 구·군 중에서 상근이 있는 데도 있고, 비상근이 있는 데도 있는데, 아까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조금순 센터장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아~ 조금순이 아니고, 최순이 씨입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점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센터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을 왜 하냐 하면 지금 관련 예산이나 조례가 올라오는데, 어떤 데는 구비가 엉뚱한 데 가는 것도 있어서 정말 여기 센터장한테는 급여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례로 만들어지고 부수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오셔서 적극 건의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점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오늘은 법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구성이 바뀌죠?

예, 아이돌봄 서비스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인원에서 인원이 더 보충되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현재 인원에서 인원이 더 보충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1년에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칠십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사업도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을 많이 늘리려면 예산도 또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인원이 많으면 저희 해운대구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저는 인원을 늘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인원 배치가 된다면 4명이 하는 일과 3명이 하는 일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센터장께서 무보수에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을 적시에 잘 배치한다면 충분히 진행된다고 생각하니까 혹시나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 증원을 1~2명 늘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공무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센터의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709호로 상정 의뢰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이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0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유창희 여성가족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구를 보니까 인구수가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더 많죠? 지금 10대에서 60대까지 보면 어느 비율이 제일 많습니까?

여성 인구 비율은 10대에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석이 돼 있는데, 연령대별로 분석이 돼 있으면 그냥 할 텐데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게 토털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19세 이상 인구수는 남성이 16만 명, 여성은 17만 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뽑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별로 이렇게... 어차피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게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이런 게 연령대별로 돼 있으면 저희도 ‘아~ 우리 해운대구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겠구나.’ 싶어서 기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별분석 같은 경우에는 통계 자료가 나오면 전문위원님이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혹시나 또 누군가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 구 책자에 그게 다 나와 있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례를 할 때 분석표가 나와 주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조례를 올렸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연령대별로 자료를 따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행복나눔과 부서에 소관 위원회가 참 많이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는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러니한 게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섬세한 여성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위원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면 섬세한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국장님,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지인과장 고신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하는 것은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이 맞고,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을 했을 때 기존 현행은 교육 이수증에 해운대구청장으로 되고 직인이 찍혀져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해운대구청장하고 위탁기관의 장, 이렇게 병행하자는 말씀인가요?

예,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이점이 분명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죠?

예.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더 따른다든지, 덜 따른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옥외광고물 영업을 하시는 종사자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위탁교육기관장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광고 위탁을 해서 광고주도 교육을 시키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는가요?

교육이 다 의무교육인데, 처음에 하는 신규 교육자는 6시간을 하고, 기존 광고업자는 3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광고업자가 3시간을 하는 것은 1년에...

기존 광고업자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교육에 관련돼서 소요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신규는 2만 원이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아서 하는 광고업자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앞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개인정보법에 의한 관련 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사항 정비와 교육위탁 관련 사항 정비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미이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신규 교육자는 교육을 수료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종사자라든지,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을 보니까...

이게 과태료입니까?

예, 교육 미이수자한테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100만 원 이하니까 신규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을 구분하기 때문에 25만 원도 있고, 45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5만 원, 45만 원...

그게 아니고 한 번 위반하면 25만 원, 두 번 위반하면 45만 원 그렇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가지고 100만 원 이하로 차등지급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의미에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명지신도시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물론 신도시는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간판이 아주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나 도시계획이 상당히 질서정연하게 잘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센텀시티하고 구남로는 특정표시구역이라서 일반 상권보다 조금 더 표준화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센텀시티는 일반 여타 지역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센텀도 한번 돌아봤는데 일단 규격이라든지, 시안이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명지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크기가 거의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현재 질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차제에 간판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건축과장 김필한 여성가족팀장 유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고길석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