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이 중 1건은 의원발의이고 8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함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주요 군정시책의 입안 결정 등에 있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안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함평군 지역발전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2009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되었으나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2 및 제29조가 2014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부존재하고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함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일부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은 주민참여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지 않도록 정하는 내용으로 예산편성 절차의 중복성을 해소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심의대상 중 예외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의대상 범위에 오류가 있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부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함평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2조2 신설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산세를 100분의 100으로 감면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감면율을 정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2016년 제2차 수시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 수요맞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 및 리틀야구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용지를 매입하며 또한 구 학교역 급수탑 주변을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체육시설물의 명칭을 우리지역 특색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고 또한 함평 군민과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함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기여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8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물놀이장 입장료를 일부 인상하고 또한 엑스포공원과 물놀이장 입장 제한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공원이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4월 7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3,131억 8,358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41억 3,325만 원으로 총 3,473억 1,683만9,000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1건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사 김정희 관련 작품 구입비 15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7일 10시 02분 제219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문화관광체육과 추사 김정희 관련 작품 구입에 대해 심의와 토론을 하였고 심의토론 중에 집행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열기로 하였으며 2월 22일 14시48분 제219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추사 관련작품 집행방법 등에 따른 단독 안건을 심의토론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추사작품 69점을 35억에 구입하려하니 구입비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해서 69점을 35억에 구입토록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시 요구한 자료인 추사 김정희 관련 작품 매매계약서에 작품 69점이 아닌 30점을 35억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추사 관련작품 구입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