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말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유정, 서창우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1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을 보면 종전에는 주택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00만 원으로 개정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된 해당 단지만 속해 있던 부분을 건립된 지 10년으로 조정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부분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할 때 지금과 같이 경과조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원 신청을 한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과조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도 개정 발의를 했었고, 지금도 개정 발의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놓친 부분을 제가 지금 경과조치로 인한 부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에 의해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번에 개정할 때도 제가 상임위원회에 미리 와서 설명을 했던 적이 없었고, 또 이 부분은 1년이 안 돼서 개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번 신청하면 5년이라는 기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이전에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지원금의 50%를 주기 때문에 최대 1억 원을 해도 1,000만 원인데, 신청자가 많았던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보수 부분의 마지막 시효 만료기일이 법적으로 2014년 그때쯤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갑자기 보수를 많이 하고, 또 신청이 한꺼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금액 미만으로 지원이 들어오는 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린다면 지금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 거의 다가 10년이고, 적용 범위가 10년이라는 것은 건축했을 때... 이것은 그 아파트의 사업비입니다. 어떤 공사를 보수... 공용에 의한 사업을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건축된 지 5년이나 10년 미만은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 15년으로 묶어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만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부산시를 보면 거의 다 10년이고요. 5년도 있습니다마는 20년인 구가 두 군데이고, 15년 이상인 데가... 아마 참고자료가 있을 겁니다. 영도구, 금정구, 그다음에 북구, 이렇게는 15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두 군데인 부산진구나 사상구는 20년 경과이고, 그 나머지는 다 10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개정할 때 우리도 조금 골고루... 10년 이후가 되면 보수할 부분이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년으로 하향조정을 했었고요. 금액은 1,000만 원이 범위가 너무 적다 이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몇 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 금액도 있는데 1,0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범위를 2,000만 원으로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예산의 어떤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던 부분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원받은 사람들의 아파트에 대해서 형평성을... 그러니까 불균형하게 지원된 금액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로... 그 이전에 신청한 아파트는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이겠죠. 그래서 2,000만 원 한도에서 여러 번 신청은 안 되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 자의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법에 의해서 신청하고 싶어도 5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지원받은 데는... 지금 이 법이 2,000만 원인데, 불균형하다는 건의가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부산시 아파트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때는 꼭 경과조치가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본 발의자인 제가 그 부분을 놓쳐서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고루 두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예, 2000만 원까지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겁니다. 여러 번 하면... 그러니까 관과 민의 관계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의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자는 거죠.

예, 부산에서 해운대구가... 지금 현재 기장군 같은 경우는 비교할 구가 아니지만 공동주택 지원금이 7억 원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라도 300세대 미만이라서 이것을 전체 공동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총 합해서 9억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빼고는 우리가 제일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살림이 미미해서 적자 운영되는 구도 있고, 또 지원금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서울 강남 외에 전국에서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게 아니고, 전국에서 강남 이외에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대상이... 물론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9억 원 정도 되지만 공동주택,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국에서 먼저 선도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에 남구인가, 일신보라아파트의 놀이터에서 아이가 그네를 타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그네가 넘어지면서 아이가 사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보수 부분을 아파트 권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보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놀이터 보수는 몇 년 후까지 하라는 법이 생기면서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언제까지 보수하라는 시효가 만료돼서 그때 아파트에서 놀이터 보수를 급하게 하고, 또 그때 신청을 많이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만약에... 지금 강남 이외에 부산 해운대에 아파트가 가장 많이 있는데, 지원금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의해서 지원금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신청이 많아도 지원금 안에서 심의위원들이 의논해서 나눠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금 부분은 별개인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두 번째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의 자전거 거치대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지하철하고 아파트 사이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또 금액도 부산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부산시 시설공단 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은 부산시의 부분이지, 구하고는 연관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의 자전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용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못사는 아파트는 지원받을 수 없고, 잘사는 아파트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법의 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관련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놀이터를 보수해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의무사항이 있듯이 작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무조건 법에 의해서 시행해야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 부분도 전용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거리도 신청을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예.

제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3년인가, 이렇게 되면 건물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부분에 ‘150세대 미만’을 왜 넣어놨냐 하면 150세대 미만은 의무화가 아니라는 거죠. 3년이든, 5년이든 구조 안전진단을 받는 기간이 법에 의해서 거기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가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안전 보수를 하면 금액이 엄청 많이 들겠지만 영세 아파트는 구조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할 경우... 법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보완하려고 150세대 미만의 안전계획 및 안전점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 주자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넣었던 겁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아예 못 들어오는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이 법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최악의 경우를 위해서 규정이나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열어두자는 의미에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전체적으로 구청에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는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말 영세한 아파트라든지, 공사가 꼭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는 구청에서 주민의 복지나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자 개정을 했던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