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상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정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에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른 분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정구가 현재 정원이 737분이시죠?

금정구 최대치 인구일 때 금정구 인구가 어디까지 갔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한 32만 정도까지 인구가 도달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비례해서 지금 현재 금정구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현재 인구가 25만이 안 되는 24만5000이더라고요. 3월말 현재로.

그렇게 봤을 때 한 8만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렇죠? 금정구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정구가 지금 737분인데 물론 이제 업무량이라는 게 인구가 많으면 많이 늘어날수록 업무량도 아마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했을 때 그리고 물론 면적 등의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다른 구군하고 금정구 정원을 비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다 같을 수가 없겠죠. 비교를 해보셨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일례를 들면 북구가 지금 인구가 31만2000이라서 곧 있으면 아마 국회의원 선거가 두 개도 될 수 있는 32만에 육박하는 인구인데 정원이 지금 715명이에요.

물론 단적으로 말을 못하죠. 일례를 들면 북구랑은 별 차이 안 난다하지만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랑 비슷한데 678명이에요. 수십 명의 숫자 차이가 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일하고 직장은 당연히 자리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오늘 상정된 이 조례안은 7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만 3년밖에 부담을 안 해줘요. 그 이후에는 다 금정구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은 이제 기획감사실장님이고 하시니까 금정구 예산도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금정구 재정자립도가 지금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수치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도 하락하고 자체수입도 하락하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실지로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상구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인구가 거의 우리랑 비슷한데도 678명의 직원분들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도 나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금정구는 이런지 그리고 동래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인구 많아요. 그런데 654분이예요. 거의 우리랑 100명에 가까운 숫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결국은 복지예산이 아닌 다른 우리 자체수입으로 직원분들의 월급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도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적어지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또 다른 충원을 하지 않고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충원을 하는 것으로 충족시켜야 되지 계속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계속 플러스알파만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숫자부분도 있고 금정구가 또 한 가지 요인은 우리가 돈이 정말 많아요. 다른 자치구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조직을 늘려만 갈게 아니라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그 자연감소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가서 치유가 안 되는 그때 가서 모두에게 상처를 주기 보다는 조금씩 그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회의할 때 그냥 답변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냥 스쳐지나가는 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금정구에 보면 본청 내에서도 조직에 있어서 팀이라든지 과 이런 것들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숫자가 많고 동도 숫자가 많으므로 그런 것들은 뭐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마 실장님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철저한 진단을 해서 결국은 이것이 금정구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조금씩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실장님 행자부라는 얘기를 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행자부에서도 다른 구군과의 균형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구군과의 균형을 보자면 금정구가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아니라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한 번 진단을 하셔서 과거에 비해서 그 수요가 적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자연감소분으로 그것을 매워가는 형태로 해서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