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과장님 본 협의회의 구성은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는데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이 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2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의 공식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규약안을 보면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지방정부라고 굳이 명칭을 사용하신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만든다 라고 한다면 152조 1항을 읽어봐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에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뭐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근거 법령에 따르면 공식 명칭이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칫 이것이 다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협의체의 규약이기 때문에 금정구청만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여러 지자체들이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통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임원 특히 임원중에서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회장 등의 임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직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을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면 사무국장은 직원입니까? 위원입니까?

그럼 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체 기구인데 그와 관련해서 좀 유니세프가 금정구도 유니세프와 협약을 맺은 도시이고 아마 31개구의 지자체들이 다 유니세프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된다면 개별단체와의 민간적인 협의체 구성이 맞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되는 출자 등의 부담을 부담하는 것까지 규정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규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경비 부담을 하는 12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 부분도 사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치단체간의 협의체의 성격과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여러 단체 간의 협약에 따른 부분이라서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