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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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도 더욱 활력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 대책, 미취학ㆍ무단결석 관리 및 대응,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특수학교 신설 등 적극적 업무추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이연주,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 체육건강과장 성계숙)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평생진로교육국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지금 우리가 답변석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저 기준으로 왼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뒤통수에다 대고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대각선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공무원들께서는 알아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대각선에 가서 서서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와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내일 저희 회의 때 교육정책국장과 민주시민교육과장, 그리고 담당 이정희 장학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인가요, 출입기자들한테 기자브리핑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브리핑 자료는 오늘 기자들한테 이미 제공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역사교육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서울교육청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5월에 대토론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역사교육연구회에 대해서 연구회별로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오늘과 만나는 역사」 자료를 개발ㆍ지원하겠다고 하고, 또 한국사 전공 연구자 및 역사교사 10명 등으로 해서 역사수업 교재를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더욱더 거창한 것은 「동아시아 평화교과서」를 개발ㆍ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연구자들을 10명 규모로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돈 어디서 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대답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은 어느 돈을 갖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것 관련해서 담당국장, 과장, 팀장의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에게) 수석전문위원, 내일 출석……. 큰 흐름이나 방향은 저도 동의하는 바지만 저희들 예산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것들이 무턱대고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서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석 요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재형 위원님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장인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옛날에 수석전문위원 하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소관부서 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쭤보려고 제가 답변대로 오라고 말씀드렸고요. 비영리법인 업무를 그 부서에서 담당하시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최근에 각종 장학회 관리를 거기서 다 하실 텐데 은행 금리 문제가 저금리시대고, 초저금리시대지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장학재단의 수익이 부족하고, 그래서 장학 사업이 위축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수익을 좀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여러 장학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 관련 내용들 잘 알고 계시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종 장학회가 갖고 있는 기금을 운용하는 몇 가지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금융권 관련해서.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장학회에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재산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장학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재산을 축소하거나 손실이 나는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구입이라든가 부동산 매입에 따른 임대업이라든가 뭐 예금이라든가 다양하게 지금 기본재산을 운용을 하고 계신데요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보통재산은 대략 내용이 어떤 거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보통재산은 운영비라든가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보통재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재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이 없고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기본재산의 축소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투자형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런 부분들이 장학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지도감독관청에서 생각하는 것에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어떤 검토나 또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경제사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까 장학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기본재산 처분 관련해서 공익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제를 완화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예컨대 채권 같은 경우도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그 등급이 있는데 등급을 완화한다거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절차를 완화한다거나 필요 서류를 좀 간소화하는 이런 작업을 해서 저희가 처분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있는 구로구에도 구로장학회가 있고 구로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 새로 규제를 완화한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공지가 되거나 또는 우리 위원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왜냐하면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장학 사업은 해야 되는데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라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회를 운영하는 데에는 어쨌든 그것을 제2금융권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도들을 당연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물론 기본재산을 까먹는 형태의 투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현 경제상황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완화한 형태로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한 다툼의 소지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안전하다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거 아닙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조금 완화했다는 거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교육감님 결재를 통해서 기준을 좀 변경을 하고 그것을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구로장학회와 관련한 입장이나 그것을 이 회의 끝나고 본 위원에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같이 계속 이어서 여쭐게요. 학원연수 이런 것도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저희가 작년에 학원연수예산을 심의하면서 학원연합회가 좀 분열돼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다가 예결위에서 하도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학원연합회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그런 지적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학원연수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학원장과 교습소운영자 연수는 단체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학원강사연수는 본청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여러 가지 장소문제라든가 여러 번 다수의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강사연수만 본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올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몇 차례?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5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인홍위원

아, 아직은 올해 진행하지는 않았고?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시설장 연수는 스스로 하고 학원강사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한다고 함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외국인 강사 연수는 저희 본청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국인 강사는 지역교육청별로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한 방침과 관련해서 학원연합회하고 다 서로 컨센서스가 있는 거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고 5월부터 할 거다 이런 얘기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학원연합회와 교습자연합회에서 학원장과 교습소운영자 연수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연주 과장님. 저한테도 이게 지금, 장학회가 요즘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적금으로 너무 이자율이 낮으니까 차라리 부동산을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월세를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끼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5억인가 그런데 이 5억 가지고 어디 얻을 데가 없으니까, 제가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좀 어렵다고 답을 했다는데 어때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있어야 장학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임대업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저희가 기본적인 입장은 차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금 불허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장학회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5억인데 매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추가차입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그것보다는 조금 금액이 낮은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임대업을 하시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재산의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불허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통 부동산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 DTI다 뭐다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김문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설령 잘못되었더라도 그걸 팔아서 갚을 수 있을 정도면 대출을 해 주는 거거든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본재산을 축소하거나 손실이 나는 처분허가는 지금 저희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재산의 축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좀 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조건이 너무 어려우면 이분들이 어차피 그 돈 갖고, 그냥 없는 돈처럼 돼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재산 축소하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게 기본재산 갖고 있으면 뭐 하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게 더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예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것 개정을 했어요, 그 조건을?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12월 말에 개정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것을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네.

김문수위원장

이것은 부동산전문가나 금융전문가들한테, 이런 안전성을 위한 지표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김문수위원장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또 채권, 펀드 또 예금ㆍ적금, 또 은행도 새마을금고 다 BIS비율이라고 그래 가지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특정해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신용협동조합이나, 예전에 비해서 이게 수십 년 동안 해 와가지고 이미 안전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리는 확실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확대해도 되지 않나 싶고, 대출도 전체의 한 10%, 20%, 30%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감으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만 그걸 좀 더 심도 깊게 연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모든 장학회가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금리 떨어지면서 다 엄청나게 축소되고 돈을 갖고 있으나마나 그냥 쥐고만 있는 거예요, 돈을.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 봅시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자, 그다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학원강사교육 문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학원운영자나 시설장은 자체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학원강사는 교육청에서 하기로 한 것을 지난 3월에 결정했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송재형위원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지금 강사는 7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7만 명을 전체 다 교육합니까, 두 번?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2회에 걸쳐서 가능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송재형위원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뭐지요? 왜 강사교육을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지 한번 좀…….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강사교육은 대부분, 지난 연수실적을 보면 강사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0% 미만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라든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은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11개 지원청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송재형위원

아니, 참석이 적은 이유 이런 것보다도 강사를 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강사에 대한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법상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강사교육에 들어갈 내용 중에는 안전이라든가 성범죄 관련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법상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필요하지요, 평생교육과?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별로 지금 학원팀 직원들이 다 업무를 지원해야 될 걸로 봅니다.

송재형위원

그 업무의 효율을 따져서 제가 이것을 학원연합회에 위임하자고 제안을 좀 했는데요 사실 여기 학원강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담직원이 예를 들어서 2명이면 연봉 따지면 한 1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청 거기에 전담을 예를 들어서 두 명이 한다고 그러면 연 5,000만 원 잡으면 두 사람에 1억 정도의 금액을 더 투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지침, 조례, 꼭 강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금 얘기했지만 성추행이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학생들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준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침을 잘 만들어서 통제관리만 해도 인건비는 줄일 수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인가, 물론 교육하는 데 돈을 들이지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나 이런 말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직원이 조례에, 또 법에 나와 있지만 그 법에 준한, 예를 들어서 1회 이상 2회 이상 참석하지 못한 그런 강사에 대해서는 학원시설장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린다든가 강한 어떤 이런 지침을 주고 자율적으로 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강사연수예산이 1억 1,400인데요 그중에서 5,100만 원을 강사연수를 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5,100만 원에 대해서는 학원장연수나 교습소운영자연수에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강사연수비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직원들이 그 일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인 소요가 되는 인건비는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강사들이 참여를 해서 학원강사연수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행정에 보면 동을 통합해서 1개 동을 씁니다. 1개 동을 운영하는 데 1년에 5억씩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2개 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하면 5억이 절감이 돼서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효율적인, 직원 인건비를 감가상각에 좀 넣어서 우리가 계획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계획이라면 학원연합회에 던져주고 관리감독만 해서 보고만 제대로 받아도 충분하게 교육이 될 수 있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그것이 내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 1년 한번 해 보시고요 제 생각이 옳다면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연수가 잘 진행되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하여튼 감사 때 제가 몇 명이 했고 몇 % 했는지 좌우지간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진로직업교육과장님 한번 나오시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송재형위원

몰라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금천 한울문화예술학교가 내년에 개교되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2년제 아닙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송재형위원

그렇지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아이들이 2학년, 3학년을 거기에서 교육받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위탁교육 형태입니다. 진로변경을 위해서 위탁으로, 본 소속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을 두고요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화, 수, 목, 금에 와가지고 전문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제가 작년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돈 안 들이고 우리 교육감께서도 다른 직업교육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교육을, 예를 들어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비 안 들어가는 인문학 쪽의 학과를 개설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학교에 없는, 또는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과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학과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송재형위원

선정하는 걸로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실용음악과, 도시원예, 조경 쪽하고 영상제작을 하는 문화콘텐츠과, 그리고 미용, 조리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관계자하고 남부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저희 교육청하고 해서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논의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 필요한 설계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학과 선택을, 선정을 좀 잘 해야 될 거예요.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학과를 똑같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향후 한 10년쯤 되면 현재 있는 직업들이 거의 뒤바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다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을 어떤 것으로 구상할 거냐, 현재와 똑같은 미용기술, 너무 많아가지고 가봐야 사실 제대로 수입이 안 되는 기술입니다. 미용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으니까 이 학교는 좀 색다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연구용역에 12가지 직업군을 만들어 냈는데요.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인문학 쪽의 학과를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질의해 보고 또 현재 있는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 이것을 좀 보면서 하되, 특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직업군이 아닌 새로운 직업에 대한 갈망 또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미용기술이라든가 실용음악이라든가 이것, 사실은 실용음악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에서 실용음악을 하려면 차라리 다른 데 하고 여기 이 교육은 조금 색다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학과가 편성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조금…….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기본을 결재해서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과를 그렇게 정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한번 결정되면…….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고 저희가 학교지원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미래의 직업교육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직업교육, 전에 신 장학관님. 아주 정말 생각이 다양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 평생교육과에 지금 근무하시나 모르겠는데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서울산업정보학교 교장으로 발령 나갔습니다.

송재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자문을 이렇게 같이 좀 하셔서, 학과 선정하는 데 저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교육편제에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닌 새로운 교육을 모델로 삼아서 이것이 혁신화 되어야 한다, 우리 서울시내의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한 2만 명은 매번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그냥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에 일반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하니까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술학교처럼 저는 각 지역청에 이런 게 하나씩은 만들어져서 일반계고등학교 아이 중에서 대학을 아예 포기하거나 대학을 갈 마음이 없거나 한 아이들은 직업교육을 선택해서 직업교육을 받아서 졸업을 하게 되면 조금 그래도 사회 일선에 나가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이래서 학과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결정해서 그것이 주야장천 몇 년씩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과를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학과를 개편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러니까 개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2년 졸업해 보면서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학과를 다시 하더라도 이런 것을 좀…….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저희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송재형위원

3년?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3년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나 취업률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원하고 학생들이 원한다고 하면 반영해서 학과 개편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하여튼 학과 선정하는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요 학과가 선정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에게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서울교육도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학원 교육하는 목적이 뭐지요? 왜 그걸 하는 겁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학원도 사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관계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에서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 또 요즘 학생들의 안전, 종합적인 관리,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제일 밑바탕에는 교육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도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통해서, 학원이라고 해서 영리만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인 관계로 그 학생들에게 정말 미래도 챙겨주고 함께 고민해 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학원 하시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과 우리 교육당국에서 추구하는 것이 서로 간에 약간 불일치할 수 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공공의 목적을 갖고 좀 당겨 와야 되는 거고, 솔직히?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학원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사업 목적으로 좀 더 잘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할 테고,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부분도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래서 제 판단에도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교육당국에서 이것을 사업하시는 학원에만 알아서 하라고 맡겨두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송재형 위원님 얘기한 것과 종합을 해서 아무튼 두 가지 목적을 다, 물론 자기들이 해도 더 잘할 수 있는 것까지 여기서 할 필요는 없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런 것은 하라 그러고, 그러나 맡겨두면 공공의 목적보다는 아무래도 이분들은 영리가 좀 더 목적이다 보니까 조금 잘못 갈 수 있는 부분을 잡아줘야 될 것은 우리 당국에서 좀 하고 이렇게 2개를 잘 활용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박호근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지난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했던 것에 빠진 것들인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지난번 보고에서 저기 하나만, 미취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고,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던 부분 하나는 강사공모제 관련은 지난번에 약간 언급이 되어서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빠졌던 것들이다 이거지요, 전체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네.

강성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평생교육과는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강사공모제 실시 이것만 달랑 보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도 딱 두 가지, 진로직업교육과도 한 가지, 체육건강과도 한 가지,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할 때 빠졌던 부분만 한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보고했던 것이 그대로 왔다고 하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너무 성의가 없단 얘기지요, 제 얘기는. 지난번에 빠져서 이번에 새로 한 거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 강사 채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왜 어려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기존의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개 장기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 새로운 강사들의 참여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벽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강사님들이 반복해서 1년 동안 또 장기…….

강성언위원

어떤 벽이 높다는 얘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올해 1년 동안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라고 공고를 하고 여기에서 강사 희망하시는 분을 오픈해서 공개경쟁으로 공모를 할 경우에는 다양한 분들이 희망을 하시고 강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서류를 내고 심사를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되는데 대부분은 그러한 것이 공모제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강사들의 참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공모제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공모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우수 강사 확보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수 강사 채용을 못 하면 그 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강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공고를 저희가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에서 오픈이 많이 되어 가지고 홍보가 잘되면 될수록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강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정보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강성언위원

강사료가 적어서 응시자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조금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성언위원

강사 채용을 못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그 채용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다면 그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해야지 채용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학교운동부 청렴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성언위원

비리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비리가 적발됐을 때 책임을 어떻게 물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적발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식으로 단호하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까지도 비리가 발견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중하게 책임을 묻고…….

강성언위원

누구누구까지 책임 묻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그 운동부면 학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당연히 지셔야 되겠지요.

강성언위원

당연히 물어야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운동부 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일단 학교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장 책임 물은 것은 어떻게 물었습니까? 교장한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게 되면 이 부조리 근절 대책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장이 학교의 책임자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 있게 단속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만 되지 책임을 교장한테는 겨우 무슨 인사조치나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교장이 그런 데에 관심 깊이 두겠습니까? 학부형들이 이렇게 돈 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관심을 별로 안 둬요. 처벌했던 대상 학교, 대상자 전부 해서 자료 한번 내보십시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 교장이 책임지지 못하면 감독이라든지 코치 이런 사람들은 부조리 근절이 안 됩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관련 자료 다 작성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교장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교장한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운동부 비리 관련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당연히 학교장님도, 거기 관리책임자도 그동안에 계속…….

강성언위원

아니, 교장한테 책임 물은 적이 있냐 이거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성언위원

네, 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위원님들, 청렴도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 많이 해 주셔서 올해 2016년도에는 정말 지금 저희들 청렴도 상위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운동부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점들도 있고 저희들이 대책 마련도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려운 점은 지금 저희 교육청의 운동부 수가 타 시ㆍ도 평균에 비해서 한 5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평가를 하는 축구, 야구가 저희들이 한 1만 명이 학생들이 있는데 축구, 야구 학생들이 약 33.3%로 되어 있고 주로 이게 학부모 수익자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저희들 평가에 대한 내용은…….

강성언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관리자인 학교장의 관심과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학교회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학생선수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운영을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임코치도 지원하지만 부적정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기자에 대한 제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제한을 하고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두 학교가 부적정 운영 교로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는 모든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제한했고 학교장님은 전보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장한테는 전보조치, 인사조치 이것만 하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인사조치도 있고 또…….

강성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방 같으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다 하게 되면 수원에 살고 있는데 어디 멀리 보내면 그게 정말 상당히 중한 인사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아무리 보내봐야 서울시내입니다. 인사조치만 가지고는 책임 물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감사관하고 더 협의를 하고 인사조치뿐만 아니라 학교평가에 대한 부분도 최저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감선생님에 대한 경우도 주의지도가 들어가면 그런 인사상의 불이익을 굉장히 교감선생님이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강성언위원

그 기준을 확실히 만들어서요 어떠어떠한 부조리에는 어떤 정도의 형량을 가한다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딱 매뉴얼로 제공을 하세요. 그러면 ‘아, 정말 이러다가는 내가 전보조치는 뭐하더라도 그것은 감수하지만 내가 그러다가 무슨 징계라도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잘 합니다, 그것은.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부분은…….

강성언위원

끊이지 않고 나오잖아요, 이게. 좀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박호근위원

지난번 2월 임시회 때 학원장연수 건 가지고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때 정회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우리 위원 내부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장이나 시설장 연수는 위탁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강사는 교육청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맞아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원장이나 시설장 위탁운영할 때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이 거기 참관하시는 거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참여해서 진행 전반을 다 보고요 또 강사로 참여해서 감독기관에서 전달해야 될 부분이나 행정사항은 저희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 부분이 염려돼서요. 그래서 저는 얼핏 듣기에는 원장이나 시설장 운영을 전체 통으로 위탁을 주면 우리 교육청에서 분명히 전체를 감시 감독하는 문제, 통할하는 문제는 분명히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교육청에서 전달할 사항은 그 프로그램에 반드시 넣는 거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네.

박호근위원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어쨌든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에 따라서 누가 강사로 나설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고, 결국 그 분야에 잘 아는 분이 강사로 나서야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학원이 계열별로 또 특성에 맞게 연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또 행정사항이라든가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강사로 나서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도 제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좋은 강사진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 총선 선거기간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외국어강사 교육을 주중에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국어강사들은 주중에 하면 참여할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외국어강사연합회 쪽에서 요구는 토요일에 하는 것이 외국어강의를 하는 강사들 참여율을 높일 텐데, 그간에 또 죽 주중에 해온 전례는 없고 토요일에 해 주었으면 한다는 강한 바람을 저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돼서, 굳이 토요일에 안 하고 주중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당연히 내국인강사뿐만 아니라, 그런데 외국인강사의 경우에는 근로관계법에 따라서 토요일에 나와서 의무로 되어 있는 연수를 들을 경우에는 일당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용주인 학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당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관계법 때문에 주중에 실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참여율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경우에는 오후 늦게 연수를 한다고 하면 참석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 대상 영어학원의 경우에는 강사들이 오전에는 강의가 없기 때문에 오전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2회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어쨌든 주중에 하더라도 운영시간대를 달리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일선 학원에 직접 연락을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참석 가능한 시간대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표현해서 외국어강사연합회라고 그럴까요? 그런 단체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간에 토요일에 죽 해오던 것을 왜 굳이 주중에 하느냐 해서 반발, 반대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로관계법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에서 위법사항임을 알면서도 주말에 연수를 강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컨대 외국인강사들의 민원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주중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관계자분들도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까, 그래서?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4월 임시회가 끝나면 6월 정례회 즈음에는 학원운영시간 조정하는 문제를 공청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학원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학원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밤 10시 이후에 학생하고 상담하고 있을 때도 그게 위법사항이 되고, 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10시 5분, 10시 10분 이때쯤 데리러 오던 것을 부모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10시 반쯤 데리러 오게 되면 그 아이들 데리고 있는 것도 위법사항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기간이기는 하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자료요구를 보내 가지고 서울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몇 시에 끝나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분석이 다 끝났는데 그중에 보면, 고등학교를 예로 드는 겁니다. 학원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인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10시 반 또는 11시, 11시 반, 심지어는 12시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아시다시피. (자료를 보며)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 있잖아요, 이것? 노란색, 빨간색이 밤 10시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현 실태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아마 서울을 포함해서 4개 정도가 밤 10시로 학원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건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식이 충분히 되면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직업교육과 과장님한테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박호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주신 자료의 예산현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진로직업교육과는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각 세부사업 간 예산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일상적으로 예산편성기법의 일반적인 경향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더하거나 빼거나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진로직업교육과를 보면 예컨대 특성화고등학교운영지원 올해는 52억 5,800여 만 원인데 작년에는 17억 3,000여 만 원, 또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에는 올해는 187억 6,300여 만 원인데 작년에는 절반수준이에요, 92억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특성화고취업역량 강화 6억 9,100여 만 원, 작년에는 53억. 6억과 53억은 상당히 큰 차이지요? 53억 9,600여 만 원.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를 하나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장학금 지원도 작년에는 380억 8,800여 만 원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96억 7,600여 만 원이에요. 대략 한 90억 정도의 차이가, 90억 내 얼핏 눈대중을 하기에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와 비교해서 편차가 큰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특성화고내실화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든 교육내용을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서울시교육청에 112억 3,000만 원 정도의 NCS 교육과정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교육부 지침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게 됐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은 최근 3년간 보면 85%대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2015년, 2016년에 약 60%대 정도를 저희 교육청이 확보를 하고 교육부 특별지원금이 130억 정도 올해 편성이 되고 그러면서 예산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60%대라는 건 뭐예요?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말씀인 건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아, 수혜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형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박호근위원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재학생의 경우도 전원 100%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고 가정형편에 따라서 받는 학생이 있고 못 받는 학생이 있다는 얘기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같이 공무원이거나 회사에서 지원받는 학생들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학생들만 지원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과거에도 죽 그래 왔었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었고 이게 된 것이 2013년도 정도부터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장학금 지원액수가 9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특성화고 관련된 예산들을 죽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이 이렇게 항목 간의 편차는 무지하게 심해 보이는데 2015년도와 특성화 관련 예산만 비교해 봤을 때 1억도 차이 안 나요. 8,662만 6,000원, 눈으로 보기에는 확확 아까 제가 90억 얼마 차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성화 관련 예산을 제가 계산기로 죽 두드려봤더니 2016년도는 543억 9,000여만 원 정도고 2015년 작년도는 544억 7,700여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 치와 올해 치를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한 8,662만 6,000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돼서 눈으로 봤을 때는 각 항목 간 예산편차가 굉장히 심해 보이는데 총액으로 봤을 때는 돈 1억도 차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의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한 5,345억 정도였는데, 총계를 보면, 그렇지요? 올해는 한 4,632억 정도여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의 감축이 있었습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도 대략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한 50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누리과정에 예산을 계속 편성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래에 괴고 아랫돌 빼서 위에 괴다 보니까 특히 이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인데도 여기에서 출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어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얘기했던 건데 이 누리과정예산은 국가가 지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방교육이 이렇게 죽잖아요. 예산을 보면, 배고픈 데서 무슨 정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가가 당연히 지원해야지.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간단한 질의인데요. 진로직업교육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박호근위원

보고자료 64쪽에 보면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4쪽, 맞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성일중학교 내 4층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얘기고, 28억 1,900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얼핏 듣기에 양재동에 있는 언남초등학교? 언북초인가, 언남초인가?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언남초입니다.

박호근위원

언남초 맞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박호근위원

거기가 학교가 신설되면서 과거의 언남초 부지를 특수학교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교육청 방침에는 특수학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서 보다 자세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냥 기초 입안단계입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야 학교 설립 담당사무관님이 별도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학생생활교육과에서는 이 특수학교 얼마큼 신설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보는 어쨌든 업무상 같이 공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언남초등학교에 특수학교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보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신 부분이고요. 특히 그동안 저희가 발달장애학생과 지체장애학생들이 보통 한 학교에 같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학생들은 좀 활동성이 많은데 지체장애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랄지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지체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언남초등학교에 특수학교 유치가 어려운 것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일종의 님비현상인 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 알고 계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재형 위원님께서도 드렸던 질의인데 문화예술정보학교, 이제 신설될 예정인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서울지역에 몇 개 학교가 되는 겁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플러스 1 해서 5개가…….

박호근위원

5개로 운영되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각 지역별로 분산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있는 4개 학교는 어디어디에 있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아현이 있고, 종로가 있고, 서울산정이 있고, 서초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그간에,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마침 서울지역 국공립 특성화고등학교 경영평가를 한 2년 동안 죽 다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평가대상학교를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로, 아현 등 그 4개 기관을 다 다녀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평가를 가면서 아, 이것 굉장히 좋구나, 특히 아현직업정보학교인가요, 이름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현산업정보학교.

박호근위원

아, 산업정보학교. 거기 가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아현 그 학교에 대한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문화예술정보학교 내지는 그런 일종의 뭐라고 그럽니까? 각종학교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각종학교입니다, 네.

박호근위원

각종학교가 꼭 필요하구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아현산업정보학교 가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밝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종로산업정보학교 가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계고등학교 가서 엎어져서 자느니 이놈들 똑같은 시간에 와서 눈 반짝반짝하게 하면서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여튼 당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유휴교실이 있다든지 또는 학교 규모가 좀 축소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2의 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학교에서 자는 아이들 수를 확 줄이고, 기왕 낮에 애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즐겁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 각종학교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육과정을 경직되게 운영하지 않고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허용범위가 넓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러한 분야의 교과 개설하는 것도 상당히 쉽습니다, 이런 일반고보다. 그래서 사실 현재 4개, 이제 가칭 한울까지 하면 5개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지원청별로 하나씩 해서 더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 그런 부분들도 이제 희망 플러스 미래를 먼저 생각해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로 하는 그 당시의 대세인 학과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설되어 가지고 학생들을 앞장서서 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희망하는 분야에서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고, 이적지가 생기면 항상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황준환 부위원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생환 위원님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박인규 과장님 좀 잠깐…….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최초인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처음이고 전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황준환위원

그게 좀 관심이 많겠네요, 지금?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지금 진행과정에서 원래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처음 계획은 사실은 작년에 완성이 됐어야 하는데요 중간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문제로 공사가 지연이 돼서 올 6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늦었네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대체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많이 나빠진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6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이해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런 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한 부분은 발달장애학생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고, 또한 학교의 교육환경과도 전혀 별개로 시설을 분리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해를 많이 시킨 상황입니다.

황준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님비현상에 의해서 반대하는 우려 사항이 과장님 보시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발생할 가능성이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인식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1년간 지금 지연하면서 인식을 시킨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아직도 문제점에서 반대민원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설득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황준환위원

특수학교를 설립하면서 계속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설립에 차질을 갖고 오는 게 지금 많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저희가 지금 세 학교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세 학교에서도 모두 반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공진초에 지금 특수학교 설립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서에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진초만이 아니라 인근지역을 두루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요 지금 저희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 때문에 계속 장애인 학부모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양천에서 하려다가 민원에 부딪혀서 하다가 또 지금 민원에 부딪혀서 이러는데 실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거의 발생될 확률이 없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홍보를 못 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진정성 있는 업무추진, 설득 그 열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 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볼 때는 생겼을 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거의 차로 다니고 모든 게, 그런데도 인식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진짜 혼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설득하는 어떤 그게 좀 부족하지 않으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이 모델케이스가 잘될 수 있도록 이것을 각별히 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그래서 이 수범사례가 잘되어야만 전체적인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한 인식도 다시 제고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더 외연을 확대해 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이 시설이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6월에는 제대로 확실히 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에 개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6월이라야 몇 달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막연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지 마시고 진짜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설득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제대로 좀 잘 해서 주민 인식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학교 모든 교육행정 쪽에, 교육지원과가 학교시설은 하지만 이게 같이 연합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특수학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황준환위원

그래서 이런 반대민원 안 되게 하고, 이번에 이렇게 생기는 게 아주 진짜 잘 운영돼 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런 인식개선에, 아주 180도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데에 우리 과장님 특별히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네. 박인규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김생환위원

모든 게 다 순조롭지는 않지만 그중에 현재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현재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동안 지체장애인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김생환위원

그건 거의 뭐 상식화되었습니다. 지체는, 예전에는 소아마비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즈음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소아마비장애인은 거의 없어지고, 사고에 의해서 발생된 장애인 이런 경우 지체장애인이 되는 건데 지체는 많이 줄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지요. 아마 통계수치도 그렇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서부ㆍ남부ㆍ북부 권역별로 한 개씩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발달장애인이 증가추세인데 몇 개소의 센터가 있어야 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특수학교가 최소한 하나씩은 있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추세로 볼 때는 각 자치구마다 특수학교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시급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지역, 그리고 서부지역, 그리고 강남지역 이렇게 세 군데가 실제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이 증가추세에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많기도 하고 그러므로 대책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인가 2월에 장애학부모들이 장애인 당사자들과 우리 교육청 앞에서 함께 집회를 한 적이 있었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때도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왔었고 첫날은 정문에서, 그 뒷날은 결국은 교육청 내까지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한 의사표현은 결국은 발달장애인들의 직업능력개발센터 빨리 설립해 달라 이런 요구였어요. 그런 거잖아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결국은 몸으로, 몸부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그 발달장애인계 쪽에서는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걸 좀 인지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장애인 인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일중학교 같은 경우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아까 얘기하셨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첫 번째로 여학생들이 있는 중학교에 주로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학령의 학생들이 오는 것에 대한 반대, 그다음 두 번째는 장애인학생들이 와서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주된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발달장애학생들이 사실은 주로 장애학생 중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경미한 학생들이고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사고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들이 없다는 부분을 납득을 시켰으며, 여자중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성인남성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오게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현재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또 답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성일중학교 그 주변의 주민들이 표명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보니까 학생의 안전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도 있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생환위원

주로 학생안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나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장애학생들이 특별히 다른 학생들보다 더 위험한 학생들이 아니라는 부분을 납득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교통량 발생문제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학을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납득을 시켰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안전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죽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분명히 문제제기가 있으면 그걸 귀담아 들으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주민들하고 소통이 가능하지요. 소통이 되어야만 그다음에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공감이 이루어져야만 그다음에 그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안전문제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확답을 해 주고요. 그게 뭐 현재 말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렵다고 보고, 물리적인 문제도 있으리라고 보여요. 물리적인 문제, 하드웨어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검토해서 주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교통량의 증가문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증가한다고 그러면 증가했을 때 주변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대안을 확실하게 내놓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내놓고 그러고 협의를 해야지요. 이게 뭐 안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주민들이 내놓은 문제들이 안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 장애인 인식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아주 많아요. 장애인학교도 있고요, 장애인 복지관도 여러 군데 있고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늘 장애인들하고 저희들은 접하고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장애인작업장 같은 것은 너댓 군데가 있어요, 노원에는. 결국은 자꾸 접하게 되면 인식이 개선이 되거든요. 차이를 두지 않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주민들이 장애인발달지원센터가 있고 경험을 하면 인식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해한 부분이 장애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용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학생들 훈련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들을 기본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을 하는 것으로 기본 지도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교통이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주의 계획을 통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다음은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중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 업무가 있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전번에 그 학교 이름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한성소학교.

김생환위원

한성화교 중학교였지요? 한성화교 초등학교였지요. 한성화교 초등학교가 명동에 있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중국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가 107년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 안에 가서 보게 되면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유치원도 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내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완전하게 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누가 보든지 간에 학교로 딱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다 대안학교 설립하겠다고 그랬는데 부결이 되었어요. 신청 부결이 된 거지요, 결국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107년 된 학교 내에다가 대안학교 설립하겠다는데 부결이 되었다 그것은 상식이 아니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도…….

김생환위원

상식이 아닌데, 제가 좀 얘기 더 하겠습니다. 상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부결시킨 이유는 학교 유해시설들이 주변에 서른한 군데가 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부결시켰는데, 그런데 이 학교가 설립된 지 107년이 되었어요. 107년 전에 이 시설이 있었을까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때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전혀 없었지요? 학교가 있게 되면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없는데 학교보건법이 나중에 시행되면서 그 전에 그런 시설 들어왔던 것들이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을, 학교한테 오히려 거꾸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학교보건법은 언제 생겼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김생환위원

학교보건법이 생기기 전에는 유해시설이 학교담장 옆에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관련 조항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그 심사과정이나 이게 없었던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른 학교도 지금…….

김생환위원

내국인학교나 외국인학교나 마찬가지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엄격하게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마찬가지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이 학교가 외국인학교인데 외국인학교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 아닌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학교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학교를, 초등학교 과정만 있는 경우를 예를 들면 중ㆍ고등학교 과정까지 과정을 확대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어떤가 이걸 검토해 봤을 때 과정을 확대 편성하는 경우에는 보건환경평가를 받지 않고 기존 학교의 연속으로 봐가지고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것도 지금,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과정, 그러니까 현재는 초등학교인데 중학교 과정도…….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중ㆍ고, 그러니까 종합해서 초ㆍ중ㆍ고.

김생환위원

확대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유치원이 설립돼 있던데 유치원은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을 텐데, 유치원도 그런 차원에서 설립이 된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누가 보든지 간에 학교 내에다 대안학교 설립하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그 학교 측에서는 이게 외국인학교라고 그래서 소홀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특히 그 학교가 중국 학교도 아니고 대만 학교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국교가 단절이 되었는데,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더 그런 차원에서 소외시킨 것 아니냐, 뒤로 미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일수록,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소외받는 데다, 다른 측면에서, 그런 게 있는 것인데 교육마저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그러면 그 학교를 설립한 교장선생님하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들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풀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함께 좀 더 찾아보도록,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기다 아니다 이런 측면만 가지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하여간 장애인학교 관련해서 저희 성북구에도 있어요, 명수학교라고. 그래서 최근에 공립으로까지도 되었는데, 성북동이라는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정말 아무 이상 없이,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장애인학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이상 없이 너무 잘 다니고 있고, 장애인들이 더 착해요, 나쁜 생각 할 틈 없이 자기 자신을 가누느라고. 정말 우리 사회가 좀, 사실은 선진국의 척도가 그렇잖아요. 더 약한 사람마저도 동등하게 돌봐줄 수 있으면 그게 선진국인 거고, 나 먹고살기 바빠서 약한 사람을 제치고만 가는 사회는 후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 단계를 좀 넘어서고 있잖아요, 이제. 물론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나 살기도 바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가 사실은 부가 너무 쏠려서 탈이긴 하지만 이제는 좀 우리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살고, 사실 아이들 교육에도 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옆에 지나가고 또 친구가 되고 말도 걸어보고 그런 아이로 자녀를 키워야 나중에 이 나라의 리더로 키우든, 리더가 아니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좋은 교육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편견에서 많이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이런 장애인학교 정책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은 당연히 더 그래야 된다고 보고, 좀 소신껏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꼭 소신 있게 우리 국장님 잘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에 찬성할 겁니다. 자기 지역에 와도 앞장서서 막으셔야 됩니다. 저희 지역은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진직과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과장 홍민표입니다.

김창수위원

업무를 챙겨보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서울디자인고등학교에다가 특교 7억 2,000 정도를 주었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한번 체크해 봤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학교로 예산 교부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교부되었는데 사용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음……. 그 보고 안 하면 교육청에서는 확인을 안 해 봐요? 왜 그러냐 하면요 푸드디자인과를 금년에 신설했지요, 과를?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 장비지원 등, 또 교실관계 같은 것은 지장이 없어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학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학과 개편을 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해서 실험실습 기자재, 그리고 실험실습실 환경 등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해 주고 있나 하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 집행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지, 그 신설 학과에 대해서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아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작년도에 18개 학교가 학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교부를 하고 TF팀으로 점검단을 구성해서 여름방학 중에 한번 점검을 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더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묻는 거예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아유,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동안 그렇게 관심을 안 두니까 실업계 고등학교가 낙후되고 그러는 거예요. 좀 관심을 두고, 여기서 교육부 특교까지 받아다가 넘겨주고 하면 좀 주관과에서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데 차질이 없는지 또 애로가 뭔지, 그 어떤 특정학교만 지금 지칭을 했는데 다른 학교도 학과가 개편된 데, 신설된 데 이런 데는 특단의 관심을 갖고 장학사도 내보내서 좀 살펴보세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저희가 담임장학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진로직업교육과에서만 장학사 4년 반, 장학관 2년, 그리고 직업학교 산업정보학교에서 교장 2년 하고 이제 과장으로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로직업교육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애정을 가진 것은 좋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다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 학교에 전체 다 나갔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있는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관심이 더 없어, 주관과장님이 지금 이제 보고를 받아봐야 안다 할 정도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장학사를 학교에 내보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나하나 체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래야만 잘못된 것 없이 잘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세 번째, 패션디자인과 장비 2억 5,000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지원을 지금 내려보냈습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위원님이 전번에 말씀하셔서 교육청 들어가서 바로, 3월 초지만 집행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2억 5,000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 특정학교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장비구입 문제도 차질이 없는지 좀 챙겨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보고받았는지 모르지만 6월에 불란서의 학생들이 와요, 서로 교환으로. 그 말은 들어서 아세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교감선생님이 저를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 듣고,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패션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해 보고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걱정스러운 것이요 불란서에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왔어. 와서 학교 장비를 봤더니 공업용 미싱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망신 아니에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6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불란서에 있는 학교하고 우리 서울에 있는 이 학교가 서로 자매결연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주관과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참 답답합니다. 9월에는 우리 학생들도 가잖아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활성화된 학교가 얼마 있어요, 지금? 이것이 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나가서 이 문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니까 좀 더 앞장서서 '야, 멋있게 한번 해 보자' 할 것은 안 하고 과장님은 의욕만 가지고 있고……. 장학사님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 좀 관심을 가지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6월이 걱정스러워서 제가 그런 거예요. 6월에 불란서에서 와 가지고 야, "이 장비 이것 가지고 무슨 패션이야?"라고 망신당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면밀하게 점검도 해 주시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학교에다가 그냥 전부 맡겨놓으면 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애로를 들어서 좀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불란서 학생과 한국 서울 학생이 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김창수위원

학교 수영장 관리를 거기서 하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운영지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수영장에 대해서 학교시설물 사용료 개선방안을 알고 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재정과에서 만들어놓은 거요?

김창수위원

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저희들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용을 봤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의 주골자가요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해서 사용료를 좀 시설물 개보수하는 데 써라, 다른 데 운영비에 쓰지 말고, 이런 측면에서 TF 구성해서 금년도에 얼마 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 학교에 내려 보냈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따라서 주관과에서는 학교마다 학교에 그 시설사용료가 들어오면 일정부분은 운영비로 쓰지만 대부분의 돈을 다시 시설개선비로 재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수영장이라든지 학교시설물의 개보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다른 데에 돈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관과에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재정과에만 다 맡기지 말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주관과에서 챙겨보기 바랍니다. 제가 수영장에 대해서…….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관심이 많으시기…….

김창수위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1억의 사용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1억의 돈이 들어오는데 한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을 학교운영비로 꿀꺽 써버려요. 그리고 2,000~3,000만 원만 가지고 있단 말이오. 그것을 바꿨어요. 1억 중에 한 7,000만 원 정도는 개보수에 쓰고 3,000만 원만 운영비로 써라 이렇게 바꿨단 말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지요, 교장 입장에서는. 그러나 모든 돈을, 사용료로 받은 데서 개보수하는 것도 맞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과에서 TF까지 구성해 가면서 그 방안을 마련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아시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내용을 보시면서 시설물 관리에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김창수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이연주 과장님. 학원 연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좀 묻겠어요. 학원총연합회는 법적단체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법령에 근거한 법적단체지요, 이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회원이 있잖아요. 각 학원이 회원이잖아요. 학원들이 그 총연합회에 가입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지요? 이게 문제예요. 머리는 법적단체예요. 그런데 머리만 있고 회원이 없어. 임의조항이라는 말이에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식업, 음식점이 있어요. 그것보고 요식업협회라고 그래요. 그 협회는 법적단체면서 요식업소는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법적근거가 있어요. 따라서 각 지부가 다 결성되어 있고 거기는 각 자치단체 위생과에서 보건 측면에서 지도단속도 하고 있고 어떤 근거가 있어요. 거기 가입 안 하면 안 돼요. 따라서 그 지부에 직원도 상시적으로 채용되어 있어 가지고 지도단속도 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같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원총연합회는 법적단체면서 머리는, 단체는 있는데 그 밑의 회원이 아무 규정이 없어요. 아무 규정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주관과장님?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지금 학원연합회나 교습소연합회의 가입률이 좀 저조해서 단체의 대표성이…….

김창수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머리는 있는데 회원이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노력해봤어요? 입법을 해 달라 개정요구를 한번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시도교육감 회의 때 이것은 법적으로 좀 해 주면 좋겠다 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요식업협회 그 규정을 들어가면서 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학원이 총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총연합회를 통해서 학원의 지도단속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총연합회에서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가입하는 데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전혀 그런 데 대해서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가고 있어 버렸어. 과장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어요, 법적근거에 대해서?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법적근거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직접 건의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면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인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학원총연합회 소속이 어디 소속이에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교육부 소속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교육부 소속 법인입니다.

김창수위원

교육부는 교육청하고 관계없습니까? 다른 기관이에요, 지금? 그렇게 피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요식업협회는 각 자치단체 소속 아닙니까? 행안부 소속이면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지자체 각 구청의 소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교육청의 산하로 있는 학원총연합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각 지부가. 교과부 소속이잖아요. 교육부라고 그럽니까, 교과부입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교육부입니다.

김창수위원

교육부지요.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그것까지는 맞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교육부 산하가 교육청 아닙니까? 그런데 뭘 이리 피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법적근거를 만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건데 그렇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유일하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 좀 하세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검토는 뭐 검토야. 설명 다 해놓으니까, 검토할 것 뭐가 있어요? 한번 검토할 내용이 뭔가를 이야기해 봐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교육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해야지 검토한다고 하면 다 서로 이야기해 놓고는 또 검토는 뭘 검토를 해요? 교육부하고 주관부서 있을 것 아닙니까?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 놓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건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교육을 시킨다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서로 말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발단이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요 그런 문제는 주관과장님께서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아동에 대해서 김문수 교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지난해 김용석(도봉) 기획경제위원장께서 낸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저희들한테 예비비 집행내역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직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감독관청이시니까, 마포평생학습관하고 학생체육관에서 2월 19일자에 1억 3,000 가량 예비비를 집행하셨어요. 저는 이것 쓴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 쓴 잔액이, 한 5억 7,000 정도 1분기 중에 집행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국장님, 이것 국장님 소관 사무는 아닙니다만 이 현안업무보고 책자 있으시지요? 다 있으실 테니까 15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 예비비 쪽에 보면 있는데요 예비비 집행액이 0으로 나와요, 여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에서 마포평생학습관하고 학생체육관 쓰시지 않은 것 아니에요? 아니면 쓰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쪽 주신 자료는 5억 7,000을 썼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집행액이 0으로 나오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오후 회의할 때까지 저를 이해 좀 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것 의회에서 조례안 통과시켰는데 그냥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관심 가는 업무인 우리 아동학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대로 바로 오셔도 좋습니다. 보고자료 62페이지, 63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미취학ㆍ무단결석 긴급 핫라인 상시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번호가 몇 번이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399-9061번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061로 전화 많이 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061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061로 전화 많이 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제는 웬만큼 알아서 담당자가 상시로 앉아서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일선학교에서는 그 번호 잘 모르던데요, 국장님은 잘 아시고 있지만 061이라는 것을.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학교현장에서 많이 오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국장님 책상이나 우리 교육위원님 책상에 특정언론사 것 출력을 했습니다만 이것 발표자료 해서 모든 언론사가 다 다룬 내용입니다. 이 관련해서 한번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자료를 보면, 이건 3월 1일 취학을 안 한 학생만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통계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취학 인원이 2,512명이나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담당과장님 바로 답변대 오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합동발표인데 이건 물론 기준일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3년 치 기준인데 여기는 전국 통틀어가지고 미취학아동이 430명이 나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과장 박인규입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은 지난 5년간의 미취학학생에 대한 통계 그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지난 5년간의 전국 통계에서 430명이 미취학인데 우리 교육청은 올해 3월 1일 1년 기준으로 미취학이 2,512명이라고 하거든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 부분은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요. 착오가 아니라 기준이 좀 다른 부분인데, 처음에 나온 통계는 저희가 미취학 중에 타시도에 들어간 부분까지도 미취학이라고 보고 통계를 잡은 부분이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부분은 타시도 재학이라든지 해외출국자를 제외하고 다시 나온 그런 수치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미취학 기준에 대해서 업무의 기본이 서로 간에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내고 해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는 미취학에 대한 개념부터가 달라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교육부에서, 왼쪽 62쪽 자료는 교육부에서 이런 자료로 만들다가 중간에 그 부분 다 현장을 파악을 하면서 최종으로 나온 것은 이미 확인된, 아니면…….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변동이 생겼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부 기준은 해외에 간 학생들 빼고 발표한 것 아니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 제외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통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계속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계기준하고 여기 통계기준하고 서로 다른 것 아니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지금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췄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 맞췄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교육부 발표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학대아동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서울교육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같은 경우 세 명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희 세 명 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세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중에 3명이고. 자, 좋습니다. 63페이지 들어가서요 경찰신고 2명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유학 준비하고 대안학교 입학 전 준비라고 사유가 명확한 것 같은데 왜 이 아동 두 명은 경찰신고를 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때는 저기였습니다. 3월 1일, 이 부분은 올해 입학자 중에서 확인이 안 된 학생들을 바로 경찰신고를 해서, 신고했더니 통보받은 것이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정리가 된 겁니다. 신고한 것은…….

김용석

(서초) 위원 경찰신고를 두 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학생들은 유학 준비하고 대안학교 입학 전 준비했다 이 말이겠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 63페이지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초중 무단결석자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의심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이 부분 오늘 발표한 것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한 거고, 이것은 올해 2016년 겁니다. 2016년 학생들에 대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장기결석자들 중에서, 그럼 이 63페이지 자료는 초등학교만 나온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초중, 중학교까지 숫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중학교까지 합해서 나온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장기결석하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 초등학교가 되었든 중학교가 되었든 어제 교육부 자료 기준으로 해서 서울아동은 몇 명이에요, 학대판정 받거나 이렇게 된 아동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대판정 받은 학생은 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김용석

(서초) 위원 열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과장 박인규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교육부 발표자료 중에 저희가 아동학대사례로 표시된 부분은 네 명이 됩니다. 그런데 네 명 중에 초등학생이 한 명이고 중학생이 세 명인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아동학대사례로 초등학교학생 한 명은 경남에서 살던 학생이 서울에 전학을 와서 있는 상황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아동학대사례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학교 세 명은 실제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지만 가출학생이나 이런 부분이고 아동학대사례로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세 명은 저희가 112에 신고해서 아동소재를 파악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세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석

(서초) 위원 이 학생이 중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초등학생이 한 명 있고 중학생이 두 명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 한 명과 중학생 두 명은 우리 서울아동들 중에서 미취학이 되었든 장기결석이 되었든 우리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중학생 두 명은 가출학생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한 명은 아직도 가출 중이고 한 명은 얼마 전에 경찰에서 찾아가지고 보호조치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 자체가 4월 15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4월 15일 이후에 학생 한 명을 찾았다 이 말씀인 거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가출학생이 학대로 인한 가출인 모양이네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가 그 세 명은 학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초등학생 한 명은 지금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행방불명 상태인데 아버지가 영아 때 데리고 나갔는데 그 부분이 신고가 안 돼서 취학자로 보고가 되었었고요 아버지가 지금 사망을 해버려서 그 학생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주 장기적으로 못 찾고 있는 학생이네요, 그 학생 한 명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학생 중에서는 어제 교육부 발표자료에 35명이 학대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못 찾고 있는 학생은, 소재추적 학생은 두 명인 모양이네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소재추적 학생은 두 명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방금 말씀하신 영아 때 나간 학생 한 명하고 가출학생 중에서 한 명 못 찾은 학생하고.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교육부 발표자료에서 소재추적 학생 열두 명 중에서 두 명 학생이 우리 어린이들인 모양이네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수사 중인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는 영아 때 나간 그 학생 하나인 경우네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또 가출한 중학생 한 명도 지금 현재…….

김용석

(서초) 위원 중학생은 수사 중인 거고.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두 학생은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건가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속적으로 정말 잘 관리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 두 학생, 특히 영아 때 돼 가지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학생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하는 저나 말씀하시는 과장님이나 참, 서로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인규

박인규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은. 국장님, 57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기타에 변호사분은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5급 상당이고, 상담교사분들은 그냥…….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파견교사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파견교사시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파견교사가 그러면 정ㆍ현원에 그냥 우리가, 현원에 잡히는가요, 파견교사도?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파견교사는 교육청 정원에 잡히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현원에는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에는 들어갑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현원에는 잡히는 거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파견교사 2명이 계셔 가지고 플러스 2가 되는 셈이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변호사는 구분하실 때 이렇게 변호사로 따로 구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직 5급에 구분하실 수도 있고 그러시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계약을 할 때 좀 다릅니다. 저희는 정원 외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에 새로 채용한 분은 정원 내로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 57페이지에 나온 변호사 한 분은 정원 외로 계약하신 분이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 정원 외로 아마 변호사님 두 분이, 법무팀의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이 그렇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학생인권옹호관실에 계신 분은 정원 내기 때문에 5급으로 여기 정원 내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분은 정원 외로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장학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장학재단이 서울시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재단만 1,20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장학재단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관리하고 있는 게 1,200…….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1,200개 정도 됩니다.

문영민위원

그 숫자가 워낙 많아서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영민위원

또 어떻게 보면 요즘 금리가 떨어져서 장학금을 예치해 놓고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또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자기자본으로 매입했을 때는 별 무리가 없는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오히려 대출금 이자 갚느라고 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 일부 장학재단에서는 부채를 얻어서, 빚을 얻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있어서 그것은 불가하다 해서 안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장학재단 출범을 하면서 관련된 것 적극 검토를 하면서 첫 번째 방향은 저희가 과도한 규제는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재단의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부분, 어떤 면으로 장학재단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기본재산이 감소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런 활동을 못 하면서 재산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재단과 소통의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아마 장학재단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숫자도 많고 내 돈 내놓고 내가 하는데 왜 간섭이야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깔려 있고, 청계재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번에 대출을 너무 받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을 점점 줄여가는 경우로 진전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거 요새 어떻게 처리됐나요? 청계재단, 우리 존경하옵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내놓은 것 그거 말이요. 뜻은 좋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보니까 부담만 주는 경우고, 다 관리들은 자기가 하면서 명분상 내놓았다, 재산을 내가 헌납했네 그랬거든. 그거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채나 이것은 4월 7일 현재 모두 마무리가 됐고, 다 갚고, 그다음에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문영민위원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부채를 갚고 나면 장학금 지급하기가 더 쉬워졌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문영민위원

그럼 별 무리는 없겠네요, 이제 앞으로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제는. 저희가 그 부채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약속이행 관련해서 적극 점검하고 해서 그 부분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좋은 뜻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면탈용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고 봐요. 일부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 사업이나 하면서 세금을 좀 감면받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금면탈용 장학재단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이번에 장학재단 관련해서 내부 확대전략회의에서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부분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세금 관련해 가지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관련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또 하나는 재단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제ㆍ규정 완화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관련규정에서 장학재단의 목적에 맞는 운영 쪽의 규제는 저희도 가급적 완화를 해 나가되 어떤 다른 목적이 게재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엄격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을 큰 흐름으로 잡고, 또 관련 규정들 개정할 게 있으면 건의하기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워낙 소수로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하고요. 아무튼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본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이거 상당히 어렵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어려움은 많지만…….

문영민위원

제가 수십 년간 보면 장애인들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 같으면 어떤 면으로 옛날 시골에서든 50년대나 이때 상이군경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는 그런 분이 오면 무서워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면으로는 어려서부터의 그 생각들, 선입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부분을 다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11개 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학교 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립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학교 내에서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특수교육이나 특수학교나 이 부분에서 학교만을 따로 독립할 게 아니라 학교 플러스 발달센터 플러스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활동센터 이것을 종합화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가는 그런 종합타운으로 전략을 바꾸면 이런 부분의 문화가 빨리 개선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밀알학교를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 학교를 개설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지만 학교가 오픈을 하고 운영되고 나서부터는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교내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런 현안문제를 자주 접해 보지 못해서 그러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택 개념이라는 게 사는 거주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주택 개념은 뭐냐, 재산증식의 개념이란 말이지. 이런 발달장애학생이나 이렇게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것은 ‘아이고, 그런 시설 들어오면 우리 집 집값 떨어져’ 이것이 우선적으로 오는 문제란 말이지요, 지역에. 그런 것들이 강하게 깔려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한 부분이나 이렇게 문제되는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함께 산다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폐단이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보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본래 목적대로 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단지를 들어 보이며) 이것 좀 하나 봐 보세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이고, 미안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자료 전달 받음) 내가 이런 것을 한번 봤는데 우리 국장님,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24시간 항상 열려 있는 스터디카페’라고 그런 게 있네? 그래서 과외하기도 참 좋고, 그룹스터디 하기도 참 좋고, 혼자 공부하기도 좋고, 오픈 카페형으로 하면서 공부하는데 2시간에 2,500원, 4시간 하면 4,000원, 룸에서 공부하면 일인당 1시간에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 느낀 점 없으세요? 왜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카페를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면 ‘아, 저기는 과외하는구나’, ‘이쪽 학생들은 스터디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카페 같은 데서 차분하게, 어떤 면으로는 공부하고 독서하는 분위기가 돼서 긍정적이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 처음 보면서…….

문영민위원

왜 이런 게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10시로 학원을 묶어놓다 보니까 여기 가서 하면 규제받을 필요도 없이 다 하잖아요. 또 학교는 12시까지인데 학원만, 공교육은 12시까지 해도 좋고 사교육은 10시까지만 해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이것 보고 깜짝 놀랐네. 여기도 단속을 해야지. 학생들이 거기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물론 교육부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이 다 그랬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이 얼마 안 있다가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평생교육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일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하시는 일들이 다 민을 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로 거듭 거듭 진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아, 그 전에 제가……. 대출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5억이 있는데 1억 정도를 더 대출을 받으면 이자수입보다 더 많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1억을 대출받는 이자가 2%, 그런데 여기서 월세로 받는 수입이 3%예요. 대출을 받았지만 임대료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감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잘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정밀하게 한번 그런 것을 계산해서, 그러나 대출의 범위가 너무 커지면 위험해지긴 하지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 한 10%에서 20%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했더니 임대수입이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까지 무조건 차단할 것인지는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 누구,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진로직업교육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보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고에서 직업교육을 하는데 주로 형태가 학원 같은 데 위탁 뭐 이런 방식이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학원위탁은 요즘에 좀 안 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100여 명 정도가 가 있고 저희 산업정보학교에서 2,500명 정도하고 직업교육거점학교에서 600명 좀 넘게 하고 해서 5,500여 명 정도 일반고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고가 통상적으로 이해되기에는 대학진학을 위한 중간단위 이런 개념인데 3년간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방향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시기들이 자꾸자꾸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고에 다니면서 대학진학이 아닌 직업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선택의 시기 최적기가 대략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2학년 2학기 정도가 보통 됩니다.

장인홍위원

네, 2학년 2학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 대학진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반고에 왔다가 학생 자신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점점 졸업시기가 가까워 오면서 그것이 아니고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학년 2학기 즈음에 그런 판단을 적확하게 내리면 여러 가지 혜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3학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다수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담도 오고 그래요. 학교에도 아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반고특화사업은 3월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문의 오고 하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번에 많이…….

장인홍위원

3월 중이라고 하면 3학년 개학하고 나서…….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하고 나서요. 네.

장인홍위원

이런 기회가 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원래는 2학년 11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뽑는데 그것을 놓치고 한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장인홍위원

그러면 최소한 3학년 1학기 시작되고 3월 중에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좀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서 그 이후에 3월이 지나서 그런 판단을 하면 그때는 길이 없습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때는, 아직 그 이후는 시켜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를테면 저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항공정비사, 잘 아실 텐데 이게 예를 들면 6개월 코스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극단적으로 3학년 1학기가 지나서 이것을 하고 싶다 이런 지향을 갖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 아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내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사례들을 다수 봤어요. 예를 들면 미용이든 항공정비사든 자격을 취득하는데 한…….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요. 그러다가 ‘아, 6개월만 해도 된다더라.’ 그러고 뒤늦게 학교에 오는 겁니다. 담임선생님하고 또 진학상담 해봐도 길이 없다 이래서 실의에 빠지는 아이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원칙하게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뒤늦게 어쨌든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한 이런 수요들이 있고 그런 것의 가능시기를 좀 더 늦춰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맞겠다, 종목마다 다르잖아요. 최소한 1년을 공부해야 관련 자격증을 따는 코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를 텐데,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항공정비사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민간학원과 또 항공정비 이런 데서 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6개월에도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비단 항공정비사만이 아니라 어쨌든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자기 진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늦출 수는 없는데 어떻습니까?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교육과정이 학기단위로 되어 있어서 3학년 2학기가 돼서 위탁교육을 가게 되는 경우는 학교수업을 빠지고 대학입시공부를 별도로 하기 위한 경우도 그 전에 많이 있어 가지고…….

장인홍위원

물론…….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시되 이를테면 수업결손에 대한 부분은, 이 친구가 학교도 졸업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업시간 이후 야간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학원을 수강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 야간에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공교육 시스템에서 지원을,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텐데 그런 경우에 3학년 2학기 시작할 때쯤이라도 좀 뒤늦게라도 그런 의사결정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아까 수업부분에 대한 것은 정규수업을 받되 예를 들면 주말이나 또는 주중에 학교 방과후에 그런 부분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제가 그런 상담을 다수 받아봤어요. 그런데 학교에다 얘기하고 연결해도 그때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이가 공교육시스템 속에서 자기 진로변경을 하게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만일에 그냥 별것 없이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 군대에 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 소중한 인생의 어떤 시기가 잠깐 판단의 적기를 놓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2학년도 확대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등학교 일반고에 있는 진로진학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원탁토론 등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진로변경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놓친 아이들에 대한 방안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어쨌든 진로직업교육이 잘 진행돼서 사전에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자기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시기를 놓친 아이들이 다수 있는 것 같고,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공교육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도 많이 됐고,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국의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각 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조원익, 교육재정과장 김영근,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2016년에 추진하는 우리 국의 현안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교육행정국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현안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현장에 혁신미래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공립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한 것은 누누이 많이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지난번에 각 지역별로 몇 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교육감께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강남지역에 특수학교 3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 추진하면 추진하는 지역이 선정되고 뭐 이런 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시겠지만 특수학교 설립에는 지금도 그 지역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입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또 해당기관이라든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16년째 특수학교가 설립이 안 돼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도 많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과에서 설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위치가 결정되고 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특수학교 설립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설립단이 구체적으로 설립됐나요, 아니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아, 그러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송재형위원

특수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아마 잘 좀 챙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도곡중학교 토지 매각 추진 현황이라고……. 우선 학교를 매각하면 그 용도가 법상으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잖아요. 한 10년 동안은 그 학교용지를 다른 용지로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은 상관없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학교가 통째로 이적해 갔을 경우에는 거기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학교 담장 밖의 일부 토지입니다.

송재형위원

일부 토지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1,900 정도로 해서 일부 부지이고 현재 학교 담장 밖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할해서 파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도 분할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분할되어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송재형위원

그 용지도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임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임야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형태가 산으로 되어 있고 지목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임야로 되어 있는데 학교부지로는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봤어요. 그래서, 담장 밖 토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산 6-40?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1,917㎡입니다.

송재형위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점차 재개발이 되고 또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학교가 늘어나면서 인근에 필요치 않은 학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학교용지를 바꿔서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좀 세게 받을 수 있고 교육청 재정형편이 좋아질 것이다 해서 그 안을 한번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지 매각할 수 있는 학교가 없다, 그래서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줄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저희들이 공립학교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학교를 재활용하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공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별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매각해서 설립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고, 문제는 사립학교 이적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사립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부족해서 개발지역으로 사립학교를 이전했을 경우에 그 학교가 매각되어야 이전이 가능한데 매각이 불가능, 지금과 같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거의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 자체를 지금 불가능하게 하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2020년까지 한 30% 이상 줄기 때문에 학교 재배치가 급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학교부지 매각하는 부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발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 고민이 많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고민이 많습니다.

황준환위원

특수학교가 왜 진행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이 조금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14년 전에 특수학교 설립할 때도 그런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특수학교가 들어서고 나면 그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이라든가 학생들의 위험성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황준환위원

그런 객관적인 자료, 백서라고 할까요? 그런 자료를 만든 적이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만들지는 않았지만 교육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하기를 집값 하락이라든가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연구에 들어간다고 지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막연하게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우려했던 사항을 조목조목 다 주민들한테 받으시라고요. 받아가지고, 그전에 이런 우려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황준환위원

주민들을 설득할 마음들이 없는 거야.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황준환위원

그냥 주민민원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고서 어떤 정치권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우왕좌왕하는 소신 없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특수학교 설립 세 개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황준환위원

추진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단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부터도 그런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냐 조목조목,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 사례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내놔 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런 구체적으로 자료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맨날 민원인들한테 뭐 얘기하면 휘둘려 가지고 지지요, 싸움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엉뚱한 그 마곡 첨단 뭐 하는 데다가 학교 짓는다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거기는 우선 지금 아파트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빈 터니까 아무 소리 할 사람 없다고 거기다가 짓는 게 맞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

황준환위원

큰 공원 생기는 데 거기 농업박물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농업박물관, 네.

황준환위원

거기에다 특수학교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민원이 없으니까 신도시 가운데다 우선 짓지 뭐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그런 발상이라면.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지금.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단에서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수합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대응이 너무 안일해요. 장애인특수학교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냥 피상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철학도 있고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혼을 담아가지고 일을 하시려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그런 자세가 없으니까 맨날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자리 선정하면 주변에서 환영할 데가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설득을 하든가 해서 관철시키든가 해야지 맨날 그렇게 밀려가지고……. 지금 강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강서특수학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강서지역에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곡지구에, 강서구청이라든가 서울시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공진초등학교 이적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본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제대로 파악도 안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국장님. 서울시에서 왜 반대합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거기는 농업박물관으로 벌써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잘라줄 수 없다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황준환위원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셨어요? 서울시를 설득할 자신이 있으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최선은 다하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아니, 막연하게 서울시에서 왜 안 주느냐고 하지 말고 이 땅이 특수학교부지로 적정하다고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지의 적절성보다는 그쪽에서 먼저 박물관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준환위원

참, 국장님, 본인도 설득이 안 되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제 자신이 이 자료 보고 설득이 안 되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아파트 짓는데 화장실을 거실 가운데다 지을 수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공원…….

황준환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거실 가운데다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느냐고요, 배치상. 그 이치나 똑같아요, 내가 이 도면을 보니까. 그런데 자기자신 설득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서울시를 설득해요? 너무들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디가 최적지라고 생각하면 누가 정치권의 어느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걸 설득해서 여기가 최적지라고 혼을 담아서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적당히, 적당히 그냥들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발령 다른 데 나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끝나고……. 지난번에 농성했지요,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와서 농성을 한 일주일 가까이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느냐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 학부형들에 대해서 말입니까?

황준환위원

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부모들의 그때 요구사항이 기본적으로 성일중학교 건하고 특수학교 설립 건이었습니다. 설립 건인데 성일중학교 건은 서로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 조정이 되었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확답을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기본적으로는 설립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지만 민원 때문에 이렇게 몇 개를 발표한다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아서 그 조정을 하고 했었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또 우리 과장님……. 과장님, 좀 앞으로 와 보세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조원익입니다.

황준환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황준환위원

아파트 짓는데 화장실을 거실 중간에다 배치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마곡첨단산업지구 새로 신도시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설득이 됩니까, 서울시가? 본인도 설득이 됩니까, 이 장소로?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마곡지구가 대단위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가 특수학교설립계획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특수학교부지를 좀 내달라 이렇게 해서 죽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지금 편익용지,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황준환위원

자, 제 얘기는 이 자리가 본인한테 설득이 됩니까? 본인 설득이 돼야 상대방도 설득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진짜 혼을 담아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하시고, 하시면 혼을 담아서 국장이든 과장이든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그대로 그 정신 이어가가지고 일이 추진이 되어야지 뭐 1, 2년 있다 발령 나면 또 새로 시작하고 맨날 검토하고 뭐 한다고 하고 서울시로 미루고 어디로 미루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이번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금년도에 중앙투융자심사라도 거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과장님, 공항고등학교 있잖아요? 공항고등학교 지금 이전하잖아요, 이전.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지요, 금년 예산에?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그걸 매각해 가지고 그 학교이전비용을 충당하기로 되어 있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그 중앙…….

황준환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그게 공항고 이전 재배치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거기에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이전하도록…….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답변은. 제 얘기는 아는 사실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 처분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체비용 조달이 안 되면 2018년 이전이 지금 무산되는 위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묻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공항고등학교 부지가 매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청하고 SH공사 그쪽에서 일단 사용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다음에 김포공항이 옆에 있어서 공항공사 측하고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도 일단은 지금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줘서 이제 정부부처 쪽에 또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업무연락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부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기존에 공항고등학교 매각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신설예산은 이 땅이 팔려야 신설이 된다는 것보다는 별개 문제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같이 별개 문제로 해서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팔리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가 설립 안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자, 공항고등학교 안 팔려도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신축비용?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네. 그것 처분이 돼야만 예산확보돼 가지고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아주 희소식이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라도 재원마련을 위해 매각을 한다든가 자체재원으로 하라고 했었지만 그게 1 대 1로 꼭 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다면 사후에 처리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동안 인식하기를 그걸 매각해서 처분계획이 나와야만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사후에라도 매각해서 세입조치하고 예산편성할 때 예산사정을 봐 가지고 편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조실하고 같이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돈이라는 게 딱 꼬리표 붙어서 딱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입조치와 집행은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국장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일단 매각에 대해서는 좀 덜 걱정해도 되겠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도 저희들은 하여튼 가능하면 매각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볼 때는요 공항고등학교 이전 그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를 그냥 공문상으로 업무연락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혼을 담아가지고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서류로 이렇게 업무협조도 중요하지만 그 뒤 막후의 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어야만 처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국장님한테 뜻밖의 얘기를 들어서 좋은데 나중에 그 처분이 안 돼서 예산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국장님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것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시고, 특수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강서구에서 학생수가 자꾸 주는 바람에 아직 미결사항으로 보류된 상태에 있는 게 있지요? 학교통폐합 문제라든가 마곡2중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일단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그건 진행해 가면서 그쪽 의원님하고도 긴밀히 서로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게 지금 서로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또 지역적인, 선거구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고, 또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참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렇다고 계속 이런 부분이 뻔히 보이는데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잘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설득이 꼭 필요한 데는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을 하고 또 이렇게 일을 좀 혼을 담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준비를 많이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냥 적당히, 적당히 싫은 소리 안 듣고 넘어가고, 좀 있으면 발령 나면 끝이고 이런 자세로 일을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공립 특수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오전에도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 할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혹시 지금 공립 특수학교 신설에 언남초등학교가 포함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은 강남지역으로 해서 그 일대에 지체장애학생 특수학교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언남초등학교가 다른 곳으로 옮겼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옛날 언남초등학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언남초등학교 이적지 말씀이시지요?

박호근위원

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거기도 하나의 지역으로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언남초등학교 지금 학교 비워둔 지가 얼마 됐지요, 그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정도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1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언남초등학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한, 많은 액수가 들어가던데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제가 다른 학교를 통상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분야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1년에 5,000만 원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 유지관리비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이따 회의 끝나고라도 언남초등학교 1년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좀 자료 가지고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언남초등학교도 이 공립 특수학교 유치 대상지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아까 우리 황준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좀 전에 시작할 때 송재형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수학교 유치할 때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민원이 워낙 드세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도 민원을 조금 완화시켜 가면서 조심조심 가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오전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언남초등학교도 특수학교를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은 뭐 그렇게 구체화된 민원보다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수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황준환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느린 거예요. 저는 오후에 이 질의를 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각이 났느냐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들어낼 때 말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복원사업 할 때.

박호근위원

네, 복원사업 할 때 굉장히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했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랬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한때는 버스중앙차로제 도입한다 그래서 처음에 시행착오 겪어가지고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 직접 새벽에 나와서 버스도 타보면서 한 3~4일만에 그 문제점을 잠재웠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말이에요 그런 과감한 액션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님께서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특수학교 3개를 짓겠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적극'이라는 말에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적극 추진하세요, 적극. 과감하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을 추진하는 부서잖아요, 집행부가 말 그대로. 그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웬만한 돌부리들은 그냥 치고, 치고 넘어가세요. 뭐 열 사람, 백 사람, 천 사람 비위를 어떻게 다 맞춥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웬만한 것은 눈치 보지 말고요 과감하게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느냐면 제가 전에 대전에 살 때 혜광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었어요. 특수학교가 아파트단지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 혜광학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혜광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다니기도 하고 학교에 들어와서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우리 아이들 세 명을 대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했는데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더라고요. 큰딸아이 같은 경우는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특수학교 학생들한테 책 읽어주는 일을 했어요. 좋은 말로 일종의 재능기부지요. 그런데 아이들 정서상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원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특수학교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값 떨어진다,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전에도 같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수학교 다니는 사람들치고 뭐 그렇게 악한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까 저는 황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설득력 있다고 보거든요. 특수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주변의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대로냐, 아니면 오히려 올랐느냐 이런 백 데이터가 있어야 민원인들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할 때도 “그건 단지 기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몇 차례 특수학교 사례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일하기 어려우면 누구 아웃소싱을 주세요. 연구프로젝트를 주어 가지고, 특수학교 설립과 지가상승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해 가지고 특수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것이 장애요인이고 어떤 것이 플러스알파요인인지, 그래서 백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인들 상대하면 민원인들도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 이건 내가 단지 그냥 걱정이었구나.’ 이렇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들 말씀을 받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되면 교육감님한테 그 연구비라도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연구 좀 하시고, 저는 언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용처를 못 찾고 있는데 진도를 좀 빨리빨리 뺐으면 좋겠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오전에 그 뭡니까, 산업정보학교 그런 경우도,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이 학교에서 죽은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학교 안 지으려면 산업정보학교라도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이 월요일에는 자기 학교에 등교하고 화, 수, 목, 금은 산업정보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은 다른 직업기술 배우게 하고, 확확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행정 라인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은 우리 교육감께서 산업정보학교를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위원님의 정책이 아마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도를 좀 시원시원하게 빼달라는 거예요, 꾸물꾸물하지 말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숭실학원 임시이사 문제는 어쨌든 제가 듣기에도 처음에는 이 숭실학원 임시이사 파견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앞에서 데모하는 학부모 대표단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당사자들까지도 대부분 큰 틀에서 동의하셔 가지고 무난하게 잘 운영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데모하시던 그 학부모 대표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찬성하는 부분도 있게 잘 정리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시이사로 다섯 분이 선임되고 저희들이 임원취임취소 했던 분 중에 집행정지로 해서 네 분의 이사 등 아홉 분이 이번 주 금요일 임시이사회를, 첫 번째 이사회를 열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관선이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임시이사.

박호근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시고, 전에 숭실학원 전 이사장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강도 높게 질책을 하고 했는데 특히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그게 담당업무시잖아요. 그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담당업무 중에 하나니까 하여튼 촘촘하게 좀 살펴보세요. 올 후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나마나 비리사학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낌새가 이상하다 하면 사전에 지도점검 하셔 가지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립학교, 학교가 썩으면 제일 피해보는 게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훌쩍 지나가면 그 시간이 다시 안 와요. 그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이사장들은 이놈들 아니면 다음 애들 또 들어오니까 그거 갖고 또 장난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소속돼서 3년을 보낸 학생들에게는 참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라고요. 숭실학원 같은 경우도 6년간 교장 공백된 학교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숭실학원뿐만 아니고 제2, 제3의 숭실학원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제발 학생들 가지고 사기 치는 나쁜 사람들이 없게끔 촘촘하게 신경 써 주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네.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말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보고자료 89쪽입니다. 여기 예산은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 교육협력사업에서 지원된 예산인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 200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박호근위원

서울시에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얼마의 예산을 여기다 또 할애하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119억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19억?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럼 토털 319억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4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7개 학교 26개 동에 했고, 2015년 작년에는 173개 교, 올해는 235개 교 이런 추진계획인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계획 대비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이 상태가 계획이면서도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100% 추진실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화장실 문제는 늘 나왔던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지난번 2월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화장실뿐만 아니고요 도색하는 것도 좀 가이드라인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가이드라인. 제가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지역 학교, 쉬운 말로 지역 예산 챙기느라고 자기 지역 학교에 예산 따다가 드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쉬운 말로 똑같은 돈을 드렸는데 도색한 게 아이고 참, 어떻게 저게 1970년대 그 당시 국민학교라고 했지요 국민학교,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지, 왜 같은 돈을 들이고도 저 정도밖에 못 하는지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도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그렇게 형편없이 도색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하는 학교들 이렇게 샘플로 해 가지고 권고도 하시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몇 개 학교들은 서울시라든가 우리 교육청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파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과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특히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학교 행정실장들하고 직접 업무상 뭡니까, 상하관계라고 볼 수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뭐 재정이라든가 시설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행정실장들 연수시키세요. 그래서 A학교 가보자, B학교 가보자 그래 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똑같은 예산 들여서 저 학교는 저렇게 번듯하게 잘했는데 우리 학교는 이것밖에 못 했을까 자기반성도 하게 하시고……. 왜 똑같은 돈을 들였는데 그것밖에 못해, 나 안타까워 죽겠더라고. 제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고 거명을 못 하는 것뿐입니다. 진짜로 돈이 아깝더라고요. 신경 써주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마을결합형학교를 추진하겠다고, 학교 신축 및 개축 시에 마을결합형학교를 하겠다고 이런 보고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그래서 신축학교 설계추진현황 보면 여기 다섯 개 학교가 나왔네요. 가락일초, 녹원초, 천이초, 공항고, 내곡중 이렇게 총 다섯 개입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91쪽의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여기 주요현안 및 해결방안을 보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개 동의를 합니다. 이 보고서 잘 쓰셨어요. 해결방안, 학생수업권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주민 이용편익을 고려한 건축배치, 동선계획, 보안시스템 확충을 설계 시 반영, 이것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점심 식후 쉬는 시간에 어떤 분하고도 같이 대화를 나눈 이야기인데 우리 시의원들을 포함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은 하나같이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한다고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토요일, 일요일 특히 학교 좀 열어줘라, 그런데 학교 경영관리를 맡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오픈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학교안전 문제지요.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 두 번째는 도난문제, 학교시설을 개방했을 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개방한다,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정해진 시간대에 화장실을 가야겠지요? 그러면 일정 정도 학교 화장실은 오픈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을 오픈함으로써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1층 교무실로 진입하는 쪽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셔터문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이런 셔터문 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 걸 설치해 주어가지고 외부인들은 학교 들어올 때 화장실까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나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셔터문 공사하는 데 한 학교당 얼마씩이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면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운동장 빌려주면 그 화장실만 오픈해 주면 되니까 화장실 청소비용 조금 보태가지고 그러면 보안상에 큰 문제 없겠구나, 이게 안 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혹시 운동장 오픈해주었다가 일요일 학교에 공부하러 온 애들 혹시라도 뭐 성추행사건이라든지 또는 학교 도난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함부로 오픈을 꺼려하는데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현황을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 학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제가 교장선생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듣는 이야기 중에 중요 포인트가 지금 그겁니다. 우리한테 학교 열어라, 열어라 요구는 무지하게 하는데 그러면 학교문을 열었을 때 왜 책임은 나한테 지라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안 져도 될 수 있게끔 서울시교육청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맞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이 얘기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신설학교 개교시기 2년 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설계기간은 공모 이후 4~6개월에 실시하는 실정이다 이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마을결합형학교가 되면 마을주민들이 학교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전통적인 학교보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공생할 수 있도록, 또 공생할 때 중요한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부담을 안 가져야 돼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부담 안 갖는 구조가 나오도록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자꾸 모아주세요. 그래야, 어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요? 학교만큼 좋은 시설, 여건을 구비한 곳은 찾기 힘듭니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리고 구나 서울시에서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는 둥 또는 여성인력발전센터를 짓는다는 둥 그것 건물 하나 지으려면 땅 사고 그러면 최소 300억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학교를 온전히 잘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300억이 아니라 150억 절반만 주더라도 훨씬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또는 자치구청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살펴 주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94쪽 보면 에스코사업에 학교 참여가 저조하다고 그랬어요. 에스코사업으로 LED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사업타당성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에스코사업은 LED 제조업자가 투자를 해서 학교에 하고, 기존의 전기요금하고 LED 쓰면 전기요금이 좀 낮아집니다, 사용료가. 그 차액을 회사에서 회수를 하는데 그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호하지 않고 재정적인 여건도 좋지 않아서 추진이 거의 미미한, 희망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는 수준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청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해 주면 기본 차액 나는 것이 학교 자체수입이 되는데 에스코사업을 하면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학교수입이 되지 않고 돈을 지출해버리면 학교 쪽에서는 이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재정사업을 희망하는 겁니다, 학교 측에서는.

박호근위원

에스코사업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기 쉽게, 다 알아듣게 에스코를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돼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도 약자로만 알아가지고 지금 에스코가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너지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호근위원

에너지는 외래어기는 하지만 우리 다 알아듣는 말이니까, 아까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배리어프리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건 무장애를 말하는 거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배리어프리를 무장애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무장애로 쓰면 되는데 그게 지금 법적인 용어로 배리어프리라고 그렇게 BF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들은 딱 보면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배리어프리 이게 뭔 말이라냐?” 이렇게, “에스코는 뭐냐?” 궁금증 갈 거 아니에요? 정 저기하면 괄호 열고 배리어프리 괄호 열고 에스코 이렇게 하든지.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냥 쉽게 에너지절약사업. 그건 배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작년 얘기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시민들이 보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게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부탁인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 보고서 ‘아, 에스코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배리어프리가 이런, 이런 사업이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보통수준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되게, 부탁드립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 저는 되도록이면 빼고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숭실학원이 대체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이사 네 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우리가 불렀던 이사장 대행을 했던 장동식 맞습니까? 장동갑, 그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동갑」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분은 임기가 만료되어서 소송은 진행되지만 이사로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리가 됐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서.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약간 미스한 게 있지요. 교장을 추천하면 이 교장은 안 된다고만 했지 계도해가지고 교장을 만들어 주지는 못했잖아요. 교육청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어요. 그 학교에도 책임이 있지만, 이사진에도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교육청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박호근 위원 말씀대로 5년인가 6년인가 교장이 없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계도하지 못한 건 우리 교육청 책임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일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잘 계도해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교장을 한 사람 특정인을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건 중등교육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아, 잘 모르십니까?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서 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숭실학원 법인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교원임용에 관한 것은 정책국의 중등교육과에서 승인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승인여부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유용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 이것을 잘못 계도한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A라는 사람을 자꾸 교장으로 추천했는데 이 사람은 결격사유가 있다, 그래서 또 올라오면 이걸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계속 내보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해 주고 싶고요. 우리 박호근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가 문제가 되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작구 흑석동 9구역에 학교부지 마련된 것 알고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유용위원

곧 관리처분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검토 중에 있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동작관악지역의 학생수용계획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데 그 지역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인데 인근 관내의 학교를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도심의 학교를 이전하는 등 지금 학생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2020년 되면 한 25%~30% 줄기 때문에 신설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재배치 문제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 재배치하는 게 한 두 배 정도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왜냐하면 민원문제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우고 지금부터라도 일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 학교용지확보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체크해서…….

유용위원

학교용지확보는 이제 됐으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봤을 때 학생들이 그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통학거리가 꽤 멀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한 번도 저하고 협의하자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앞으로…….

유용위원

저는 교육감님을 몇 번 찾아갔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래도 몇 번 저희들이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용위원

기억이 없는데……. 정말로 주민들이 바라고 또 우리 후세대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좀 차분히 준비를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마칩니다.

웃음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장 주실 것은 아니고요 시간 충분하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강남교육지원청 관내에 강당설립 우선순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자료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개선 관련해서 2016년도 올해 추진 학교하고 2017년도 내년 추진 예정학교 이 두 자료만 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시고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배정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내년부터 제도가, 국장님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학교지원과장님이 하셔도. 내년부터 제도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3월 30일자 공고도 하셨고, 또 이 새 제도로 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적을 좀 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성적…….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김용석

(서초) 위원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배정을 할 때 기존과 달리 성적요인을 배정에 감안하시는가요? 그래서 1학년 성적은 하지 않고 2학년, 3학년 성적을 감안해서 고입배정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 배정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계획이 없습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017년도에 2ㆍ3학년 성적 감안해서 학생 배정한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후기계 고등학교 학생 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 반영은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 기사들도 다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에 우리 대다수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가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특성화 고등학교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성적요소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성적요소 반영하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외부전문가들을 토대로 어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입학전형에 성적요소를 반영할 경우에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갈 학생들의 비중이 지금보다 한 20% 이상 높아진다 뭐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연구결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 등등해서 아직까지 그 연구결과를 학생 배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서 지금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럼 연구결과는 나왔고 성적 반영은 특성화 고등학교 할 때만 쓴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특성화 고등학교는 제가 확답은 저희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후기계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성적 반영을 하는 것은 연구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 교육청의 입장으로 정리된 것은 아닌 상황이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아직 2017년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2018년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미정이시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것은 연구결과라든가 사태를 좀 더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의 중학교 2학년생들은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겠네요, 다수의 학생이 진학하는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만 하신다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특별히 바뀐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연구는 계속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겠다는 게 교육감님 공약이셨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성적을 반영해서 일반계 학교 선호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극복하자 하는…….

김용석

(서초) 위원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학교군에 중학교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쏠리니까 성적을 반영해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면 A학교든 D학교든 성적을 고르게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지 않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공약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네. 제발 그러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 넘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게 새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갈 비율이 지금보다 20% 이상 높아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게 아무리 선택을 한다지만 기본은 마지막 순간에는 강제배정이지 않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갈 비율을 낮추는 게 이 제도의 성패고, 성적을 감안한다는 것은 차라리 더 부차적인 일 아니냐 해서, 다시 말하면 현행 제도를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 제 짧은 생각이었는데 우리 교육감님 공약대로 하시는가 싶었더니만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다 하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소지가 적게 잘 살펴봐 주시고, 설령 제도가 바뀐다 할지라도 올해 같으면 3월 30일자로 예고를 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 2~3년 정도라도 좀 미리 공지를 하셔서,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갈 때 정도로 공지하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0년에 태어난 애들, 이른바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고등학교에 막 진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애들이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 특히 2005년으로 대비되는 아이들의 출생숫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2005년생들은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0만대 초반 정도의 출생아수가 나와 가지고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일종의 학생수 절벽, 학생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일반계 배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준비하고 있는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출생아수가 50만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학생수를 예측해서 2년 전부터 학급수를 예정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통보는 했었는데 지금 다행히 교육부에서 어제 발표된 내용에서 급당 인원을 24명까지 낮추겠다, 그렇게 하면 학급수 감축도 더 완화돼서 현행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같이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시설안전과장 좀…….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강성언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여기 보면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을 운영한다 이랬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응모를 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집단을 별도로 모집하고요 또 시민집단을 별도로 모집합니다. 또 학부형도 별도로 모집하고요.

강성언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결정하는 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서 뭘 할 수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먼저 우리 기술직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일반인의 눈으로 봐서 공평하게 되었는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일반 시민검증단이 학교를 가서 전부 다 확인합니까, 학교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100% 다 점검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짜놓은 것 중에서 당해연도에 투자할 범위보다 조금 넓은 범위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를 시민참여 검증단으로 모집을 해서 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뭐 학부형도 하고 일반 시민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시민참여 현장검증을…….

강성언위원

왜 일반을 참여를 시켜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와서 예산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듯이…….

강성언위원

아니, 다른 문제는 일반 시민이 다 할 수 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결정하는 데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하면,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많은 우리 홍보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득을 보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바로 내가 아까 얘기한 그거잖아요. 그런 형식에 치우치지 말란 얘기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형식보다는 많이 또 우리가 지적도 받고 거기에서 개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글쎄, 그게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6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시의원을 열여섯 분 추천을 받았고, 또 시민도 열여섯 분, 그다음에…….

강성언위원

그분들한테 대가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대가는 우리가 좀 아주 싸게 모시고 있는데 개인 재능기부나 봉사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하여튼 뭐…….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작년에 일당 한 6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이분들이 봉사하는 식으로, 학부형들도 많이 와서 도와주셨고, 예를 들어서 A지구에 있는 학부모가 B지역을 가봤더니 우리 지역은 시설이 좋던데 왜 여기는 이렇게 낙후됐을까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반응은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다 뭐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우선순위 결정할 때에 정말 정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순위결정이 잘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옛날에는 우리 기술직들이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용역을 주고 해서 설계사무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재작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한 사업인데 처음에 설계할 당시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설계과정에. 그래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을 도입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강성언위원

그 눈높이가 어떤 겁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세면기 같은 경우 우리는 그냥 일반 높이로 했었는데 어린 애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낮은 것도 좀 해 달라, 또 모양을 좀 다른 것으로 해 달라, 또 디자인은 어떤 것으로 해 달라 이런 주문사항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그 디자인을 도입한 결과 학생들이 내가 만들었다는 작품 의식이 거기에 가미되어 가지고 시설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더 시설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 추진계획이 대상학교 235개 학교, 이게 전면보수지요? 전면보수 56.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56개 교.

강성언위원

부분보수가 24개 교, 변기교체가 155개 교인데 변기 교체하는 것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갑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변기 종류는 어떤 건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화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지만 좀……. 그리고 91쪽 마을결합형 학교건축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와 지역주민이 현재까지는 동떨어져 있는 시설이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거기에는 주로 강당, 컴퓨터실, 체육관, 또 도서관, 그리고 지역주민이 활용 가능한 시설들을 같이 짓되 방과 후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내용을 제가 대충 알긴 알지만 아까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런 시설을 해놓고 교장이 주민이 사용하게끔 허락 안 하면 끝이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것이 여태까지는 그 학교시설이 오로지 학교에서만 관리하는 그런…….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재차 질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 어쨌든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지역주민들한테 일단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91페이지 마지막 내곡중학교가 이달 28일 서초구청장과 강남교육장이 MOU를 체결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도서관 운영을 서초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결을 하고 그 일정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이 학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앞으로도 마을결합형은…….

강성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지요. 지역에서 굉장히 현안사항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학교를 신축이나 증축은 한계가 있겠지만 복합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일부 학교에 하고 있는 건데 주차장 시설을 좀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정문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지역주민 사용이 잘 안 돼요, 문 닫아버리니까. 그런데 주차장은 밤에 어떤 별도의 입구로 들어가게끔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가면 지역별로 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못 하느냐, 부지확보를 못 해서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인근 주택을 한 다섯 채, 여섯 채, 일곱 채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주차시설 하나 하기 위해서, 차 한 대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2억이랍니다, 2억. 부지대금, 공사비…….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땅값을 제외하고 우리 학교에서만 해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한테 그 부지를 사려면 기존 집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를 신설할 때라든지 완전개축을 할 때 그때는 새롭게 다 계획을 하고 새롭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장 문제를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100% 돈을 대고 그렇게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강성언위원

그런데 요즘 신설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신설학교 할 때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서울의 신설학교의 경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신설학교는 거의 100% 아파트 단지 내에 짓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필요가 없고요.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아파트단지 내에야 필요 없겠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신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기존학교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하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강성언위원

만들고 있는 학교 몇 사례 알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현재 37개 정도 서울시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길이 없어요, 부지를 확보 못 하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나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시설물을 하게 되면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하는 데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조금 문제점은 기존 주택단지에는 진입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 관리자들이 사고를 우려해서 좀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곳도 있겠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여건이 닿는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그리고요 93쪽인데 LED 조명기기 교체하는 과정에서 석면텍스 얘기인데, 석면텍스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스칼텍스나 아미텍스 그 얘기가 포함된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체하려면 엄청난 양일 텐데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다른 석면 포함 자재는 말고 텍스만 해서 저희가 한 2,7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강성언위원

2,700억?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석면텍스는 위험도가 낮은 석면텍스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그건 지난번에 자료를 내가 받아봐서 아는데 낮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위험도가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간이 가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깨져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강성언위원

바로 그거예요. 시간이 가면 다 깨지기도 하고…….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안에 쌓여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고형화작업 하는 예산을 7억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이번에 일곱 개 학교인가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좋다고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도 내년에 대대적으로 철거보다는 고형화작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좋다고 검증이 되면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고형화작업들을 일부에서 했었는데 그건 실패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억을 지원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발암물질 관계가, 서울시나 정부나 굉장히 제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학교시설에는 위험도가 낮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을 아까 2,70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학교에 다 하려면 2,700억 더 들 것 같은데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텍스만 그렇습니다. 화장실 칸막이라든지 다른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포함하면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인데요. LED사업과 관련된 석면텍스만 2,700억이…….

강성언위원

여기에 관련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만 해서 안 되지요. 하려면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런데 LED사업은 법정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석면교체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강성언위원

하여튼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동구마케팅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문제법인 관리를 교육행정국에서 하시지요, 학교지원과에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동구마케팅고 뭐 좀, 기간에 진전이나 변화가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같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학교법인 차원에서 뭔가 변화나 개선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또 지시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에게 결과가 없고…….

장인홍위원

네, 안종훈 교사 지위문제도 그대로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분이 어떤 상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직위해제라 함은 어떤 상태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직위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법인에서 징계를 하고 거기에서 소청을 해서 안종훈 교사가 파면에서 이겼거든요. 이겼더니 그 소청 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복직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다시 징계를 내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 안종훈 교사가 소송 중에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항소를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더 안 좋아졌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그런 상태고, 법인 쪽에서는 그 결과를 봐가지고 법대로 하자 하는 게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장인홍위원

그것 관련해서 법인에 관계된 학교에 예산지원도 다 지금 동결상태 그대로인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동구는 지금 동결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한마디로 아무 변화가 없다 이런 거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장인홍위원

어쨌든 별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동구마케팅고는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교육시설안전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저쪽으로 가시지요. 올해 예산 편성된 학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가 나왔던 무장애, 영어 안 쓰고요. 올해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올해 60억 예산편성은 되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 학교가 23개 학교 그다음에 그 관련된 시설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덜 확보했었는데, 60억을 확보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된 학교들이 있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장인홍위원

아 설계 중이에요? 공사가 시작된 학교는 아직 없고 다 설계예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올해 그럼 23개 학교라고 그러셨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장인홍위원

23개 학교는 승강기 설치와 관련 부대공사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100%는 아니고요. 100% 예산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무장애 그 시설들이 50%만 확보되어가지고 조금 부족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추경 하실 건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추경을 하려고는 하는데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동료위원도 있고 특히 이번 시의회 의원들이, 특히 무장애시설, 교통, 학교, 제반시설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동료의원 중에서 우창윤 의원이라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분의 의정활동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그런 걸 잘 숙지하시고 어쨌든 좀 한 번 하는 것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는. 좀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관련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라고 지시공문을 보냈고 계속 독려 중에 있고요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중학교 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중학교 배정은 각 지역청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 연구용역은 정책국에서 하는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래요?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중학교 배정하는 것…….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지금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오기 전에 바로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업체 선정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어쨌든 이 중학교 배정문제도 지금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꽤 오래된 거지요. 십몇 년 지난 것 그것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해서 아무튼 지금 추첨방식인데 서로 한 곳으로 집중하려고 할 때, 제가 그때 제안해드렸는데 그냥 무작위 추첨도 있지만 거주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가, 그러니까 먼저 이사 와서 오래 전부터 살던 사람이 우선권을 받도록 하는 것, 일정 범위 내에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 됐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것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탈락돼서 멀리 가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공통학버스를 최대한 배치해서, 추첨에서 떨어졌든 늦게 이사를 왔든 원거리 먼 곳으로 가게 된 학생들에 대해서 대체방법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해 주는 방법…….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중학교 정도면 학구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스쿨버스까지 하기에는 어떨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간 하면 좋고, 사실은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하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다 지금 강서구도 그렇고 저희 지역 길음중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차를 멀지는 않은데 두세 번 갈아타야 될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죽자 사자 그 한 군데만 들어가려고 위장전입을 하고 막 이사를 더 가까이 가고 계속, 그러니까 그 인근이 막 집값이 오르거나 심지어는 전셋값이 거의 집값하고 똑같이 오르기도 했어요, 저희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에.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거리보다도 학교 자체의 선호도 문제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훨씬 잘 압니다, 국장님보다. 제가 지금 수년째 거기 가서 같이, 제가 그 민원 받아가면서…….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론 학교가 또 마침 이렇게 좋다는 평이 겹치기도 했지만 자기들도 그래요, 중학교가 좋아봐야 또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보다도 그 근처에 사는데 어떤 아이들은 바로 앞에 배정이 됐는데 자기 자녀들은 아주 멀지는 않은데도 이상하게 교통이 거기는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될 정도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겠지요. 그러니까 대개들 어떻게 하느냐면 봉고 이런 소형버스 있잖아요. 그것을 부모들끼리 돈을 모아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 좀 더 모아서 버스 두 번 타게 하느니 그게 나은 거지요. 그렇다고 매일 택시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부모들도 이런 정도의 대안이라면 굳이 자기들이 이 학교만 가겠다고 우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 구에 한 학교 정도씩 이걸 하고 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버스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알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학교를 계속 신설해 달라는 거예요, 그 특정지역으로 몰리면. 그 얘기 많이 들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래서 학교를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거기만 생각하고 학교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또 나중에 언젠가 재건축하게 되면 또 다들 이사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공영 스쿨버스를 좀 잘 운영을 해 주면, 또 언젠가는 이쪽이 재개발되고 저쪽이 재건축되어서 늘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것을 좀 잘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데 제 생각에 그냥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존의 관광버스든 그다음에 학원버스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용해서 비싸지 않게 이용하는 대안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래서 하여간 첫 번째는 추첨, 두 번째는 거주기간 적용하는 것, 세 번째는 원거리 통학생에게 스쿨버스를 배치해 주는 방법, 이것까지 꼭 포함해서 연구해 봐라 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숭실은 그러면 5명 이사가 지금 선임됐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선임이 돼서 이번 주 금요일 첫 번째 이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하고, 그러면 교장이 6년째, 7년째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자, 언제 정도나 교장이 그러면 임명되게 돼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번 회의를 하면서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아마 다음 이사회 때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몇 월 정도?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이사님들이 모여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문수위원장

그래도 알아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7년째 없는데 뭐 그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며칠 전에 선임 이사님들 오셨을 때 감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현장에도 가보고 또 특위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이 문제가 그래도 해결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하여간 교장이 빨리 선임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좋은 분으로 잘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뭐 그쪽에서 정할 일들이니까,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