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시장경제과장 서윤섭입니다. 제228회 제1차 본회의 시에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5분발언하신 태양광(열)발전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주요 현황을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홍대환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에너지위기와 환경문제 극복의 대안인 신재생(태양광, 태양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민체육진흥센터 또는 대명1동·3동·6동 주민센터 건립 시 태양광(열)발전시설 설치제안과 신축건물의 태양광(열)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강구하고 홍보를 확대해서, 남구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서가는 도시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이렇게 제안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실적에서 태양광 설치현황을 공공기관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고등학교가 2005년도에 30kw용량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남대구세무서 2009년도 36kw, 남구보건소 2010년도 36kw, 남도초등학교 2013년도 76kw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태양광을 설치하면 국비가 5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열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구아동복지센터 2001년도 72kw, 영생애육원 2002년 12.5kw, 대구혜천원 2003년12.5kw, 에덴원 호동원 등 주로 복지시설 내 태양열 설치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설치비는 100만원 정도/㎡ 들고 태양광 설치는 300만원 정도/kw 설치비가 듭니다. 다음으로 LED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명덕시장 21개, 대명시장 2015년 73개, 남구청 청사 2015년도 136개, 남구청 청사는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도 2015년도 771개, 가로등도 올해 보안등 대비 제가 알기로는 55% 정도 수요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409개소 , 남구 노인복지관 303개소,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LED 보급률이 64%인데 총 3,584개 설치를 했고, 점차적으로 공공기관은 80%까지 수준을 올리려고 2017년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공공청사 위주로 보면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체육광장에 국민체육진흥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에 예정으로 있는데 29kw정도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3동 주민센터도 어제 임시이전을 다 했습니다. 여기도 25kw정도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유치원 68kw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성당시장 LED등을 이번에 동 방문 시에 바꿨습니다. 가르멜 수녀원은 지열과 태양광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덕성당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구복지관은 LED등을 2017년도에 500여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명1동 주민센터는 남대구등기소는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들어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거치고 난 뒤에 설계를 할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설계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6동 주민센터도 올해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경에 신축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협의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두 개 동사무소는 면적이 적어서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 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하는 것으로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국민체육진흥센터는 29kw 했을 경우에, 체육진흥기금 국비 46%, 시비 27%, 구비 27%해서 8,700만원 정도로 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 대명3동 주민센터는 8,000만원정도 25kw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상유치원은 2억 정도로 전액 대구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르멜 수녀원과 대덕성당은 (주)한화 신재생에너지 팀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건물지원 사업으로 30%정도 정부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쪽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도 가면 거의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증축 계획 중인 공공기관 청사에 신재생에너지를 우선하여 보급하고 앞으로 공공청사 LED 보급에 있어 여기도 거의 다 LED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은 거의 LED로 다 바꿨습니다. 동에도 다 바꿨고 가로등도 거의 다 바꾸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까지 80%까지 확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확충을 하고 모든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남구 게시판이나 남구사랑지 등에서 적극 홍보하여, 신재생에너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대명1동과 대명6동은 계획 중이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면적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면적과 주차장 면적과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 면적도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어느 시설에 가보니까 주차장 쪽에도 태양광(열)을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네,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 설치를 해놓으면 지붕역할도 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면적이 좁으면 주차장과 연계를 해서 면적을 좀 넓혀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전부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어 와서 앞으로 주차장 공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사실 대명1동 등기소 자리가 건물 주위로 주차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건물이 되면 될 수 있는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6동도 계획할 때……

6동은 주차장이 너무 좁고……

좁아도 같이 연결하면 면적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 철저로 청소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송순옥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방식의 청소대행업체 선정 및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문제와 구와 업체의 전면점검 및 철저한 행정처분, 공정한 계약절차 이행, 아울러 청소대행업체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진행 조치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남구 생활폐기물 2개 권역 중에 제2권역 대행업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계약용역 수행 중이던 (주)진솔환경 2015년 1월～2016년 연말까지 2년 계약으로 해왔습니다만, 근로자 임금 과소지급, 정상지급 명령에도 기한 내 미 이행한 사항, 근로자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작년 12월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는 구에서 직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대행업체 선정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 선정방식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대행기관은 5월1일～12월31일(8개월) 기간으로 했습니다. 참가자격은 지적하신대로 대구시 소재로 참가자격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입찰공고 시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명시를 했고 기존 대행업체 종사원 고용승계 조건으로 했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31일 입찰 공고를 했고 4월8일 개찰을 했습니다. 개찰결과 총9개 업체가 참여해서 최종달성군에 소재하는 (주)달성산업사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그동안에 적격심사를 거쳐서 최종 지난 금요일 4월22일자로 계약체결은 완료가 됐습니다. 대행할 업체와 준비를 해서 5월1일자로 정상적으로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 용역대행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구시 전체로 확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평가를 관리·감독강화차원에서 매년 1회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아울러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매월 철저히 점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 위반 및 평가 저조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라든지 또 그 후 시정명령에도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점수가 저조한 업체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리·감독 강화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구에서도 지난해 연말에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러한 평가 저조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나 패널티 부여 등 조례에 반영을 해서 이미 개정 완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철저하게 시정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구 제2권역 기존 대행업체 계약해지를 12월31일자로 해지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을 하셨는데 업체 선정 절차 순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개입찰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상세하게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입찰참가조건 이라든지 입찰공고문을 다 작성해서 계약부서 경리파트 행정지원과에서 추진 하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조달청 G2B를 통해서 입찰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 결정이라든지 또 투찰하는 금액이라든지 업체에서 입찰 참가할 때 예정가격도 참가하는 업체에서 5개씩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 자체도 저희들도 알 수 없고 참가하는 업체도 알 수 없고 조달청 G2B 통해서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체에서 또 관련했나 싶어 의심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대행업체 점검실시를 연 2회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2회 해서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 하고 매월 우리 대행수수료를 청구 받아서 지급할 때 또 관련 자료들을 요구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매달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추진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역업체 대상자가 대구시 전역으로 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당초 4개 업체 있다가 신규로 3개 업체 더 허가를 해서 현재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으로 보면 됩니까? 2016년도 현재로?

네, 그렇습니다.

전에 ㈜진솔환경은 지역이 남구로 했습니까?

네, 남구입니다.

그것 빼고도 6개가 더 있는데 가능하면 남구업체하고 용역 계약체결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이건 남구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달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7개 업체 중에 또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자격되는 업체는 사실상은 2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규모가 좀 적네요. 그렇죠?

예, 또 ㈜진솔환경 같은 경우는 당장 해지했으니까 입찰참가 자격 자체가 없고, 또 기존 1권역 하고 있는 대한환경 같은 경우에는 1개 권역을 이미 하고 있는 업체는 또 다른 권역에 입찰참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로 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전가격 자체도 저희들도 알 수 없고 업체도 알 수 없고, 참가하는 업체에서 다 예전가격을 산술평균해서 하니까 남구업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제도상으로 공정하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솔환경과는 작년 연말에 해지를 했고, 현재까지는 1월1일 부터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용역을 주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장일단으로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판단할 때는 십몇 년 전에는 민간위탁 추세로 많이 했는데, 현재는 예산측면에서 보면 구에 직영하나 민간위탁하나 금액은 비슷하게 소요되는 실정이고,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일사분란하게 청소가 제대로 안 된 지역이라든지 민원 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위탁으로 민간업체에 하다보면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진솔환경과 문제가 제기 되어 상당한 잡음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약되는 회사와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존 대행업체 종사원을 고용승계조건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고용승계 조건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거기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민노총 관련 노조원이 있을 경우에는 타 구청에 보니까 기피 업체해서 상당히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고용승계 조건에 골수 민노총 노조원이 들어올 경우에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아직 파악 못해봤죠?

예, 그 계약한 업체도 작년 사건 발단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도 알고, 12명 다 현재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 입니다.

업체에서 그걸 수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노총 그런 사람들 들어와서 제대로 청소도 안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 되거든요. 업체가 지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고용승계 조건이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그것 때문에 달서구청에도 몇 년 전에 그랬고 시끄러워서 구청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그대로 고용승계 조건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고용승계 조건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 주장에 우리가 밀린 상황이네요.

그 부분은 정부 합동으로 시달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하면, 기존업체 근로자들 사회적 취약자로 해서 업체가 바뀌면 당장 직장을 잃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가 바뀔 때는 고용승계 조건으로 하도록 지침 상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사문제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노조에 가입해서 서로 활동해 가는 추세이고 하여튼 저희 구로서는 노측이나 사측이나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원만하게 잘……

그럼 현재 우리 구청에서 잠시 직영 했잖아요. 그때도 이 12명을 같이 고용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4개월간은 실직상태였습니다.

신규 대행업체에게 특별히 교육시켜서 노사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과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되는 질의인데 지금 2권역은 구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의 예산이 얼마 전에 브리핑하시는데 5억 얼마였어요. 그죠?

예.

인원이 12명이고 인건비 들어가고 나머지 쓰레기를 소각장에 보낸 그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죠? 5억 얼마가 순수인건비는 아니죠? 그 사람들이 대행하면서 쓰레기처리까지 다 하니까……

소각장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또 합니까? 이건 인건비 입니까? 5억 얼마가 순수인건비입니까?

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차량인력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등 주로 인건비가 주입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일단은 조달에서 입찰을 하여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직영할 때는 구석구석에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하는데 위탁을 주면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제2권역 구에 나가는 예산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직영으로 돌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일도 좀 신속하게 잘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입찰하기 전에 그런 고민은 해보셨어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고용승계문제 이 부분이기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합니다. 젊은 분들 엘리트 자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기존 소속되어 있는 민간업체 직원들과 종사원들 고용승계 문제가 상당히……

그게 구에서 직영을 할 때도 용역근로자 보호자 법에 안 받으면 위배된다고 되어있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

지침사항에는 구에서 직영할 때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침사항에는 업체가 바뀔 때는 반드시 기존 근로자고용승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업체 간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공기관인 구에서 하면서 그걸 완전 배제하기는 사실 참……

그런데 나라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쓰고 있는 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하지만 고용하는 인원은 똑같이 고용을 해야 우리도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2명이 직장을 잃지만 새로운 12명이 직장을 또 구한단 말입니다. 지금 일단은 뭐 다 위탁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데 이러다가 차후에 또 말썽이 생기면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도 어쩔 수 없이 또 직영으로 돌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사람들 고용승계문제 때문에 직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위탁으로 돌렸다고 하시니까 전체구민을 생각할 때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단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 사람 12명 고용승계 불이익 당할까봐 걱정이 되서 직영을 할 시에 훨씬 예산이나 또 우리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된다면 17만 구민을 위한 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후에 일이 생긴다면 깊이 있게 생각 좀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들도 현재 제도상은 그런 틀은 갖추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도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하고 우리 조례사항에도 매년 한 번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점수가 통상 60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이하로 받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계약할 때 대행업체 지도점검 결과 감산표라고해서 민원발생 시에는 감점을 얼마하고 민원발생 유형에 따라서 종사원 교육이나 장비관리 상태, 법규 준수 등등으로 해서 회수 당 감점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매년 대행업체 평가할 때 평가내용에 주민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현장 확인, 주민의견도 청취하는 평가항목에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시로 듣고 불편사항도 있으면 개선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