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청소행정과, 교통과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생활보장과장 서민자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최명숙 자활지원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복지기금은 정부시행사업이 없을 시기에 만들어진 사업으로 현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 중앙사업이 다수 시행되어 중복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 중앙사업의 이용자 조건 완화로 인한 영도구사회복지기금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사실상 운영효과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금조례 2조 1항 다목, 4조 1항, 5조 1항을 일부 개정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자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유사 중앙사업과 다수 중복 운영되어, 이용률이 저조한 사회복지계정을 삭제하여 사회복지기금 운영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7억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계정으로 남아있다 그랬죠?

예.

이걸 폐지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다른 부분, 지방채 상환……

지방채 상환과, 행자부 지침에 보면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과 그 기금의 애초 목적에 맞게, 복지기금에 맞게 우선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나면은, 지금 계획은 지방채 상환과 자활계정하고 노인복지계정 거기 일부 전환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어떻게,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예,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행자부 기금운영지침과 맞게 지방채 상환과 우리 자활계정, 자활기금이죠.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에 일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그것은 일반회계 전환되고 나면 별도의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계획 같은 건 다 돼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알고 있기로는 36억 정도 남아있는데, 매년 한 10억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자하고 같이요. 거기에 맞춰서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회복지계정을 폐지를 하면서 17억 정도의 남아있는 예산을 지방채 상환으로 하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유사 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복지계정을 폐지를 하면서 새로운 우리 영도만의 특색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른 계정을?

그건 일단 일반회계 전환되면 예산계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폐지하는 게 정답인지는 저도 많은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소득지원금은 전부 유사사업으로 해서 다 폐지하는 쪽으로, 중복 사업이라 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처럼 말씀하신다고 하면 사회복지계정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이것도 조금 있으면 다 폐지돼야 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자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사업자들이 누구냐면 아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근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건 기금이 자꾸 더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9억이 조금 안 되게 있는데 사실은 부산시 전체에서도 권장하기를 10억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쪽 기금에 일부를 전환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 유사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있으면 폐지돼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과에서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부족하지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수반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한, 증가하는 노인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별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사업이 지원 되고 있는데 현재 3억 2,000정도가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이율로 계산하면 한 5백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기본적으로 해주는 그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노인들에 대한 기본 사업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에 일부를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일부 부산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종량제봉투가격을 가정용과 구분하여 반입수수료 인상분 10%를 반영한 사업장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을 별도 신설하여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포괄위임 소지가 있는 조항은 위임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 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요조문 내용 변경 없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 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상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및 절차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 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

예.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 일반용하고 사업장용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올라 왔는데요. 위에 있는,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도표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자료 들어 보이며)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PE재질하고 PP재질하고 밑에 사업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는 PP재료는 안 적었는데 만들지 않는 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오르는 부분 내에서 모든 게 납부금이 커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그런데 답변하신 건 4원에서 8원 정도의 인상분을 시에 납부를 해야 된다면서요?

잠깐만, 계장님.

예, ℓ당.

저는 추가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방금 말씀하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제 말은 이윤이 ℓ당 4원에서 8원으로 오르잖아요, 그지요? 납부 금액을 납부하는데 저희 구에서 봤을 때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제작비, 반입비, 차량유지비가 다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ℓ당 4원이면 아까 10ℓ 같은 경우는 35원이 오르잖아요. 그지요? 그리되면 여기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 마지노선이 있어야지 그 수요를 찍어야지만 우리가 손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 손해 볼 장사를 안 할 건데 그것을 해보셨나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아까 그 말씀이거든요. 수요가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춰져야지만 우리도 시에 납부하고 우리도 그 다음부터 이윤이 발생할건데, 이것 시에서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만큼의 수요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더 납부해야 되잖아요. 저도 아까 그래서 그걸 여쭤봤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예.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납부 금액이 인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장 생활폐기물만 이렇게 10% 정도 올리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나요? 똑같이 나머지 일반용도 마찬가지로 인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용만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별 그것 없을 것 같고, 7조에 보면 우리가 교육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저희들은 전문위탁을 합니까? 3년마다 1회씩 관리교육 실시한다는데 저희들 구는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아예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3조가 삭제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삭제가 된다면 이게 다 과태료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된다는 건 폐기물 이 부분에서 이게 좀 완화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부가해서 제가 한마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지면서 상위 법률에 어떤 법이었죠?

질서위반 뭐라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은 없어도 된다고 삭제를 다 하시는 부분이네요?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잠시만요,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고, 그다음에 재활용 이 자체에 대한 근거는?

그러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삭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부과 근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기준에 따른다고 넣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 게 이게 상위법으로 한다면 좀 이해가…… 폐기물 처리 부분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저희들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건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과태료는 위에 상위법이 있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하는 13조하고 14조는 말 그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도 다 커버가 되니까 중복 기재 돼 있는 걸 삭제를 한다는 그런 의미죠?

교통과장 염득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근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소개 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평소 우리 구 교통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위촉직 위원 요건 및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 구성 조항 중 위촉직 위원의 요건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대상을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는 등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효행 및 모범근로 표창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관련 별도 조항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관련 별지 서식의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교통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부산시 조례에 맞추어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고, 위원 요건과 위원수당 지급 범위를 명확화 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공영주차장에 대한 우리 구의 효행자와 모범근로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일부 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요.

예, 이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요. 계장님은 직접 오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전차종점 구간 그리고 농협 간 거리의 구간 중 노상 공영주차장이 폐지가 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 교통과장님 그리고 계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생각한 부분에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4월 중에 이해관계인이 몇 차례 찾아와서 개별적인 면담을 했고,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중순에 총 257명이 연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난 주 회신을 해줬는데,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CCTV 설치를 함으로써 관련 요식업체들이 매출액이 절반으로 감소해서 상당히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하는 걸로는 아마 3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3가지 요구가 노상주차장을 다시 원상회복해 달라,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한두 시간의 유예기간을 달라, 또 하나는 그 앞에 희망자에 한해서 주거지 주차를 허용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회신을 했는데 당초 이 부분이 작년부터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쳤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의견 제출하도록 그런 절차를 뒀는데 이 관련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없었고, 이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사실상 편도 1차로입니다. 1차로로 해서 양방향으로 노상주차장을 허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남항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빈발했고, 그게 보조 간선도로의 성격이다 보니까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해가면서 결론적으로 회신을 해준 게 2월 1일 이것을 폐지를 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해 준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편도 1차로기 때문에 어떤 노상주차장의 복원이나 주민전용주차장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현재 교통정책 전반적인 기류가 보행자 중심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가는 것 하고는 상대적으로 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단기․중․장기 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상당한 요식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걸 폐지함으로 해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나 조선업의 퇴행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긴 그런 부분이냐 또, 아니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듯 교통정책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폐지를 하니까 요식업 이런 데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업소에서는 자기들 가게 앞에 여러 가지 차편 같은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상당히 좋다, 전체적으로 교통질서가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게 됐고, 전체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해서 반반적인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하지마는, 당장 원상회복은 불가할 테고 이 영업의 매출액 감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걸 해봐서 꼭 필요하다면, 만약 이 부분이 그걸 철폐함으로써 생긴 매출의 감소 부분의 주원인이라면 점심시간에 CCTV 한두 시간 예외 두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그런데 CCTV 이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하게 점심시간만 유예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먼저 이 부분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남항시장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 부분을 3층을 증축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 또, 아니면 그 옆에 노외주차장 신설 여부를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지가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당으로 이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평당이 (청취불능)이라고 2,000만 원, 윗면으로 들어가는 평당은 1,500만 원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이걸 한번 건설해 보려니까 30억 이상 재원이 소요로 하고, 그다음에 현행 운영하는 노상공영주차장 3층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증축하는 데도 한 7억의 공사비가 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지마는, 우선 명확하게 여러 가지 요인이, 핵심적인 요인이 분석이 되면 조금 무리지마는,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한 두 시간 부분을 약간 유예하는 걸 검토하는, 이것도 상시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한시적으로 해보고 만약에 이게 큰 영향이 없다할 것 같으면 다시 원상회복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 간선도로고 또, 우리가 교통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좀 약간의 희생은 우리 상인들이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저 거리를 문화의 거리나 다른 방식으로 집행력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중․장기적인 그런 방안으로 일단 회신을 해 줬습니다. 회신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5월 한 달 동안 핵심적인 요인을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교통과에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도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리를 광복로처럼 걷기 좋은 문화의 거리로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2월 1일 날 폐지하고 난 이후에 교통과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위원회를 설치하든지 그쪽에 있는 이해관계자들하고 이래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좀 소통을 해야 지금과 같은 저런 반발이 일어나지 않고, 행정의 신뢰도가 훨씬 더 쌓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조그마한 위원회라도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만들어서 좀 소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요즘 점심시간 때 직원들을 그쪽으로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을 수렴하고 소통을 하고 상호 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