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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4-26

조홍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조홍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지난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칭 옥포지구1중 신설 추진안 등 2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박상태·윤석준·배창규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윤석준 위원장님, 배창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매 학년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의 장은 인성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교교육 과정에 편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등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몰인간성,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성교육 진흥법의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의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몰인간성, 청소년 자살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인성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실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우리나라에 새로운 고등학교가 하나 생겼죠? 알파고라고. 그런데 이 알파고는 명문고보다 더 위라고 생각하는데 그 알파고 위에 있는 것은 인성고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생님들한테 혹시 이것으로 인해 다른 업무들이 더 증가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태의원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잔업무도 많습니다마는 조례안은 선생님 업무를 떠나서 교육과정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여건 자체를 인성교육에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과정인데, 선생님 업무 이런 세부적인 문제는 집행부가 상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존경하는 이경애 부의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7월 21일날 인성교육 진흥법 시행령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올해 계획을 내보낼 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성 관련 세부 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급별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은 4~5개 정도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초·중·고 학교 급별로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상세히 만들어서 업무 부담을, 학교선생님들은 수업에만 전념하고 새로운 인성교육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과정들이 새로 생기므로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보고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학교 진흥 조례안(조홍철·박상태·이경애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홍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홍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경애 부의장님, 박상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체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족 학생들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아직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다문화 학생들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이들이 가진 적성과 재능 계발을 지원해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높여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환경 마련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학생의 잠재력을 발현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가족 학생과 일반학생이 서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의 다문화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조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정책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지원 등을 위해 진흥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운영,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 12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수립 및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 학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출신국도 다양한 상황이므로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의 국적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교육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다문화 이해 및 융화교육을 적극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다문화 교육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다문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는 각 구마다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를 같이 묶어서, 달서구 같은 경우는 아마 계대 쪽에 위탁을 준 것 같고 각 구에서는 복지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향후에 대구 전체적으로 통합다문화센터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교육청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기면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방금 존경하는 이경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교육에 제가 봐도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을 해 보면 비슷한 사업도 있는데 이번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1억2,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도 늘고 하니까 시하고 업무가 중복 안 되도록, 물론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사업이 중복 안 되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행사는 물론 중복 안 되도록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 만약 지원센터를 만들면 개별적으로 학업이나 가정이나 상담하는 이런 부분들에 치중을 해야 되지 행사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도 하는 사업을 보면 대학생 멘토링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또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들이 여러 곳에서 행사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 참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각 구에 있는 지원센터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협조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윤석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만을 위한 대안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혹시 설립하거나 그런 예상은 없는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셔서 올해 다문화정책학교라고 해서 학교에서 적응 못하고, 예를 들면 한국어가 약하거나 한국문화를 이해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비학교라고 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 전담하는 선생님들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학교가 작년에 4개 학교였는데 올해는 배 정도, 7개 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많이 참여해서 이런 혜택을 보고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비학교는 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학교 다닐 때 가는 부분들이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 못하고 나왔을 때를 대비한, 실은 대구가 대안학교가 기본적으로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대안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10% 정도, 초등학생은 10.5% 정도 되고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책들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를 들어 중학생 같으면 방송통신중학교 청소년반을 따로 운영해서 한 명이라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복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올해 처음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청소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생 대상으로 마음이 자라는 학교, 마자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자학교나.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꼭 그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한 것이니까 이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대안학교를 만들면 학급을 그런 식으로 하든지 대안학교 만드실 때 이 학생들 관계되는 부분들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제가 듣고 알기로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습부진아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학습이 부진하니까 학교에 가서 적응하기가 힘이 들고 또 그렇게 되면 다른 가정의 부모들이 같이 어울려 놀지 마라,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많이 있는데 우리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습부진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일선학교에서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서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마 다문화학생 학습부진학생 대비해서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할 때부터 학생이 원하면 대학생들하고 1 대 1 멘토·멘티를 맺어주어서 대학생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부진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초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다문화 1세대라고 해야 됩니까? 그 학생들이 거의 고등학교 내지는 성년이 된 아이들도 많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고등학생들은 좀 적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작년 4월 1일 기준으로 190명 정도 됩니다.

윤석준위원장

190명?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고등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진학을 어디로 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정확한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통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제 생각으로는 학생들이 더 있지 싶은데 신분을 잘 안 드러냅니다, 보통 보면. 안 드러내고 진학하는 것은 특별하게 일반학생하고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자기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을 다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도 가고 대체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다 진학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학업중단율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학업중단학생이 많거나 그런 것은 발견 못 했습니다. 일반학생들하고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다행이네요. 하여튼 일단 초등학생들 분포가 많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잘 다져갈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정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근본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적응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진학하는 데도 힘들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애정을 좀 가지고 달성군이나 성서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 동구지역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쪽에 분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각별하게 학습부진이 안 생기도록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지역일수록 학부모, 정말 헛구호만 하는 학부모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다문화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그런 학부모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이경애 부의장님, 조홍철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6년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조직된 교원단체이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해당됩니다. 지원범위는 교원전문성 신장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과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사업,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밖에 교육감이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제한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근거가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야 하므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 범위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가 유추·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내부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안 제4조에서 동 조례안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집행, 감독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 사업에만 편중·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교원에 대한 단체와 노조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대구시교육청의 권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 다양한 단체와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지원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국장님, 조례안을 보니까 일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원뿐만 아니고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다양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굳이 교원만으로 한정한단 말입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직노조에서는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언급을 안 해 놓았고, 지금 일반직노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실 임차하고 집기 지원해 주는 상태인데 일반직은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

조홍철위원

타 시·도교육청에 보면 교원뿐만 아니고 교육공무직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런데 대구광역시교육청만 굳이 교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현재 상태로 필요성이 없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조홍철위원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미리 문호를 개방해 놓고, 그게 안 맞습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홍철위원

이것이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5월달에 스승의 날 행사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어서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윤석준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의 건 가. 가칭 옥포지구1중 신설 추진안 나. 사립 특성화중 설립 추진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용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가칭 옥포지구1중 신설 추진안과 사립 특성화중 설립 추진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 이경애 부의장님, 조홍철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을 모시고 옥포지구1중 신설 추진안 및 사립 특성화중 설립 추진 계획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두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국장님, 경서중학교 증·개축은 안 된단 말이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당초에는 166억원쯤 들여서 증·개축을 하겠다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교육부에서 증·개축하는 데 돈을 그만큼 줄 수 없고 한 실당 증축하는 데 1억원을 주면서, 18억원을 주면서 경서중학교를 증·개축해서 학생을 수용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경서중을 증·개축할 방법이 없어서 옥포지구 안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하겠다라고 교육부 중투에 다시 올렸는데 교육부에서는 옆에 있는 경서중학교는 어떻게 처리할는지,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통폐합한 학교를 거기로 하나 옮기는 건 어떨는지 그런 부대조건을 붙여서 지금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 한번 재검토해서 다음에는 통과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학교가 신설된다면 경서중학교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러면 신설하고 경서중학교 건물을 달성교육지원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추경호 의원님 공약사항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달성교육지원청 이전이 필요합니다. 달성 관내 교육지원청이면서 지금 달서구 관내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달성군 관내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또 부지 재원마련도 어렵고 해서 경서중을 옥포1중 자리로 이전하고 달성교육지원청 관내 지원센터가 여러 개 흩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하는 안도 구상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대체이전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옥포1지구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안을 한번 추진합니다.

조홍철위원

그 부분도 지금 교과부에서 대체하는 거는 허용을 안 한다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중앙정부하고 한다 하면 제 생각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고령으로 나가면서 그 도로를 자주 가보는데, 달성군청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도 좋고 한데 그걸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국회의원 당선자한테 얘기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삼동학원이라 하면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저번에 보고받기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잠잠한 모양입니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한 2년에 걸쳐서 삼동학원 측에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원광대학교도 운영하고 경주화랑고등학교도 운영하고 여러 개 학교를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거기로 안내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리 나쁜 학교는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이해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 350여 명이 유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게 그러면 한 학년에, 이제 1학년만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한 학년에 60명씩 되네요?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20명입니다.

조홍철위원

한 학년에 20명씩?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한 학급씩 1, 2, 3학년 한꺼번에 모집합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아닙니다. 1학년만 모집합니다.

조홍철위원

1학년만 모집하고.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연차적으로.

조홍철위원

연차적으로 2학년 되고 이렇게 됩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이게 대구시내 전체에서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이거는 다양한 특성화학교라서 대안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안학교라고 안 하고 지금은 특성화중학교라고 해서 일반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주로 원불교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아마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이 학생 졸업하게 되면 중학교 졸업장은 정식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인정합니다. 학력 인정됩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합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지금 기숙사 생활할 계획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교가 2017년 3월 1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안학교라는데, 학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지금 중학교가, 여기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중퇴자가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20명 정도가, 좀 작은 그런 형태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작은 규모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좀 문제는 없겠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아까 전원 기숙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공사도 8월로 예정돼 있고,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부지매매계약이 5월에 되면 삼동학원은 적극적으로 교실 리모델링도 하고 기숙사도 짓고, 아마 공사를 다 완료하면 2017년 3월 1일에는 큰 문제없이.

윤석준위원장

예. 차질 없도록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되고. 가칭 한울안중학교입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뭐 가칭이니까 의미는 없습니다만, 재정결함 지원금 등으로 인건비, 운영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지금 가능합니다.

윤석준위원장

보통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3개 학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직원이 많지는 않지 싶은데, 교직원 인건비가 주를 이루지 싶은데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아마 교부될 예정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대충 소요는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숫자로 안 나오고.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윤석준위원장

이게 설립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마찰도 있었고 민원도 많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장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 설립안이 올라와서 됐는데,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장님, 사전준비부터 잘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이게 시작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던 데라서 굳이 제가 말씀 더 안 드려도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끝까지, 개교할 때까지, 그리고 개교해서 학교운영까지 신경 좀 잘 써 주십시오.
용탑

권용탑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염려 안 하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