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재 공석 상태인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간사를 선임하고, 안건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5월 2일에는 토론․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윤석진 위원님 추천합니다.

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사 후보로 윤석진 위원님 한 분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윤석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윤석진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윤석진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윤석진) 인사

예, 우선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상정하기 전에 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손관승 위원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참여하신 우리 손관승 위원도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 말씀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부임된 손관승 위원입니다. 처음 들어왔는데요.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박용덕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21억 2,002만 7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39%인 2,90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과 5쪽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월정수당입니다. 2014년 안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으로 결정함에 따라 월정수당 3.8% 인상분, 2,520만원을 반영하여 6억 9,4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입니다.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지방의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의원 장기요양보험금을 2016년 정해진 비율에 따라 82만 2천원을 증액한 총 2,2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의원사무실 부재 표시등 장치 교체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의원사무실 부재등 표시 장치가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으로 의원사무실 재실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메인장치 교체를 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입니다. 의정계장님, 미리 검토를 하셨어야죠, 필요성이 있는지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는 특성상 개인 비서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별로 비서 분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매번 의원들이 있나 없나 찾으러 다녀야 되고 행정력 낭비예요,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고. 단지 수리하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수리할 시점이 왔으면 그 정도는 사전에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번거롭게 그러면 지금 추경에 일정 부분 수리비용 청구하고, 그러면 다시 추경에 또 예산반영해서 또 하시고, 그러면 외부에서 보기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똑 같은 사업을 예산을 이중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세요, 수정예산을 내시든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지. 아까 5천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것 받으신 자료 있으세요, 명확하게?

이게 2006년 3월에 12개 설치공사가 1,630만원 들었습니다. 10년 전이죠.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의원 전체를 하다 보면 20 몇 개를 해야 하는데 전의 단가랄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 아니고, 그러면 전혀 검토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의 단가를 가지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6년이면 10년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 됐는데 10년 전 단가를 가지고 추정했을 때 그렇지 않겠나,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정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원님들의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 아니고, 계장님, 오시기 이전부터 계속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건.

잘 알겠습니다.

의정계에서 하셔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하세요.

예.

의정계장님 계속 물어볼게요.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해서 올리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해서.

이 방법으로 하면 심의를 안 받고 올릴 수 있으니까요.

전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니까요.

그러면 사전에 논의는 됐던 건가요?

항상 이것 할 때 새로운 의회하기 전에 2014년도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계속 그렇게 적용하기로 했다?

예, 2014년 10월에 그렇게 회의를 3회나 개최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통해서 했습니다.

2016년도 분까지만이네요?

2015년에서 18년까지는 그렇게 적용한다,

18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정리하겠습니다. 부재 표시 관련된 부분은 의정계장님뿐만 아니라 의사계장님 같이 상의하셔서, 어차피 이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시고 한번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는 전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필요하다 라면 수정예산안을 올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가 이 시스템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부천시의회가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제가 벤치마킹 갔을 때 각 의원님들 방에 불 표시가 있더라고요.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금액은 꽤 많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정계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의회 내부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시스템은 안 되나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고요. 선을 깔아 가지고 각 위원장님 방에 있는 것처럼 각 의원님실 선을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진화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또 다시 하려면 또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임시회 기간 동안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그런 내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결하지 않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윤석진 간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 의정계장, 의사계장, 홍보계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목록들 갖고 계시죠? 없으세요?

손 위원님 요구자료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요구자료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얼마든지 추가로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전문위원 통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자료 목록들은 삭제를 하자는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자료들이야 굳이 페이퍼 낭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의장 표창 수여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 같아요. 굳이 다 사전에 심의를 해서 처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의원 국외여행 같은 경우도 일상적으로 가는 의원들 국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빼고요. 그냥 일반 국제교류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 의원 선진지 비교견학 추진 내역 같은 경우도 사전에 상임위 별로 충분히 심의를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심의하고 사후에 보고절차까지 밟은 것들은 그 이전에도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빼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번 의원 연구단체 운영 현황 중에 단체명, 구성인원, 연구주제, 목적까지만 표기해서 자료를 주시나요? 연구단체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가 같이 첨부되는 건가요?

유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경숙 예.

집행내역 같이 표시해서 주시고요. 그러니까 의회도 의원도 굉장히 저는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의회 공통경비 같은 게 온라인에다 공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기간 때만이라도 저희도 스스로의 자성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출계획서는 파일로 주실 수 있죠? 지출계획서는 지금 사후작성하시니까. 의정계 담당 아니세요?

예, 지출내역서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원래 사전에 하셔야 되는데 사후에 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파일로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출건의서가 맞나요? 지급건의서가 맞죠?

처음에 사전에 품의를 하고요. 나중에 지출을 합니다.

품의서 말고요. 지출건의서를 기간을 짧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치씩 이렇게, 어차피 이게 파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수기잖아요, 영수증 붙이는 거니까?

그게 사전에 품의를 하고 돈 나갈 때 도장으로 찍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수증이 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드전표가 붙은 것들.

영수증 부분은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감 전체 것보다는 저희도 최소한의 모습은 보여야 될 것 같으니까 행감 전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할게요. 의정계에서 시 주관 주체 행사 현장지원들 나가고 계시죠?

예.

거기다 기록들 하시죠? 누가 나가셨는지, 어느 의원이 참석했는지, 안 하시나요?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오셔서 업무 안 보셨어요, 이전 전임자들이 하셨던 업무들?

그 부분은 하여튼 일일이 기록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시는 겁니까? 외출 끊고 나가십니까? 그것 아니시잖아요?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이 오시는 부분들 당일 체크를 하는데 별도로 어떤 행사에 어떤 의원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따로...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이 오셨는지까지는 체크를 안 하더라도 현장에 어느 분이 나가시는지는 작성들 하실 것 아니에요? 계획서 같은 것도 없어요? 시 주관 행사에 토요일날 체육행사다, 그러면 의정계에서 누가 나갈 건지 그런 것도 안 하세요?

저희 내부적으로요?

예.

내부적으로는 서로 교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작성하시냐고요, 문서로써.

문서로는 예를 들면 초과근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초과근무 신청할 때 의전수행지원 이런 식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내역서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1년치 다 주세요. 그것도 파일로 되죠?

다른 거랑 섞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별도로 뽑거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파일로 주시라고요. 페이퍼로 주지 마시고 파일로 주실 수 있으면 파일로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 행사가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전 오후, 그렇죠? 어떤 때 보면 오전에 우르르 나왔다 오후에 없고 어떤 때는 오후에만 우르르 나오고 이래요. 의정계에서 그래서 사전에 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조절을 하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료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목록에 대해서는 추후에 목록을 놓고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뭘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요구자료는 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만 해도 여기서 몇 개 제외한 것 중에 궁금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다 조정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추가로 더 하실 수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행감 목록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할 시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의견을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목록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나정숙 위원입니다.

네, 나정숙 위원님,

저희 의회운영위 감사를 할 때 보면, 여기 6월 22일, 27일, 6월 30일이 최고 감사 강령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다음 상임위가 잡혀있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로 해서 의회운영위 감사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이게 타이트해서 행감에 대한 거 여기 계시는 6명의 의회운영위원님들이 10분씩만 해도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저는 물론, 저희 의회 안에서 의원이 의원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시간의 확보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난번이랑 똑같이 시간의 이런 걸 잡은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행정감사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 사항이 있으면 이것 시간 때문에 하다가 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의회운영위 안에서 행감의 시간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당초에는 행감이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를 더 늘렸습니다. 하루 더 늘려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물론 또 시간이 3일도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하루를 더 늘렸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고, 또 도중에 시간이 더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임위와 관련해서 논의해서 충분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 또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2일 월요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