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양학동, 우창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4.13 제20대 총선에서 우리 포항시민들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8월 15일 포항시 승격 이후 67년 만에 최초로 여성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이러한 포항시민들의 선택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갈망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시민의식과 역량이 보편화 되었다는 사실을 4.13 총선을 통하여 표출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지난 2012년 11월 21일자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제6대와 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에 관하여 수차례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으나, 현재 포항시에서는 포항시민들의 변화와 개혁을 중요한 시점에서 양성평등 시대의 현실인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되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여성문화관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장직제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포항시 여성간부직 공무원들의 현황과 인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 여성문화관의 연혁과 현황은 1976년 7월 9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여성회관의 명칭으로 개관 후 2001년 4월 26일 북구 우현동 4블록 1롯트 소재 현 청사에 포항시 여성문화회관으로 명칭 변경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이후 남성교육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일부 과목은 남성우선 접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임시장의 조직축소 개편으로 2014년 7월 1일자로 관장의 과장직제 폐지와 여성문화회관을 여성문화관으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여성자원 활동자의 감소, 교육수강자의 감소, 야간교육수업폐지, 수영장 위탁운영 등으로 회관의 위상이 실추되고 동시에 사업기능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바, 하루속히 고령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노인교육의 병행과 퇴직 후 남성들의 사회적응교육 실시,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여성들의 건강과 자아만족과 성취감 고취 등 고정 프로그램의 사회적 수요의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편과 시설의 최대한 활용으로 평생교육센터로 자리매김 되어서 교육수료자를 지역사회 봉사자로 연계하는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일 조직개편 이전의 5급 관장 직제로의 환원을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기획, 사업추진, 인력배치 체계의 전문기술 교육과 미래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시설의 보강과 확대를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여성간부직 공무원들의 현황과 인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월 12일자 보도를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도내용은 경북교육청의 관련된 기사로 지난 2016년 1월 1일자 인사에서 일반전문직 과장 35.7%, 교육서기관 43.7%로 여성간부직의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이고 합리적인 경북교육청의 인사는 오늘날 양성평등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포항시 여성간부직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 여성간부직 공무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4급 15.3%, 5급은 7% 등 평균 7.9%로 4급의 경우 기술직 2명으로 일반행정직은 전무하고 인근 자치단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상태로 확인되었는 바, 인사권자이신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능력이 검증된 여성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한 파격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학, 용흥, 우창동 출신 백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박승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창조도시 포항건설에 매진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4월 1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경남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4월 1일 확인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보다 1주일이나 빠르게 발병되었습니다. 이번에 채집된 작은 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확인된 작은빨간집모기는 지카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흰줄숲모기와는 다른 종류로 올해 들어 국내에서는 흰줄숲모기 성충은 아직 채집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카바이러스의 공포는 가시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관내 주요 도로변과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봄철 불청객인 깔따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보면서 효과적인 방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깔따구는 주로 하천주변 물이 고인 곳에서 알을 낳아 대량 번식하며, 외형이 모기처럼 생겼지만 입이 퇴화되어서 감염병은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습성상 대낮과 해질 무렵에 떼로 모여 보행을 방해하고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적극적인 방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제 보도된 뉴스데스크 동영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특히 깔따구는 초기에 유충구제 작업을 해야 효과적인 방역을 할 수 있기에 시내 주요 하천변이 고인 물이 있는 지역을 비롯한 시내 구석구석의 유충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깔따구의 대량 번식은 이미 모기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강덕 시장님께서 지난 3월 24일 간부회의 시 지카바이러스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의 완벽 방제 계획을 세워 선제적으로 방역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4일 간부회의 시에는 모기방역은 매년 하는 통상적인 업무이지만 올해는 지카바이러스 우려로 작년보다 모기에 느꼈던 공포감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양 구청, 읍·면·동이 합동으로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특히 새마을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등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할 것과, 더 이상 시장이 모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매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미 각종 상가와 가정집, 경로당 등에 깔따구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지만 방역추진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시장께서 지시한 대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온 국민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우리 지역에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잘 극복했듯이 하절기 방역대책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민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장 좋은 대책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 방역사업 또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된 의안과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등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요령, 일정, 처리결과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당면·현안에 대해서는 중점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의 범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일반적인 현황자료 요구에서 탈피하여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247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포항시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며,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개선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하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현황자료 위주에서 탈피하여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평소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 시 문제점 및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166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강다목적복지회관 신축에 따라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출연을 통한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 목적에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식품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역 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자금을 출연코자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 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코자 사전 의회에 의결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사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경상북도 내 지역 농식품 수출진흥을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일만 의원입니다. 제2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단독세대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소외로 인한 문제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지원항목 중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범적 다문화가족 지원 산업의 일환인 포항다소리세오녀합창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명칭을 명시한 조항은 수정하고,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립 장량6단지 어린이집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장량6단지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권, 20년 무상제공 제안에 따라 포항시립 장량6단지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자녀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 현상을 연구 규명하고, 필요한 환경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의 환경오염 및 사고를 예방·해소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환경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포항시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자의 건설 및 운영출자자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자기자본금 감자 및 차입금 조달조건 변경으로 자금 재조달 시 발생하는 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반영하는 등의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림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과 설치 및 운영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문화행사 등을 위탁 시행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체육행사는 건축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아니므로 행사경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취약 지역인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긴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워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