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수채화 그림을 보는 듯 하루하루가 다르게 신록이 더해가며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생명체는 가만히 나눠도 자기 살길을 찾아가 자기 존재양식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 아이들도 생명체라는 점에서는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아이들에게 자양분을 나눠주는 기름진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더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2016년도 총액인건비가 확정ㆍ통보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였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수를 3,267명에서 12명이 감원된 3,255명으로 하고, 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관련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으로 변경하고, 교육지원청 Wee센터 한시정원 존속기간이 2016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확정ㆍ통보 및 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관련 법령 변경과 교육지원청 Wee센터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교육부가 통보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6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반영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267명을 3,255명으로 12명 감축하고 또한 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관련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3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2항과 안 별표4는 교육지원청 Wee센터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16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과 학교 부적응 등에 처한 위기학생의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을 전담하는 Wee센터는 그 기능과 역할이 나날이 중요시 되고 있어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인해 Wee센터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일반직 99.9% 이상에서 일반직 93.9% 이상, 특정직 6% 이내로 별도로 구분을 하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정직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조에 정수에 교육전문직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분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장학사, 장학관 지방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직으로 해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는 교육전문직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3조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특정직 그러니까 장학사, 장학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별도 분류해서 애초에 정원하고 변동없이 단지 별표로 구분해서 일반직하고 특정직하고 분류했을 뿐이지 합치면 역시 99.9%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총액인건비제로해서 총수만 정해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원하고 증원하고 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물론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학교폭력과 관련된 치유학생들에 대해서 Wee센터 기능이 많이 축소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여기 Wee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현재로는 상담교사가 2명 있고요. 전문상담사가 있는데 임시정원에 기간제로 썼던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임시직이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고 이번에 감원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걸로 예측해서 기간제로 쓴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기능을 축소하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확대하고 더 전문가들을 이렇게 기간제로 쓸 게 아니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이분들을 전문상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게 전에 학폭 이후로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전부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 자격 있는 사람들이고요. Wee센터에서 주로 학교 요원들이나 상담요원들 교육을 한다든가 또 학교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학생은 교육청으로 불러들여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의 기능보다는 각 학교의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초등에 다 상담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본부의 역할인데 현재 한시정원을 1명을 삭감하더라도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상담사 역할은 각 교육청별로 5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글쎄 상담사 자격증이야 많이 있겠습니다만 장롱면허라고 들어 보셨잖아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또 경험이고 현장에서 아이들 직접 상담해 보고 그런 경력이 쌓여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아이들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내놓는 것이 기술적인 것이 상당히 필요한 건데 단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상담능력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가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인데 축소할 걸 축소를 하시고 확대할 거는 확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워요. 오히려 Wee센터 기능은 하나 가지고도 부족하고 오히려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곳곳에 다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추세이고 흐름인데 정원을 다른데 돌리고자 기능을 축소하고 이러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Wee센터에서도 상담사들이 항상 중앙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원을 많이 나가고요. 상담일지도 제가 쭉 보고 했는데 인천에 특색으로 보면 상담사 말고 학부형으로 상담자원봉사자 500명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담한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실제 마음을 터놓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담건수가. 그래서 Wee센터에 있는 상담사 요원들이 직접 초대해서도 상담도 하지만 학교로 지도를 하러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의 현재 형편으로 봐서 상담인력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우선 운영할만하다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요구가 많았을 때는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증원을 하시겠다는 애기인가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복지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겹쳐는 부분이 상담사하고 복지사하고 상당히 겹칩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게 주로 상담이 큰 복지인데 현재 학교마다 복지사가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상담사가 또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학부모를 위한 상담자원봉사자가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형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담활동하고 복지업무하고 합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해가 틀리는데 복지사하고 상담사하고 일면 상충하는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관내에서는 상담을 잘 안하려고 그래요, 특성상. 자기학교에서 자기 드러내놓고 상담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전문기관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상담도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나올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맞지 학교에서 누가 상담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상식적으로도. 아무튼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너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부분을 좀 더 더 오히려 확대하고 그런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잘 고민하셔서 다른 내용들은 규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맞게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확정ㆍ통보, 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관련 법령 변경, 교육지원청 Wee센터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원안가결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원안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